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0년 11월 3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구정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국비가 많이 증액되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합니다. ○ 김행원 위원 그런데 도비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국도비 사업의 도비 비율이 정책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 김행원 위원 앞으로 도비를 더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연구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국도비에 매칭하는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전 시·군에서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도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도를 통한 예산 확보에 우리 시가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도의원을 포함하기도 하고, 모든 인적 자원을 통해서 확보 중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도를 통해서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88억 5000만 원입니다. 오늘 도에서 또 내려왔는데, 내년 예산까지 포함해서 5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3개월 동안 140억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도 인적자원이라든지, 조직적으로 활용하면 코로나로 인해 삭감될 예산은 대부분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행원 위원 우리 사천시에는 도의원님이 세 분 계시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예. ○ 김행원 위원 간담회를 자주하시고 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예. ○ 김행원 위원 작년에 바다마실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연말 시상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 김행원 위원 올해는 국비공모사업을 몇 개 정도 신청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내년도 말씀입니까? 부서별로 다양하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양수산과 쪽에 있는 어촌뉴딜사업,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하수시설사업은 미리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내년부터 내려오는 계획에 따라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 김행원 위원 국비공모사업도 잘 선정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국도비 공모사업은 특정 분야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몇 년 뒤에 예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시가 한계치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이 30%입니다. 비율적으로는 적은데 한 마을당 100～150억 원 이상씩 묶여버립니다. 1년에 두세 군데 정도 신청을 받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의 경우에도 100억 원 이상이 묶여버립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주요 정책사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각 분야별 멘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각계각층에 있는 우리 사천출신들의 명단을 우선 확보합니다. 명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적자원들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본격적으로 도 단위부터 관리하고 있고 그 성과로 짧은 기간 동안 1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중앙단위는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정리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담당관님처럼 스마트한 신규시책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정책을 많이 내세운 것 같습니다. 주요정책 사전점검 시스템 정착을 보면, 우리 시가 도서관에도 공모나 투자사업에서 이전에도 경남토지개발공사에서……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문제점이 발생해서 결국 사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부서 간에 사업이 중복되었을 경우 소통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예. ○ 김영애 위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기존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갈 때는 일과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하실 것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방문만이 아니라 일과시간 내에 몇 기로 팀을 꾸릴 생각입니다. 7급 이하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이것 말고도 테마견학도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조절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항상 퇴직하시는 분들, 테마견학을 가는 분들이 6월이나 12월에 몰려서 민원 해결에 문제점에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예. ○ 김영애 위원 인적자원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셔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0시18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구정화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체감사를 몇 군데 실시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읍면동과 시설관리공단이 시행 중이고, 총 11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올해 시정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결과는 어떻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보통 읍면동 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직원 개인 신분상, 재정상, 환수하는 경우도 공통적으로 있고, 신분상 업무별로 지적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교육을 강화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저도 감사장에 가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가 실현될 것 같습니다. 죄를 물어서 벌을 준다는 차원보다는 지도하는 차원에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똑같은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오늘부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시설관리공단에 같은 업무를 공유하고자 하는 신규사업도 있었습니다. 케이블카 탑승 시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민원을 들어보셨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정책성 감사에 대해서는 주로 상급 감사원이나 도 단위, 정부합동감사에서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와 직원복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민원에 관해서는 공단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9페이지, 사천N 발행과 관련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만 5000부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예. ○ 김영애 위원 해가 바뀌니까 주소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주소는 읍면동을 통해서 현행화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새로운 신청자는 받지 않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발행 부수가 똑같다고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규로 인해 늘어날 경우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예, 수요가 많다면 발행 부수를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시민들이 생각보다 사천N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못 받아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이중발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20페이지, 청년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반값 임대주택이네요?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그렇습니다. ○ 김규헌 위원 위치가 사천시 용강동입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자료를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저번에 한 번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뒤쪽이지요?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예. ○ 김규헌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경남에서 처음입니다. ○ 김규헌 위원 삼천포 지역에 이어서 읍면지역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겁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경상남도에서 저희들과 고성이 선택되었습니다. 고생에서는 개량형이고 저희들은 신축입니다.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해 보자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되어야 타 시·군에도 전파가 될 겁니다. ○ 김규헌 위원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당초에 5억 원 일 때는 14.5㎡로 했는데, 3억 원을 추가해서 8억 원을 받았습니다. 25.5㎡, 7.5평 정도에 12～14가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청년 귀농, 귀촌은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예. ○ 김규헌 위원 아무리 청년이라도 선별할 때 삶이 괜찮은 사람들은 배제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정책이 좋은데 잘못되면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이 사업만큼은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선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되면 읍면지역으로 점차적으로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머리가 아픈 게 많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고 있지요?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2019년 11만 1925명에서 현재 11만 1442명입니다. 500명 정도 줄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저는 서부지역이다 보니 시골에 가보면 자녀들이 진주 등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부모를 모시는 것으로 하면…… 살림은 여기에 있는데, 주소를 옮겨놓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녀들 세금 때문에 부모들이 그곳으로…… 거주는 사천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면 공무원들도 사천시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구 20만 강소도시 건설이 시 비전인데, 여기에 맞게 인구를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제가 발언했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 자녀 이상, 다섯 자녀 이상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셨지요? 생활이 힘든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해의 경우 15명의 자녀가 있는 분이 전입을 왔는데, 집부터 시작해서 대폭지원하고 있습니다. 15명이면 학교가 살지 않습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맞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제가 어제도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출산지원보다는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도록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다자녀 세대 전입을 유도하는 게 인구 증가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내에 있는 다자녀 세대를 파악해서 힘든 세대는 우리 시가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알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청년에 관한 좋은 정책도 있지만 다자녀 세대 중에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다섯 명을 키우느라 생활고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파악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저희들이 셋째아까지는 우대증을 발급해서 기본적인 것 외에 다른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전입세대에 대해서 쓰레기봉투와 관람 할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우리 시에 전입했을 때 기분 좋고 뿌듯해 하고 감동을 주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해서 혜택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알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다자녀세대와 전입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신규사업으로 달달한 인연 만들기를 하시네요?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예. ○ 김행원 위원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10쌍에 대해서 웨딩촬영비 지원이 있었잖아요? 10쌍까지 다 나갔습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많이 없었습니다. ○ 김행원 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예. ○ 김행원 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계하는 겁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그 예산은 반납하고, 시청에서도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청 등 저희들이 한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신규사업에 넣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웨딩촬영비 지원사업은 더 안 하실 겁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웨딩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11월, 12월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내년에는 이것도 하고 신규사업도 하는 것이네요? 두 가지네요?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예. ○ 김행원 위원 12월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예, 신청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주택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아닙니다. 내년에 입주자 선정계획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아직 공고는 안 나갔네요.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집요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 위원장 구정화 김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읍면지역에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정화 책자를 만드시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시느라 혁신법무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할 것 없이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혁신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사천시가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가 많이 되는 부서입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관광위원회에서도 다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하고 건의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