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제273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오늘 12월 4일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9627억 5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90억 4400만 원 감액된 8873억 1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 5500만 원이 감액된 754억 4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의 세입예산으로 교육, 환경,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재편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에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 예산은 통합재정 공공예금이자수입 9억 5232만 원이 증액, 재정안정화재정 공공예금이자수입 674만 6천 원 증액으로 총 9억 5906만 6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여유 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금설치의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정회한 가운데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강명수 김민규 박병준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수만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의정팀장이중기
의사팀장하민희
정책지원팀장박동숙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