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7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민규․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9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존경하는 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 강명수 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개정안 중에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검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공개 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법정수당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강제 규정 때문에 의정활동에 제재받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구금의 경우는 전액, 출석정지의 경우는 2분의 1, 경고 또는 사과의 경우 2분의 1로 약 두 달 정도로 감액 내용을 정한 겁니다.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에 제한이 되지 않겠냐는데 너무 방종하게 민주주의의 질서를 해칠 수 있어서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고, 어떤 행동할 때 의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한이 가해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큰 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해야 시민이 이해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타 시군에서는 다 제정되어 있는데 사천시가 좀 늦은 편이므로 제안하게 된 겁니다.
버스 지나고 나면 안 됩니다.
버스가 지나가기 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임봉남 위원님?
우리도 그런 경우가…… 뭔 자리싸움 때문에 몇 달 동안 의회가 안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내용에 대해 징계를 내린다면 징계의 주체가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시민이 긍정할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징계하면 아무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장의 기분에 따라 징계가 왔다 갔다 한다면,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의장이 위원장이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징계 두 달……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잠깐 그런 식으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징계를 내릴 때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이 판단해 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다음 선거 때 끄집어내어 강명수 의원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술 드시고 화장실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볼일을 보는 등 이렇게 되면 강명수 의원님만 똘똘 말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제안한 것은 의정 활동비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타격을 주지 않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자, 시민이 바로 볼 때는 전액 2분의 1,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는데, 만약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더라도 구금을 시키지는 못하고 출석정지나 경고, 사과 정도일 것입니다.
의정 활동비의 2분의 1 정도 감액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경제적으로 손실이 가더라도 악의를 가지고 가해한 분은 정치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대상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갑질할 부분이 생긴다면 방지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특별위원회 등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더 열심히 하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가 10월에 빨리 열도록 할 테니까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심도 있게 토론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하나 버릴 때도 조심스럽고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술도 조금 자제하고,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우리 스스로 다독거려 보자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민규․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9시47분)
일을 열심히 하고 주민에게 사랑받는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 박병준 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준 의원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시52분 입장)
동의하시지요?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3분 산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수만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정팀장이중기
의사팀장하민희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