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5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3.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전재석·최인생·김영애·김여경·김경숙·구정화 의원)
1.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시장 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박종권·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7.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5분자유발언(전재석·최인생·김영애·김여경·김경숙·구정화 의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전재석 의원, 최인생 의원, 김영애 의원, 김여경 의원, 김경숙 의원, 구정화 의원 순서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선거구 벌용·향촌·동서금동 전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종권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남일대해수욕장의 일원에 있는 진널전망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일대해수욕장은 오랜 시간 찾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진널전망대를 찾습니다.
진널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남일대해수욕장 코끼리 바위와 한려수도를 오가는 크고 작은 배의 모습이 한 폭의 동양화로 보여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진널전망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널전망대는 시설관리가 잘 안 되어 찾는 이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어 사천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케이블카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있고 한번쯤 가보고 싶은 핫플레이스로 사천시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른 시일 내 진널전망대를 시설 개선하여 힐링 코스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케이블카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에 한몫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지역은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연접된 지역입니다.
발전소에서 뿜어내는 미세먼지로 생활에 불편한 영향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삼천포 화력발전소 현장에 진입하는 대형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과 먼지는 인근 주민들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항만과 남일대해수욕장 진입도로, 모례, 삽재마을은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뿜어 나오는 악취와 대형차량의 무단주차로 시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천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한번쯤 되짚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 지수 측정을 위한 측정소가 읍·면·동지역 일부에는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매연과 먼지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향촌동에 대기오염 측정기를 설치하여 시민건강에 위협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무술년 한해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초 세웠던 계획을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인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만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화예술 공연 행사를 거의 받아 본 적이 없었던 읍면지역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문화예술공연 향유를 위해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대해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천읍을 비롯한 면지역 어느 곳에서나 문화예술 공연 행사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대 시설이 전무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임시 가설무대를 설치하여 어렵사리 근근이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집행기관이 후원하여 열리고 있는 음악회나 아마추어 음악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열고 있는 공연은 주로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학교운동장이나 항공테마공원 등 장소에서 공연하는 현실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읍면지역 5만여 명의 주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에다 상설 무대 시설을 설치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정동면 고읍마을 즉 고읍단감마을에서 주민들 간에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동면 고읍마을은 지난 2003년 4월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이래 2011년 정보센터, 체험관, 체험장, 가공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것을 비롯한, PC14대와 노트북, 빔 프로젝트, 모사전송기 등 각종 장비를 갖추고 고읍단감마을이라는 명칭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설치된 정보화마을은 고읍마을 회관과 함께 사용하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이 회관 이용을 제대로 못 하는가 하면, 사업비 지원이 2017년부터 잠정 중단됨으로 인해 고읍마을 재정이 고갈돼 주민 간의 불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2여 년 동안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 현재 폐쇄된 상태로 정상화 되려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용 주민들이 없어 정보화마을 운영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여 집행기관에 직접 나서서 폐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젠 더 이상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고읍마을 주민이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인해 더 이상 불화가 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가식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실버카페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15년 제7대 사천시의회 제1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니어클럽 창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시도 올해 시니어클럽 수탁자를 선정하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2001년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시혜적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생산적 노인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만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4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남은 9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시니어클럽의 운영 형태로 보면 공익활동형과 시장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기존 노인 일자리사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각종 도우미, 시설관리, 교통지도, 환경정비 등으로 시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장형은 공동작업, 제조판매,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으로 생산적 노인복지 사업으로 지속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도 높다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년도 사천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총 9개 사업에 370명을 고용하고 그 중 시장형이 4개 사업에 50명이고, 공익형이 6개 사업에 320명입니다.
4개의 시장형 사업을 살펴보면 농산물 제조 가공판매 사업과 아파트 거점의 택배사업, 제조업을 연계한 공동부업 사업이 있고, 실버카페 운영 등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많은 연구와 고민의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량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공익형 사업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사업발굴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형 사업들을 늘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니어클럽 사업 중 실버카페는 이미 전국에서 많은 성공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7년 개장한 대한민국 최초의 실버카페인 마산실버카페 “아리”는 2018년 8월 기준으로 9개 매장에 96명의 시니어분들이 함께 일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인근 진주시도 지난 4월 11일 개소식을 거쳐 중앙시장 고객쉼터 장소에 실버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우리 사천시도 실버카페가 꼭 만들어져서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실버카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는 2018년 9월 기준 인구 11만 7483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중이 19.15%에 22,500명으로 초고령 도시의 진입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히 축동, 곤양, 곤명은 이미 30%를 넘었고, 서포의 경우는 38%가 넘습니다.
노인인구가 집중된 면단위 지역에 시니어클럽 사업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니어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사천시 김여경 비례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늘과 바다 땅 위 많은 것들이 풍족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 사천 건설에 수고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를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천년 사천의 역사 앞에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인물, 사천 해전의 승전을 거둔 성웅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방치된 현실 앞에 유감을 표하며, 최적의 자리에서 더 큰 빛이 될 수 있도록 장소 이설을 요구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천시에는 임진왜란 당시 바다를 지키며 일신을 바쳐 나라를 구하신 성웅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을 받들어 모시기 위해 건립된 충무공 동상은, 학교 내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 역사적 가치를 지닌 대방진굴항 노산공원, 옛사천읍성인 수양공원, 모충공원에 지역사회 봉사단체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건립된 네 곳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지난 11월 10일 이순신을 배우다(이.사.배) 전국 회원들 50명이 사천시지회 초청으로 이순신길 따라 행진과 바다케이블카, KAI를 방문하고 팸투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인 중 우리 시 문화관광해설사 다수가 정작 네 곳의 동상은 알고 있었지만 본 의원이 거론하고자 하는 가치 있는 동상으로서 소중하게 보존 되어야 할 이곳의 이순신 동상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소년 시절 나라 잃은 슬픔에 현해탄을 건너가 일본에서 온갖 고생을 이겨내고 성공한, 재일교포 용현면 선진리 출신인 고 윤익성 선생님께서 개인재산을 들여 고향인 용현면 신기리(석거리) 1976년 4월 11일 건립된 이동상은 27년 동안 이 지역의 위대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선진리 삼거리를 지키며 당시 사남초등학교 용남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나라사랑하는 애국심을 품을 기회를 제공하는데 충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대한 상징물인 이순신 장군 동상이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인근 농사짓는 사람들의 잦은 경운기 사고와 오가는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역민들께서 이설을 요구한 바 있었고, 윤익성 선생님의 유가족과 지역민들의 바람은 선진리성 내로 이설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당시 언론 보도를 참조한바 무시되고 현 위치로 이설된 것은 과거 사천시의 성의 없는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2003년 12월 29일 선진리성 들어가는 벚꽃길 입구 경상대학교 사이언스파크 20m 내에 이설 준공하여 현재 거의 방치 수준에 가까운 이순신 장군의 동상 위치를 볼 때, 마치 토지소설에 거론된 하동 악양 최참판께서 넓은 악양 들판을 바라보며 가을걷이를 지키는 욕심 많은 대지주의 모습을 상상케 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들판에 벼 이삭을 욕심낸 분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리성에서 바라보는 사천 앞바다는 1592년(음력 5월 29일, 양력 7월 8일) 이순신 장군께서 사천에서 처음으로 거북선을 실전에 투입하여 왜수군 13척을 전멸시켜 승리를 거둔 곳이라 사천해전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 사천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선진리성 내 사천해전 승전탑 가까운 곳에 새롭게 이설돼야 함을 본 의원이 새삼 더 주장하지 않아도 사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몇 해 전 경기도 파주시의회에서는 임진강에서 거북선이 처음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역사 문화의 보존성에 대해 포럼을 개최하고, 특히 이러한 행사를 남북통일의 기반 조성에도 기여한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발 빠르게 이순신에 관한 움직임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가진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선진성역사관 역사길 재보수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강화하는데 많은 시비가 지원된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터라 기대가 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업 안에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의 큰 의미가 남긴 사천해전의 승전 또 다른 문화유산의 가치가 재조명되어 선진리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충분한 만족도를 채워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고 윤익성 선생님의 거룩한 업적이 후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발언이 꼭 관철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시민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포근한 겨울 따듯하게 준비 잘 하십시오.
부족한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용·향촌·동서금 자유한국당 김경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시작된 제2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2019년도 업무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준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합니다.
현 “삼천포보건센터”는 1992년 4월 “삼천포보건소”로 건축되었고, 1995년 5월 10일 시군통합에 따라 사천시 “보건출장소”로 보건소 기능을 유지해 왔습니다.
2008년 4월 사천시 보건소 청사 완공으로 보건업무를 이관하고 “삼천포보건센터”로 현재까지 존치되어 왔습니다.
관련 법상, 보건지소는 읍·면 지역에만 1개소씩 설치할 수 있지만 동지역 주민들의 의료 편의 제공 및 민원발생 우려로 삼천포보건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층을 개보수해 2014년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를 함께해 고혈압과 당뇨관리 등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동일 건물에 삼천포보건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역할을 해왔으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각종 건강지원프로그램만을 수행할 수 있어 삼천포보건센터의 진료기능 폐지를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사천시 보건소는 삼천포보건센터 폐쇄를 결정한바,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의 정책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건강생활지원센터만 운영하고, 삼천포보건센터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의료취약계층을 외면함은 물론,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역행하는 행정 결정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둘째, 사천시 보건소가 주민들에게 일체의 사전 설명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절차상·내용상 정당성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삼천포 지역의 포괄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삼천포보건센터는 존치되어 시민들을 위한 보건의료 기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셋째, 구 사천군과 삼천포시는 1995년 도농통합의 명분으로 ‘사천시’가 출발했습니다.
그 어떤 폐소의 사유로도 통합이 갖는 양 지역의 균형적인 보건정책의 기본은 지켜져야 합니다.
지역민의 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의 탁상행정으로 당장 공공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반발은 절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삼천포보건센터 폐지로 인한 각종 주민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첫째, 물리치료를 포함한 의과 진료 중단으로 취약계층의 의료 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둘째,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보건증 발급에 따른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 별도 검사비용 발생과 임산부 등록 시 직접 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임산부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셋째, 영유아와 지역민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민간병원 이용으로 비싼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천읍면은 공중보건의가 파견된 7곳 보건지소와 11곳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삼천포는 “삼천포보건센터”가 유일한 공공의료시설입니다.
이 센터는 삼천포지역 의료 안전망 기능은 물론, 의료취약계층 진료의 유일한 최종 기관입니다.
연간 2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 이는 민간병원보다 삼천포보건센터의 문턱이 낮았음을 방증하는 내용입니다.
삼천포보건센터 폐소는 양 지역 공공의료 불균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의 탁상행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권고문서 몇 장과 현재 8명의 ‘공중보건의’ 배치에서 1명이 줄어든다는 통보로 삼천포권의 유일한 공공의료시설인 삼천포보건센터의 진료기능을 전환하겠다는 사천시 보건소의 결정 또한 안이한 상황인식이며, 시민들의 공공의료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정입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평소 시민이 먼저인 시장님의 시정 철학으로 삼천포보건센터 폐소 결정을 재검토 해 주시길 시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천포보건진료센터가 지역사회의 필요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구에 기반하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공유수면 내 해수 활용 문제와 사주리 주차난 해소 대책과 청심천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관내 공유수면 내 해수 활용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의 파이프 시설 설치 등을 통한 육상해수 양식장의 해수 활용 실태를 보면, 용현면, 서포면 등 세 곳의 양식장 해수인입관에 대해 점·사용료 부과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내 빙수공장, 육상 해수 양식장, 수산시장, 활어차, 횟집 등에서 파이프를 설치해 바닷물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점·사용허가 등 사용료 부과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소류지 등 내수면(內水面) 하천 복류수(伏流水)를 사용할 때나 저수지 소류지 등에서 농사용 물을 사용해도 물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바닷물 사용자의 사용량은 수십만 톤 이상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당국은 공유수면 점용과 관련하여 철저한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유수면으로부터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기 위해 설치하는 집수조 및 해수인입·배수관 취수 및 집수시설을 해안 강구 안에 깔아놓고 물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 내 일부 개인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여 활어차 등에 공급해 주고 물값을 받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창원시는 수산물 홍합 세척을 위한 해수인입관 설치, 통영시는 굴 박신장 해수인입관 설치 등 56건에 이릅니다.
또한, 보령시의 경우 대천항이나 무창포항의 수산시장과 같이 다수의 점포가 인·배수를 위해 공동 5인 이상의 행위자의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제주지역에서는 활어의 유통과정에서 장시간 운송으로 발생하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항만 내에 활어 유통용 냉각해수 공급 장치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해수 사용에 대한 전면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점·사용 허가와 함께 관련 사용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읍 사주리 도로 주차 관련과 청심천 관련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가가 밀집된 사주리 도로는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교통 혼잡을 일으킴은 물론 도로 양측에 세워 둔 차량으로 도로가 비좁아 주민들의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좁은 도로를 지나는 차가 주차된 차를 긁고 가는 경우도 빈발하는 데다 서로 먼저 진입하려다 오도 가도 못 하고 도로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진입하려다 양보를 안 해주니 차주 간 잦은 실랑이와 언어폭력 및 집단폭행 등 각종 사고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소방차량의 도로진입도 어려워 화재진압 등 초동대처에도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차단속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상가밀집 지역이다 보니 상가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차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정비 노력을 상가연합회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주리 도로 상가에 인접한 시도 1호선 옆에 청심천이라는 소규모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천을 가로질러 가면 바로 사주리 상가 도로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복개를 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천과 시도 1호선이 맞닿는 구간은 일부 복개를 통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버스정류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하천에서 나오는 악취로 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지 않습니까?
청심천 일부 복개를 통해 주차 공간 확보와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역주민과 사주리 상인들의 민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 민생현안인 청심천 일부 복개와 사주리 도로주차 문제 해결에 시 집행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호소 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시장 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35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가결된 5건이며, 사천시 교복지원 조례안은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여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수행한 정책연구 용역에 대하여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일반경쟁원칙 반영, 수탁 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용어 정비 및 인용된 제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8년도에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 변경에 따른 토지 11필지 6172㎡, 건물 5개 동 7480㎡, 시설물 6개소 9250㎡ 취득 및 용현체육시설 조성 변경에 따른 토지 56필지 33,419㎡, 건물 2개 동 114.32㎡, 기타 시설물 6개소 35,403.68㎡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안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도에 취득할 사천 호국공원 조성사업 토지 12필지 8733㎡, 건물 1개 동 700㎡, 기타 시설물 2개 8033㎡, 삼천포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 25필지 22,213㎡, 건물 1개 동 94.4㎡ 취득, 양묘장 이전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 24필지 31,940㎡ 취득, 사천시립도서관 건립사업에 따른 건물 1개 동 4000㎡, 그리고 CCTV통합안전센터 별관 증축에 따른 건물 1개 동 1320㎡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계획안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박종권·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7.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42분)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실시기업의 참여,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 등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취업을 지원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소집을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는 것으로 현실화하여 유연하게 운영하고 변경된 명칭 등 용어 정비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있고 운영세칙에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조례안과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박재령
전문위원이경수
전문위원박영수
전문위원최영호
의정팀장서기홍
의사팀장박경화
주 무 관제지수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박성재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공보감사담당관정태현
행정복지국장박헌진
산업관광국장이영재
건설도시국장허태중
보건소장강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