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28일(수) 오전 10시03분 개회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
2. '96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2. '96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1.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김수성의원외4인발의)
(10시03분)
2. '96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본 안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직제순서에 의거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9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업무집행 실적, 96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담당관실에 어로계, 증식계, 시설계, 어업지도계 해서 4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3명에 현원은 25명으로 2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토목직 1명과 선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별 주요업무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산 기본현황입니다.
해안선은 165.95㎞이고, 수산가구 및 인구는 4,534호 16,803명입니다.
어선은 1,340척으로 동력이 1,287척, 무동력이 53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항은 4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면허는 공동어장 29건, 양식 55건, 정치 25건 해서 합이 109건에 2,820.93㏊입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는 2,016건으로 되어 있으며 수산자원 보전지역은 46.8㎢로 수산물 생산은 45,175M/T에 912억2,3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협은 삼천포와 사천에 각각 1개소씩 해서 2개의 수협이 있으며, 어촌계는 28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가 소득은 1,346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5년도 업무집행 실적입니다.
총 24건에 53억6,76만1천원으로써 현재 미진된 사업은 95년도종합개발사업과 어업지도선 경남233호 20톤급이 이월되어 빠른 시일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과사업으로 수산물 직판장시설 확충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소비지 적출하 확대로 수산물 유통단계 단축 및 유통마진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본 공사비는 4억4,793만3천원으로써 되어 있고 사업장소는 진주시 상봉서동 1049-5번지, 사업자는 사천수산업협동조합장입니다.
시설규모는 상봉서동에 대지 250평, 연건평 185평의 건물로 조립식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1995년 7월 29일이고, 준공은 1995년 8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의 판매고가 10억9,623만1천원, 수익금은 2억972만3천원, 관리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입이 8,700만원정도로 전망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마진을 줄임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효과면으로써는 신선한 수산물 보급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수산물의 소비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수산물 생산은 55,000t에 연간 1,2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은 어촌과 어장, 어항의 종합적 이용개발로 어촌소득의 증대 및 어촌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6년도 수산사업 총괄입니다.
총투자 23개 사업에 58억3,000만원으로 지원사업 20개 사업 46억6,300만원, 시자체 사업은 3개 사업으로써 1억6,700만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점사업 추진계획으로써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권역설정 및 개발현황으로써 개발연도는 94년도부터 95년까지 2개년간은 사천만 권역에 30억7,600만원을 들여서 공사 중에 있고, 96년도에는 도서낙도권역에 35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예정이며, 97년도에는 육지연안권역에 35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96년도 개발권역은 도서낙도권역으로써 5개 어촌계, 35억원으로써 추진방향은 시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계획, 관광개발 등을 고려하여 소득이 낮은 어촌계, 개발의욕이 있는 어촌계를 우선 지원하여 기본 조사용역은 4월에 조사해서 12월 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어항수축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어항수는 3종이 1개소, 2종이 3개소, 소규모항이 42개소로써 총 4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96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가 1억5,000만원으로써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사업량은 선착장 연장 3개소입니다.
개소당 20m로써 60m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지는 대방동 실안항과, 서포면 진도항, 곤양면 안도항입니다.
추진방향은 육지소규모 어항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며, 개발 중인 항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풍이 오지 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및 시설확충입니다.
고소득 품종의 수산자원 조성, 번식과 인위적인 서식환경 조성으로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어민의 소득 증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바지락 자원조성 6㏊, 피조개 자원조성 9㏊ 어류양식 1개소, 인공어초시설 10㏊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바지락 자원조성, 피조개 자원조성은 어촌계 또는 양식어업자를 선정하고, 어류양식은 어류양식의 면허가 있는 어업자로 선정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조사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달 29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적지조사는 3월 중으로 수산진흥권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적지조사 의뢰를 해서 적지조사 판단이 있겠고, 10월 중에 사업을 완전히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로시설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 및 노후기관, 장비 현대화로 조업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해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경제성 어선건조 64톤, 노후어선 대체건조 15톤, 어선기관 대체 940마력, 어선용 기계구입비 지원이 77대, 표준어선형 건조가 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연근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질서가 상당히 문란하고 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업질서를 강력히 해서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민교육을 하고, 신문이나 TV, 반상회 등 홍보를 게재하고, 연중 어업지도선을 210일 이상 운항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중형기선저인망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불법어업자의 처리는 사법처리를 하되 물량은 모두 압수토록 하고 20톤 이상은 구속 수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어업허가 취소 및 어업정지 처분을 집행 확행하고 지원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조합원 제명도 하고 영어자금도 회수하고 대출을 중지하고 면세유류도 공급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유료낚시터 개발입니다.
우리 관내는 지역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수려한 해안환경과 보전으로 자연적인 위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교통편으로써는 사천공항 및 남해고속도로가 있고, 진삼국도가 연결되어 있으며, 연안 역색선 및 도선도 운항하는 데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관광객 및 낚시객들이 증가되고 있고 위치도 낚시 개발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시민의 휴식 공간 및 레저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창선～삼포간 연육교를 가설하므로써 인근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볼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개소에 수면 1㏊와 조간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으며, 사업예정지는 사천시 늑도동, 실안동 산불령 해안 중 1개소를 개발해서 시나 3섹타로써 민간투자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수산자원 치어를 5만미 구입하여 방류하고, 공공시설을 만들고, 좌대시설을 만들고, 야영장 및 휴게소를 만들고, 부잔교 시설을 하고, 민박시설을 5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어촌계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하여 도사업자심의회에서 결정되면 사업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지확보와 세부계획은 우리 시나 어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사업자 심사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수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어촌계에서 관리 운영 또는 제3섹타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에게는 휴식공간이 되고, 해안레저공간을 제공하므로써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외래 낚시객 유치로 지역 수익증대가 기대되며, 수산자원과 환경관리의 산교육장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역수익 측면에서도 어촌계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수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나 다른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큰 어선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천수협에 상당히 지장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피해가 많다고 하던데?
그렇게 대문에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수산업계나 모던 국민이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여수에는 그렇게 한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부정어획물은 입건이 되어야 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전라도에서는 공공연하게 위판한다는 것은 저희로써는 이해가 안가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협에서 위판을 안 합니다.
안하고, 뒷거래를 한다던지 하는 것은 되는데 공공연하게,
가급적이면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정지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고, 정말 참 다행스러운 것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지역은 크게 대외적으로 표 없이, 큰 문제없이 단속은 단속대로 잘 하고 있으면서도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크게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것을 상당히 탈피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리고 싶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우리 지역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행정적인 그런 문제는 하여튼 단속기관에서는 단속실적을 올리면서 운영의 묘를 잘 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거의 80～90%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참고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하나 묻겠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선착장을 3개소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서포 진도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포 진도항에 그것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장소를 잘못 선택할 것은 아닌지?
그것이 지금 지형적으로 균형이 안 맞거던요.
중도항에 필요성을 느끼는데 진도항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업을 대충 보면 중점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선착장 수축사업을 꼭 이렇게 어렵게 추울 때 일을 해야 하는지?
사업을 좀 앞당겨서 해 갚고, 따뜻할 때 공사를 하면 되지 않는 것인지?
꼭 12월을 넘겨서 1월 2월달까지 겨울철에 하니까 사업 추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일반적인 여론이 많거던요.
그래서 좀 앞당길 수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4년부터 98년까지는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해 봐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담당관실에서는 2명이 더 있습니다.
특별히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폐유저장시설 2개소가 100%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까지 준공된 이후로 수거된 폐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11월달에.
그리고 어촌계에서 모아 가지고 상당히 거기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몽이 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3개월 동안에 한 드럼정도 밖에 수거를 못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1년에 발생되는 양이 7천 몇 백 드럼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감사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늑도는 그렇고요, 그러면 삼천 포항 지역의 수협에서는 몇 드럼입니까?
거기에서도 별로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다른 데로 옮길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사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좀 안 좋거던요.
돈을 투자해서 지어 놓았는데...
만들어 가지고.
큰 배들이야 엔진오일을 갈면 많이 나오고 할테니까 가져다 줄 수가 있는데 조그만 배는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 배는 그냥 바다에 버릴 수도 있고 그렇는데 그것을 어민들부터 계몽을 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계속해서 어민교육 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96년도 업무계획 목표의 수산물 생산입니다.
금년도 4월 30일이라면 화력발전소 3․4호기까지로 인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수용을 한다면 전체적인 소위 어업권을 포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 정도를 보상 받지 어업권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포기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포기 받지 어업권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포기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되지요.
그 때 70% 이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 어장을 폐쇄시킨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0% 피해가 발생했다고 할 경우에 지금 화력발전소에서는 보상을 일시보상이 아니라 영구보상 개념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에 대한 보상을 해 주면서 영원히 보상은 끝이라는 개념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물론 5․6기도 가동이 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영구보상을 개념으로 갈 것이란 말입니다.
일시보상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던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민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어업권을 포기하고 폐업을 하라고 하지만 어업권을 포기하지 않고 폐업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에 있을 때 요트기지 관계의 보상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트개발공사에서는 무조건 폐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폐업을 시켜 놓으면 계속 조용하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나는 “어촌계나 이런 데 절대로 폐업을 하지 마라, 계속 피해가 있으면 피해 조사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억지로 폐업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시 관내의 바다가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보상을 받는 만큼 바다 전체가 죽는다는 것을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필요성 내지는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물론 수산담당관실에서 하셔야 할 일은 아닙니다만 발전소하고 환경영향평가 중간보고를 할 적에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성군하고 우리시 하고는 받는 것이 있는데 고성군에 51%하고, 우리.
결코 우리가 예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천시가 47%, 고성군이 53%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받는 돈이 이번에 작년도 후반기에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법상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그것하고는 별도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다가 죽어가는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시켜달라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어디가 어떻게 죽어간다는 사항을 우리시에서도 찾아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정창식 교수가 찾아낸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남이 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시의 입장에서 당연히 어떤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회를 들었고, 화력발전소 본부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모던 것이 시하고 절충이 되어 가지고 우리 어떤 보호차원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피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96년도에는 1,200억원 정도 수산물이 생산될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생산량에 비해서 몇 %나 증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수산물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어선어업으로써 사천시는 양식도 약하고, 어촌도 약합니다.
그래서 어선어업으로써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 묻는 부분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말입니다. 경제성어선이 있고, 표준어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표준형어선은 정부에서 설계서를 만들어가지고 연안연승에 맞도록 시범적으로 만든 그런 어선입니다.
그렇게 계도를 해서 시범적으로 시군에 만들어 가자는 계몽하는 사업입니다.
낚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료낚시터 개발사업 추진배경을 보면 대단히 기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대되는 그런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지역에는 낚시가 잘 안됩니다.
낚시가 잘 안되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낚시꾼들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 우리시 지역이 아닌 통영시나 남해군 등 관외로 낚시를 하러 갑니다.
실제적으로 낚시배들이 그곳으로 다 실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여기에 있는 각 섬들은 지리적으로 유료낚시터로 개발을 해도 돈을 주고 들어가서 낚시를 할 만한 장소가 저는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낚시꾼들이 유료낚시터를 만든다면 그곳으로 가겠느냐?
제 입장에서도 낚시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돈을 주고 들어가겠지만 돈을 주는데도 낚시가 잘 안된다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지선을 해도 어초도 넣고, 위에다가 땟목식으로 만들어서 하동에 가니까 그렇게 해 놓았더군요.
땟목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서 있어서 그런 낚시를 할 수 있는 유료낚시터를 만들겠습니다만 인사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인만큼 사업비 자체도 2억원인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돈 1천만원만 있으면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 1천만원이니까 현금 1천만원만 있으면 2억원이 떨어지니까 할 수 있는데 이 2억원 때문에 잘못되면 어촌계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다분히 피해를 볼 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상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안되면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건의를 해서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은 확보된 예산은 아닙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 장소가 내가 볼 때 감사 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사천읍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지금은 어디입니까?
○ 정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35%라면 부지 매입이 된 것입니까?
○ 진덕현 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수산협동조합 사무실로도 이용을 하고
○ 수산담당관 방은수 예,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 김수성 위원 거기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해서 도에서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 수산담당관 방은수 이것은 시비와는 별도로 국비이기 때문에,
○ 정지수 위원 물론 국비이지만 지금 이것이 이용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 진덕현 위원 사천읍에 지소가 있기 때문에 운영도 하고 저는 그것이 지역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1층은 지소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2층은 회의실로도 이용을 하고,...
○ 정지수 위원 이용가치가 있는지가 문제란 말이지요.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민후계자 육성이라고 해서 지난 예산심사시에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민후계자의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한 실적이나 전년도의 교육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어민후계자에 대해서 집합 교육은 안 시키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일본이라던지 선진 어업국에 대해서 견학도 하고 있는 교육은 5명 정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거기에 보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나 94년도 실적에 보면 집합교육을 해서 급식비나 이런 모던 것이 집행이 되는데 앞으로 집합교육을 해서 그 교육에 대한 교육안 같은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면 우리도 교육이 되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수산담당관 방은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민후계자 운동회라던지 또 가족끼리와 시군을 다니면서 종합체육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봄이 되면 가족간의 단합대회라던지 이럴 때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지 그 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농민 후계자들은 해외연수, 특히 농업선진국 해외연수를 많이 하거던요.
그런데 우리 어민들 연수는 작년에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5명이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어디로 갔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주로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사실상 우리 여객선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일반 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시설, 특히 대기실이나 화장실 같은 것이 조금 되어 있는데 사실 화장실에 한번 가보니까 정말로 눈을 뜨고 차마 볼 수가 없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 주시고 특히 도선장, 창선 가는 도선장에 남해군에는 창선에 내리면 거기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쪽 도선장에는 화장실이 없더라구요.
○ 수산담당관 방은수 그것은 항만청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것은 수산담당관실 소관이 아닙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예, 항만청 소관입니다.
○ 김수성 위원 회의진행상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본래 이것은 예산안 제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업무보고를 받고 곤양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업무계획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준 부분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너무 심도있게 해 가지고서는 다 마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처음이 되어 놓으니까 빨리 진행이 안 되는데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선이 4척이 있는데 4척의 지도선이 전부 바다를 지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우리 수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바다 연안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통해서 계획선을 내 주시면 그 지도선을 타고 현지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산담당관 방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과장 소개 및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권 의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가 내일 오전까지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오늘 주택과까지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 김봉권 위원 밤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문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늦더라도 알고 싶은 것은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상식을 가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 김수성 위원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그 예산안을 바탕으로 업무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는 것인데
○ 위원장 조문래 업무보고하고 크게 틀린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산업경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고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태입니다.
농정과장 권영근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호윤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국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과장님들께서 상세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께서 바로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기본현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4과 15계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현재 정원 64명에 현원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이 4급 1명에 1명, 5급이 4명에 4명, 6급이 16명에 16명, 7급이 19명에 17명으로 2명이 모자라고, 8급이 7명에 10명으로 3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9급이 5명에 5명으로 되어 있으며 기능직은 12명에 10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원은 1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용직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성과, 96년도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3개 계로 지역경제계, 통상계, 노사지원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입니다.
기능직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계별 주요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물가지도계가 통합이 되고, 통상계는 종전의 상정계 통사업무를 포함시킴으로써 통상계로 되었습니다.
노사지원계에는 공업과의 노정계가 조직개편에 노사지원계라고 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과로 편입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특산품 판매장은 사천공항에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스관련 시설은 65개소입니다.
석유 판매업소는 98개소가 되겠습니다.
제2종 전기공사업은 24개 업체이며,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소는 생략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이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지역경제과장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는 Y.W.C.A가 있으며 55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현황은 4개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지정은 도에는 23개 직종에 1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3개 직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요리학원과 삼천포촉석미용학원, 미래컴퓨터학원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총 14개소에 종업원은 1,732명, 조합원 수는 1,09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추진목표,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물가지수 목표는 5%였습니다만 우리 사천시는 4.7%를 유지했습니다.
참고로 도는 6.4%, 전국은 5.6%의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행사가 기념품 시상품의 지역특산품 활용이 되겠습니다.
근본취지나 추진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활용 추진 여론을 볼 것 같으면 일반 시민의 반응은 민선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애향심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좋은 시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생산업체측의 반응은 품질개선의 신상품 개발의 생산성 향상에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고객만족과 영리를 추구하면서 기업문화 정착으로 시민참여에 사기가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95년도 추진상황은 신문 게재 13개 신문사에 각 2회, 언론보도 2개사에 2회 되었습니다.
반회보 게재는 2회 되었고, 지역특산품 생산업체와의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체에도 확산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부터 지난 말까지 우리시가 이 시책을 추진한 결과 62개 행사에 품목은 162개 품목, 수량은 37,239개해서 4억200만원어치의 우리시 관내 특산품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1회 산업축제 즉 지역 특산품 축제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 및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1회 와룡문화제와 병행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날 벌리동 소재 공설운동장 입구 잔디광장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날 판매실적이 1, 667점에 약 800만원어치의 특산품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지역특산품 축제 추진계획은 제2회 와룡문화제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 입구에 약 100평정도의 규모로 하겠습니다.
95년도 사례를 분석해서 문제점은 보완하고 해서 2회 행사는 좀 더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900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시에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일단 매각승인은 났습니다.
3월 중으로 부지매각을 한 후에 서포, 곤양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및 유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지도 점검을 12회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가스 관련 시설 개선명령은 7개소, 경고처분은 11개소를 했습니다.
석유 품질검사를 4회 52개소 점검한 결과 정상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 대방동 세방석유라는 주유소에서 경유에 석유를 섞어 팔아서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1,5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이 되겠습니다.
노농조합은 14개소에 종업원 수는 1,732명입니다.
조합원 수는 1,095명으로 작년도 추진실적은 14개 업체에서 쟁의발생하여 원만하게 타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남도 산업평화상 동상을 두원중공업 대표 이재천씨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 도지사 표창 1명, 시장표창 4명해서 선진지 산업시찰을 부부동반으로 2명을 보냈습니다.
지난 근로자의 날 행사시에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과 고용촉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입교 168명에 수료는 161명이 했습니다.
그 중에 중도탈락은 7명으로 되었습니다.
취업 및 자격취득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31명, 75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훈련비 지원은 7,247만6천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훈련기관은 25개소로써 진주지역이 22개소, 사천지역이 3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은 25개소로써 789명이 구직 접수를 하였습니다만 취업은 775명이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연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상품 홍보는 홍보매체를 총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 임직원의 소비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사천, 곤양, 서포시장의 현대화와 대형 체인점이나 유명 메이커 판매장을 유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생산체 품질향상 및 판매업소의 서비스 개선을 지도하겠으며, 자동차 차적 관내로 옮기기 운동을 전개해서 직원이나 업체소유차량이 우리 관내로 차적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본사 주사무소를 관내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업체는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 세입면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본사를 우리시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금년도 물가안정 목표는 소비자 물가 45%, 개인 서비스료 6%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물가관리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며, 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및 유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로써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지적업소를 중범관리해서 약 20개 업소는 계속 안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종합비디오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지역 언론사 및 사천시보에 게재해서 안전사고의 인식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통 보관 표준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기 1,3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대상은 전읍․면 동과 관공서에 LPG사용 보관용기 표준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 및 무역진흥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무역업 등록은 37개 업체입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은 6만4천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해외시장 개척파견단 지원 4개 업체에 554만8천원을 지원하고, 기타 국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은 4개 업체에 536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기술전 박람회 출품업체 지원은 3개 업체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상능력배양을 위해서 국내무역박람회에 출품 업체를 지원하고, 미국 LA식품 박람회에 참석토록 하고, 무역협회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수출업체와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하며, 수출지원 시책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를 연2회에 걸쳐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노사안정으로 생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효율적인 노동조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조합에 1,095명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일제조사를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격려 및 노사화 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시 10개 업체에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평화상 대상자 선정 및 수상자 격려를 작년에 이어서 5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간담회를 30인 이상 제조업체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노임일소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에는 우리 관내에 체불노임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훈련생 자격취득 및 취업률 향상을 유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써는 내실있는 직업훈련과 훈련생의 사후관리와 고용촉진 및 취업정보센타를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 직업소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각종 행사시 기념품, 시상품의 지역특산품 활용을 더욱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총 62개 행사 162개 품목으로써 37,239점에 약 4억원 어치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작년에는 행정기관이 주가 되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단계로써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가 총 참여하는 그러한 체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체계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추진상황 분석 및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이 시책을 펼쳐보니까 문제점은 지역특산품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품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고, 각종 홍보매체, TV 중앙방송 및 신문사 등을 통한 홍보를 계속하며, 전 직원이 세일즈맨이 되어서 명함을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대도시 6개 도시에 판매장을 설치하여 판매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산업체 자체의 판촉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생산업체 자체에서 생산업체 현장 및 상품안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상품 선정시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상품들이 추천할 수 있는 품목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품목과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품질개선에 의해서 고품질과 소포장재를 개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5천원에서 1만원 이내의 셋트형 개발로 적정 가격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만 1,700만원정도의 소요예산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적 경비가 200만원, 포장재 지원이 500만원, 지역특산품 홍보특집을 발간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약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 위원 작년에 노사분규가 몇 건이나 있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작년에 노사분규가 1건이 있었는데 분규는 생기지 않고 노사문제 두원중공업에서 있었는데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동차 차적 관내로 옮기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업체소유 차량은 옮기기가 다소 수월하겠습니다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여기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것이 주소 이전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소 이전과 동시에 자동차 차적이 옮겨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전 관련 실과에서 금년도 시책으로 강력히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현재 우리시 직원들 같으면 틀림없이 되겠습니다만 삼성항공이나 두원중공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업체의 직원들을 보면 대부분 진주에 살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사실상 두원중공업도 약 805가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시가 애향심을 호소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시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일단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업체 본사 관내이전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항공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과세 환급을 해 줄 능력이 안 되어서 본사가 다시 서울로 갔다는 말을 들었거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조건 본사만 우리 지역으로 가지고 내려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삼성항공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한 구입하려면 엄청나게 비싼 것들을 구입하게 되거던요.
또 면세사업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 중에 왔을 경우에 부과세가 환급이 되어서 가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가는 세금의 부담률이 높아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던요..
제가 잘못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세무서와 삼성항공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불을 본사에 직접 해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큰 대기업보다는 사실상 중소기업이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소라던지 모던 지방세에 결함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사를 공장이 있는 우리시로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혹시나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행사 기념품 또는 시상품을 우리 공예품 또는 토산품을 주로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쭉 보면 주로 공산품 중에서는 전자제품 또는 공구셋트 같은 것을 주는데 이런 것은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거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께서 만약에 우리 공예품이나 토산품을 이용한다면 우리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나열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시보에나 이런데다가 홍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래서 지금 제1회 산업축제시에 우리가 팜플렛을 약 3,000부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팜플렛을 한번 쓰고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팜플렛 안에는 무슨 업체의 어떤 제품이 얼마로 팔고 있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홍보안내 팜플렛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전화번호라던지 하나의 가격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우리시 관내에서 나는 특산품을 카다로그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특집 발간비 약 1,000만원을 다음 예산시에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공예품 또는 공산품, 일반 우리 농산품 이런 것이 시상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소포장이 되면 그것을 견본용으로 해 가지고 우리 청사에 진열을 할 수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지금 우리 과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 계획을 한번 세워 봐주십시오,
진열을 해 놓아야 우리 시민들이나 각 단체들이 보아야 이런 상품을 우리가 시상품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던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재 1단계로써는 카다로그를 만들어 보고, 이것을 발전시켜서 진열대를 만들어 진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진열대 설치를 위한 예산이나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8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고를 듣기 전에 과장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5년도 업무집행 실적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96년도 업무계획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기업지원과장 김영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성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안, 특수시책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성과도 12월달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업체 보상이 되겠습니다.
입주기업은 3개 단지에 42개 업체로써 정상가동 중인 업체는 30개 업체, 경영부실 7개 업체로 되어 있고, 공장미등록 업체가 5개 업체로써 건축 중인 업체가 4개 업체, 건축준비 중인 업체가 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부실기업을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입주 4개 업체와 부실업체 3개 업체입니다.
대체입주는 코리아닉스, 송포요업은 송포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곤양농공단지에는 건화요업과 서울직물이 되겠습니다.
부실업체는 사남농공단지와 삼주와 태화요업, 곤양단지에 한양합섬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거의 부도거나 사업주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부실 또는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공장미등록 업체 5개 업체는 현재 건축 중인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현재 작년도에 대체입주된 업체로써 금녀도 상반기에 거의 완료될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중인 업체는 삼광공업입니다.
과거 경남도시가스입니다만 금년 3월달에; 설계가 완료되면 5월 중으로 착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 3개 단지에 대해서 3,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보수라던지 이런 것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업민원의 합리적 관리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보통 기업관련 민원의 처리기간이 창업이나 설립일 경우에 30일내지 35일 정도 걸립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20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현지검토라던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사전에 상담을 해 가지고 기업민원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 설립공장에; 대해서는 권역화를 유도해서 공해업체는 가능한 억제를 하고, 4～5개 업체로 집단화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삼성항공, 대우, 현재, 한국중공업 등 대기업체의 협력업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관내에서는 주로 금속기계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저희들 관내의 20개 업체가 협력업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협력이 되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탁교육도 저희들이 5,600만원을 투자해서 22명에 대해서 실시해 나가고, 또한 각종 자금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우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9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 자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기업정보회원을 작년도에도 10개 업체를 가입시켰습니다만 각종 기술경영 정보를 빠른 시일내 받아와서 관내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량 승강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승강기 관리 책임자의 교육과 또는 승강기 안전교육과 승강기 보수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산품 유통지도 단속에서도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매월 1회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면서 특히 사전검사 품목과 전기용품, 그 다음에 품질검사 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현안사업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아콘크리트(주) 공장설립 변경승인과 관련한 민원입니다.
이 원인은 95년 1월 9일날 당초 불럭제조업에서 레미콘 제조시설을 추가하므로써 발생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던지 진정서라던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95년 6월 13일날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95년 9월 18일날 재결처분이 되었습니다.
재결처분 결과는 공장설립변경신고를 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고 대아콘크리트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95년 10월 13일날 피고 사천시를 상대로 95년 12월 20일날 피고 경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에 있고, 96년 3월 20일 5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5페이지입니다.
기업체 주사무소 관내 유치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현재 법인이 8개 업체, 개인이 15개 업체해서 31개 업체가 현재 본사를 저희들 관내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것이 금융지원 문제라던이 주거래은행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또 분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법인은 소재지를 우리시로 지역이전을 해주고, 분공장도 별도로 법인 설립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우리 지역으로 옮기는 방법과 법인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또 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주사무소를 저희들 지역에 유치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1개 업체 중에서 23개 업체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 경이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쳐지면 금년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기대되는 효과는 유입인구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봉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삼성항공 같은 경우에는 창원 제2공장이 금년도에 저희들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항공도 법인화되어서 저희들 지역으로 유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융거래 관계라던지 이런 저런 문제점은 좀 따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금융업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증대 분야에서 지방세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와 또한 주민세의 법인 개인소득과 이런 것을 합하면 5억원 정도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국세로써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으로 저희들 사천세무서에 많은 세수가 증대되리라 기대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위원 저번에 신문에도 게재되고 방송도 나왔던데 삼성항공에서 경비행기 헬기 5인승을 미국의 회사하고 기술합동으로 해서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을 대충 아는데까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빅벨사와 개인헬기를 1,900대인가 제작한다고 신문상으로는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협의된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못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항공이 저희들 지역으로 약 40만평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우주개발사업인가 그것 때문에 말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 김봉권 위원 서산으로 간다는 것 말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부품공장은 서산으로 가고, 현대항공에서도 주로 활주로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국장님께서도 도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엊그제 도의 통상국장님과 관계 과장님들이 오셔서 현지를 둘러보고 가셨습니다.
○ 김봉권 위원 부품공장만 서산으로 가고 조립공장은 사천으로 온다는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조립공장은 사천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대우항공에서 경비행기를 제작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지금 현재 37,900평 조성되고 있는데 사천읍 용당리입니다.
부지를 현재 조성하고 진입로 다리도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95년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건축허가 신청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 정지수 위원 지금 보면 융자 계획이 77억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77억원을 융자해서 50%로 해 준다고 했는데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담보물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는다 그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 정지수 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엊그제 신문보도를 보니까 기술담보라고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기술담보는 기술신용보증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거에는 3,000만원까지 했습니다만 지금은 5,000만원까지 됩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각종 특허를 가지고 있다던지 특수한 기술이 있다던지 할 적에는 별도 특히나 기술을 보증으로 해서 무담보로써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년도 상반기 중에서도 도경영 안정자금을 19개 업체에 34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8개 업체에 14억원 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탈락한 이유를 보면 한번 수혜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형평상 고려를 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좀 탈락율이 많았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많은 기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체기금도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융자년도가 몇 년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2년입니다.
그 외 일반 금융기관에서 단기자금 1년이라고 있는데 이율이 도 경영 자금이나 이런 것은 8%인데 경남은행에서 금년도 추석자금으로 30억원을 풀었습니다만 그 이율은 12.5%에서 13.5%입니다.
일반대출과 같습니다.
1년짜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10억원 정도 밖에 수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보능력이 없거나 또는 여러 가지 회사의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기업 자금지원을 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1조원이라는 돈을 푼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부에 닿는 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아마 많이 개선되리라 보고 있고, 또 왜 그러냐 하면 그 은행에서 담당자가 과거에는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신용보증을 해서 했을 경우에 결국 뒤에 부도가 나서 처리가 되었을 때 그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완화해 주고 면제해 주는 정부시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인호 위원 잠시만요.
지방세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어 시 재정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원인과 인력이 지금 굉장히 인근 진주지역으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던이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두원중공업이나 이런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70～80%가 진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주대동기어 공장이 이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그 근로자들이 바로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삼성항공 같은 경우에는 60^가 저희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관내의 기업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거주자가 약 60%, 타지역 거주자가 405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직까지 저희들 관내에 도시기반이라던지 문화․복지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또는 각종 유통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도 도시과에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고려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농정과장 권영근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기본현황 중에서 우리가 농정과 계가 4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지계가 농정과로 흡수되었습니다.
많은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쌀 안정 생산입니다.
금년도에 쌀이 부족해서 증산에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쌀 생산 식부면적은 5,780㏊, 휴경면적은 확정된 것이 30㏊입니다.
쌀 생산목표는 24,860톤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을 위해서 종합대책상황실을 11월말까지 운영하고, 또 쌀 생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어서 행정지도, 농협, 농진공 전부 합세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재배면적 확보 대책으로써는 휴경지, 영농대행 및 대리경작 등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고 적기 영농대책 및 쌀 생산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공급사항입니다.
일반농가의 농기계 구입 반값 공급입니다.
금년도 물량이 1,780대로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는 72억 6,500만원입니다.
또 위탁영농회사가 1개소입니다.
여기에 1억원, 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2개소 2억9,000만원, 벼 직파 재배 확대지원 직파기 공급이 19대에 7,700만원, 살 전업농 육성이 56호 13억1,600만원, 공동이용 조직이 2개소 사업비가 1억2,000만원으로 각각 투자를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에 예산심의 때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역시 2억5,000만원, 사업 대상지는 사천유기농업단지이고, 공동이용시설 설치로써는 토착미생물생산 및 관리시설의 14종, 자연농업식 축사 및 하우스 설치가 1,000평으로 사업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인력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원이 37명에 9억2,200만원입니다.
1인당 지원액은 2,500만원,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써 연리 5%입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해서 41개소에 3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계획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신고 대상농가는 정화시설을 지원하고, 신고미만 농가는 간이정화시설을 지원합니다.
간이정화시설이 19개소, 정화시설이 29개소, 퇴비처리장비가 2개소 해서 50개소에 3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분뇨 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묵곡소류지 설치공사인데 90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곤양면 묵곡리가 되고, 금년도에는 2억8,8,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몽리면적이 20㏊이고, 제당 면장이 102m이고, 높이가 16m, 또 통관 1식, 여수토 방수로 길이가 93m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내로 차질없이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써는 송림지구, 구월지구 이래서 77㏊이고,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조도, 선전해서 80㏊로 총 157㏊로써 16억9,9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 마무리는 5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천읍 용당리외 5개소인데 이것은 95년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3,000만원을 들여서 배수지 각 1지와 관로매설 1식, 정수시설 1식으로써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용현농협, 삼천포토마토영농조합법인에 18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철골 유리온실 1,500평과 파이프 비닐온실 10,256평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화훼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9억3,100만원을 들여서 유리온실 2,000평과 파이프 비닐온실 4,000평, 저온저장고 156평을 설치하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천단감영농조합법인하고, 삼천포참다래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6,000만원을 들여서 저온저장고 300평, 과원조성 10㏊, 시설현대화 20㏊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정동버섯작목반입니다.
정동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5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버섯종균 재배시설 1,107평외 2개 사업을 설치하였습니다.
동당 41평형 27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시설입니다.
대상은 지정식품과 사천수협입니다.
지정식품은 정동면 소고리가 되고, 도 수협은 서포면 구평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4억6,900만원을 투자해서 가공공장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는 금년도에도 수출실적이 약간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차피 수출 쪽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희망농가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품목을 중점 육성하고 수출계약농가 및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기술지도와 자금을 집중 투자해서 수출 전문업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계획은 사천화훼영농조합 법인의 백합을 110만본, 용현토마토영농조합법인의 토마토가 약 200톤, 곤명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의 딸기가 약 300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 많았습니다.
농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위원 농정과장님 소관 업무도 많은데 농지계 업무까지 와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들 읍하고 인근지역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훼 생산에 있어서 정동에 3,000평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백합의 생육사항이 늦어서 일본 바이어들이 와서 상당히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지난 24일날 일본 천대천 사제 또 오쿠보 관련 사장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생육이 늦은 데 이것은 조정이 잘못 되어서 늦은 감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꽃으로나 재배상으로나 병충해나 이런 것은 잘 되었다, 단지 조금 생육이 늦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5월 단오를 기해서 일본에도 선조들의 묘소나 이런 데 방문을 많이 한답니다.
그 때 그 시기를 맞추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억지 재배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3월 11일 경에 수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 때 못하면 5월달에 맞추려면 생육되어 있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알겠습니다.
○ 김수성 위원 그 다음에 버섯종균을 버섯작목반에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느타리버섯입니까?
아니면 표고버섯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이것은 병재배입니다.
○ 김수성 위원 병에다가 재배하는 것 말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김수성 위원 판매에 따른 희망은 보이던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병재배가 인근의 고성에서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부가가치작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금년에 적은 돈도 아니고 4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재배를 얼마나 해야 할까요?
○ 농정과장 권영근 현재 27동으로 해서 지도해 보겠습니다.
또 자신있는 것은 금년도에 서포에 고추를 재배해서 시설농가 전부가 금년에 투자한 것을 전부 다 벌었다고 해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추가 20만원씩 해서 2/3이상을 출하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농가에 대해서 부채만 짊어지고 잘 안되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변수도 일어납디다.
○ 김수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지수 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말이지요. 지금 가뭄 때문에 농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뭄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가뭄대책을 안세워 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저수량이 50% 이상 되는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수량이 61.5%입니다.
단 준설을 하기 위해서 농조구역의 물을 빼고 저수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그것도 역시 퍼 올릴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4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물을 24시간 퍼고 있습니까?
○ 정지수 위원 퍼고 있으면 그런 것은 이 계획서에 넣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 분량이 많다보니까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 정지수 위원 가뭄이 극심해서 난리인데 이대로 가뭄이 계속된다면 봄작물도 문제지만 못자리까지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가뭄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네요.
○ 농정과장 권영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농작물에 대해서는 가뭄피해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아직까지 저수량도 61.5%로써 계속 퍼면 약 70%선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도에 2월달부터 논에 물을 대서 퍼올리고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말라버리면 안 퍼는 것보다 못하고 그 때 비가 오니까 전부 허사가 되고 해서 농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논에는 아직까지 안 퍼도 되고, 큰 효과도 없더라, 단 저수지에 물을 퍼 얹어서 필요한 시기에 배수해 주는 그것이 제일 낫더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채우고 있어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정지수 위원 내가 볼 때는 채우는 곳이 아무데도 없던데?
○ 농정과장 권영근 24개 저수지 옆에 있는 관정이라던지 이런 데는 다 채웠고 현재 퍼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나도 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조그마한 소류지가 있는데 그 위에 관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바짝 말라 있고, 지금 남양저수지도 준설을 한다고 해서 약 20%도 못되게 물이 있는 것 같던데.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준설하는 곳에는 그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보통 약 195정도 밖에 없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래서 가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퍼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바짝 말라 있는 저수지가 많이 있다구요.
○ 농정과장 권영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4개 저수지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았는데 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유류대와 전기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지금 남양1동에는 한 군데도 퍼는 데가 없어요.
○ 농정과장 권영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 진덕현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7페이지와 19페이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비토에 약 40㏊ 말이지요. 그것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민원이 몇 번이나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이것도 민원사항인데 삼천포참다래영농조합법인에는 지원을 했는데 사천참다래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배려를 안 해주느냐 해서 민원인이 많이 올라와서 시장님을 만나고 과장님을 만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권영근 경지정리사업 비토 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진덕현 위원 조도, 선전인데 포함해서 40㏊가 비토인데 거기에 비토가 빠져 있더라구요.
저는 비토가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권영근 에, 대상자를 알아보니까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쭉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다음, 다음, 다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중앙부서에서는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확정이 되면 이대로 확정이 됩니다.
우리가 경지정리를 한참 하는 시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보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진덕현 위원 조도, 선전만 되어 있고 비토가 빠져 있어서 묻는데 비토가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그 다음 년도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그 다음에 참다래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참다래 관계는 농림수산부 통합실시 요령이라던지 이런 데서 분산되어 있어서 한데 묶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산지원은 안되고 또 한 개에 6억이하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서포관계는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인호 위원 과장님!
요즘 우리 농민들이 가슴 아픈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농산물 중에서 토마토가 과잉생산을 해서 물량을 전부 퇴비로 처리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농산물이 좀 과잉생산될 때 생산자단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식품가공공장이라던지 이런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권영근 그 관계도 토마토잼이라던지 이런 것을 구상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농산물이 나올 때 홍수출하가 안되도록 저온저장고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이런 무엇이 없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호 위원 생산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안에는 없는 것인데 사천 축동에 창원 물산 산록이 있습니다.
약 20만평을 낙협에서 땅을 구입했어요.
거기에 소 약 200마리로 목장화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집단 취락구조마을이, 길평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의 관문입니다.
만약에 낙협에서 그 지역에 200마리 이상의 소를 초지조성을 해서 방목을 했을 경우 그 주변에 오물이 흘러내려 가면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개울이 썩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그 시책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환경부서라던지 도시계획부서라던지 이런 데서 전부 의견을 검토해 보고 또 그 마을에서 절대적인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마을의 의견을 전부 들어보고 축산폐수나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한 후에 다 좋다고 하면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산림녹지과장 임호윤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사업 성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상록화 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도정 27대 세계화 추진과제 선택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실적으로써는 해송 2,000본을 식재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 사업량으로써도 해송 2,000본을 공항입구에서 사남농공단지까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외래 관광객에 대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식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유휴 공한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푸른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써는 시가지 종합조경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95년도에 수목 식재 동백 외 11종을 2,339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 사업량으로써는 수목식재 은목서외 15종, 5,8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시 관문 진입로 및 도로변 공한지 완결 위주로 조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축동농협 연쇄점앞, LPG 충전소 옆, 공군부대 앞, 동성국교 앞, 공군부대 담옆, 정동 대곡 숲, 동금아파트 앞, 도로변 공한지 등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전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선진성 입구 도로변 가로수 히말라야시다 100본을 굴취하여서 벌용동 북부파출소에서 대성국교 구간에 보식을 하고, 교체 수종으로써는 벚꽃나무 240본을 구입하여 완전히 벚꽃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사업으로써는 플라타너스 1,468본을 전정토록 하겠습니다.
서포에서 곤양까지와 사천에서 남양 검문소까지 구간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입니다.
우리시 관내 노산, 망산, 산성공원 3개의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공원부지가 조금 부족해서 노산공원 1필지는 김경옥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산공원은 현재 계획이 11필지인데 3필지는 매입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성공원은 2필지인데 모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경수 식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로써는 망산공원과 선진공원 내에 동백나무 외 8종 95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조성으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총 70㏊로써 사업비는 2억8,935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면적으로써는 장기수 50㏊, 대묘 4㏊, 환경조림 4㏊, 맹아갱신 10㏊, 솎은 나무 재조림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40㏊로써 사업비는 5억2,177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풀베기가 220㏊인데 이것은 조림 후 3년부터 5년된 조림지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 130㏊, 천연림 보육 110㏊, 간벌 330㏊, 영림계획 70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풀베기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토록 하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6월에서 11월말까지 실시토록 하고, 덩굴류 제거는 4월부터 6월말까지, 천연림 보육 및 간벌은 6월에서 11월말까지, 영림계획은 6월부터 11월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총 17㏊로써 사업비는 7억5,762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이 13㏊, 임도보수가 4㎞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폐산지의 계곡을 복구하여 재해 예방과 국토 경관을 조성하고 농․산촌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총 사업비가 1억1,403만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 야계사방 1㎞는 곤명면 수청리 국관사 주변하고 노천마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지 추비가 6㏊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9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4,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실적으로써는 9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개월간 예방을 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대책본부 운영을 20개소,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 폐쇄를 9,446㏊, 3개소 12㎞에 실시하였습니다.
여기는 각산과 와룡산, 봉명산이 되겠습니다.
산불발생 및 확산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134개소, 81㎞예방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읍․면․동에 전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설치로써 깃발의 3종 1,164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예방 및 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림보호과 자연경관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으로 삼천포 청사와 사천청사,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진화대책으로써는 산불발생 신고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초동진화체제 확립으로 뒷불정리를 철저히 하여 재불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자원 및 자연경관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 실행으로 건강한 산림조성과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여 경관보존 및 산지 자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총 2,440㏊로써 사업비는 1억3,38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면적으로써는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가 200㏊, 피해목 벌채 10㏊, 수간주사 100㏊, 흰불나방 방제 60㏊, 돌발해충 30㏊,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가 2,40㏊는 2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조기 발견 적기 방제로 방제효과를 제고토록 하고, 도로변과 공권 등 주요지역을 우선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96년도 추진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 위원 과장님!
산불이 올해 몇 건이 났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금년에 공적으로 1건이 났습니다.
○ 정지수 위원 예?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1건이 났습니다.
○ 정지수 위원 1건이라구요?
제가 듣기로 몇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 외에는 논․밭 두렁을 태우다가 산이 50평 정도씩 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묘지하고 이런 데고, 우리가 도에 보고한 것은 1건입니다.
○ 정지수 위원 곤양 거기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정지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그만 것은 많이 났단 말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조그마한 불은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조금씩 난 것이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것은 산불감시원이 감시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소홀히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관할구역이 좀 넓다보니
까 잠시 저쪽에 가는 동안에 이쪽에서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렇다면 곤양에 산불을 낸 그 사람은 잡았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못 잡았습니다.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매년 묻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늘 못 잡았다고 하는데 백천골에 불을 낸 사람은 잡았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백천골에 불을 낸 사람은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작년에 실안에 불을 낸 그 사람에게 벌금이 1,00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과태료를 메기고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각심이 생겨서 불을 조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불이 나면 거기에 근무하던 산불감시원도 그만두게 하세요.
지금 산불감시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만원씩 주다가 지금은 일당이 2만 얼마라고 해서 한달에 약 7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할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불이 난 산의 산불 감시원은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시를 하도록 하면 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지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가로수 심고, 뭐하고 한다는데 지금 시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연구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제가 신문을 하나 오려 놓았는데 전라도 남양이라던지 한평에 가면 고로쇠 나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정지수 위원 임도도 개설되고 했으니까 그 주위에 그것을 심어서 우리 지역의 세수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고로쇠 나무는 생육이 영하 5°C이상 올라가는 임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따뜻해서 잘 안됩니다.
○ 정지수 위원 여기에서는 안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여기에는 안됩니다.
○ 정지수 위원 안되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하던지 해야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솔나무 같은 것은 베어내고 경제수종으로 심던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식목일날 보니까 소나무를 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다른 것을 심어야지 소나무를 심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지금 우리 관내에는 편백이 기후에 맞고 해서 잘 되기 때문에 주로 편백을 심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리고 지금 공군 부대 앞으로 해서 해송을 심었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정지수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가져 왔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서포에서 가져왔습니다.
○ 정지수 위원 서포 거기가 솔껍질 깎지벌레가 발생한 지역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거기에는 없습니다.
○ 정지수 위원 거기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 김수성 위원 과장님!
업무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임도관계에서 기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 측구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4㎞인데 그것을 조기에, 우수기 전에 보수를 완료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겨우내 얼었다가 풀렸다가 하면서 측구가 완전히 막혔어요.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우수기에 큰 문제가 생기거던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전정사업이 있는데 가로수 식재 및 전정이라고 했는데 가지만 깎아 버리면 전정입니까?
그것은 전정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예술성이 같이 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히말라야시다니 이런 나무들을 보면 아무 상식이 없이 그냥 잘라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해 주시고, 여기에 플라타너스를 보면 윗부분을 다 잘라 놓아서 정말 삭막하기가 말도 못해요.
왜 예술성이 있는 그런 전정을 못합니까?
전정하면 왜 예산을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그리고 또 덩굴류 제거사업이 있는데 덩굴류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그 덩굴을 제거한다고 해서 됩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서는데.
그래서 지금 칡덩굴하고 그런 것은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그 옆순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을 촉진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요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를 하더라도 덩굴류를 제거해 내고 좋은 제초제를 사용하면 그 뿌리까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을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한 지역이라도 모범적인 덩굴류 제거사업 지역을 선정을 해서 좀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관계에 대해서 방금 김수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도만 개설해놓으면 그냥 방치를 해 버려요.
그 뒤에 측구가 없기 때문에 산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제1의 요인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도개설 사업은 보조사업도 있고 융자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정말 좀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축동지역에도 임도시설을 개설해 놓은 지역이 있는데 우수기에 보면 늘 물이 흘러서 전부 전답으로 다 흘러들어 갑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또 방금 산불방지요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산불방지요원이 약 7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산림면적당 산불방지요원을 배치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산불방지요원의 배치 근거를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 다음에 공원화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공원화가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를 만드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축동면 출신이라서 축동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화당산에 가면 거기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공원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면민들이 성수목으로 해 가지고 그 나무를 증정을 받아서 벚꽃나무도 심도 해 놓았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균형적인 발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1만불 소득시대에 들었기 때문에 뭔가 다르게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축동이나 다른 정동 같은 데 공원화를 해서 나무를 심어 놓고는, 나무가 죽어도 그냥 그만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할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산업경제국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가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홍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기본 현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수성 위원 다 아는 사람들인데 굳이 소개해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도시국장 박홍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기본현황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수성 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 바로 나오셔서 각 과별 주요업무보고를 듣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부터 과별 직제 순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홍서 예.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장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보고에 앞서서 기본현황, 95년도 사업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96년도 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저희 건설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95년도에서 96년도로 계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 창선부터 대방간 연육교 가설공사 편입물건 위탁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입물건 보상 총 산정액수는 5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20일 현재 29억6,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율은 53%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방지역에 약 60%, 초량 늑도가 각 10%씩 지급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써 19페이지 가로등 설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6동에 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월부터 설계하여 4월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8월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96년도 도로확․포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도로확․포장의 기본방향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계속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교통정체, 불통구간 해소로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도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험교량 재가설 등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로사업의 재원별 현황을 보면 군도확․포장사업은 지방양여금,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은 지방양여금과 농특세 지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재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96년도 도로사업 총괄로써 군도는 7개 지구, 농어촌도로는 5개 지구, 주민숙원사업은 7개 지구를 추진하겠으며, 전체; 물량은 포장이 19.6㎞, 교량가설이 2개소, 사업비는 65억4,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사업은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달에 착수해서 금년도 또는 내년 춘계시까지 확․포장 사업이 준공되도록 시공․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 풍수대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대책은 매년 되풀이 되는 업무입니다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서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도록 특별히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말부터 5월까지 재해대책 사전대책을 완비토록 하겠으며, 5월부터 6월까지는 각종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근무 기간동안에는 재해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페이지 재해 위험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초부터 각 우리시 관내 읍․면동에 소규모사업으로서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대상 건수가 55건에 65억3,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개 지구에 비해서 시비 1억원이 당초 예산에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재원으로 우수기 전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천강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 1억원으로써 정동면 대곡리에 축제 및 호안 500m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3월중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4월달에 발주를 해서 6월 우수기 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남교 재가설입니다.
구남교는 노후교량으로써 기존 교량을 전년도 94년도에 보강을 했습니다만 지금 삼천포천의 계획 홍수위보다 교량상판이 10㎝정도 낮게 되어 있어서 여유가 없는 상태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대로 방치하면 홍수시 하천 범람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 당초예산에 확보된 재해대책예산을 투자해서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양쪽에 교대를 시공하고 우수기 동안에는 상판을 철거해서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가 끝난 후에 상부에 슬라브를 곧 시공해서 10월말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96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 위원 지금 신도로하고 구도로하고 합쳐지는 거기에 보면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4차선으로 안되어 있는 구간이 있지요?
○ 건설과장 예.
○ 정지수 위원 그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지금 현재 보상협의 대상자가 5명인데 그 중에 4명은 오늘까지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의 인물로 있는 강대열 선생님하고, 통영에 계시는 분하고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전에 보상협의는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것을 빨리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종 보상이 완료되면 국토관리청에 확장공사를 건의해서 곧 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수 위원 하루 빨리 해야 교통사고가 1건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던요.
○ 김봉권 위원 추석 아래에는 끝나겠네요?
○ 건설과장 이상종 추석 아래에는 확․포장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 신용학입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를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9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도읍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옛날의 새마을과,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지난 2월달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도시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아셔야 할 사항이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사천읍 수석리 현재 천주교회 앞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보상문제로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만 특히 사천읍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시고 우리 김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두분이 협의를 해서 보상금 수령은 했습니다.
아직 집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만 설 이후에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하나 문제는 앞으로 천주교 부지에 있는 집을 다 철거하라는 천주교 측의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만 이것은 읍장님과 우리 위원님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오늘 꼭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은 본 지역이 금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천주교회에서 산성교회까지 도로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맞지 않아서 현 시점에서 타진을 해야 되겠고 해서 그 도로를 낼 때 포장은 같이 하도록 공사가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현재 읍에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개발사업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인명사고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동안에 공사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만 본 지역은 지적도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어제, 그저께까지 최종적으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지주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본 구간의 계획된 구간에는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서관계는 통합도시의 장기발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주 핵심으로 두고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지역 내의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도로망을 조직했습니다만 금년에 통합시 도시계획에는 역시 그동안의 고질적인 용도지역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배제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시 통합에 따른 발전상을 넣어야 겠고, 특히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도로면에서는 심도있는, 그야말로 시공에 철저를 기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두고 앞으로 일을 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구동지역에서 동서금동간 연결하는 중앙로에서 서금 매립지간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듭니다만 현재 10억원이 양여금사업과 시비로써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계획은 일단 선구동 측에서 이쪽 서금매립지부터 해 달라고 하기에 일단 설계는 다해가고 공사 추진은 서금매립지에서 먼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벌리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소위 소방도로입니다.
그동안 지역민들이 약 1,700여명의 도장을 받아서 청와대라던이 도청, 우리시 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한 지역입니다.
현재 그 위치 자체가 주로 구획정리구간하고 현재 주차장 뒤쪽이 교통 취약지구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50억원이 들겠습니다만 금년에 설계를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선구동 4통, 5통은 각산 비룡아파트 밑입니다.
이 지역도 사실상 현재 쓰레기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유류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10억2,1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금년 내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공사거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보상비가 많습니다.
300m에 77억원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작년도까지 설계는 마쳤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도비하고 시비가 약 8억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읍장님과 의논을 해가지고 조금 노선을 조정해 보아야겠다고 너무 오래가니까 남한프라자 앞에 있는 도로를 장래적으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동서동 1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화신동백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주거 밀집지역 내에 산 사람이 개를 사육하고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이래서 7억원을 가지고, 우선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 봐야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일단 7억원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해수욕장이 사실상 관광분야에서도 개발계획이 짜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향촌동에 있는 4차선 지역에서 진입로까지를 확장하고, 현재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을 15m로 확장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화력발전소까지 합쳐서 45억원입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진입로는 10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 년말까지는 종합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읍의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까지 가는 도로개설에는 약 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은 현재 1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을 해야 할 사항이라서 회계과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빨리 보상을 하고,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면서 년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평화리 도로개설입니다.
그것은 신진아파트 지역의 굴곡지역이 해결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감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어제 날짜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1억5,0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만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 가격이 평당 135만원 내지 13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1억9,000만원이라는 선까지 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본 지역은 거리가 짧고 시급성이 있어서 우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부족액은 추가로 확보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남양농협 주변 도로개설 관계는 역시 굴곡계량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5억원을 가지고 그 부분의 불편을 덜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6월 정도되면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입니다.
3억원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우리시 통합에 따른 종합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재정비 안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은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14통 지역도 일부 박택기씨가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자기가 순응을 해 옵니다.
이것도 3월 중에 해결이 되면 금년 6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채비지는 78%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어제까지 공개 입찰을 마쳤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공사비와 민원해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읍 선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조합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90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조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금 조합자체에서, 자금문제, 여가기지 업자 선정 등이 당초 계획과는 약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날짜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상수도 관로가 묻혀 있고, 또 일부 한전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채비지 처분계획은 약 105만원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는 약 60만원정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신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른 업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 주택과장 성재윤 주택과장 성재윤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하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농어촌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시에서 정동면 학촌과 사남면 능화마을로 기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각 마을당 2억원씩 해가지고 하수정비사업과 마을단위 주택개량 및 화장실 개량, 부엌개량 사업의 연계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1월 30일날 계획이 시달되면서 별도의 지침 시달 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불량주택 계획 동수는 178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시 읍․면 전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8억4,800만원으로써 동당 1,600만원씩 융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하수정비사업 지역에 가 10동씩 20동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읍․면에 배정될 것은 158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도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침이 시달되면 바로 시행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시의 불량화장실 개량 계획 동수는 178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전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동당 60만원씩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내역은 도비가 55%, 시비가 45%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비가 당초에 보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 4,800만원이 아직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시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도에서 지침이 곧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달이 되는대로 곧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축공사 현장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건축되는 공동주택 100세대이상 건축 공사장과 5층 이상이거나 2,000㎡이상 건축공사장을 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지 조성 관계라던지 또는 지하굴착에 따른 안전조치 여부, 또 건축물 적정시공 여부 등 저희들이 수시로 건축 공사장을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사 대행 업무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건축사들이 건축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 즉 아파트를 제외한 4층이하로써 연면적 2,000㎡ 미만인 모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건축허가 및 감리사항이라던지 검사, 중간검사, 사용검사 등을 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의 주요 민원발생 유형을 보면 건축설계 부분에서 일조권 높이 제한이라던지,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띄우는 거리 미확보라던지, 공사감리 부분에서 창문 등의 차면시설 미확보,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건물안전 조치 미확보,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건물안전 조치 미흡, 공공시설물 파손 등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건축사들의 업무대행 부분을 점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건축 무료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달에 시보를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이용토록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에는 연면적 합계가 85㎡, 즉 25평이하의 단독주택이라던지 바닥면적 50㎡이내의 증축, 개축, 대수선, 읍면지역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와 도시계획 구역외의 연면적 100㎡이하 주택 등에 대해서 무료 설계를 하려고 홍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내에 어려운 분들께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료설계의 범위는 앞서 말씀드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능한 토지와 건축담당부서의 업무량을 감안해서 월 3～4건 정도는 설계가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토록 홍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 많았습니다.
주택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덕현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무료 설계가 사전에 간이설계도면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면 설계를 해 줍니까?
○ 주택과장 성재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은, 신고로 가능한 것은 되지만 일부 설계가 필요한 부분, 주택설계 같은 것은 설계서가 있어야 하거던요.
신고를 하더라도.
○ 진덕현 위원 간이설계도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성재윤 그것은 농어촌주택에 한해서 표준도면이 마련되어 있고.
○ 진덕현 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주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성재윤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표에 보시면 저희 직원들이 2개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하고, 불량화장실 개량과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매년 이것이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동수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없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사천시에 178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이 각 면마다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거던요.
몇 동이 나오면 서로 하려고 싸움이 벌어지고 해서 좋지 못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이 융자금이고 하니까 특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주택과장 성재윤 아침에도 창원 KBS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이주마을이 많기 때문에 특별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곤명 정곡이라던지 사남 방지 때문에; 특별 배정요구를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별도로 한번 더 문의를 하니까 전라남․북도 지역에서 물량이 조금 남아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때가 되면 특별배정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는 특별요청을 했는데 안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 진덕현 위원 불량주택을 개량함과 동시에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량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같이 겸비해서 나가면 되는데 꼭 이게 이래가지고 매년 말썽이 되는데 특별히 배려가 되어야 하겠더라구요.
○ 주택과장 성재윤 도와 절충을 해서 단 한 동이라도 더 가져와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지적과장 박능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는 늘 반복되는 업무로써 신종 업무 3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현재 공유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간이한 절차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분할하도록 하여 그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총 목표량 129필지에서 96년도에는 80필지를 기준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에 대한 혜택은 분할측량 수수료가 30% 감면되고,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및 등기수수료는 전액 면제해서 촉탁 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 안내를 유도하고 매스컴을 적극 활용해서 목표량에 구애됨이 없이 적용대상 토지를 정밀 파악해서 기간 내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관리 종합일원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부동산 관련 대장을 일원화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건축부서에서 지적부서로 이관하여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94년 12월 8일 관련부처 회의시 부동산 관련 대장 통합방안을 최종 결정해 가지고 96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지적부서에서 건물관련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확정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지적과의 기구를 좀 보강하고 부동산 등록계를 신설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원도 약 5명 정도 증원을 하고, 부동산 관리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통합 일원화하고, 건축물대장 및 민원서식의 표준화 및 전산화를 해서 부동산종합정비시스템을 구축해서 7월 1일부터 이관을 받아서 계속 노력해서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의 특수시책으로써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대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유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관할 등기소의 통지에 의해서 현재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와 등기부와의 일치되는 부분이, 다소는 일치됩니다만 많은 부분이 일치되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총 20-5,000필지를 등기부와 완전 대사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국토 정보센타의 입력자료의 신뢰성도 확보하고 시간과 경비절감 및 각종 장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고, 인가된 버스의 총 대수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모두 38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41개 계통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것은 지금 농어촌 버스는 전환이 되었는데 삼천포터미널에서 진주까지 다니는 시외버스 완행을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전달을 해 놓고 있는데 도에서 우리 도내의 통합시가 된 지역에는 일괄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환된 농어촌버스가 만약에 도단위에서 시의 완행버스가 농어촌버스로 전환이 되면 또 이 버스가 들어오면 우리 관내의 노선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단위에서 회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오지에 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살려서 나머지 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오지나 벽지에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엊그제 신문에도 나오고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외버스하고 농어촌버스의 운임이 3월이나 4월에 조정이 됩니다.
도단위에서 지금 현재 지침이 시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 따라서 늦어도 5월 1일까지, 통합시가 5월 10일날 되었기 때문에 1년간의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조정이 다 끝나면 전반적으로 농어촌버스의 요금을 단일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상한치가 480원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시가 시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의 택시업체는 개인택시 1개소가 있고, 업체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총 448대입니다.
그래서 업체택시는 약 46%, 개인택시가 54%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통합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요금문제라던지 이런 것을 조정하고 3월 1일부터는 택시운전자들의 복장 문제도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정도 지나면 뭔가 좀 검소하고 깨끗한 인상을 주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복장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택시 외부의 표시도 좀 바뀝니다.
지금 현재 국내인들만 알 수 있도록 했는데 앞에 영어로 표기하기도 하고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택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업용자동차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버스와 택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노선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적으로 추출을 해서 농어촌버스는 38대 전 노선을 다 하고, 택시는 230만대만 추출을 해서 하는데 소요예산도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버스는 전수조사를 하고 택시는 표본 추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올해 농어촌버스 공급기준과 택시공급기준을 확정해서 올해 개인택시와 업체택시간의 배정도 이 기준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벽지노선을 운영하는데 도단위에서 벽지노선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이 4군데 있습니다.
다맥하고 구 사천군 오지입니다.
다맥하고 굴포, 안도하고 금정, 그 다음에 용산하고 관동, 하탑에서 관동까지 4개 노선은 옛날부터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도저히 버스의 적정이윤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보조를 주고 있고, 우리시 자체에서 주고 있는 데가 곤양면 목단마을입니다.
1일 6회 정도 운행하는데 시에서 300만원, 주민들이 300만원을 부담해서 연 600만원정도 보조를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교통안전시설은 신호기가 15대 있고, 경보등이 3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초에 우선 동림동 현대아파트 앞에 새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신호대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의 운행 노선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면 이 노선에; 따라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다발 지역에 가능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이라던지 이런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총사업비를 2억7,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주 사업을 보면 간이승강장 설치하는 것이 27개소, 그 다음에 보수를 121군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은 약 100개소 정도 설치하고, 교통신호기는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2월 중에 집행한 것이 1군데, 그 다음에 저번에 용현면 주문리에 있는 사람들이 장송 내려가는 신도로, 국도 3호선입니다.
거기에 신호대는 없이 경보등만 있기 때문에 사고다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공군부대 후문에서 사천청사로 들어오는 데 거기에 보면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석리에 있는 4거리에 교통신호대를 설치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는 차도 2차선, 올라가는 차도 2차선인데 좌회전을 할 경우에 직진하는 차와 좌회전하는 차로 인해 오히려 체증이 더 유발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적으로 교통안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경찰서와 행정과 3개 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신호기를 설치한다던지 폐지를 한다던지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모던 신호기나 교통안전시설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서에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작년도에도 5천 몇 백만원을 전도해 주어서 경찰서에서 전부 집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도 하고 하는데 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도로가 생기고 하니까 신호기를 세워달라, 교통안전표지판을 세워달라, 뭐 해 달라고 건의를 해 옵니다.
시에서 단독으로 한다면 그것이 지연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겠는데 경찰서하고 교통안전협회하고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이것은 특히 사업용 자동차니 자가용차가 불법영업을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또 연말연시나 행락철에 여러 가지 사업용 자동차가 불법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특히 택시의 부당요금이나 단거리 승차거부 등 불친절 행위가 없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는 곳이 5개소 219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통 혼잡지역하고 상가주변에 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시켜서 오히려 세수도 증대시키고, 여러 가지 주차시설을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부 민간위탁으로 경영자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료화 계획은 2개소에 54면이 되겠습니다.
동서동 동동천 복개한 거기에 37면하고, 선구동 농협지소 앞에 제일 복잡한 거기 17면입니다.
이것은 저번주에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가가 앞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유료 주차장화 하는데 반대를 하고, 일반 대다수 주민의 60%정도가 어차피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월 중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18개소에 약 8km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없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장 내지는 금지구역은 어차피 매년 차가 증가하고 도로율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정차 문제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정차 공간도 확보해 주고 또 차량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료주차장화하고 주․정차 금지구역도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교통체증구간의 주차금지구역 지정은 금년에는 동지역, 서부시장 상가도로로써 수협주변입니다.
여기에 이미 협의가 되어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고 사천공군부대 후문도로입니다.
지금 짧은 그곳에 차가 엄청나게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차가 닿아 있기 때문에 공군부대 후문 신도로에서 사천청사로 들어오려고 하면 짜증을 많이 냅니다.
이것도 이번에 일단 경찰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내려오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주․정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야간 단속도 병행해서 월1회정도 특히 읍지역이나 서부상가 해변가 주변으로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8명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방위병으로 징집될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학벌을 보면 중졸이나 그런 수준인데 단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규를 모르거나 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응할 자질이 없어서 여러 가지 행패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정정당당하게 공무를 집행한다는 그런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법규교육이나 자질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동성초등학교 앞하고, 서부시장 주변에는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더 증원이 되면 고정배치를 해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5분 정도 경과되면 스티커를 끊었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찾아오고 원성을 많이 부리기 때문에 사전 예고제로써 계도 안내문을 일단 부착하고 한바퀴 돌아와서도 그 차가 그 자리에 계속 정차하고 있을 때도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법으로 해서 적발위주가 아니라 단속 계도 위주로 하면서 계속 불응할 때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번호판 교체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사업용 자동차의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의 사업용 자동차는 372대입니다.
계획은 연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차가 타시 지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지금 2월 20일 현재 206대를 해서 전체의 55%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중 기다릴 것이 아니라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관련 종사자 사기진작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39개 업체에 약 운수업체 종사자 수가 1,2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시정에 참여할 기회도 없고, 각종 행사에 잘 안 불러 주기 때문에 소외감도 상당히 느끼고 있고, 시민의 화합감을 결성하는 데도 아주 제외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 건의라던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고, 통합된 이후에 아직까지 약간의 앙금이 남아 있는 것도 서로 씻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운수관련 종사자들에게 교육도 시키겠지만 업체의 대표자와 노사 종사자, 특히 노조위원장들과의 간담회도 1년에 2회 정도 개회하고, 체육대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했는데 서로 같은 직종에 종사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 이해와 화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사후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시정시책에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교통대책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불만이 없도록 해서 지역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덕현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서포와 관련해서 자꾸 물어서 죄송한데 작년에 서포지역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도 더 이상 그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거던요.
통합이 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조그마한 변화도 없이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다맥에서 굴포간에 도비보조로써 보조를 해 주어 가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굴포에까지 가서 돌아오려면 노선이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굴포에서 진주로 바로 빠져 주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빈차로 두어 사람만 실어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오로지 보조비를 타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주로 바로 빠지면 승객도 많고 다 좋을 것인데, 심지어는 통근버스가 안 다녀도 될 것인데 이렇게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주․정차 관계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거던요.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과장님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그것이 도에서 보조로 안된다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승객이 두 사람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운행을 거부합니다.
이래저래 어렵습니다.
벽지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도비나 시비를 보조해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버스를 타고 다니더라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 저번에 진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우리 하수도과와 협의를 하고 면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거기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곳은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하수도 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가 다니면 하수도가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나머지 부분은 경찰서에 협의를 하자고 협조공문을 내 놓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놓았는데 그 중간 조치결과는 면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진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어차피 늦어도 4월까지 조정이 다 됩니다.
조정이 되면 우리도 벽지민의 교통편의를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좀 도와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2개 과가 남아 있는데 마치고 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진덕현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2개 과를 마치고 나서 쉬도록 합시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천병기 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저희 수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곤명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1차, 2차 공사는 95년도 년말에 마무리 했습니다.
3차 공사는 현재 펌프장과 착수정, 침전지 등 부지조성 협의 중에 있습니다.
4차 공사는 올해 사업비 15억1,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으며, 현재 사업비는 환경부에 기채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수도 상수도 해저관 부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현재 공정 20%로써 5월 17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급수구역내 관망도 정비 및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현재 30%의 공정에 있으며, 4월 23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50%의 공정에 4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지역 신배수지 부지매입은 3월에 착수해서 9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현재 부지매입에 따른 현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급은 현재 계약을 완료해서 5월 3일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으며, 현재 자재구입 등 공정이 1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중항 및 서포면 비토지역 상수도 공급입니다.
현재 국비 3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설계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발주를 해서 올 9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이전 8개소 중에서 사업착공이 6개소이며, 설계 완료가 2개소입니다.
공정은 30%로써 빠른 시일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의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일부 확보하여 수원 부족지역은 간이상수도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지구 상수도 급․배수관 교체공사입니다.
현재 10%의 공정에 있습니다.
공정이 10%인 사유는 읍지역 배수관 망도 골격이 3월 초순에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마을 배수관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10%의 공정으로써 4월 4일까지 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남고에서 선진공원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현재 10%의 공정으로써 5월 5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조정입니다.
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재정 결손이 누증되고, 시설 투자비의 대부분이 기채 및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과 동지역의 요금의 인상과 급수장치 손료, 시설분담금 격차 등을 연차적으로 조정해서 읍․면․동 지역의 수도요금을 동일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요금인상 요인분석을 보면 생산단가가 558원이고, 판매단가가 329원으로써 결손액이 톤당 229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결손액이 15억3,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 요금 조정에 대해서는 기초자료가 수집되면 위원님들의 주 회동시나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리고 설명이 완전히 되어졌을 때는 안건을 의회에 상정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읍․면에 수도계량기 대수가 5,188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계량기를 교체해서 요금민원을 해소하고, 누수율도 제거하고 신뢰하는 상수도 행정의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수도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권 위원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상이 된다면 인상을 하고 난 뒤의 예상되는 결손액을 얼마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수도과장 천병기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오늘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린 것은 올해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린 사항으로 다음에 위원님들의 주 회동시나 간담회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결국 아직까지는 계산을 해 본 적이 없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과장님!
서포 비토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공급을 하기 전에 배수장이 작아서 물을 많이 가두어 둘 수가 없다고 하거던요.
배수장을 확장할 계획은 안 서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물은 얼마든지 주려고 하는데 배수장이 작아서 물을 담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전체 서포면민의 60%에 대해서만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데 그릇이 작아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배수장을 확장하거나 새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천병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포면의 광역상수도 배분량이 1,000톤입니다.
1,000톤인데 현재 1,000톤으로써는 급수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물론 성수기에는 다소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 확장관계는 저희들이 이번 수요량을 한번 검토해서 결정이 되어져야 할 사항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진위원님께 추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00톤의 양으로는 60%가 먹어도 극ㅂ수가 부족하거던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또 전체적으로 다 급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이야기를 몇 번 하니까 우리가 물은 얼마든지 줄테니까 그릇을 좀 키우라고 하더라구요.
그것이 배수장인 모양인데 배수장 확장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홍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영의 하수과장 김영의입니다.
하수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금년도에 12개소에 사업비는 4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 설치공사와 하수도 수선,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도․농통합에 따른 2011년 우리시의 도시계획에 부합되는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위해서 기존 하수도가 되어 있는 것을 분산해서 하수도 시설의 적정유지, 관리사항을 검토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듭니다.
이 사업비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비 면적은 읍지역과 동지역, 기본계획 재정비 면적은 17.17㎢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기 수립된 읍지역 정비 기본계획과 동지역 계획을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의 시설은 최대한 이용하도록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건의사항으로써는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를 금년도 하반기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추경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기 보다는 저희 과에서 하는 지하수 등 사용 계측장치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개선은 165개소입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부서진 것은 교체를 하고, 또 관리카드를 재정비해서 하수도 사용료 세수증대에 박차를 기함은 물론 민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금년도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 작년도의 성과입니다.
작년도 사업은 주로 차집관거를 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47억8,800만원으로써 그 밑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소장님!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 김수성 위원 96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십시오.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여기에 추진실적 중에서 하나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10.1km, 사업비가 57억원입니다.
실적에 보면 사업물량은 10.7km로 늘어나고 , 사업비는 47억8,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성과인데 무슨 말씀이냐하면 당초 설계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하천으로 관을 매설해서 중계 펌프장에서 압송하는 것은 송포 같으면 실안 가는 도로를 굴착해서 매설하는 것으로 하고, 향촌도 종전의 연탄공장에서 해수욕장으로 가는 도로로 매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하천에 같이 매설하므로써 그동안의 교통혼잡도 피하고 사업비도 9억2,000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큰 성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밑에 양여금이 환경부에서 62억원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23.5%, 시비 23.5%를 여기에 맞추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117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은 내시가 되었고, 도비도 따라서 내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만 작년 연말에 사업비를 확보할 적에 현재 13억만 확보되고, 미확보된 것은 그 당시만 해도 확실하게 환경부의 예산이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17억원 확정된 것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금 배부해 드린 도면을 보시면 저희들의 사업계획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색칠된 부분 왼쪽의 9번이 최초의 침전지인데 여기부터 사업을 해 나오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기존 주택이, 마을입니다.
마을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주택 35세대를 이주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노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11억원을 투자해서 구조물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방금 앞에 말씀드린 포기조와 최종 침전지 등 주요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준비단계이고, 금년도부터는 사실상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참조>
삼천포지구 하수처리시설본처리장 계획평면도
(부록에 실음)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정지수 위원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보면 토지는 보상이 끝났다고 했지요?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일반 논같은 것은 보상이 끝났습니다.
○ 정지수 위원 이주에 있어서 35세대를 성심병원 앞으로 다 옮길 수 있습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 정지수 위원 전부 다 그곳으로 옵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 정지수 위원 전에 보니까 일부는 오고 일부는 안 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다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택지공사도 다음달부터 착공을 할 것입니다.
○ 정지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건물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건물에 대한 1차 보상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농기구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보상이 더 되도록 해달라고 해서 재감정을 할 때 같이 해서 마치고 왔기 때문에, 오늘도 추진위원장이 저의 방에 왔다가 갔는데 이것도 3월중으로 보상을 마치고 택지조성 공사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정지수 위원 보상이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현재 자기들이 요구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들어주었기 때문에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및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혜택소외지역무료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먼저 무료순회진료는 의료취약지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삼천포지역은 3월부터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진료하여 보건행정의 신뢰제고와 시민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응급 의료서비스사업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환자의 발생시 긴급후생 대처할 수 있는 체계망을 구축하여 노인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702명, 입원치료계획이 20명, 그리고 거동불능 노인은 방문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계층 의료서비스사업은 생활보호시민과 실제 생활이 곤란한 시민,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및 종사자 등 303명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 방문하여 건강진단, 질병치료, 가정간호를 수행하므로써 찾아서 도와 주는 시민 편의를 위한 보건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과실 개설입니다.
인구 밀집지역인 보건출장소에 치과실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력의 확보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96년도 소요인력을 조사할 때 여러 측면에서 도에 도보건과에 지원요청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지만 안 될 시에는 기존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재배치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곤명 정곡 2단지 택지조성 지역에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민의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시설비, 설계감리비를 합하여 1억1,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택지조성이 완료되는 96년 6월에 회계과에 입찰의뢰하여 7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강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최일선 1차 보건의료기관 공공건물을 2,800만원의 예산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고, 시설을 보강하여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성인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유방암 검진 470명, 자궁암 검진 500명, 성인남자 검진 50명, 심장병 검진은 일정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 환자는 등록 카드화하여 보건소에서 추후 치료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의 추진계획으로써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풍진예방, 피임보급에 15,870명을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급성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방역소독 610개소, 간이 급수 소독 196개소, 그리고 해하수검사 35개소, 수질검사 191개소, 그리고 보균자 색출 8,060명을 할 계획이며,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장티푸스외 5개 질병예방에 24,310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 하계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할 계획이고, 질병 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매일 전염병 특히, 설사환자의 발생을 확인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음 주민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나병관리 대상자는 재가, 염광원, 영복을 합하여 184명입니다.
그리고 성병관리 대상자는 접객부, 다방 종사자를 합하여 255명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나환자 관리는 정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나정착촌 무의탁자 생계비를 지원하며, 성병환자는 완치시까지 무료 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현재 96년도 의약업소 지도 관리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정기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지도는 진정, 고발시 보건소 및 보건출장소에서 수시지도 점검하여 건전한 진료풍토 조성과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방지 등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므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1차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을 정비, 보강하는 동시에 방문 보건, 건강진단 등 농어촌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 시행하고, 보건소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하여 지방행정 소외부분에서 관심부분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이 예산으로써는 보건대학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인데 용역예산이 2,000만원정도 듭니다.
시기는 3월달부터 9월달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디스토마 유병율 조사입니다.
간디스토마 감염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무료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감염자를 치료하고, 동질환에 대한 유병율 조사와 주민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의 기생충 질환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간디스토마의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검사계획은 1,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 무료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만 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총 48개소에 대상 예정 유아는 637명이 되겠습니다.
637명에 대해서 건강검진, 혈액형,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기본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유아와 의료보호대상자의 자녀는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예방접종을 독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 위원 소장님!
무료 순회진료는 금년에 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에도 하던 사업이지요?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 정지수 위원 그런데 내가 먼저번에 경로당에 한번 들렀더니 경로당에 한 달에 두 번 나와서 무료진료를 해 주겠다고 붙여 놓았더군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 정지수 위원 그런데 한번도 안나오더란 말입니다.
계획만 그렇게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한번도 나오지 않는데.
○ 보건소장 유영권 3월달부터 그 계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정지수 위원 작년에도 그것이 계획이 되었는데 한 달에 두 번을 나와서 무료진료를 하겠다고 써 붙여 놓기만 하고 안 나오는데, 그렇다면 아예 써 붙여 놓지를 말던지.
노인들은 그것을 보고 한 달에 두 번씩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생전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다면 그 계획은 세우나 마나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8월달에 제가 발령이 나고 나서 소장이 저쪽으로 가버리고 했기 때문에 관리의사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월달 이후에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렇다면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그래서 지금 그분이 사천 면단위에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월달부터 그 계획대로, 예정대로 할 계획입니다.
○ 정지수 위원 차질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 방역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 위원장 조문래 연막소독기.
○ 보건소장 유영권 예.
○ 위원장 조문래 그것이 상당한 숫자가 보건소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소장 유영권 그것은 면단위로 관리 전환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소장님께서 면단위에도 있고 한데 이것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 가지고 큰 마을 같은 데다가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대여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 진덕현 위원 거기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성인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실시가 될 것이라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25페이지에 보니까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 보건소장 유영권 성인병 건강검진사업은 유방암 검진, 자궁암 검진 이런 것은 전부 다 도비로써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만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 진덕현 위원 이런 것도 좀 확대를 하면 안될까요?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자궁암 검진 같은 것은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검진은 도에서 협회 자체에서 차가 내려와야 합니다.
○ 진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차가 없으면 안되는 것이네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그렇습니다.
○ 진덕현 위원 이왕이면 검진 대상자를 확대해서 꼭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예.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농촌지도소장 서병태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박기상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진영 과장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소장님!
업무보고에 들어가시기 전에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기본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 사항은 과장들이 보고를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수성 위원 기본현황하고, 95년도 주요 사업 성과는 아예 생략을 해 버리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냥 들어가시고,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바로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사회지도과장 정중상입니다.
95년도 주요성과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지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현장 애로 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도소를 지역농업기술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육성하여 개방화와 지방화 시대의 경쟁력 있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업전문기관으로 육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97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용현면 신복리 500번지의 4필지 4,927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포장기반조성과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리온실 등 현대화 하우스 3동과 단감하우스 재배사, 과수시설물 4종과 버섯재배사는 구삼천포지역에서 수협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이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량축산 1동, 기반조성은 지하수 개발과 기본시설 7종으로 모두 935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실증시범포장 및 진입도로 부지 1,000평을 추가로 확보하여 3,500평에 복토 정지작업을 할 기반을 조성하고, 부대시설인 실증시범포 조성과 휀스설치, 외곽 주변 조경과 관리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종묘 생산시설은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증식망실, 증식포장을 조성하고, 과학영농시설의 시범운영은 유리온실에는 과채류 배지수경재배와 현대화 하우스에는 과채류 분재류, 과수의 시설재배와 개량축사에는 돼지, 닭, 희귀조를 사육하고, 특작포장에는 특용작물과 30여 종의 약용작물을 시범재배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을 선택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술개발센타가 정리되어지면 시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도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기술 지도사업으로 전환하고, 전직원의 전문화로 찾아가는 농촌지도에서 찾아와서 배워가는 지도사업으로 전환하고,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저희 지도소 내에 농업인의 방을 마련하여 상시 개방,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내방자의 영농설계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방에는 실물표본 및 화판, 모조품을 전시하고 선진농업기술과 성공사례 등 녹화테이프를 비치하여 무상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의 농업에 관심이 있는 기관단체 및 학교, 연구기관 등 원로들을 모신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여 지역농업의 현황진단과 발전방향을 고쳐 지도사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현장지도 방법은 농촌지도사를 품목별 최고 지도 전문가로 육성, 10,320호의 농가 실태조사에 의한 수준별 한자리 종합상담을 강화하고, 연시 평가활동과 품목별 농민조직 접촉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순회수리반을 편성, 오지마을 중심으로 수리지원과 농번기에는 현장 방문 수리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부품 가운데 저가품은 무상수리토록 하고, 1만원 이상의 고가품은 원가 수리하여 세외수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 있는 농기계 공작실은 농업인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하고, 수리정비와 실시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자체 수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입니다.
첨단기술과 시장개방의 대응능력을 갖춘 으뜸 농가의 육성과 생산성 높고 수지 맞는 전문 기술 농업으로 육성하여 기술농업시대 전문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지난 1월 16일부터 어제까지 단감외 9개 종목에 대해 87개소, 4,98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격려, 참석하여 주시는 등 교육열기가 고조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작목별 전문교재 10종 5,655부, 부교재 3종 15,000부를 제작 활용하였으며, 단감 전정 실습교육 등 현실감 있는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평가회를 가져서 교육기간 중에 질문이 많았던 영농 기술과 농민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분석해서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교육 추진의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 더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 대응 기술 년중 교육은 토마토 등 7개 작목에 1,500명을 대상으로 주산단지 중심으로 시기별 포장위주의 실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능력 향상과 생활기술 및 청소년의 체계적 과제 이수 요령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상설 교육장을 마련하여 품목별 농민조직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과정을 설정 추진하고, 지역농업개발센타를 활용하여 현장감 있는 실증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정보의 신속한 확산입니다.
농업의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한 새기술 정보 확산과 수출 유망작목 및 수입개방 대응 기술의 신속한 홍보를 위해 농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대중홍보매체를 입체적으로 활용, 수입개방 대응의 새로운 영농기술, 정보, 사례를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겠으며, 농민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의 교재는 정기 간행물, 수시 간행물로 구분을 해서 농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재가 되도록 편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업선도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H 회원과 산업기능요원을 예비 후견자로 활용하고, 농업인후계자는 선도 개척농으로, 농촌지도자는 전업 및 선도농가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H회는 44개소 93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달 행사, 4-H 경진대회 등 3대 교육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과제 물자 지원, 임원 활동비 지원, 장학금 지원과 4-H 후원회원과 지도자, 4-H회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4-H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해 나가면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2개, 실업계 고등학교 4개교의 학교 4-H회 운영은 취미활동 지원과 건전한 오락의 보급 및 방학을 이용한 12차 농악 및 사물놀이 등 전통민속놀이 연수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는 9개회에 429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분석에 따라 성장 단계별로 작목별 전문농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거점 첨단 기술 농업 농가로 활용하겠습니다.
작목별 과제 연찬회를 개최 품목별 전문기술을 보급하고, 가족친선 체육대회, 직판장 운영 및 농산물 판매, 임원회의 순회 개최 등 자율활동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9개회에 531명을 대상으로 조직을 활성화하여 새기술 보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4-H회원 및 농업인후계자를 신규 회원으로 영입하고, 우수회원의 해외 선진농업연수와 작목별 전문 분과를 조직의 활성화로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례회시 우수회원의 사례발표와 정보교환으로 새기술을 먼저 실천하도록 하겠으며, 과제연찬회를 개최하여 새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질 높은 농촌생활 개선입니다.
농촌생활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일손 새기술 보급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농업인 건강증진, 유능한 농촌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과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농산물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농작업, 휴식실을 1개소 설치하며, 노인 생활 시범마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은 생활환경 보존 시범마을을 읍․면․동당 1개소씩 선정하고, 부엌, 목욕탕, 화장실 등 종합 주거환경 개량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세제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새기술 능력배양은 정기 교양강좌 4개 과정 120명, 생활과학 기술과제 교육은 32회 1,600명, 생활개선회 활성화와 회원 확보는 500명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정동면 대곡 노천지역과, 곤명면 조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수출을 위한 분재 소재생산 단지를 조성 지역특산품화 하고, 국내 소비 촉진과 수출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포를 2개소 설치,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생산사업으로 완숙토마토 시범 재배는 정동면 노천지역에 딸기 단지는 곤명면 조장지역에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육묘장을 1개소 300평을 설치하여 건전모를 생산 보급하겠으며, 딸기 단작 조기 재배 지역에 후기 작목을 입식하여 작부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사회지도과장 수고 했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개술개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장 박기상 기술개발과장 박기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진흥원 인사발령에 의해서 2월 1일자로 진주시에서 사천시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많이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기술개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농업 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현재 용현면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 중에 있는데 이번 2월말에 조성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기술개발과에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개 지역에 7,490여평이 되어 있습니다.
용현면의 4,927평은 2월말이면 공사가 끝나는데 3월 중순경부터 작목이 입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동에 1,300여평 있는 것은 소득자4목 예찰포와 벼우량 품종 증식포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동에 있는 남부상담소에 있는 1,269평은 앞으로 꽃 육묘장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가지에 꽃을 공급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계획은 유리온실에는 첨단시설인 양액재배를 하고, 펫트온실에는 꽃을 재배하고, 비닐하우스, 자동차 하우스에는 수박이라던지 고추라던지 오이라던지 이런 과채류를 재배해서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특히 저희들 지역이 단감지역인데 시설과수로써 단감을 재배해서 시범재배토록 하겠습니다.
개량축사에서는 특수가축인 재래돈이나 토종닭 등 우리 고유의 품종을 보존하는데 주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운영은 단감이라던지 참다래, 배, 버섯 등에 대해서는 각 품종별로 나무를 심어서 품종별로 농민들이 관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 분재 실습교실 운영입니다.
국민소득 향상과 정서수준 제고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취미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분재 실습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씩 해서 1명이 마지막 4월에 시작해서 11월달에는 하나의 분재가 완전히 소재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꽃 양모장 운영입니다.
저희 꽃 양묘장 운영은 현재 삼천포 벌용동에 구 양묘장이 500평 있고, 또 향촌동 남부상담소에 새로 조성된 면적이 1,250여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용동에 있는 시설을 일부 남부상담소로 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 아직까지 꽃을 재대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다소 부진하기 때문에 이번 봄에는 기본시설을 완비시키기 위해서 단독 하우스를 3동을 지어서 꽃을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우선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꽃 생산계획은 작년도에는 10만본을 생산했는데 작년보다 505 많은 15만 2,000본을 생산코자 합니다.
그래서 3월에서 4월까지는 약 4만2,000본, 그리고 5월에서 7월까지는 5만4,000여본, 8월에서 10월까지는 4만8,000여본, 11월에는 6만6,000본을 생산해서 시가지 환경미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루드베키아 3만본을 양묘해서 우리구 국도변과 신 국도변에 13개소에서 약 130여평의 시범꽃길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우리 사천 가꾸기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보전형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지금은 저희들 국민소득이 향상되므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저공해 농산물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도 우리 농민들도 옛날과 같이 약제 방제를 적게 하려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앞으로 농업을 보전하고, 환경도 보전하는 농업기술 보급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물 생리에 맞는 시비 개선을 위해서 종합검정실을 운영해서 1,540점에 대한 토양에 대해서 종합검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비료를 사용하라는 시비 처방서를 발부토록 하고, 이것은 전산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앞으로 농약보다는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을 방제시켜서 농약의 살포 회수를 줄여서 최대한 고급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리 환경보전 농업 기술 보급을 위해서 앞으로 유기농업도 건전하게 육성을 시키고, 또 환경오염 발생 경감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보존을 위해서 시범 마을도 1개소 운영을 하고, 과수원에 초생재배단지를 2개소 운영해서 그것도 앞으로 제초제를 과수원에 쓰지 않는 그러한 농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퇴비를 속효성으로 발효시켜서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 기술지도와 기술 개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기술개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진영 기술보급과장 최진영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지도입니다.
쌀은 안전생산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쌀 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첫째, 양질 다수 품종을 재배하고, 생력 기계화 재배 기술을 보급하며, 환경보존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쌀 증산과 생략재배의 총 면적은 5,780ha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질미, 다수성 품종을 확대 보급하는데 현재 500kg이상 나가는 품종을 50%이상 심겠습니다.
논 토양의 종합 관리 기술을 보완을 위해서 규산이라던지 완효성 복합비료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평당 포기 수를 80포기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종의 안배 및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해서 각 품종간 비율을 안배 지도하겠습니다.
생산비의 획기적인 절감 기술을 중점지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벼 직파 재배를 400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파 유형별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완하고, 시범단지 육성에 있어서는 현장 교육장화 하는데 13개소 22ha를 운영하겠습니다.
잡초 방제에 대해서 중점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력화 지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맥류는 1,613ha, 콩은 512ha, 고구마 181ha, 옥수수 39ha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계화 생력화 재배 확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력화 재배를 위한 파종기가 현재 45대 있는데 금년에는 60대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생력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에 맥류 35개소와 콩 17개소, 고구마 1개소에 대해서 지도 하겠습니다.
우량 품종 확대입니다.
우량품종 비교 지도표를 보리, 콩, 고구마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작목 경쟁력 향상입니다.
첫째, 시설채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가 본 시에는 151ha가 있는데 95년도에 21ha를 했는데 매년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마토가 50.9ha로써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로 생력재배 하겠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확대 보급이 현재 14%인데 20%까지 될 수 있도록 확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온실 설치 및 재배기술의 보급이 현재 2개소에 0.5ha입니다.
품질향상 기술 보급에 있어서는 지역특화 및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을 ㅜ이해서 3개소 0.8ha를 운영하겠습니다.
외래해충 중점 방제를 위해서 오리총채벌레, 아메리카잎굴파리에 대해서 예찰 방제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채소는 고추, 마늘을 245ha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향조사 결과 홍보로 재배면적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연작 대책지도 및 마늘 우량 종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직 배양 우량 품종단지 1개소 1ha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마늘에 대해서 다음에 종자를 증식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수가 1,151ha로 단감이 987ha로써 제일 많이 재ㅐ배되고 있으며, 현재 참다래가 60ha 재배되고 있습니다.
생력재배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는데 기계화, 시설의 장치화, 약재화, 조수고 재배 지도를 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서 유기물을 증시하고, 착과량 조절 및 수분수를 확보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참다래 주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작목반 조직 재배기술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서포와 남양, 봉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 수분 및 방풍망 설치 시범사업을 6개소에 대해서 3ha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이 되겠습니다.
한우가 19,320두, 젖소가 4,40두, 돼지가 19,250두, 닭이 342,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첨단기술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쌍자생산인데 금년에 40두에 대해서 인공수정을 이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000만원, 지방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시설을 설치해서 4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내에 돼지 인공수정소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9월달부터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양질 우유생산 유질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저희들의 가축진단실을 활용해서 금년에 200두에 대해서 유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한우 거세를 해서 비육하는 기술을 보급하는데 금년도의 계획은 600두를 거세해서 비육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활용 극대화입니다.
현재 9개소가 있는데 96년도에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경영이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실 운영 강화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해서 현재 10,320호 전농가에 대해서 전체 유형별로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경영상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상매체를 이용해서 VTR테이프 및 녹음 테이프를 300점을 가지고 있는데 농민들이 항시라도 와서 농민의 방에서 이것을 틀어보고 할 수 있도록 비치해 놓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이용 생산비의 극소화 상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운영 및 농축산물 유통개선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시라도 농민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현재 4회선에 대해서 전화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텔 단말기 보유농가가 현재 194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80% 이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영개선 기술 실천농가 육성지도에는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는데 첫째, 위탁 영농회사 11개소에 대해서 분석 지도를 하고 경영개선 전문농가 육성 43농가를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 분석을 해서 농민들에게 소득 관계를 알릴 때 20개 작목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분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 농업 육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규모에는 오이, 밤호박, 화훼, 삼지닥나무, 돼지 이렇게 해서 금년에 오이는 2,000평에 30톤, 밤호박은 5농가에 1ha, 화훼는 7농가에 2,000평, 삼지닥나무는 40ha에 45톤, 돼지는 600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오이는 22톤에 3,100만원의 수출을 했고, 그리고 화훼는 6,100본에 356만원을 수출하였으며, 삼지닥나무는 20본에 2억1,000만원의 수출을 올렸고, 양돈은 162두에 3,011만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동화로 생력 재배 및 품질 향상으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규격별로 공동 선별 포장을 해서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사천단감의 생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4대 단감 주산단지에 사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생산량은 9,000톤을 목표로 지도하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조생종 주산단지 70ha라고 되어 있는데 서촌조생입니다.
추진내용은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은 사천 단감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생력 재배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운반이라던지 제초라던지 병충해 방제를 생력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서 저온저장량을 확대하여 현재 11%가 되어 있는데 15%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현재 19개소 712평의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조생종 최우수 단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생종이 현재 70ha인데 30ha를 더 조성해서 100ha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홍보 강화로 소비자 인식도를 제고하고, 사천단감아가씨 선발을 해서 산천단감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감 스프링 쿨러 최신 방제시설을 도입해서 도입 시범포를 3개소 3.5ha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품종의 보급입니다.
조생종이 상서조생과 도근조생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에서 고접갱신에 의해서 재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근조생은 당도도 높고 품질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접갱신을 해서 품종을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몇 배 새기술 생력화 단지 조성입니다.
표고버섯은 산간지의 소득인 개발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지도하고 있는데 사남면 우천리외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농가에 2.8ha에 대해서 282톤을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재배기술의 보급으로 생표고 출하시기를 조절하는데 봄, 가을 하던 것을 4계절에 계속해서 생표고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배 새기술 생력단지 조성입니다.
조성계획은 100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현재 13.6ha가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5ha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력 배밭 조성으로 사천단감에 대한 보완 소득 작목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경쟁력 높은 새로운 지역 특산물로써 배 작목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산지 배밭 지도로 논 재배를 지향하고, 밭이나 산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품종 재배로 질 좋은 과실을 생산해서 수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증수와 성과가 단축이 15년이 걸리는데 8년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희망량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93년도부터 100ha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3개년이 되었는데 13.6ha밖에 조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농민들이 희망을 하는 것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6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기술보급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는데 농정과에서 보고된 사항을 보면 금년도에 정 동버섯작목반이라고 해 가지고 버섯균상재배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도소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최진영 연계되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유통계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문래 그리고 또 오늘 농정과하고 지도소에서 금년도 벼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휴경지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 반면에 우량종자 보급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도 언급이 안되었거던요.
종자보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최진영 종자 보급은 다수성 품종 500kg 이상 나는 것인데 저희들이 종자갱신은 이미 전체를 다 마쳤습니다.
각 농가별로 다 배정이 되고 보급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25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김수성의원외4인발의)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도시행사업을 위탁받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시행 과정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바 이미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문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조문래 이인효 정지수 김수성
김봉권 진덕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출석공무원 20인
수산담당관방은수
산업경제국장안규탁
건설도시국장박홍서
지역경제과장김영고
기업지원과장김영태
농정과장권영근
산림녹지과장임호윤
건설과장이상종
도시과장신용학
주택과장성재윤
지적과장박능수
교통행정과장최문섭
수도과장천병기
하수과장김영의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곽찬주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서병태
사회지도과장정중상
기술개발과장박기상
기술보급과장최진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