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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12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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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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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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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위원장대리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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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대리 김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해양수산과장 정순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수출 주류품종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공동 브랜드 박스 제작 지원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활성화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수산물 공동브랜드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주류품종 시장개척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행사지원에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수산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이 소득증대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해양수산기반 조성 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만 명품 서포굴 유통복합공간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관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관리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개발사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부표보급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양식어장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에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어장 개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에 4억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역증강제 공급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연근해어선감척에 1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민교육에 2억 83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영세어업인 지원에 1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낚시어선 안전표지판 설치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에 83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에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에 2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어항 유지보수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어항유지 관리 및 수선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방치선박 정리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환경보전에 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청정바다 친환경 해양보전사업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운영관리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관리에 1억 86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어촌종합개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해변축제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용역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392페이지,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관수리비 2억 원과 관련하여, 어업지도선이 몇 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한 대입니다.
매년 5000만 원으로 일반 수리를 하는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10년에 1번씩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되었습니다.
○ 김행원 위원  해녀잠수복 구입 지원은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아닙니다.
2년 주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지원했습니다.
○ 김행원 위원  398페이지,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비는 아예 없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394페이지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22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106억 5700만 원을 투입하고 내년도에 21억 3500만 원을 반영시킨 상황입니다.
398페이지에 있는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다 지원받고 하는 사업인데, 화곡관광농원 가는 길을 시에서 별도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13억 원이 드는데, 작년과 내년에 5억 원씩이고 아직 3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 김행원 위원  이 부분은 국비와 관계가 없네요?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예, 연결도로입니다.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서포굴 유통복합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사업 준비를 잘 하셨던데 내년에는 3억 5000만 원이네요?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예, 2018년도에 부지를 다 매입하고 용역도 끝났기 때문에 내년 1차 년도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비토단지 주변의 주민들이 불법으로 시설한 부분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1단계, 2단계로 예산을 잘 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시설이 완벽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예.
○ 김규헌 위원  398페이지, 저번에 주민들과 비토해양낚시공원에 가 보니까 보수를 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낚시를 안 하고 구경 오시는 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끝 쪽에 보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바라보면 노을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10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노을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외부인들이 낚시공원에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보수에 1억 2000만 원을 올라왔는데, 추경에 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너편에 보면 남해대교도 보이고, 경치도 좋고 노을도 좋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수산 관련 사업이라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383페이지, 수산물공동브랜드 박스 제작에 3000만 원 이상 증액돼서 2019년에는 2배 이상 지원이 늘어났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포장재를 수출업체 4개소에 지원하는 것인데, 수출 실적에 따라서 국·도비가 차등으로 내려옵니다.
○ 최동환 위원  도비와 시비가 반반입니다.
올해가 실적이 좋았다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4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 최동환 위원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사실 2017년도 수출실적입니다.
전년도와 전전년도 수출실적입니다.
○ 최동환 위원  한 해 앞의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예.
○ 최동환 위원  앞으로 지원이 늘어나면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최동환 위원  좋은 일이네요.
자부담도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예.
○ 최동환 위원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3360만 원이 자부담인데, 6대 4 정도입니다.
○ 최동환 위원  385페이지, 수산업경영인 어업유통정보지 구독료 지원과 관련하여, 1100만 원 중에 도비가 200만 원입니다.
구독료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일종의 소식지를 구입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시에서 구입해서 수산업경영인 관계자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어민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게까지 해 주어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정보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동환 위원  구독료 지원은 종이신문인데, 요즘은 웹이나 IT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양식어장의 경우 스마트양식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습니까?
웹을 개발하든지, 전국에서 사용하는 웹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식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하되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388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와 관련하여, 작년 대비 올해는 9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되어도 말이 없을 텐데,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잘못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자율관리어업에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에서 …… 자기들이 일을 좀 잘못했다는 겁니다.
○ 최동환 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경남도자율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평가에 대한 자료는 내려오겠네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증액돼야 기분이 좋을 텐데, 감소되어서 아쉽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독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389페이지,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은 증액되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전체 사업비를 우리가 받아 왔습니다.
○ 최동환 위원  좋은 일이네요.
패각 처리업체들의 불평과 고충을 잘 듣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올해까지는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도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 최동환 위원  패각 종류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이전에는 굴만 했었는데, 바지락 등까지 늘어났습니다.
○ 최동환 위원  390페이지, 배합사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지금까지는 생사료, 고기로 사료를 먹였습니다.
다 안 먹고 남으면 바다가 오염됩니다.
국가에서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배합사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시범사업장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11개소가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배합사료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사료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사천에 11개의 양식장이 있다는 뜻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면적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예, 우리가 40%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이 60%입니다.
○ 최동환 위원  내년이 첫 지원이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391페이지, 연안어선 감척과 관련하여, 11억 2000만 원 정도로 예상했네요?
내년에는 몇 척 정도 감척할 계획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22척 정도 감척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1척을 감척했습니다.
99년부터 해오던 계속사업입니다.
실무자들은 감척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약 400척 정도 줄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래도 감소된 게 눈에 잘 안 띄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저희들이 1398척을 가지고 있는데, 감척을 하기 전에는 2600척 정도였습니다.
팔기도 하고 ……
○ 최동환 위원  감척을 많이 했지만, 바다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아서 ……
393페이지, 재해보상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올해는 도비와 시비로 8000만 원입니다.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5톤 이상에 지원하다가 3톤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반발은 없던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아닙니다.
지원을 더 해 주니까 더 좋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많이는 아니네요?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300척 정도 됩니다.
35%가 증액되기 때문에 ……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386페이지, 어업생산 기반조성 부분과 관련하여, 전년도보다 4억 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예.
○ 김여경 위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남강댐 수자원공사에서 분배 금액이 2000만 원 더 왔기 때문입니다.
○ 김여경 위원  시에서 해 주는 어업인들 보상, 어선 보상, 재해 보상이 많네요?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그것은 보상이라기보다 치어를 구입해서 시에서 직접 방류하는 사항입니다.
○ 김여경 위원  390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전년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험료가 배 이상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가두리양식 부분인데, 특약보험료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 김여경 위원  연안정비와 관련하여, 작년에는 7억 14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14억 2900만 원이 증액되네요?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연안정비는 10년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 김여경 위원  해변가요제는 문화재단 쪽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올려놓은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아닙니다.
문화재단과 해 보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올해는 향촌동과 의논해서 하려고 합니다.
○ 김여경 위원  앞전에 건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향촌동과 논의하기로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예, 향촌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검토해 보고 삭감해야 된다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388페이지, 양식어장 개발사업에 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죽은 물고기를 운반하는 수송비입니다.
우리는 사업비가 100만 원이지만 통영의 경우는 가두리 양식장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 최동환 위원  폐사돼서 운반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이게 사무관리비인데, 환경사업소 차량 운영비입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할 때도 있지만 많을 때는 지원합니다.
○ 최동환 위원  실제로 운반하면 10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399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는 어떤 뜻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낚시공원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진입로 다리 쪽에 부서진 게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서 보수하라고 해서 1억 원을 얹었고, 위탁운영비 2000만 원은 3년 위탁을 해 놓았는데 내년 8월 26일에 끝납니다.
이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위탁 산정료랑 용역을 해서 실제 3년 동안 얼마가 들었는지 ……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국이 변경돼서 저희 상임위로 넘어오셨는데, 생각보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일이 많네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김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일대해변축제는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향촌동과 어떻게 하기로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행사 계획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서포에 읍면단위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용현 거북선 축제라든지, 곤명의 다슬기 축제라든지,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향촌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의논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향촌동에서 올라온 것인데, 전년도 예산이 9000만 원이었습니다.
문화재단에 주니까 효과가 없어서 동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의회의 전문위원님으로도 계셨는데 늘 감사했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순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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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위생과 소관
○ 위원장대리 김영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는 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환경위생과장 박종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억 4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7억 5100만 원, 기금이 2700만 원, 도비가 2억 8300만 원, 시비가 19억 12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는 26억 5000만 원이고,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에서 환경보전 활동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400만 원, 여비에 18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 원이고, 민간이전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지원에 300만 원,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지원에 3500만 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1700만 원, 자연보호 행사 지원에 1600만 원, 사천강 살리기 행사 지원에 300만 원, 2019년도 제22회 영호남 자연보호 공동세미나 개최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에 34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4600만 원입니다.
내역은 야생동물 보호재료 구입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 3600만 원은 유해 야생동물 관련 신고보상금에 100만 원, 포획 보상금에 2500만 원, 야생동물 인명피해 지원에 500만 원입니다.
369페이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사업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000만 원이고, 재료비 2800만 원은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및 자료 구입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는 3억 원이며, 시설비 3억 1000만 원은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에 2억 원, 개보수에 1억 원, 철거에 1000만 원입니다.
곤명생태학습체험장 관리 4700만 원은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조경수 퇴비 및 약제 구입 등 재료비에 500만 원, 주민편의시설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3200만 원은 일반운영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에 1200만 원이고,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 실천운동 전개에서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내역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1억 6000만 원, 저감장치 부착에 29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3000만 원, 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설치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사업에서 구제급여가 3000만 원입니다.
기부변화 적응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대기환경오염 예방사업 8100만 원은 환경감시원 운영 인건비에 62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700만 원, 소음진동측정기 프린터기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억 8000만 원은 일반자본사업보조에 4억 3500만 원, 공공 전기자동차 구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체사업 700만 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급속충전시설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 수선유지비에 200만 원입니다.
곤양쉼터 관리 1800만 원은 곤양쉼터 관리 및 안전요원 인부임에 1300만 원, 쉼터관리 물품 구입 및 시설유지비에 5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이며,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4억 8000만 원은 청소차량 구입비입니다.
미세먼지 예방 지원사업은 5500만 원이며, 마스크 보급에 3500만 원,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에서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5500만 원은 시료채수용 소모품 구입에 400만 원, 오폐수 오염도검사 수수료에 500만 원, 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에 400만 원, 수질오염 단속차량 장비유지비에 300만 원, 수질오염 단속차량 유류비에 200만 원입니다.
재료비 400만 원은 수질오염 사고예방 방재자재 구입 및 지도점검용 자재구입비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지형도면 작성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에 50만 원이며, 비점오염원시설 관리 5200만 원은 전기안전관리비에 150만 원, 유지관리 용역비에 2200만 원, 전기요금에 1800만 원, 수선유지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및 식품안전에서 건전영업 질서 확립에 1억 600만 원입니다.
내역은 식품 수거용 용기 구입에 300만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 홍물 제작에 300만 원, 식중독 예방강화 홍보물 제작에 480만 원, 식품접객업소 위생노트 제작에 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입니다.
재료비 1800만 원은 식품판매업소 위생용품 지원에 450만 원, 식중독 예방 가검물 채취용기 구입에 100만 원, 전통시장 위생용품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300만 원은 좋은 식단 개발 및 음식문화 탐방에 6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속반 보상금에 4000만 원, 공익신고자 보상 상환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1000만 원은 전담관리원 활동비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500만 원은 스마트폰 식품 안전관리 정보통신망 사용료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공중위생 수준 향상 1100만 원은 일반수용비 600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해예방 관리 운영에서 50만 원은 재료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00만 원이 감액된 7억 5400만 원이며,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00만 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7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4300만 원입니다.
82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지원에 4억 9300만 원은 낙동강수계 간접 주민지원사업에 3억 5500만 원, 낙동강수계 직접 주민지원사업에 1억 3800만 원입니다.
낙동강수계 감시활동 및 행정지원비 1억 1200만 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 인건비에 8500만 원, 일반운영비 2700만 원은 안내판 및 표주석 설치에 500만 원, 기름제거포 등 방재용품 구입에 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장비 유지비에 800만 원입니다.
828페이지, 평가 및 DB지원 2100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개발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출삭감모니터링 연구개발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8000만 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30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반환금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832페이지, 세입은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4500만 원입니다.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충당금에 3억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37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3페이지, 세출입니다.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에 2000만 원, 감시제어설비 개선공사에 4억 9600만 원, 적립금에 35억 9000만 원이며, 예비비는 3500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운용총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 도모를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및 효율적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며, 2019년도 기금사업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 모범음식점 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조성액은 1억 2400만 원이며, 2019년도 조성액은 1억 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4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239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90만 원입니다.
과잉금이 2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1300만 원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에 1000만 원, 식품위생 정보공유앱 사용료에 15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활동비에 150만 원입니다.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에 1억 2400만 원으로 예치금입니다.
총 수입 합계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서 식품위생 수준 향상사업 4600만 원은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이며, 내역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120만 원, 모범음식점 위생 앞치마 지원에 650만 원,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에 9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50만 원입니다.
위생업소 주방개선 지원에 1800만 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 원, 기타보상금에 300만 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은 1000만 원이며, 예치금은 1억 400만 원입니다.
5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목적대로 사용토록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과 지역의 음식문화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36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 민간위탁금액이 2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3억 원입니다.
보통 업체와 계약해서 위탁을 맡기지 않습니까?
업체가 두 군데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올해는 두 군데였고, 내년에는 두 군데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접수된 부분은 없습니다.
내년에 읍면지역, 동지역에 대해서 각각 한 군데씩 두 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최동환 위원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83개소입니다.
○ 최동환 위원  차량 외에도 다 위탁을 주고 있지요?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전화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던가요?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특히 여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시로 업체에 가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제가 점검하러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물을 하루에 3리터 정도 마십니다.
초양이라든지, 대교공원, 거북선 뒤에 있는 화장실 등에 자주 갑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별난 손님들이 있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민원성 접수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예.
○ 최동환 위원  업체 공모는 언제쯤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최동환 위원  아직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다음 주에 세 군데 정도 들어올 예정은 있는데,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들어오겠다고 한 곳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 최동환 위원  예를 들어서 두 군데에 3억 원이면, 각 1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혼자서 돌아다니시는 분도 보았고, 두 분이서 돌아다니시는 부분도 보았습니다.
적정한 금액인지 어떻게 산출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보통 한 군데에 3명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 6명입니다.
최저임금에 맞추어서 산출합니다.
○ 최동환 위원  청소재료비라든지, 화장지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저희들이 구입해 줍니다.
도구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고 화장지 같은 부분은 저희가 구입합니다.
구입하지 못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구입합니다.
○ 최동환 위원  구입하지 못 하는 부분은 위험한 용액 같은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6명이면 한 사람당 5000만 원이네요?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거기에서 자기들이 구입하는 용품도 있으니까 차이는 납니다.
○ 최동환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아놓고 교육도 시킵니다.
○ 최동환 위원  내년에는 좀 더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곤양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곤양쉼터를 관리하게 되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특별 지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예, 우리 시비를 투자한 게 아닙니다.
전액 국비이고, 우리가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좋은 일을 하셨네요.
곤양 시냇가가 길고 폭이 넓습니다.
코스모스 관련 큰 행사도 하더라고요?
과장님, 조금 더 고민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곤양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쉼터도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김규헌 위원님이 신청해서 2억 원 정도 받은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74페이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청소차량 구입비에 4억 8000만 원입니까?
한 대가 4억 8000만 원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두 대입니다.
○ 최동환 위원  저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는데 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옵니다.
돈이 많은 동네는 압박해서 자기들 돈으로 써도 되는데, 요구만 하면 그쪽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청소를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발전소 본부 쪽을 독촉해서 깨끗한 삼천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4억 8000만 원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도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지금은 도로청소 차량이 없습니다.
환경공무직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혹시 도로과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차량을 구입하면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환경사업소에 한 대, 도로과에 한 대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 최동환 위원  장비를 사고요?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우리가 사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가 우리 과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375페이지,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50만 원과 관련하여, 1년에 5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지금 민간 환경감시단이 있지요?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이 관계는 민간합동단속을 할 때 활동비를 주라고 도에서 내려준 돈입니다.
○ 최동환 위원  운영비로 사용하라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사실 그런 목적이 있지만 활동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모범음식점은 총 몇 군데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55군데입니다.
○ 김행원 위원  올해는 몇 군데가 지정됐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올해 52군데가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매년 갱신되는 부분입니다.
○ 김행원 위원  많을수록 좋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은 책에 설명자료가 없네요?
홍보물을 제작하면 어디에 배부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그린리드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진단하는 사람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정방문이나 행사 등에 나가서 배부합니다.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368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활동 보상금과 관련하여, 올해 24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포획단이 시에 포상금 증액을 건의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포획단이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아왔을 때 유류비와 실탄만 지급하다 보니까 개체수가 줄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분들한테 고라니와 멧돼지를 잡아오면 돈을 줍니다.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 김여경 위원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사업 지원에도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몇 분 정도 활동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3개 단체가 있는데 30명 정도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개 포획단에 10명 정도 되는데, 유류비와 실탄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김여경 위원  700만 원에 포함된 것이네요.
피해가 많다 보니 책정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377페이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와 관련하여,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에 각각 270만 원과 3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하는 일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합동단속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동단속을 할 때도 있고, 도에서 합동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따로 해 놓았습니다.
윗부분은 전액 시비입니다.
○ 최동환 위원  시니어 감시원은 어떤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떴다방 같은 곳에 갈 때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노인회라든지 ……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같이 들어가면 단속을 하는 데 효과가 더 큽니다.
○ 최동환 위원  올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몇 분 정도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세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내년은 시니어클럽 운영과 연계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잘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37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감한 부분입니다.
1억 원으로 가능한지 의구심도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전체 3억 원입니다.
7명으로 구성됩니다.
왜 1억 밖에 안 되느냐하면, 상반기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도에서 2020년에 3억 원이 내려올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관내에 영양사가 없다 보니까 외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학교 쪽에서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고해서 모집하고 하반기부터 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10월부터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면 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도와 관계가 원만해야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돈은 자기들이 내려주고 지도·감독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어린이를 사랑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음식을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사업비를 쓰는데 ……
○ 위원장대리 김영애  최동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급식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영유아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둘 수가 없어서 그 영양사를 대신해서 여기에서 식단을 짜고 어린이집에 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리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2년 전에 5분자유발언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희 시가 막바지에 하는 겁니다.
2019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829페이지, 낙동강수계기금 반환금과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이 사업 자체는 오래 되었습니다.
5∼6년 전에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곤양, 곤명 쪽에 수계기금을 쓰는 것인데, 사업을 다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반환을 안 했습니다.
독촉을 해서 반환금을 내놓은 부분입니다.
○ 김행원 위원  왜 사업을 다 안 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우리가 따온 사업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따 왔는데 못 했습니다.
곤양, 곤명, 축동, 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는 바람에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 김행원 위원  반환하고 다음에 또 신청하면 주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간접지원사업비를 18군데에 신청했습니다.
해마다 4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다음에는 내려오는 게 있으면 다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이전에 곤양 소공원은 낙동강 수해 보상으로 조성한 게 맞지요?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그런데 올해는 못한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그때 당시에 조성을 하고 미비된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던데 연계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이 부분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비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의원님들이 곤양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혜택인데, 반납한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3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에 3500만 원이나 지원됩니다.
활동한 사업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행사를 좀 합니다.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라든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녹색커튼을 이용한 에너지 절전을 추진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과 의제를 개발 발굴해서 정보 교류를 한다든지,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아나바다 행사도 개최합니다.
와룡문화제, 엑스포 등에도 행사를 합니다.
부스가 있는데,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이 단어 자체가 환경위생과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푸른 21과 연관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명칭이 바뀐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그렇습니까?
푸른 21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홍보 등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초전공원에서 아나바다 행사를 했습니다.
이 단체의 사업활동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374페이지, 기사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천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것으로 1위입니다.
환경이 좋은 도시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하시고, 신호등은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신호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3대였습니다.
1대가 줄어서 2대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청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어린이집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4200명 정도 됩니다.
1인당 6매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65세는 163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통해서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대상은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기금의 쓰임새가 행사실비보상금, 교육 이런 것밖에 없는데, 혹시 캠페인은 가능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기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용하는 목적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포상금 지원이라든지, 영양사, 영양관리에 의한 조사연구사업이라든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든지, 위생등급, 이런 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기금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한 것이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식단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375페이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지형도면 작성 용역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실시하는 용역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지금은 몇 m 이내로 되어 있기 보다는 어느 지역을 정한다 ……
바운더리로 끊어 놓고 그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형도면 작성을 위탁주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형도면 고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거리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 제한을 할 때 지금 지형도면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보통 5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 원짜리도 있던데,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한구역을 변경하는 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그렇습니다.
축사 때문에 공청회 때 설명도 했지만, 주민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주민들은 거리를 멀리했으면 좋겠고,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거리 제한을 줄였으면 합니다.
거리를 짧게 하면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고, 거리를 멀게 하면 축사농가 쪽에서 반대할 것입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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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대리 김영애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환경사업소장 도영균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전년도보다 8억 원이 감액된 1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재료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2억 1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제작에 800만 원, 폐기물포대 제작에 1800만 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에 800만 원, 재활용품수거함 제작에 1500만 원, 폐형광등수거함 제작에 500만 원, 폐건전지수거함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 2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에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1억 2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도우미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재활용품 수거 망 보급에 25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10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에 3억 30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비에 1억 5000만 원, 혼합필름류 위탁처리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매립장 탈취용 EM배양재료 구입에 1000만 원,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에 1000은을 편성하였습니다.
삽재마을 주민지원보상금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삽재마을 주민 건강검진에 27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적치동 보수공사에 1억 원, 벨트컨베이어 보수 및 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관리입니다.
운영비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에서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에 3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스피드도어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음식물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에 3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에 2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시설비로 사천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사업에 9억 2700만 원, 감리비로 사천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에서 시설비로써 침출수처리시설 임시 이송배관 및 펌프 교체공사에 20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원수이송펌프 증설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등 위생매립장 확장사업 2-2단계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처리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5억 1000만 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458페이지, 삽재마을 주민지원 보상금, 삽재마을 주민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주민지원 보상금이 가구별로 49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없으면 대상자에 빠지는 겁니다.
당초 57세대였는데 이사를 많이 가서 31세대로 줄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총 55명이고,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고 불편해서 주는 지원금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그것도 있고 쓰레기매립장 비산먼지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료공장의 화학약품이 있을지 몰라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김규헌 위원  행정에서 지원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 김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455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와 관련하여, 저번에 순천에 가 보니까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사천은 많이 지저분합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관내에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고정형과 이동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동형입니다.
고정형을 포함해서 옛날 게 120대 정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정형이다 보니까 화면이 흐릿한 것도 있습니다.
CCTV도 이동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질은 좀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이동식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 김행원 위원  저희 아파트 앞에 빌라가 있다 보니까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CCTV를 설치해 놓으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CCTV는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을 하더라고요?
원룸, 투룸 사람들은 이사를 가도 아무거나 버리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20대를 설치하네요?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읍면동 별로 1∼2대 정도입니다.
○ 김행원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예.
○ 김행원 위원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청소대행이 다 안 되면 CCTV라도 넉넉하게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천은 깨끗한 거리가 아닙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원룸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주인이 좀 챙기는 원룸은 괜찮은데, 주인이 상주하지 않는 원룸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 김행원 위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환경사업소 예산은 8억 원 이상 감액되었네요?
민간위탁 때문에 그런 겁니까?
45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6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된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이전에는 음식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다가 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자체가 특허제품이 들어합니다.
회사가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 괜찮은데 그 회사가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부품을 새로 깎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기술도 없고, 운영 주체가 없다 보니까 ……
위탁을 주면 자기들이 부품을 깎아서 만들 수도 있고, 인건비도 절약됩니다.
○ 김여경 위원  그러면 잘 된 것이네요.
김행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산먼지나 화확약품의 피해를 입는 삽재마을 주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충분히 보상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462페이지, 슬레이트 지원과 관련하여, 올해는 몇 군데 정도 지원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지붕 철거 150가구, 지붕 개량에 21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 정도는 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올해가 내년보다는 숫자가 적습니다.
금액 자체가 국비가 많습니다.
올해보다는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는 140군데 정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국비가 많아지면 시비와 도비도 많아지네요?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예.
○ 최동환 위원  관건은 국비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것이네요?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가만히 있는데 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실적보고를 해야 국비가 내려옵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그것도 보고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공문을 올리고 건의사항을 올립니다.
○ 최동환 위원  공문을 올린다면 슬레이트 관련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몇 군데, 개사나 축사가 몇 군데, 이런 식으로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여기에 있는 부분은 전부 가정집이고, 이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내년에는 축사나 개사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니 법적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가능하지만, 개사나 축사는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
이와 관련해서 독촉은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집이 다 철거가 되고,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슬레이트 위에 삼겹살을 구워먹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세월이 흘러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석면이라든지, 유해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때 머리 위에 두고 자야 된다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는 가구당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지붕 철거 지원에 336만 원이고, 지붕 개량 지원에 302만 원입니다.
○ 최동환 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은 전부 자부담입니다.
보통 철거를 하는 데 이 정도 돈은 안 들어갑니다.
○ 김여경 위원  철거하는 데 700만 원 이상 들어가던데요?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그것은 철거 이후에 지붕을 씌우는 것까지 포함한 것 같습니다.
○ 김여경 위원  아닙니다.
철거에만 그 정도 들더라고요?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큰 데는 그 정도까지 들어갈지 몰라도 보통은 이 정도 금액으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과 관련하여, 이번에 국비를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2억 5536만 원과 3171만 원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예.
○ 김행원 위원  우리가 얼마를 올렸습니까?
사천에 슬레이트 관련 총 조사가 되어 있지요?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예, 1만 6000가구 정도 됩니다.
주택이 8000가구 정도 됩니다.
○ 김행원 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사업과 남아 있는 게 몇 군데인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사천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사업과 관련하여, 6억 15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설계는 끝이 났는데, 저희가 당초에 100억 2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76억 원만으로 하라고 합니다.
사업을 해 보니까 어려워서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고,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가장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폐건전지수거함입니다.
일반 아파트에도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그런 게 잘 개선될 수 있는 게 대단지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비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에도 폐건전지수거함이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알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덧붙여서 환경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약은 보건소에서 수거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예.
○ 김여경 위원  그 부분도 환경오염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구정화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폐의약품도 쓰레기 봉지에 버리는데, 폐건전지수거함과 폐의약품수거함이 대단지 아파트에 같이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알겠습니다.
더 늘려서 되도록 다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가장 큰 문제가 폐의약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영애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하여, 저희 아파트에 CCTV를 6대나 달았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버리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포상금 같은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도영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8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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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경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3인)
  해양수산과장정순영
  환경위생과장박종원
  환경사업소장도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