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4일(금) 오전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11.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여경·김영애·김경숙·구정화·김행원 의원)
○ 의장 이삼수  먼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김여경 의원, 김영애 의원, 김경숙 의원, 구정화 의원, 김행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사천시의회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김여경 비례의원입니다.
청정지역이라 자부했던 우리 지역에 최근 몰아닥친 코로나 역병으로 노심초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고자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큰 격려를 드립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많았던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새해에는 의원 윤리강령에 따른 실천규범을 준수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같이하는 의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올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사천시 관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출산율 감소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저하게 낮아져 72%이고, 재원 아동수는 지난해에 비해 400명에 가깝게 감소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의 수는 작년 7월 기준 94곳에서 2020년 현재 12곳이 폐원하여 82곳입니다.
그중 대다수의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을 검토하고 있는 안타까운 보육 현장의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40%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보육현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어,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은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의 기대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장기화와 감염 우려, 가정양육수당 수령 등의 이유로 영유아 퇴소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가속화시킨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 보육의 바로미터를 뒷받침한 곳이 가정어린이집이었으나, 이제는 보육정책의 공공성이란 정책기조 변화로 홀대받고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가정어린이집은 교사 수를 줄이고 원장이 교사를 겸임하며 월급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안정적으로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건비, 4대 보험료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인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사회의 책임과 함께합니다.
설립과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으로 나누어질 뿐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보육을 실현하려는 목표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육 현장에서 거대한 경쟁을 통해 도태되고 흡수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공생의 보육정책을 펼쳐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정의 역할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양시는 2020년 신규시책사업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 공공어린이집에 준하여 관리,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관내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B등급 또는 80점 이상, 정원충족률 60% 이상이며,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인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비, 프로그램 운영비, 담임수당을 지원합니다.
또한, 취약지역 소재 어린이집 30%를 우선 선정해 보육 시설의 지역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전문성 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줄어들고, 기존의 보육교사 고용유지가 힘든 상황에 있는 어린이집에 경제적 지원으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도 안전한 환경으로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해법을 찾아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수많은 새로운 인구증가 정책을 쏟아내지만, 무엇보다 보육과 교육시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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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기에 처한 가정어린이집의 지원에 관해 행정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여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사천시 가 선거구(사천읍, 정동면·사남면·용현면) 무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해 900여 명의 공무원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쇼핑 증가로 사용량이 급증한 아이스팩의 수거함 설치 및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이 사회생활 전반에 도입돼, 직접 구매보다 인터넷을 이용한 택배나 배달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의하면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간편 조리식 등 음식 서비스 거래는 전년 대비 91.1%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쇼핑을 통한 택배와 음식 배달이 늘어나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아이스팩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생산된 아이스팩은 2억여 개에 이르며 이 중에 80%가 종량제 봉투를 통해, 15%가 하수구를 통해 버려졌다고 합니다.
썩는 데만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뜯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내버려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쇼핑의 증가로 3억 2000만 개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이스팩의 주재료인 고흡수성 폴리머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하수구에 버릴 경우,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어패류를 통해 다시 우리의 밥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매립·소각하게 되지만 불연성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하여 아파트 단지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수원시와 부천시는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대형마트 등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였는데, 한 해 동안 수거한 아이스팩이 각각 14t, 11t가량 된다고 합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아이스팩을 모아오면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거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둘째, 아이스팩 재사용의 플랫폼 구축입니다.
아이스팩은 보통 여덟 번 정도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거한 아이스팩에 세척 및 살균작업을 거쳐 이를 소상공인과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환경 보호, 자원 절약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 또는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코로나19로 힘든 분들께 작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처리비용뿐만 아니라 무방비로 버려지는 수천 톤의 폐기물이 오늘의 환경을 훼손하고, 후대의 환경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21세기 화두는 환경과 인간의 공존입니다.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재사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시 행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용·향촌·동서금 지역구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청정지역이었던 우리 지역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관리와 방역 등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사천시민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가 하루 속히 종식되어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흰 소의 새해에는 시민들의 가정마다 희망이 넘쳐나길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366개의 공립박물관, 경남은 41개 공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중 경남에서 유일하게 우리 사천시만 박물관이 없습니다.
하여 저는 오늘 사천공립박물관 건립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은 청동기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000년의 역사를 아우르며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다른 문화권에는 유례가 없는 유적이 산재한 곳입니다.
섬 자체가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2500년 전 국제무역항 늑도와, 이금·신벽동을 잇는 고인돌 유적, 가야 허황후와 관련된 와룡사지는 물론, 곤명 본촌리 유물, 선진리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탑비, 송지리, 선진리, 정동 예수리, 사남 월성리 고분과 곤명 봉계리 주거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흥사매향비와 향촌매향암각비, 세종·단종대왕태실수개의궤는 자랑스러운 국가 유물이며, 고려사, 고려사절요에 오롯이 기록된 고려 8대 현종의 풍패지향은 우리 사천이 갖는 역사 속의 또 다른 위상이며, 특히 위 열거한 내용은 오늘날 중요한 문화 트렌드인 문화 다양성에서 강조하는 지역성을 나타내는 우리 사천 고유의 역사 문화자원입니다.
이렇듯 유구한 역사를 담지한 사천의 유·무형의 자료들을 보관하고 전시, 연구 활용할 공립박물관 건립은 우리 사천의 정체성을 찾는 일입니다.
덧붙이면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물관 건립 추진에 앞서 우리 사천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출토된 수많은 유·무형의 유물들에 대해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해, 몇 점을 제외하고는 타 지자체 연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자료의 중요성에 천착하지 못해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자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촌리에서 발굴된 가지문토기는 국립중앙박물관 도자기 전시장 한편에 있고, 유물들이 몇몇 대학과 문화재연구소 등에 뿔뿔이 흩어져 보관·전시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향후 박물관을 짓는다 해도, 우리 사천에서 발굴된 유물조차도 발굴 측에서 빌려와 전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꾸준히 발굴되는 지역의 역사자원조차 공립박물관이 없어 타 지역으로 유출·보관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흐름은 지난 4월 곤명 성방리 완사천에서 발견된 1700년 된 고대목의 처리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중한 역사자원들을 상실하게 될 우려를 전제로 그간 지역사회에서 공립박물관 건립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여러 사정으로 늦어진 만큼, 오늘 본 의원은 사천공립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자고 건의하면서 준비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사천시 관내에서 발굴되었으나 타 지역에서 관리·보관되고 있는 역사 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와 활용 및 관광산업 확대를 위해 문화재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보강이 시급합니다.
위 두 가지의 선행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 1명뿐인 사천시 문화재 전문 학예사 충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문화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 보강을 통해 사천공립박물관 건립 T/F팀을 구성하고 각종 정부 공모사업 등 문화재청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그런 측면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유구한 우리 사천의 역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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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관·전시·연구 활용할 공립박물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사천읍, 정동면·사남면·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MRO사업 활성화 등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천은 세계적인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50여 개가 넘는 항공 관련 업체와 종사자 1만여 명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항공산업과 연계되어 생활하는 한편, 국내 전체 항공제조업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우주산업의 메카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비행기가 멈춰서고 일감이 줄어들면서 우리 시 항공부품공장들도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관련 기업들은 단축근무, 무급휴직, 셧다운, 권고사직 등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고자 우리 시의회를 비롯해 관련 업계 등이 참여한 항공제조업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에 기간산업 안정자금 지원과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건의하는 등 항공산업 살리기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와중에, 설상가상 국회에서 일부 의원 주도로 우리나라 항공산업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MRO 중심의 항공 연관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전남 무안에서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착공식이 열려, 앞으로 인천시의 항공정비산업단지와 함께 우리 시의 항공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 MRO사업 유치를 확정한 후 항공기 체계 개발과 함께 엔진·날개·구조물 등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항공산업 집적지로 인정받으며 한발 앞서 나가고 있지만,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국내 공항을 기반으로 한 인천, 무안의 추격 속에 할 일은 쌓이고 갈 길은 먼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집행기관은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시가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전시에 준하는 총력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공항 일대에 MRO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에 대한 결사 저지는 물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MRO사업 강자로서 미래전략과 지원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얼마 전 우리 지역에 한국항공서비스의 민항기 정비동이 준공되어 동아시아 항공기 중정비 허브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KAI 자회사인 KAEMS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국내 유일의 항공정비·수리·분해·점검 전문기업으로써, 일본 저비용항공사 물량 유치, F-16 등 군용기창정비까지 영역을 확장해 사천 중심의 국가 항공 MRO를 선도한다면, 국내를 넘어 홍콩·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와의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천은 KAI, KAEMS와 상생 협력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여 세계적인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비상해야 하는 역사적 과업 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사천을 세계와 경쟁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특별시로 당당히 자리매김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시며, 그동안 MRO산업 설계자로서 시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며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해 오셨습니다.
수도권, 서남권 공항도시에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MRO사업에 뛰어들며 각축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KAEMS의 정비동 준공을 계기로 우리 시가 항공정비 산업의 선두로 저만치 앞서가며 압도적인 경쟁우위에 설 수 있도록, 보다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시장님 직속으로 범시민 항공우주산업 육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인 민관 지원 시스템 활성화에 나서며 총력태세를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행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행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맞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금융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신고 건수가 총 6만 3949건으로 전년 동기 5만 1456건 대비 24.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추심, 고금리, 미등록 대부 등 불법 대부업 피해신고는 3619건으로 전년 동기 2226건 대비 62.6%가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이중 삼중고에 처한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천 시내 어디라도 길거리에서 흔하게 명함 형식의 대부업체 광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저도 3장의 명함형 대부업체 광고를 수집해서 조회를 해보았지만, 모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금융 업체였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대부업법」제9조2에 의해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9조에 의하면 대부업자 광고 시 등록번호와 연 이자율로 환산한 대부이자율 등을 표기하게 되어 있으나, 역시 이를 지키고 있는 명함형 광고는 없었습니다.
명함 대부광고의 대부분의 상환방식이 일수형으로 100만 원을 빌릴 경우, 200일 동안 매일 5200원을 갚는 형태입니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할 경우 14.3%입니다.
현재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이 24%이고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적용되는 최고이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명함형 광고의 연이율 14.3%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을 밑돌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대부업체를 이용한 시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대부업체가 수수료나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미리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100만 원 대출에 5만 원만 선이자로 공제해도 이는 연이율 33.4%이고, 만약 10만 원을 공제할 경우 53.9%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불법 사금융에 우리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사천시는 대부업 실태조사 외에 특별한 단속이나 계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대부업체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나마 위반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세상인·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를 통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전담반을 편성하여 현장 검거활동 및 사전 예방활동에 나서는 한편, 대부업 광고 전단에 기재된 대부업자에게 직접 전화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기획수사를 꾸준히 펼친 끝에, 성남시에는 불법 대부업체들의 불법광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사천시도 불법 대부업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불법 사금융의 피해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자 구제와 서민 금융 약자들의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도 제안 드립니다.
단 한 명의 시민도 포기하지 않는 행복한 도시, 사천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행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8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여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억 2500만 원 증액된 8120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7억 8100만 원 증액된 7366억 2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300만 원 증액된 754억 4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10억 원과 국·도비 26억 원 증가, 조정교부금 8억 원이 감소되어 제3회 추경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8120억 원이며, 최종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사업비를 삭감하여, 용당 항공MRO 일반산업단지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에 예산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삼수  김여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1시31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결의안 등 총 9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위탁 협약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의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제명 변경 등에 따라 해당 규칙을 준용 또는 인용하는 15건의 조례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통장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임근거를 마련하여 리·통·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생활권에 맞게 법정동 간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성감염병 대응, 자연휴양림 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신설하는 등 직원의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사천시 청정 자연을 오염시키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지역 산업에 피해를 끼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9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 2개의 안건 중 1건은 원안 가결,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강점종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문영춘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최재원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정복지국장신현경
  문화관광국장이종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옥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