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20일 (화) 오후 2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본회의 제1차)
1. 제3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O 휴회결의및회의록서명의원선출
○ 부의된 안건
1. 제3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개의)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는 1999년 4월 12일 최정경 의원외 9인의 의원발의로 지난 4월 14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3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본 안건은 사전에 의회운여우이원회에서 결정된대로 회기는 1999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및 세입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원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천원단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 편의상 백만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일반회계 1,284억 3,981만 6,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66억 5,699만 6,000원으로 합계 1,550억 9,68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38억 5,300만원, 특별회계는 7억 9,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1999년도 가정예산 당초예산액에 1,409억 4,628만 4,000원이었습니다마는 141억 5,000여 만원이 증가된 1,550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9억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26억 7,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2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3억 9,300만원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34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 경상예산이 8억 3,400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134억 6,200만원 증액, 채무상환은 2억 8,900만원 증액, 예비비 등은 4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164억 4,938만 4,000원입니다.
추경예산으로 119억 9,000만원이 증가되어 1,284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가 9억 2,000만원, 세외수업 105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억 9,300만원, 보조금은 34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3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2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도 2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7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9기정예산액은 244억 9,600만원입니다만 21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66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세출에서 경상예산액 5억 2,800만원 증가, 자체사업으로 13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도 3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장·관별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총액이 173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31억 6,900만원이 증액되어 205억 4,2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76억 9,600만원에서 금번추경으로 25억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2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양여금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53억 5,100만원 이었습니다만 12억 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65억 5,800만원으로 평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주요자체 사업조서입니다.
1억원 이상사업만 열거를 했습니다.
사업량 25건에 55억 6,500만원으로 평성했습니다.
문화예쑬회관건립 10억원,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 5억원, 분뇨전처리시설 설치 5억원, 남강댐수몰이주민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3억 900만원, 곤양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선구동 6·7통 도로개설 3억원, 남강댐 수몰이주 주민지원사업 지방채 상환 2억 8,100만원, 군 체육시설 진입로 개설 2억 1,000만원, 중규모 소각로 운영 2억원, 벌리사계절집∼삼고교간 도로개설 2억원, 봉계취락지구개발사업 환지청산금 교부에 1억 5,000만원, 자혜 공유수면 매립용역 1억 4,600만원, 시민체육대회 개최 1억 4,0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 1억 3,900만원, 와룡문화제 개최 1억 3,000만원, 신수도 해상관로 보강 및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1억 3,000만원, 남양∼노룡 및 실안해안도로 배수로 정비, 가로등 설치 1억 2,000만원, 망산공원 진입로 및 산책로 개설, 보안등 설치 1억 1,000만원, 동동경로당 건립 부지매입 및 건물대수선에 1억원, 삼소원 확장 및 진입로포자 1억원, 벌리∼홀곡간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 서부 구평도로개설 및 정비 1억원, 실내수영장 필수 부대시설구입 1억원, 이금동 지석묘 발굴비 1억원, 선진리성 주변 부지매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는 9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세 4억원 증액과 자동차세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149억 7,900만원에서 158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분야에 봉계취락지구 개발사업 환지청산금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수교부금수입에서 5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유자금 예탁금 이자가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곤양시장 부지매각대 10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에 19억 3,600만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사용잔액도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외부전입금은 남강댐수몰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으로 고성군에서 부담한 3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잠수입 중에서 지정기부금 농협중앙회 경남도본부의 호나경관련시설 설치에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도폐쇄에 따른 보조금 환수가 500만원, 농어민 후계자 특산물판매장 임대 보증금 회수에 1억 1,900마원, 관사 임대보증금 회수가 4,700만원, 국도 2호선 암반관정 편입 보상금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회계 지방양여금 미송금분이 7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고 98회계 국비보조금 미송금분이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8회계 도비보조금 미송금분 48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41억 6,000만원에서 32억 4,800만원이 감소되어서 409억 1,200만우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38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교부금은 5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씁니다.
57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기정예산이 109억 3,200만원에서 금번 제1회추경에서 3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3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의국도 정비사업에 1억 4,800만원, 시의시도 정비사업 7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억 8,900만원이 삭감되었고 하수관리정비사업에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하수도사업에 1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5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9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60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높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에서 1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자활보호자 생계비에서 11억 1,800만원 증액되었고 도서종합개발서어 3개소에 1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1페이지, 두 번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경제수조림에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3페이지 두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179억 3,700만원에서 증액된 24억 6,400만원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6억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6,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중간입니다.
임도집중보수입니다.
1,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페이지 세 번째, 오지개발사업에 3,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5억 6,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8페이지 세 번재, 농어촌 부녀자 검진비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건에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정∼와티간도로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장전∼두량간 도로개설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내수영장건립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분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및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본 안건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이목년 위원, 강득진 위원, 강석춘 위원, 강석순 위원, 최동식 위원, 김종찬 위원, 차병탁 위원 이상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싼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목년 의원외 여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9년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순서에 따라 최졍경 의원, 강득진 의원 두분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99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9인
시장정만규
부시장강효정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최인환
해양수산실장문기탁
행정관리국장최경일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최정경
의원강득진
의회사무국장신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