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30일(금)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구정화·진배근 의원)
1.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전재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9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25건으로 의원발의로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10월 17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구정화·진배근 의원)
(11시09분)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진배근 의원, 구정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일상 회복과 복구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 현실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우리 시 농가의 자연재해 피해 규모 및 건수는 벼 0.2ha, 감 7.8ha, 키위 18.7ha, 배 2ha, 매실 4.3ha, 떫은 감 51건, 야생동물 피해 96건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곤명면 성방마을의 한 참다래밭에는 1ha의 설해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고, 7월에는 역대급 장마로 인한 호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단감, 대봉감 등 과수농가의 돌발병해충 피해도 컸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은 실효성 문제로 가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관내 7개 단위농협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자료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사천시 전체 농가 수는 1만 413호인데, 그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구는 2003호로, 가입 비율은 19.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가에서 자연재해 내습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농작물재해보험 손실 보상 대상 작물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병충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작물은 고작 벼와 복숭아, 감자, 고추 작목입니다.
현 제도가 지속된다면 보험 가입률은 낮을 수밖에 없고, 농가에서도 보상이 가능한 농작물만 재배하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별, 작물별 특성을 반영한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개선을 제안합니다.
현행 재해보험 보상기준은 지역마다, 농작물마다 다른 작황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등 타 시·군의 우수 농작물재해보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별, 작물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사업지역을 설정하는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인상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실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금 인상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 판단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은 21년 74%, 22년 58%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주 시행사인 NH농협손해보험 측에서는 태풍과 장마로 인해 손해율이 높았기 때문에 보상기준을 당장 개선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한 틈을 메우기 위해 우리 시 자체 재난지원금을 상향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근거로 농민들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액 대비 보상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혜를 발휘,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도 필요하지만 농민들이 입는 실제 피해와 보상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선거구 사남·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예술이 꽃피는 사천시 조성과 관련하여,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작게는 한 지역, 크게는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대부분 설립자가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수집한 문화재나 미술품을 선보이며 지역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를 비롯해 문화예술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한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이러한 사립 전시시설은 수도권과의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사립 전시시설로는 우주항공박물관과 우주미술관이 있습니다.
두 시설은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간을 제공하며 항공우주도시로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시설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등록 시설로, 등록 시설은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행정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시설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등록을 원할 경우 자료의 수, 시설 요건, 학예사 배치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인력 운영 등 경상비 부담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설 규모가 영세할수록 이러한 까다로운 자격 조건은 등록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희소성 있고 특이한 컬렉션을 소장한 분들이 박물관과 미술관 개설을 주저하고, 이미 운영 중인 영세한 박물관과 미술관도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한다면 지역 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시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자 문화예술 계승 및 발전을 위한 거점이 되는 시설로 공공성이 강한 만큼 사립시설이라는 이유로 개인에게만 관리 운영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시설인 작은 도서관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통해 지역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지역 곳곳의 비지정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만 나 몰라라 외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살아나야 사천시의 문화도 살아나고 풍요로워집니다.
주민들도 집 가까이 발길 닿는 곳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만끽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역문화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문화사랑방이자 관광명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와 국회에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에서도 특색있는 박물관·미술관의 도시, 사천시를 만드는 첫 발걸음으로, 이미 제정되어 있는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를 선도적으로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시장님의 각별한 지원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천 시민을 비롯한 경남 도민,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며 총력을 다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힘을 합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진배근 의원, 최동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10인)
사무국장한윤철
전문위원정종기
전문위원이기영
전문위원이수만
의정팀장이중기
의사팀장하민희
정책지원팀장박동숙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이상훈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행정복지국장박상오
항공경제국장정대웅
문화관광수산국장서효숙
안전도시국장정재화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권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