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1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문화원 논문 도용사건 진행상황 보고의 건
6. 제21회 박재삼문학제 평가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문화원 논문 도용사건 진행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제21회 박재삼문학제 평가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4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급한 내용이었습니까?
이 부분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모든 절차를 다 끝내 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케이블카와 관련한 조례를 할 때 같이 상정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이유를 보면 본 조례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개최 실적이 없는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설과 비상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열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사안이 있을 때 위원을 구성해서 하자는 말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한다면 결정권을 가집니까?
거기에서는 주민투표를 어떻게 할지, 상정 등 위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타당하게 서명했는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역할이 많습니다.
만약에 시의원의 임기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 되면 구성해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 자체 검토 후 정리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실효성, 안건 특성 등에 따라 폐지,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등을 조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례를 없애는 게 아니고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로 하겠다는 겁니다.
제2항에 보면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되고,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대상자는 시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3분)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단체에 1천 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신분증을 가져와야 할인해 주는데, 신분증을 안 가져 오니까 매일 트러블이 생기고 우리 시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로우대는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1천 원을 증액하고, 단체도 1만 3천 원으로 내리면 그런 민원이 유발되지 않고 시 이미지도 손상이 안 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금액이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없으면 단체관광객은 더 올 수 있습니다.
기사들이 단체 관광객 나이에 대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1천 원을 할인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나름대로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는데, 기사들은 끝까지 우깁니다.
그게 시 이미지에 엄청 안 좋습니다.
작년에 비해 관광객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줄어든다는 겁니까?
6월까지 대비해서 올해 손님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안 됩니까?
주관 부서 아닙니까?
일일이 돈도 들어오고 그 정도 되면 데이터도 하루에 한 번씩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1천 원, 2천 원을 깎아준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습니다.
상품의 만족도와 지역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1년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들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상품권,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사님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면서 관광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1천 원을 할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화폐라든지, 지역상품권이라든지, 김영애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쿠폰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체관광객들이 왔을 때 경로우대와 똑같이 할인해 준다는 말입니다.
단체관광객 중에 경로우대를 받는 분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경로우대 할인을 받아야 1만 2천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것을 1만 3천 원으로 묶어서 기존에 하던 것을 개선 보완하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경로단체 할인이 안 돼서 안 온다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연도 되고 시 이미지 때문에 단체관광객과 경로우대를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프리패스로 해주면 사천시에서 앞서 가는 행정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더군다나 신안 지역 등으로 분산되고, 요즘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잘 할 거라고 하니까 이 조례는 그냥 ……
올해 말 정도 되면 목포에서도 운행합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데도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다른 데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영도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최동환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도 이해가 됩니다.
요금을 1천 원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천 원을 상품권으로 주면 ……
아직까지는 그것은 준비가 안 된 모양이고, 단체를 할인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건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올해 말 정도에 한 번 더 올라올 겁니다.
한 번 더 올라올 때는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이 추진될 수 있게끔 ……
왜냐하면 지역에서 1천 원이든 2천 원이든 더 쓰고 가고, 더 큰 것을 사게 되니까 ……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문화원 논문 도용사건 진행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제21회 박재삼문학제 평가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32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팀장님께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올해 박재삼문학제가 개최되는 동안 팀장님한테 박재삼문학제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박재삼문학제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 경상남도 내 문학제 예산 및 상금현황이 있습니다.
진주시의 문학제가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던가요?
제가 듣기로는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분이 태어난 곳은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입니다.
사실 진주에서 사천 사람을 사서 문학제를 합니다.
우리 사천시에도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는데, 이 분이 상당하거든요.
이 분이 진주에서 접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한 번 알아보시고 사천시의 자원이 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문학제라고 해서 이형기문학제를 3회까지 하고 중단했습니다.
올해 조규일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지역의 문인들이 건의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조병화문학관에서 실시하는 편운문학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천시가 좋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격을 높인다는 것, 그쪽에서 편운문학상을 받으신 분이 또 와서 시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1개 정도는 문학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문학상에서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서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사천의 경우 지난해에 발행했던 시집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심사위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행정에서 문학의 내부적인 문제까지 관여할 형편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적은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복지정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
시민들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달라고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하실 때 다른 지역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3회에도 받은 사람이 또 받았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격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 생각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을 하는 학자들이 지적하는 대한민국 문학상에 관한 병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문학제가 많다 보니까 고유한 특성이 없다진다거나 심사기준이 불명확한 문제라든지, 출판 상업주의로 가는 내부적인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큰 틀에서 문학인들이 문학축제로 만들려고 하는 긍정적인 노력은 문학 발전에 분명히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상 필요한 문제점들은 의회에서 주신 말씀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문학상이 예심 심사위원이 있고, 본심 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본심 심사위원은 심사료가 100만 원입니다.
예심과 본심을 두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문학상의 권위와, 공정성, 공명성,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상자로서 합당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심을 통해서 본심에서는 몇 명의 후보자가 올라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혹시 이 사람이 그 연도에 발행한 시집으로 타 문학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예심을 거쳐서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본심 심사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작품도 수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온 작품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격을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시집 중에서 혹시 다른 데에서 문학상을 받은 게 무엇인지 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1차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할 때는 본심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다섯 분에 대해 체크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올해 동일 시집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한 시인은 시집이 좋다고 추천을 받았는데도 상을 받았기 때문에 탈락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문학제 추진위원회에서 조금만 더 보조하고 디테일하게 접근했다면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여기서 이런 말을 안 들었어도 되는 부분인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문학상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참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던 것들은 올해 평가자료에 기록했다가 내년에는 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사천문화원장과 논문 저자 합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폐기하고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8년 2월에 일단락됐던 내용이고 합의된 사항인데, 사천 동성이씨에서 구암 이정 관련 논문 표절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문화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임기가 몇 년입니까?
합의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유능한 임원진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따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사항도 아니고 그럴 위치도 아닙니다.
시에서는 빠르게 문화원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니까 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외부에서 감사를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문화원으로 우리가 통보를 해서 감사조치 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을 관할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까지 공석인데, 임원이 꾸려지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성규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3인)
행 정 과 장강옥태
관광진흥과장신현경
문화체육과장정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