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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4월 12일(화)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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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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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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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58분 개회)
○ 위원장 김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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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여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8일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4월 11일과 1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범영  전문위원 김범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1억 8900만 원 증액된 8512억 58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9억 8900만 원 증액된 7849억 1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2억 원 증액된 663억 4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가결되고, 세출예산은 총 1건에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세입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문화관광, 환경, 산업·중소기업,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8억 200만 원 감액된 108억 2900만 원으로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금설치의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운용계획 변경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여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경숙 위원  잠깐만요.
상임위별로 다루지 못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여경  정회한 가운데  의견을 듣는 것보다 그게 낫겠습니까?
○ 김경숙 위원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 전재석 위원  정회를 해서 의논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합시다.
○ 김경숙 위원  정회라기보다는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크로스해서 예산을 못 본 게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듣고 나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전재석 위원  뭐 안 올라온 게 있습니까?
○ 위원장 김여경  우리 상임위에 속하지 않은……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고 정회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문화체육과 197페이지, 우리 사천시가 성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시장배를 할 때 주는 돈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전국대회 때 지원되는 기준이 있고요.
도대회 때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천시장배 와룡울트라전국산악자전거 랠리 자전거대회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왜 추가했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여경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 김경숙 위원  과장님한테 들어야 할 안건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 사무국장 조현숙  그러니까 전체 다 하고 나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숙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의 관상어는 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여경  김경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줄 분이 있습니까?
○ 최동환 위원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건설항공위원회 관련 질의가 있으신 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전문위원 김범영  소관부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이 없으면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듣는 것으로……
○ 위원장 김여경  과장님이 오고 계시니까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고 추경에 1000만 원이 반영된 부분도 알아야 하니까……
○ 전재석 위원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 김경숙 위원  돈을 더 주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주었다가 추경에 돈을 더 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중요한 대회인지……
○ 전재석 위원  당초에 1000만 원인데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줬다는 겁니까?
○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합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아졌다든지……
○ 전재석 위원  들어봐야겠네요.
○ 위원장 김여경  문화체육과장님이 밖에 대기하고 계시니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해 주어야 합니다.
○ 김경숙 위원  위원님, 이것은 설명을 들어보자는 것 아닙니까?
저도 내용이 궁금합니다.
설명을 들으세요.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안녕하십니까?
시장배 전국대회는 참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의료인농구대회는 300여 명 참여하니까 1000만 원 정도로 가능합니다.
시장배 와룡울트라전국산악자전거랠리 지원은 1000여 명 참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체장이 사비 2500만 원을 자부담으로 매년 부담했습니다.
3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시에서 1000만 원만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커서 아무도 회장을 안 맡으려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 와서 하소연을 해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무에타이, 킥복싱 등은 국제행사입니다.
국제행사라서 8000만 원의 규모입니다.
○ 김경숙 위원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시장배가 아니고 도단위 규모의 대회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시장배입니다.
○ 김경숙 위원  그것은 얼마를 줍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1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 김경숙 위원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특수한 동호인이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적습니다.
○ 최동환 위원  40여 명입니다.
○ 김경숙 위원  이 자전거 대회를 언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선거가 끝나고 6월 초에 할 겁니다.
○ 김경숙 위원  1000명 이상 접수가 다 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매년 참여하는 인원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잠정적으로 보았을 때 그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예.
○ 김경숙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올리지, 왜 추경에 1000만 원을 올렸습니까?
전년도에 그렇게 많이 참여했다면 당초예산에서 하셨어야지요.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많은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돈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다 삭감합니다.
○ 김경숙 위원  시장배를 할 때 사람이 많이 참석하면 대회 규모 면에서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당초에 1000만 원을 지원했다가 추경에 또 1000만 원을 지원하니까 특혜성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예, 동의합니다.
○ 김경숙 위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예, 동의합니다.
○ 김경숙 위원  와룡울트라전국산악자전거협회 회장님이 서효숙 과장님의 동생이나 오빠는 아니지요?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저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 김경숙 위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농담입니다.
여하튼 대회 규모와 참석인원 등을 보았을 때, 내년에는 예산이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당초예산에 일괄적으로 2000만 원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잘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예산 준용의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여경  위원 여러분, 정회한 가운데 실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종합심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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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7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김범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 무 국 장조현숙
  전 문 위 원강호명
  의 사 팀 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