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6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 평생학습센터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다. 산업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총 145억 45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7억 3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통계관리에서 광업제조업조사 인부임 및 보험료가 당초예산에서 부족하게 편성돼서 추경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의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도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수영장 버스 임차료 등 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자본전출금으로 PC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서 행자부 한도 기준에 100만 원을 초과해서 기준에 맞게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억 5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소관
◦ 평생학습센터 소관
(10시07분)
오늘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교육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행정복지국장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헌진입니다.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 연초부터 읍면동 순방에 참여하시고, 각종 행사 등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운영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미용학 강의를 본강의로 신청하려고 하니까 자산취득비가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북스타트사업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 없어서 민간에서 운영했습니다.
영어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바꿔서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10시09분)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우리 집행부와 항상 소통하면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840억 7600만 원보다 7억 36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에서 직원명찰 제작에 616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군 육성 지원에 도비 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민화합을 위한 일선행정 지원에 있어 읍면동 환경정비 및 소공원 관리에 1000만 원, 정동면 노천마을 방송시설 교체와 동서동 초양마을회관 신축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 시설비로 3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곤명면 행정복지센터 집기류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6900만 원, 역량강화워크숍에 500만 원, 프로그램발표회 지원에 1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은 청소년 1318 스타킹대회 지원에 500만 원, 기미독립만세운동 재현 지원에 도비를 포함하여 1600만 원, 새마을회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자율방범활동 차량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이통장 기초행정 지원은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와 모범이통장 연수보상금은 도비 확정 내시로 6만 8천 원과 1만 2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및 사물함 교체 물품취득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경비에서 6급 이하 청원경찰 직급보조비는 1억 6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13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92억 6630만 2천 원보다 4억 2225만 9천 원이 증액된 396억 885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거의 국·도비가 확정됨으로써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증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1억 1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자활사업 위탁형에 4462만 1천 원이 증액된 7억 346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613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화조 폐쇄 공사에 7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증축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개관식 행사에 1000만 원,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 원,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운영물품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77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381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사천청사 보건소 위치입니다.
현재 정화조를 폐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직관을 연결하면서 폐쇄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식당 증축은 이용하는 인원들이 평균 150명 정도 됩니다.
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50인석 정도 됩니다.
지금도 2∼3회에 나누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그분들도 그 식당을 이용해야 됩니다.
같이 맞추어서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그곳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식당이 없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부분입니다.
면적이 안 나와서 크게 증축하지는 못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증축은 체육관 건립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것은 수긍이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증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된 적이 없습니까?
대체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감액된 사항이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바우처 사업 외에는 잔액이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민들과 관계된 사업들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모든 예산에 대해서 깊은 양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안 내려온 것 때문에 감액되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것을 모으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예산을 계상할 수 없으면 가내시를 받을 수 없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공문이 많이 안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와 같이 하거나 10%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제1회 추경 때 거의 조정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138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도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외에 우리 장애인들 거주시설이나 주거시설 등에 기능보강사업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국가에서 그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것은 아마 신청은 했는데 결정이 안 돼서 감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보호작업장에 85㎡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거와 관계된 것이고, 장애인지역재활센터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경제적으로 돕는 역할입니다.
비목 부분에서도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10시24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예산 세입은 세입예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기준 등 변경에 따라 시비 부담분의 증액과 삭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추경예산 세출은 기정액 1229억 6461만 6천 원보다 14억 9839만 3천 원이 증액된 1244억 6300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에 11억 4494만 원이 증액된 41억 74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대부분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10억 3442만 7천 원이 증액된 61억 43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2억 7145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30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2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유지보수 공사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노인여가활동 지원에서 도 지원사업 노인PC교육 예산이 삭감되어 21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후생활 지원 강화에서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119억 6천 원이 삭감되어 3억 91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사회 조성은 5억 3388만 2천 원이 증액되어 37억 35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이돌봄 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환경 조성,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한국어 교육 운영, 여성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 지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등 양성평등 사회조성 단위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으로 148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시비 부담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서 시설 개선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은 38억 1290만 8천 원이 삭감되어 345억 99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시설 관리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154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대부분 국·도비 변경으로 시비 부담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건전육성입니다.
이 단위사업 역시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라 9억 9964만 2천 원이 증액되어 97억 6620만 8천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난되물림 차단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아동수당 지원사업, 아동급식비 지원, 아동수당 사업추진비, 아동복지 증진,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도비보조사업 등 158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역시 대부분 국·도비 변경으로 6634만 8천 원이 증액되어 21억 9740만 5천 원을 시비부담금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지원, 청소년시설 관리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은 소방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16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장사시설 관리는 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75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누리원 건물 내에 관리사무실과 화장로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사무실 증축이 불가피하므로 신축예산 부족분 1억 5000만 원과 장례식장 건립 리모델링 공사 3억 원, 누리원 부지 내 토지 매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어려운 계층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건물을 붙여서 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누수를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마을회관과 97년도에 증축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5억 3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경로당을 신축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의 민원을 잘 받아서 신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주공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 2개만 확충하다 보니까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2개만 하고, 40% 기준에 맞도록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이 2개소 민간어린이집이 3개소였습니다.
총 5개소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관리동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져서 추경에 반영된 2억 4000만 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은 보건복지부에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중지시켜놓은 실정입니다.
보완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화를 먼저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화장장은 전기, 소방, 기계 등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설비용을 넣어서 설계하니까 ……
사실은 설계비용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건축면적을 조금 줄이고 저렴한 자재를 사용해서 5억 원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누리원 부지 내에 토지 매입이 안 됐던 게 있었습니까?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의원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서 내시를 내려줘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추경 때는 인원만큼 조정되다 보니까 삭감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에서는 큰 평수를 선호합니다.
저희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30∼40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평소 경로당 이용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들어갈 수 있고, 주민이 회의를 할 수 있는 마을회관겸 경로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평수가 큰 것입니다.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단장을 하는 겁니까?
정확한 명칭을 적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보면 어디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지 않도록 세부내용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면 장소가 어디인지 자세히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신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7군데를 국공립화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서동 실안경로당 신축은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평당 건축비용이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평당 건축비용은 750만 원이고, 철거비용이 6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설계비가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보통은 1억 5000만 원, 1억 7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2억 원만 되어도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5억 3000만 원은 철거비용 6000만 원과 설계비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게 아닙니까?
설계비용을 산출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공종별 건축비용이 나와 있을 것인데,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도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청소년 사업과 관련된 지원예산을 일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원아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아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어떻습니까?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
과장님과 담당팀장님들의 노고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치하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 지역 유치원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에 정보통신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처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지원에서 다기능복사기가 노후돼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국비 지원이 중단돼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78만 3천 원이 증액돼서 418만 9천 원입니다.
2017년 4월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돼서 운영위원회 개최 시 폐지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 및 빅데이터는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4차산업 교육장비 구입은 VR과 3D프린터, ICT 장비를 구입하려고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 항공우주과학관과 연계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산 및 보안시스템 운영에서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입니다.
기존에 4000만 원으로 유람선선착장과 곤양면에는 교체를 했고, 이번에는 동서금동에 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2013년 1월에 구입했는데, 자판이 잘 눌러지지 않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구축은 노후 정보통신 보안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써 암호화 장비를 2012년도에 구입했는데, 19대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본청과 읍면동 간의 암호화 장비입니다.
그리고 위협관리시스템 IPS를 2011년에 구입했습니다.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방어를 위해 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 2개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훨씬 지났습니다.
정보통신 분야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해킹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1시05분)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96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관리의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비상벨 서비스 이용료가 70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남면 자동인증기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드론장비 유지비가 원래는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었는데, 소규모라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지적공부 통합관리시스템 암호화 구축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이벤트 사은품 구입에 200만 원, 자율형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공모전이 되고 나면 800만 원을 들여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관공서에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상세주소 부여 및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완사시장 및 삼천포종합시장이 있는 곳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도로명판 설치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도로명판에 4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에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장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11시09분)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총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9억 71만 9천 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국비가 500만 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인건비가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개별주택조사 업무용 차량구입에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차량 구입 자체가 취소된 게 아니라 앞으로 공공용 차량은 친환경차량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35억 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0억 원, 시·도비보조금이 5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별도자료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30억 원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연금지급사업 집행잔액이 26억 9000만 원, 농축산과 소관 학교우유급식사업 집행잔액이 8600만 원, 미래농업과의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집행잔액이 7800만 원, 기술지원과 소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원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연금지급사업 집행잔액이 1억 3500만 원, 사회복지과의 누리과정사업 집행잔액 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관련부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최전선에 계시는 최석문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해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1시12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8억 2414만 2천 원보다 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5억 631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입니다.
청사관리에서 시설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대회의실 창호 열차단필름 설치 외 3건입니다.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시청사 친환경 빗물제거기 구입과 대회의실 관리 운영을 위하여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청사관리에서 향촌동 다목적체육복지회관 방송장비 및 무대 설치사업비 등 4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향촌동 다목적체육복지회관 물품구입비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LED등이 완료됩니다.
다음부터는 장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사 대회의실 창호 열차단필름 설치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도 뒤쪽은 창고를 만들었는데, 그곳은 열을 받기 때문에 유리창에 열차단필름을 부착하려고 합니다.
뒷벽 전부입니다.
2층만 그런 겁니까?
본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나요?
청사관리는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비품은 추경에 편성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
추경에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동면행정복지센터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비는 추경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시작한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 너무 많은 예산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오는 날에 청사에 출입을 해야 하는데 ……
우산 빗물제거기를 10개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회 앞과 지하에 설치하는데, 우리가 화장실에서 손을 말리듯이 빗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읍면동의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통에 꽂아 놓고 사용합니다.
김영애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정동면행정복지센터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 부분입니다.
제 지역구인 향촌동의 다목적체육관은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목은 3개가 올라왔는데,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 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조금 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11시23분)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8억 6985만 원이 증액된 237억 68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 중 국·도비와 관련된 시비부담금 조정분과 인건비 상승으로 조정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 구 사천읍사무소 2, 3층에 있는 리미술관 옥상 방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9회 삼천포아가씨 가요제 경비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경상남도 지정 문화관광축제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19년도 경남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제24회 와룡문화제 축제 지원에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문화제 보수 및 정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에 사천현 객사 복원 타당성 용역에 2000만 원, 서부권역 사천매향비를 중심으로 한 학술용역 및 관광콘텐츠 자원 개발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천향교 주변에 유교예절 학습체험장이 있는데, 기단 및 배수로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있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금번 증원된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있어 일반 1명, 장애인 3명, 유소년 1명 등 증원된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519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있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금번 1명 증원된 인건비 296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대회 참가에 대한 지원비로 축구, 탁구, 농구, 댄스 등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스포츠클럽 지도자 1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시민건강인증센터 이용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양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있어서 2차 공사 추진 부족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부 부지매입비입니다.
다음은 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있어서 문화재 시굴·발굴조사에 필요한 부지보상비 15억 원 중 6억 원을 금번에 반영하고 부족분은 2차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부지보상비입니다.
사천종합운동장 분묘 이전 보상비로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 시설비로 정동생활체육시설 문화·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8개 사업에 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삼천포체육관 노후골대 교체에 6000만 원, 동금동 실버당구장 노후당구대 교체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체육 육성에 있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제일중학교 유도부의 샤워나 탈의실 및 화장실 개선 등 훈련환경 개선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단체 체육활동 육성에 있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2박 3일간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
지역대표 가요제인데 앞으로 전국 가요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000만 원 이상은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복원한 겁니다.
전국적인 가요제로 발돋움시키려면 좀 더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바람인데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번에 2000만 원 정도는 반영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0팀 정도가 참여해서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는 돈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300만 원 정도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만큼 사천시민과 국민들에게 삼천포를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절학습체험장으로 개보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단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허물어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튀어서 목재로 된 재료들이 썩습니다.
기단과 주변 배수로 정비를 하려고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체험교실의 기단과 배수로 정비에 대한 4000만 원입니다.
잠정적으로 10월 5일에 시민체육대회를 할 것인데, 외부 도색이 많이 떨어져 있고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조경시설 정비공사는 삼천포와 사천의 운동장 주변에 조경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철거를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깨끗히 정비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은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노후된 부분도 있고, 남자부 경기 때는 덩크를 하는데 쏠려서 앞으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덩크를 하지 못하도록 자제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후된 부분도 있지만 위험을 예방해서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교육지원청 소속에 있는 학교라든지, 실내체육관의 농구골대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지원 1억 5500만 원과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는 개보수 관계로 없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지난해까지는 1억 3000만 원을 줬는데, 그것으로는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최소한의 경비라도 반영해 주면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3훈비에서 운영하는 와룡스포츠센터의 경우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에서 보수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국방부 경상시설단에서는 그것은 좀 어렵겠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읍내에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별도로 짓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삼천포체육관에서 농구대회를 하는데, 덩크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덩크를 하면 앞으로 쏠립니다.
저희들은 농구대회를 하는 것 자체도 겁이 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천읍에서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삼천포까지 가는 불편함, 버스노선이 변경돼서 더 불편합니다.
행정과 와룡스포츠센터가 하루 빨리 협력해서 ……
2개월 경비가 항상 지원되고 저희가 나머지 10개월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논란은 있었지만 우리 시가 추경에 줄 테니까 일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와 협약을 하거든요?
우리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해서 3월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늦어도 4월에는 되지 않겠나 싶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사천현 객사복원 타당성 용역과 관련하여, 당초에 실시설계용역에 올라왔던 게 부족해서 편성한 겁니까?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사천현 객사가 사천초등학교 관사터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위치가 안 나오거든요?
용역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복원이 가능할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생활SOC밀착형사업이 있습니다.
한 군데 올려는 놓았습니다.
부지 선정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도 엄청 많을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차 두 대를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렌트를 할 바에 차량을 사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한 대만 먼저 구입해서 운영해 보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두 대 다 지원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한 대만 지원합니다.
현재 두 대의 렌트비가 130만 원 정도 됩니다.
회비 3만 원 정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 소관
(11시46분)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당초예산보다 15억 1047만 8천 원이 증액된 171억 79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조정으로 체육진흥 업무 지원에 4548만 원이 감액되고, 관광진흥 업무 지원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45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사천관광 홍보에 1700만 원을 증액하여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설치에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안내를 위해서 케이블카 각산정류장 출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일반보조금과 기타보상금이 국비인 기금과 도비가 조정되어 각각 464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안관광지 기반시설 설치에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안관광지 내의 도로 개설과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인원에 따라 국내여비 2688만 원이 삭감되어 72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예산에서 불가피하게 안 되고, 추경에 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을 몇 번 가 보았습니다.
남부터미널을 찾아보았거든요?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중간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이번에는 들어가는 입구 첫 번째 사각기둥에 있습니다.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진주, 하동도 다 있었는데, 우리 사천만 없어서 ……
이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관광버스가 3만 대 정도 되거든요.
도별로 회사를 2∼3군데 정해서 관광버스 후면에 붙여 놓으면 전국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생각을 달리해서 적은 금액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11시52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2억 8700만 원이 늘어난 32억 62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400만 원이 늘어난 7억 8600만 원, 도비가 5800만 원 늘어난 3억 4200만 원, 시비가 1억 9400만 원 늘어난 21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에 4500만 원을 감액한 2억 22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7500만 원이 증액된 5억 1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서 시설비로 늑도동 간이화장실 신축에 1억 원, 초전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7000만 원, 사남면 계양리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3300만 원,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낙동강수계기금 2013년도에 …… 반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억 원이 증액된 9억 5400만 원입니다.
3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기름제거포 등 방재용품 구입에 3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300만 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검사 용역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2억 원은 곤양 테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늑도동 간이화장실 신축에 1억 원이 편성되었네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업무 진행상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는 정말 필요한 예산들만 적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 얼어서 터집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베스트 화장실이 선정돼서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평수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바야흐로 봄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2개 업체이지요?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모시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작은 부분에서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제초작업도 부서 간에 협조하시고 천장의 거미줄은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액자도 물이 차서 보기 싫은데, 이번에 확인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코나의 경우 1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2시01분)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 9179만 9천 원이 증액된 112억 4147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 가공산업 육성으로 향촌삽재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개선사업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직불금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에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양식어류 면역증강제 공급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에 2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3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에 1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으로 하봉항 선착장 연장공사에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도항 정비공사에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9년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2페이지, 남일대 해안산책로 태풍피해 복구공사비에 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3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안전관리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대한민국 장애인 카누대회 및 해양스포츠대회 지원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은 도에 긴급지원비를 요청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의 경우 재정력지수라고 해서 환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피해액이 30억 원 이상이 되어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 시비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문을 받고 안전진단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다.
시설도 했지만 복구공사에 2억 6000만 원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월 중으로 자문을 받고 안전진단을 거쳐서 처리할 겁니다.
출입금지라고 해 놓았는데도 사람들이 다니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동네에는 태풍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길을 엉망으로 해 놓았다며 원성이 많더라고요?
신경 써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봄이고 곧 태풍이 올 겁니다.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부실한 공사로 인한 피해도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이전에 토목공사를 했던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보상해야 되는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설계 높이가 1.5m인데, 1.2m로 만든 구간이 440m입니다.
그 구간은 설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예산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2797만 6천 원을 환수했습니다.
감사에서도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복구공사를 해야 되지만 2700만 원을 환수했다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전에 공사했던 업체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투입된 사업비, 용역사, 사업 시행사 등에 대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매칭사업이라서 그 비율대로 준비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211페이지, 하봉항과 저도항,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10억 원을 올렸는데, 3억 원이 삭감돼서 7억 원입니다.
하봉항과 산분령항은 각각 3억 원씩이 되겠습니다.
저도항과 미룡항은 각각 1억 원씩입니다.
전체 3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항은 43개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12시16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당초예산보다 1억 40만 원이 증액된 132억 76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콜택시 차량 교체는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000만 원에서 기금 4064만 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40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브라보희망사천택시 운영지원은 국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2500만 원에서 2250만 원이 증액된 4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는 1억 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녹색어머니회 활동 보조금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금매립지 주차장 임차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면적 6070㎡ 중에 반 정도를 주차공간으로 도시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주께서 매입을 하든지, 임차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임차로 계획을 잡았다가 엊그제 미팅을 했습니다.
임대료로 월 2400만 원을 요청했고, 저희들은 1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부지 위의 지상물을 다 제거하면 그때 다시 만나서 임대계약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월부터 다 치워진다면 9개월분 9000만 원을 ……
우선 임차를 해서 시 재정이 나아진다면 반 정도 3000㎡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서금매립지와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컨테이너 처리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12시22분)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항목은 주민 건의사항 반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액, 공공요금 부족분,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일몰제 대비, 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자연휴양림 사업비 부족분과 사유지 추가매입비, 항공테마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보다 31억 9500만 5천 원이 증액된 231억 234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시설비를 세부사업명을 변경해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쉼터 조성입니다.
시설비로써 초전마을 쉼터 조성사업 외 1건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입니다.
가로수 인도변 보도블럭 뿌리 요철 정비사업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행사실비보상금,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자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은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를 추가로 1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부족분 1억 81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비와 일몰제 대비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을 합해서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부족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항공우주테마공원 관리입니다.
산책로 정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전공원 정비, 공원 저류지 데크정비 철거 및 신설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양공원 북문 주차장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 조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5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숲가꾸기 작업단 소모성 물품 구입 등으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산불예방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570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로 변경한 겁니다.
북문이 어디입니까??
주차장 공사를 한다고 하시니까 주차장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출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천초등학교 앞에는 주차공간이 없고, 선인택지지구에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북문 쪽에는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절에 세워놓고 올라갑니다.
작년에 일부 빈집을 매입했습니다.
절개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공원이 있는데 그곳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원으로 확정한 부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당장 다섯 군데가 해당됩니다.
매입하려면 총 3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세워서 제척할 부분은 제척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3년간 유예됩니다.
그 안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223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당초예산에서 1억 78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81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관리에 3억 원, 초전공원 정비에 7억 5000만 원입니다.
공원 저류지 데크정비 철거와 신설에 4억 원입니까?
수양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전공원은 환경위생과의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7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데크 시설의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있어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목재 데크의 내구성이 10년밖에 안 됩니까?
어쨌든 공원 관리에 사천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국비와 도비를 받아오지 못했습니까?
전액 시비로 하는 것 같습니다.
휴양림의 경우는 도비 보조가 가능하지만, 우리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선충 작업을 한 뒤에 천막으로 덮어 놓지 않습니까?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무와 천막이 따로 분리된 부분이 많습니다.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안마을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휴양림 내 구역은 아닙니다만 향후 확장을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절대 안 판다고 하던데요?
땅이 길게 100m, 10m 이런 식으로 있어서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100% 만족하시는 것은 아닌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12시38분)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55억 1692만 8천 원보다 12억 2214만 2천 원이 증액된 167억 390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써 경상남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축소로 인해 2221만 8천 원이 감액되어 444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써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개선공사를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료로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및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산정용역은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적정 소요인력과 위탁관리비 등을 산정하고자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써 기정액보다 11억 3236만 원이 증액된 53억 1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환경공무직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추가지급분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인건비로써 8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은 2018년 12월 28일에 사천시 환경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서 증액된 인건비로써 2억 9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회관과 사천자활센터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상방수와 지붕공사, 사무실을 넓히는 개선공사입니다.
깨끗이 정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33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과 관련하여, 삭감폭이 큰데 도우미들이 좀 줄었습니까?
첫 가내시에는 6600만 원이었는데, 작년 12월 28일에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4명이고 지금도 4명인데, 근무하는 개월 수가 9개월까지 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환경 자체가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힘든 일을 하십니다.
일이 줄어들고 개월 수도 줄어드는데, 일이 없는 동안에는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삭감폭이 커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봄, 여름이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따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든지, 기회가 있을 때 개선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6인)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행정복지국장박헌진
행 정 과 장강옥태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사회복지과장임호숙
정보통신과장정국현
민원지적과장김정권
세 무 과 장최석문
회 계 과 장김태기
문화체육과장제정건
관광진흥과장신현경
환경위생과장박종원
해양수산과장이상조
교통행정과장김상표
녹지공원과장이남근
환경사업소장신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