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1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상정된 안건
1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59분 개회)
○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건입니다.

1.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최동환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하민희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민희  전문위원 하민희입니다.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으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식을 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6건을 의결한 후 휴회하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부서별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당일 오후 2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한 후 휴회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오전 10시부터 제3차에서 제8차까지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부서별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2월 7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9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9일은 지역 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끝으로 12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한 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일정 중에 12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가 있는데, 행정관광위원회는 17건, 건설항공위원회는 12건인데, 당일 처리가 다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을 의논했으면 합니다.
10시에 시작해서 17건을 저녁 늦게까지 해야 하겠는데.
○ 위원장 최동환  의사일정에 집행부별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일 종일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게끔 시작했으면 상임위별로 1박 2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당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늦게까지 철저하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앞에도 하루에 스물 몇 건을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들이 계속 기다리다가 점심 식사 끝나고 나서 오셔도 충분한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회별로 의사일정 몇 항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하고 사전에 조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 위원  저도 김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조례가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이 너무 기다리기보다는 시간을 정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민규 위원  동의합니다.
박병준 위원  12월 5일 2차 행정관광위원회에 해당하는 실과 조례 제․개정도 있고, 건설항공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해야 할 게 몇 가지 있고, 행정관광위원회에서도 다섯 번째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 존경하는 임봉남, 김민규 위원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건설항공위원회 쪽의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상임위원회별로 할 게 아니라 발의하신 위원님하고 같이 소통했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좋은 말씀입니다.
건설항공위원회나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알아야 할 전체 조례 부분은 연석회의를 통해서 보고할 기회를 가지자는 뜻이지요?
박병준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의사팀장님, 이런 내용은 가능하지요?
○ 의사팀장 이중기  가능합니다.
○ 위원장 최동환  의사팀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같이 시간을 잡아서 설명을 들을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 위원  건설항공위원회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했으면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발효식품인 갓김치는 미네랄도 많고, 너무 좋은 사업이므로 잘해야 할 텐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말을 못 했고, 녹지공원과 관련한 민원도 받았는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쯤은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거의 공감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과 의사팀장님, 의정팀장님, 오늘 내일 중으로 정리해서 날짜를 잡아서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님, 가능하겠습니까?
○ 의사팀장 이중기  부의안건 양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몇 개를 짚어서 못 하지만 일단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조율하고 난 이후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12월 1일부터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가능하겠지요?  
○ 의사팀장 이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12월 19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지역 여론 청취 및 의견자료 수집이 있습니다.
축조심사하고 종합심사 전에 12월 15일 목요일에 지역 여론을 청취해서 여태까지 위원회별로 했던 세입 세출에 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하여 축조심사와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19일을 15일로 바꾸자는 말씀입니까?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신지?
박병준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동환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 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바꾸어도 차질이 없는지?  
○ 위원장 최동환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중기  의사일정을 짤 때 20일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안건별로 보면 빡빡합니다.
1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이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16일까지 모든 안건을 결정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이런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집행기관하고 조율하면서 해야 하므로 12월 19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잡아놓은 겁니다.
○ 위원장 최동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날짜 수정에 동의하는 게, 일정이 계속 다른 업무에 맞게 민감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고, 사실 여유 없이 15일에 모든 게 끝납니다.
날짜를 19일로 바꾸면 토요일, 일요일 볼 여유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20일 본회의에서 다루겠지만 2~3일 정도 여유 있게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의사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게 변동이 없으면 조정했으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사팀장 이중기  19일 축조심사하고 난 이후 20일 3차 본회의 때 결정이 안 될 상황이 생기면 본회의 진행 자체가 어려워서 주말하고 평일 하루 여유를 두면서 직원들도 작업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변경하는 부분은 할 수는 있겠으나, 변경하게 되면 본회의 때 진행이 안 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 위원장 최동환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 위원  물론, 박병준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짰을 때는 이유가 있겠다 싶었고요.
힘들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양보하시고.
박병준 위원  의사팀장님, 다음에는 의사일정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했으면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 의사팀장 이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정례회 일정이 20일 안에 마쳐야 한다는 게 있습니까?
○ 의사팀장 이중기  회의규칙에 2차 정례회는 12월 1일 하게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1일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의회 활동만 하는 사항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도 연말까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일정을 빨리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민규 위원  시의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1차, 2차 정례회 회기는 총 40일 이내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 때 16일 정도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번 회기 때 2022년도 추경과 2023년도 전반적인 예결산을 다루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집행기관의 준비나 자료, 내년 사업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년 사업을 확정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동환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타당성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다루는 의회의 일정을 면밀하게 보자는 뜻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의사일정 회기를 결정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미리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고, 그리고 의사일정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게 다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 주시고, 좀 더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의사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민규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임봉남 위원, 정서연 위원님 뜻이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규 위원님, 이번 건은 이대로 정리하고 차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게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하민희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