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1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10시08분 개회)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항공경제국 소관
○ 위원장 전재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오늘은 항공경제국 소관, 우주항공과와 투자유치산단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항공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항공경제국장 정대웅  항공경제국장 정대웅입니다.
사천의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의 핵심 도시인 사천시를 설계하고 공정하시는 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님,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부의장님, 최동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박병준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공경제국은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 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염원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가는 조직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조기 출범과 항공우주 복합도시를 설계하고, 튼튼한 항공우주 제조 기반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우주항공청은 최근 정부가 항우연과 천문연 등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으로 복제화 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논의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내 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주항공청 사천시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시 청사와 본 청사 개청에 대비한 후보지는 이미 선정해서 정부와 교류하고 있고,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조례도 이미 만들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도시발전 기본계획과 우주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마무리 단계로써 연말 안에는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추진단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 중입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이견이 없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사천시를 재설계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천시의 산업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업종에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주항공산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내외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사천시를 복합산업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될 2024년도 항공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우리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보고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는 근본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천시에서는 혁신기업인 KAI 외에도 글로벌 기업에 독자 수출이 가능한 중견 기업을 육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기술과 자금력이 부족한 연관 기업들의 동반 성장이 가능합니다.
중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 조사와 맞춤형 지원사업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우리 시 특화 스마트 도시계획을 잘 완성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도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틀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 유치마케팅을 훨씬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서울 아덱스와 경남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해 온 결과 국내외 항공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더불어서 사천시에 관한 관심과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도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중인 항공국가산단과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과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의 분양, 또 산업단지 체계 고도화로 기업 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육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행정 정보 및 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도화로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함께 누릴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위한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인공지능형 CCTV 확대 구축과 빈틈없이 관제로 안전 도시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토지정보 체계 정립으로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실천하고, 도면 정위치 정비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4차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소 정보 생활화로 시민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부동산 실거래 정밀 조사로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항공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국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최동환 위원  예, 국장님, 우주항공과가 만든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 항공경제국장 정대웅  2015년이니까, 8년 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강산이 한번 바뀔 때가 되었네요?
그렇지요?
○ 항공경제국장 정대웅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바뀌고 있다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스카우트되어 오신 것은 항공 관련한 기틀을 좀 더 공고하게 해 달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우주항공과의 정책, 비전, 목표, 추진 전략이 매년 바뀝니다.
시장님이 바뀌기 때문에 행복도시, 새로운 시작이라고 시 비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은 크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 부서 비전은 국내 최고 항공우주산업 전진기지 조성, 2022년도 비전은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우주항공산업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으나 비전이라는 문구 하나만 달라도 방향이 다르게 갈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2022년, 2023년, 2024년에도 바뀝니다.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경제국장 정대웅  우주항공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는 그 부서가 추진해야 할 고유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주항공과는 주력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는 부서이고, 그에 따라서 매년 목적과 목표는 같지만, 업무계획이 달라지듯이 그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도 바뀌고 업무도 올해 중점을 둬야 하는 것, 내년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에 따라서 표현의 차이가 약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고, 추진 전략, 비전이 있으면 목표와 추진 전략이 따라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2023년도는 우주항공산업의 전진기지 조성이거든요
우주항공청이나 여러 가지 큰 테마 부분을 유치하겠다는 뜻이었다면, 내년은 전진기지 조성이 아니고 우주항공산업 도시로써 도약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약간 비전이 차이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논쟁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는 멀리 보는 비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시작할 부서의 비전, 한해도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제하겠지만 추진 전략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중소기업의 유치, 지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해 한해 방점을 찍어서 중점사업을 예로 들어서 중소기업육성 유치 등이 있으면 그에 전략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10년 정도 되는 전문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업별 예산 등도 중요하겠지만,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시정 목표, 부서 비전, 목표, 추진 전략을 따져보았습니다.
○ 항공경제국장 정대웅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우주항공산업이라고 하지만 우주는 아직 기초단계이고, 항공산업의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해 왔었고, 그 결과 지금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제조 산업 기반과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도시입니다.
이번 아덱스에 참석했었는데, 유일하게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미팅이 가능한 도시는 사천시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 글로벌 기업이, 적어도 우주항공 분야에서 사천시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서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 우주경제 시대에 우주항공청 사천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산업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가는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서 비전과 목표의 표현을 좀 달리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대표로 아덱스에 한번 갔는데, 그 자리에서 산업화라는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비행기를 보여 주고 쇼하는 게 아니고 지역업체들의 산업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혔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좋은 것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에어쇼도 그냥 쇼만 해서 40만 명, 50만 명이 왔다는 단일화된 숫자보다는 지역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산업화로 발전시킬 것인지를 잘 챙겨서 앞으로는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퇴임하기 전까지 많이 남아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경제국장 정대웅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이번에 아덱스가 에어로스페이스 콘퍼런스인데,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는 사천시가 제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사천 에어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항공 엑스포로 시작했다가 에어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 40만 명이 그 자리에 오고 나서 지금은 관광 형태의 에어쇼만 하고 있습니다.
40만 명이 오면 수용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천시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결국 사천 에어쇼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사천형 아덱스, 우주항공방위산업 지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호텔이나 도시 기반인 복합적인 산업이 다 필요합니다.
결국 에어쇼는 사천형 아덱스로 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내년에 공군과 함께하는 에어쇼에서는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사천형 아덱스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경남도에서도 창원에서 육군과 관련한 산업 지원, 해군과 관련한 산업 지원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천으로 모아서 판을 키우면 어떻겠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향점을 보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되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장님께서 우주항공과에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조직이나 인원에 대해서 도나 중앙부서에 이야기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항공경제국장 정대웅  우리가 도하고 추진하는 우주항공건설청이 설치되면 도 직원도 파견 가고 사천시 직원도 파견하여서 도시업무를 할 겁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주항공과는 조직이나 인원 구성이 탄탄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항공청을 설치하기 위해서 TF팀이 법이 통과되면 저 기능을 보강하여 추진하고, 그 외 우주항공과만이 아니라 투자유치산단과 인원을 좀 보강할 작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병준 위원  마지막으로 우주항공과와 투자유치산단과와 팀이 있습니다.
우주항공과 우주항공산업팀에 보면 KAI 및 협력업체지원 사업, 항공 MRO 사업 지원이 있던데, 투자유치산단과 공공산단조성팀 하고 겹치고, 민간산단지원팀에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하고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오히려 투자유치산단과하고 우주항공과 부서가 떨어져 있는데, 우주항공과나 투자유치산단과 업무를 보면 우주항공과는 KAI나 항공 MRO도 사업이 있고 투자유치산단과에도 있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에는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있어서 팀 업무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에어쇼기획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공무원들이 에어쇼팀까지 해서……
작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 굳이 에어쇼팀을 구성해서, 팀보다는 부서에서 수준 높은 한두 분의 공무원이 관리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경제국장 정대웅  우주항공과 업무하고 투자유치산단과 업무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업무가 같지 않았습니다.
산단과에서는 MRO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아직 단지가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부지를 제공하는 토목 업무를 담당하고, 우주항공과에서 MRO 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개 과가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우주항공산업 제조 기반을 육성하는데, 그 분야가 늘어나니까 좀 전문화하기 위해서 2개 과로 분리해 놓았고, 과는 분리되었지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국장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조직개편 시 크게 고칠 건 없지만 인력이나 주요 내용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어쇼기획팀은 지금, 이 상태에서 민간인 한 사람 더 넣고 공무원을 한 사람 빼는 건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에어쇼를 사천형 아덱스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0시30분)

○ 위원장 전재석  그럼 지금부터 우주항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배영미 우주항공산업팀장입니다.
황현준 미래산업팀장입니다.
허영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류광옥 에어쇼팀장입니다.
윤현찬 우주항공청설치TF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질의에 앞서, 국회에 궐기대회를 민주당 의원인 최동환, 정서연, 저하고 엄중하고 무겁게 참석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답보상태인 것에 대해 시의원 세 분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여야가 필요 없이 꼭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 되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것은 시민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빨리 개청 되도록 동참하고 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에 가니까 플래카드가 있었고, 국회의원 열세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 세 분이 빠져 있어서 여쭈어보니까, 세 분에게도 궐기대회나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에 대해서 참석을 요구했는데 안 왔냐고 하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세 분에게는 연락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시민들이 혹여나 민주당 세 분 국회의원만 빠지고 국민의힘 열 세분만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국비에서 R&D 사업비가 많이 삭감된다고 하는데 사천시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우주항공과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지금 예산을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신규사업하고 좋은 사업이 많은데 내년에 국비가 삭감되면 사업이 추진될지, 잘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드론 자격증 지원 사업은 작년에도 있었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민 20명은 이번에 처음 선정한 것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박병준 위원  앞서 직원이 할 때는 실과에 젊고 능력 있는 분을 선정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되게끔 부탁합니다.
33페이지, 사천시가 위성특화지구이지요.
진주도 위성특화지구로 선정되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진주하고 사천이 같이 되었습니다.
박병준 위원  한두 달 전에 외지로 나간다고 사천 요금소로 가니까, 그 위에 진주가 위성특화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사천만 된 것으로 알았는데 진주도 되었다고 해서, 시민들은 위성특화지구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아서 진주보다 사천이 뛰어나다고 홍보해 주시고요.
36페이지, 미래항공 모빌리티 인재 양성이 관내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자료에도 있는데, 내년도에 폴리텍대학 4개 과를 줄여서 2개 과로 항공 모빌리티과, 항공 모빌리티 정비과 해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박병준 위원  관내에 모빌리티를 신설 과로 해서 지원한단 말씀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박병준 위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고, 항상 과장님과 팀장님이 고생 많으신 데 칭찬하고,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개청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사천시 집행기관 조직 중 특히 우주항공과가 전국 관계없이 부르면 가고, 안 불러도 가고, 고생하고 있다는 점, 수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약간 언짢은 말씀 드리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그때 다루기로 하고, 내년 예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가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예산과 관련되어 결부되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최동환 위원  만약,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내년에 다 선정되고 추진되었을 때 매칭 사업으로써 사천시가 총 얼마 부담해야 하는지 계산한 내용이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지금 업무계획은 중요한 것만 뽑은 것이고, 전체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하여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최동환 위원  그래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이 사천시에 다 왔을 때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기금이 있을 것인데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총사업비만 적어놓아서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매칭 사업이 시비가 없으면 지방세를 더 내서라도 충당해야 할 사업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사업비만 270억 원, 몇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제시해 놓았지만, 총사업들이 유치되었을 때 사천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대충 300억 원 정도, 400억 원…… 계획적으로 편성할 것인지?
계획을 제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대충 얼마나 들 갑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내년에 요구한 금액이 200억 원 정도인데 공모사업까지 전체적으로 끝나는 사업까지 시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년에 확보해야 할 예산은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기금, 기타가 있겠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펑 튀기 사업이 아닌 사업과 사업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매칭 비율인 시비 부분은 다시 한번 별도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부품기업 시험인증 수수료 지원 부분은 시비 3억 원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오로지 시비입니다.
이런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약자보다는 예를 들어서, ISO국제인증 부분이 있으면, ISO를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런 식으로 적어 주는 것도, 사실 제가 영어의 문외한입니다.
K. O. L. A. S도 로커 월 강도라고…… 과장님, 맞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웃음소리) 예.
최동환 위원  약자인데, 조사해 보았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한글로 표기만 해 놓았습니다.
한국인증기구라고.
최동환 위원  조사를 해 보았어요.
눌렀을 때 강도, 측정 등……
테스트기 가격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20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몇억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항공부품기업시험인증 수수료 지원 부분은 기계 가격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를 것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그렇지요.
최동환 위원  경남테크노파크에 테스트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해 보고 기계 가격이 얼마인지 들었고, 약자를 쓸 때 풀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20페이지, 용어 정리를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시정주요 업무보고 27페이지입니다.
경남형 미래항공 모빌리티(AAM)는 UAM이 아닙니다.
UAM은 도심항공교통입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AAM은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최동환 위원  시제기 만드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 미래항공모빌리티 용어가 같은데, UAM은 도심항공교통이라는 용어로 적어놓았거든요.
용어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AAV는 무엇인지 아시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최동환 위원  지난번에 서울 올라가서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사업을 AAV라고 들었습니다.
AAM 미래 항공 교통이고, UAM은 도심항공교통,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AAM이 UAM하고 RAM으로 구분하는데, 혼동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항공 도시로써 용어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9페이지 예산과 관련해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사천시가 항공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절실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계속 기업 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재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매칭 관련한 내용과 추진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이것은 전 시군에서 다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사천시가 특별하게 준비해야 할 내용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전 시군 기업체 수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비, 도비가 지자체에 맞게 계획되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냥 주면 주는 대로?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기업체 수에 따라서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동환 위원  추진사항에 7개사 10건이 있네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스마트공장을 말씀드렸는데, 아래쪽에 미래자동차 부분은 사천시가 많이 배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통 1건에서 3건 정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다음으로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받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 차현자 팀장입니다.
공공산단조성팀 배명희 팀장입니다.
민간산단지원팀 신영규 팀장입니다.
산단관리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공장설립팀 전미자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12페이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전략산업 국가산단 인센티브 지원 내용 중에 부지매입 금액의 15% 이내라면 금액에 따라서 최고 15%이고, 이내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예, 15% 이내로 해서 최대 10억 원까지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박병준 위원  현재 국가산단은 어떻게 분양되어 있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10월에 벽진에너지에서 1500평을 구입해서 들어올 것으로 MOU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1억 원이 되어 있고, 다른 기업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병준 위원  입주율로 따지면 대충 몇 퍼센티지가 되겠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퍼센티지로 따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박병준 위원  안 되면 시에서 매입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예, 3년 이내.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께서 고생이 많겠지만 시에서 부담이 없게끔 부탁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부 일반산업단지가 올해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760억 원 중에 지방채가 나와 있는데 사천시 지방채가 2023년 7월 10일 기준으로 발행액이 250억 원, 채무액을 보니까 약 200억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지방채 발행이 2000년도, 2001년도에 되었더라고요.
760억 원 중에서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사업비가 나가야 분양값이 되겠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760억 원 중에서 184억 원이 부지 보상하고 용역비가 지출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부산단은 100% 보상 완료로 순수하게 토공비와 사업비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오백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앞으로 시에서 4~500억 원을 국비, 시비, 여하튼 지원해야 분양가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예.
박병준 위원  내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최초 사업계획 연도를 그렇게 잡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마지막으로 28페이지 MRO 일반산업단지  3단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용당 1리 마을은 사주 공설 쪽으로 원활하게 되는데, 용당 2리는 아직 부지 조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의 집을 철거하고 있거든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1리 분들이 나가야 그 자리에 하기 때문에.
박병준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2리에 사는 분들은 옆에서 집을 철거하니까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1리가 다 나가야 한다면 용당2리 이주 조성하고 입주까지 계획을 언제까지로 봅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내년에 다 나가고 나면 사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이주단지도 협의가 서로 안 되어서, 시에서 이주단지 지역을 선정하기보다는 이주민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루어진 게 지금까지 2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리 주민이 다 빠져나가야 거기에 착공할 것인데 공사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내년 말이면……
박병준 위원  과장님하고 배명희 팀장님은 용당 1리하고, 지역구 김민규 의원님과 몇 번이나 마을에 가서 설명한 경험이 있잖습니까.
2리만큼은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조건을 보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고심이 쌓이고 쌓여서 해결되면 좋겠는데 과장님, 관계자분들도 생각만큼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광명의 날이 올 것으로 봅니다.
14페이지,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수의계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은 업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사천시도 유리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수의계약 하겠다는 방침이 섰으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공장을 임대할 것인지 등 계획이 있을 것인데, 계획이 있으면 전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60억 원 정도 들어갔던 사업인데, 지금 들어오는 분 시키는 대로 해 주었더니만 먹튀 등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결해야 할 부분이니까, 수의계약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이 부분도 지난번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계획이 거의 다 되어 가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예.
최동환 위원  분양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분양 단계가 아니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지금 분양도 합니다.
벽진에너지라고 보상가를 1200억 원 투자하고, 고용 인원 30명, 부지는 1500평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첫걸음인 코를 잘 끼워서 가능성이 크다?
다 들어서면 시 부담도 없겠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예.
최동환 위원  총사업비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기반 시설 지원, 부지 조성 등 사업비 차이가 약간 있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전체적인 사업비의 변동 사항에 대해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증액되었으면 증액된 사업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정리해서 주시고, 지금 분양이 한 군데 되었다니까 그 진행 상황도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25페이지, 이 부분은 물양장도 아닌 물양장이 되어서 도로로 사용하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물양장 정비와 관련해서, 내년에도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올해 10억 원이 되어 있고.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도비 10억 원은 받아놓았고 내년에 시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최동환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양장 준설은 배가 다닐 수 있게 바다 밑을 판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5년, 10년 있으면 또 준설해야 합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남강담 방류 때문에.
최동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예.
최동환 위원  그러면 시비가 들어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방해하는 물양장을 준설하는 전체적인 이유는 남강댐 물을 방류하여 먹탕, 자갈……  다 보이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도비는 제쳐 두고라도.
물양장의 주원인인 남강댐 수자원공사에서 나와야 할 금액으로 봅니다.
시비를 들일 게 아니라.
여태까지 물양장 준설을 몇 번 했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전에까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 산단관리팀장 김성훈  준설을 실질적으로 한 적이 없고요.
옆으로 치워서 1억 원 미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임시 방편으로 배만 다닐 수 있게 약간 물꼬를 틀 수 있게 만들었다는 말씀인데, 전문가가 아니지만 2~3년마다 계속했을 것으로 봅니다.
제안합니다.
이 부분을 준설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파제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쌓일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예.
최동환 위원  1년에 배가 나가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조정만 하면 한군데로 모아서 길게 선착장을 만들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10억 원, 매설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남강댐 수자원공사에서 이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주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그쪽으로 내년부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되도록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 도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부탁 말씀인데, 이와 관련해서 보고하니까 그런데 남강댐에서 돈을 추가할 수 있게 법적인 검토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34페이지 사천시 기업 유치 장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수행 방법은 학술용역입니다.
기업 유치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은 학술적으로 실적이 없는 용역으로 해 놓았다가,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냥 돌리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해야 한다는 명분은 맞습니다마는, 학술적으로 용역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냥 책자 만드는 건 1000만 원 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십시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분?
질의가 없으면, 향촌 일반산업단지는 분양 소식이 없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2차로 내놓았는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8차에 걸쳐서 입찰을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모집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조선 경기가 살아난다는 말이 있던데 선뜻……
○ 위원장 전재석  참 답답하네요.
조금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향촌에 외곽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운수업을 한 사람으로서,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10만 평에 관한 것도……
향촌에서 싣고 KAI로 가는 것이나, KAI 옆에서 싣고 가는 운임이 거의 같습니다.
동지역 인구가 4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천시가 두루두루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꼭 부탁합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삼천포도 같이 산업단지가 있어야 하는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개의 산업단지가 지방채에 엮어서 재정만 회복된다면 동 지역도 신경 써야 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토지관리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 출석 공무원(3인)  
  항공경제국장정대웅
  우주항공과장이숙미
  투자유치산단과장방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