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3년 9월 4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다.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민원과 소관

---

(10시09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및 행정복지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 편성에 고생 많았습니다.
추경예산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많이 기여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해대학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다른 데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하지 않는 사업을 발굴해서 남해대학과 컨소시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우주항공도시이니까 남해대학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공모사업을 신청해 보자고 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한 해에 5000만 원씩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남해대학에서 3억 원 정도 투자합니다.
약 40억 원의 사업을 2년간 합니다.
2022년도에는 공모사업에 탈락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제안해서 공모사업에 되었습니다.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응투자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 강명수 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통합관리 행사운영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각 읍면동이나 실과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행사운영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강명수 위원  397페이지, 특별기금과 관련하여, 예산집중관리에 예비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넣기 위한 항목입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19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재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재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예산서 3페이지, 세출 부분을 보니까 인건비가 1억 2700만 원 감소합니다.
이번에 우주항공체육시설에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재천  그 관계는 1회 추경 때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비토캠핑장에 따른 경비입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평가급 및 성과금은 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영평가 관련입니까?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재천  별도의 다른 목으로 증가되는 것은 없고, 인원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 정도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 강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비토캠핑장을 받으신 분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재천  ……
시설물 인수인계까지 하고 시에서 직접 와룡건설과 위수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여를 안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인수인계 기간 동안 생각이 엄청 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금 등 적자 운영이 되겠다고 우려하시던데, 이사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재천  우리는 아예 철수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시설관리공단과는 분리된 사업장입니까?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재천  예.
○ 위원장 구정화  지난번에 제가 건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면 3천 원짜리, 5천 원짜리, 우리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재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케이블카만 보면, 작년 대비 8억 4400만 원 적자입니다.
하동에서는 상품권을 줍니다.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3천 원을 기사에게 지급합니다.
하동 땅을 밟으면 하동군에서 5천 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민간기업과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시에서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식당, 여관 등에 보조금,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안에 다 소모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등 이벤트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번 추경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적자 상황입니다.
인근 케이블카와 요금 관계도 있어서 5천 원 정도 증액시켜서 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당분간 그 관계는 접고, 추이를 보고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잘 알겠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고 관련을 지어서라도 관광객이 와서 우리 지역 상품이나 먹거리를 연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10시27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상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오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 진배근 부위원장님, 임봉남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강명수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극히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읍면동 마을회관 보수,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7억 9000여만 원 증액된 363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창민  행정과장 박창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로 회관에 증액이 많습니다.
○ 행정과장 박창민  예.
○ 위원장 구정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겁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 청소년 스타킹 지원과 관련하여, 자부담이 1500만 원, 우리가 1500만 원입니다.
오늘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다음에는 좀 더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000만 원으로 청소년들 끼 발산이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청소년들한테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창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청소년 스타킹은 단체가 있지요?
○ 행정과장 박창민  예,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청소년 관련해서는 몇 개 단체가 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범피단체 산하의 법사랑위원회 사천지구협의회라고 법인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거기에서도 하고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페스티벌……
○ 행정과장 박창민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한 곳에 옮기면 청소년 예산을 증액시켜달라는 건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맞추든지, 잘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박창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마을회관 보수를 많이 하는데, 와이파이는 잘 됩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협의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창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복지과 소관

(10시34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주민복지과장 조현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39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12페이지, 최중증장애인을 관리하는 분들한테 가산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액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간당 3천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시간당 3천 원을 추가로 준다는 이야기이고, 심야는 4500원을 더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냉난방비가 2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양곡비는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냉난방비가 똑같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조금 적게 쓰는 경로당은 다른 경비로 쓸 수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다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주는 경로당도 없고 적게 주는 경로당도 없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조금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그것을 운영비로 쓸 수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 위원장 구정화  예.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국·도비로 내려오고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 항목으로만 쓸 수 있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 위원장 구정화  다른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안 되는 모양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가 마을회관 개보수와 중복되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중복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행정과와 협의해서 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 위원장 구정화  대부분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요즘은 마을회관 수선이 들어오면 경로당과 같이 사용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경로당과 같이 있는 곳은 하고 별도로 회관만 있는 곳은 행정과에서 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여성가족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여성가족과장 박귀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설명서 4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전환되었다는 것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예.
○ 강명수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명수 위원  법적으로 그런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예, 작년부터 준비해서 주민동의안을 모두 마치고 올해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민원과 소관

(11시08분)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박은영  민원과장 박은영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민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회계과, 문화관광수산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 출석 위원(6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김진원
  정책지원관유수아
  정책지원관황희웅
○ 출석 공무원(7인)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행정복지국장박상오
  행 정 과 장박창민
  주민복지과장조현근
  노인장애인과장전영묘
  여성가족과장박귀점
  민 원 과 장박은영
○ 기타 참석자(3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재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정현석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장안화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