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9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혁신담당관 소관
라. 행정복지국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마. 산업관광국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안관광지 내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땅을 살 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팔려고 하면 얼마에 샀는지 확인하고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예상금액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10억 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870평 정도 됩니다.
문화 부분인 것 같은데, 신속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시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해야 될 부분이고, 해양개척자공원이고 우리가 이번에 매각을 할 목적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청사이기 때문에 공원시설물에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거의 용도가 같습니다.
10월 예정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완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이 난다고 해도 도의 투자심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7000㎡ 이상의 초양도 부지를 살 때 총 얼마를 주었습니까?
살 때 얼마를 주었습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무상으로 주었을 때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등을 설명해 주어야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이해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0월에 재심하면 사천시에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세 차례나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잘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 바다마실 삼천포애빠지다 사업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변경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다 만들어놓았는데, 수용절차가 없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땅을 팔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협의 취득만 가능하고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변경도 많고, 센터장이 바뀌면서 혼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안재락 교수님이 바뀐 겁니다.
55페이지,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오름, 청년문화에비뉴, 복합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6억 7700만 원에서 27억 77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억 원 정도가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지 매입 관련 문제입니까?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보상 관련해서, 자기들이 크게 발전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감정가도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막연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끌려 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애로점을 말씀하셨는데, 토지와 주택 매입의 단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강제의 권한이 없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에 몇 군데가 되는데, 사천시만의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법에 보면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에는 수용의 과정에서 협의해서 취득해야 한다, 강제수용은 불가하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법에 저희들이 공원시설로 지정해 달라고 도시과에 협의 중입니다.
알박이로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적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나쁜 형태의 재산 주장이 있겠지요.
지금까지 사천시에서 각종 사업을 수용해 올 때 알박이라든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으로 …….
사실 저도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 기대가 참 많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매입계획과는 다른 맥락의 질의인데, 도시재생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450억 원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지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도시재생사업이 행정 의존적이어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도해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로드맵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추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센터를 이관하셨지요?
금액은 26억 원에서 1억 원이 올라서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초계획보다 올라가다 보면 나름대로 의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고함을 잘 지르고 뻣대니까 돈을 더 많이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방 토지 매입이 있더라고요.
토지 매입은 사업비 대비 40%만 지출할 수 있지요?
그 집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벚나무 뿌리가 집 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태풍이 오면 집이 흔들립니다.
집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3필지를 사려고 했는데, 그 분은 팔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그 옆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땅 감정도 한 상태입니다.
계획인데, 협의에 의해서 ……
이쪽에서는 안 팔려고 하니까 금액이 1억 원 정도 올라갔고 ……
주차타워와 에코주차장이 같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동서동사무소 앞에 에코주차장을 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파출소 앞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두 동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과일상회는 지역경제과에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가서 명도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찾아갔는데, 입주민들이 안 나가다 보니까 ……
에코주차장입니다.
바다마실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만 들어가 있어서 ……
용역하는 업체에서는 어려운 말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향촌2 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거의 30∼40년을 일했는데,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분진 같은 것을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요?
이 부분들은 사업과 관련되는 해양공원 조성사업 지역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대방 관련해서 150억 원 중에 시비가 얼마입니까?
매칭사업입니다.
시비가 1, 2억 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75억 원 정도 들어가서 마무리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용두사미가 돼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대방동 앞바다에 두둥실 떠 있는 낚시터 4개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분양금액에서 저희들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기들은 크레인이 있으니까 ……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500평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불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으로서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못 들어갔던 탁구, 당구, 이런 시설들에 대해 위원님께서 많이 요청하셨는데, 못 해서 별도로 우체국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예산대비 시민 사용 효용성 부분에서는 가성비가 높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또 당구라든지, 탁구인들을 위해서 짓고 있지요?
체육인들에 대한 종목별 이해단체가 집요하게 엇갈린다는 겁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는 왜 가만히 앉아 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창이나 함안, 산청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립으로 종합체육관을 짓더라고요?
종합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합니다.
많은 시설들이 들어선다는 것은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의 체육시설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2016년도 문체부에서 전국 시·군에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을 용역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인당 4.02㎡입니다.
우리는 시단위임에도 불구하고 3.4㎡입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2025년까지 5㎡ 이상으로 올리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통합되면서 스포츠시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축구장 같은 야외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고령자들을 위한 시설이나 실외 스포츠시설은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용현에도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짓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사천시 예산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간제나 공무직 등으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부가적으로 파생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종목별 체육인들이 우리는 왜 아무것도 못 받고 있냐는 이야기도 있고, 간담회 신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체육공간 1인당 보유면적이 3.4㎡라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사업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 매입도 크게 필요 없겠더라고요.
삼천포공설운동장 옆에 보면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지요?
그 앞에 보면 부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벌용동 어르신들은 동서금동에 실내 탁구장, 당구장이 조성되어 있다.
향촌동에도 조성되어 있다.
왜 우리 벌용동은 없느냐, 그 공간에 탁구와 당구를 칠 수 있도록 조성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구, 탁구 전용으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조성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지만, 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걷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동서동, 선구동에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예산이든 시비든 다 포함해서 최대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미생발효재단과 관련하여, 사동초등학교 부분은 주인이 경남도교육청이지요?
협의해 보았습니까?
도 교육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가 가능하고 교육청에서 팔려고 한다면, 지역에 공익적으로 활용만 할 수 있다면 도의회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도 교육청에도 요구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 교육청과 사천시가 단설유치원 때문에 나름대로 오고간 내용이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전격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또한 미래에 꼭 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매입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각산 정상부 사유림 매입과 관련하여, 부지 안에 대방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각산 정상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연휴양림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지만 각산 종합기본계획에 따라서 시가 매입을 해서 시가 직접 못하면 민자를 취해서라도 유스호스텔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매입하려고 합니다.
담당팀장이 대방사 주지와 통화를 했는데, 절대 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방사 쪽에서 올라오는 등산로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기 땅이라고 철거를 해 달라고 봅니다.
항공사진이나 GPS상으로는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일단 현장 측량을 해서 ……
가만히 앉아서 5억 원 정도 벌 것인데, 소송 비용도 없고 한푼도 못 받게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현 시장님 임기에 다 못 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사천읍, 면 쪽으로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유감적인 부분을, 예산이 확보된다면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곳에 다 모이든지, 동지역 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읍면 쪽으로도 뒤에 말이 많을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짓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사후관리가 정말 안 됩니다.
녹지공원과장님도 어제 반룡공원에 갔다 오셨다던데……
100억 원 이상 규모입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가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5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말 경에 확정 판결이 내려오면 내년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실내수영장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되어 갑니까?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가능합니다.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여러 과장님들을 모셔 놓고 질의도 드리고 답변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진행돼서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공단경상전출금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공단자본전출금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장비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증액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편성해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하였습니다.
케이블카가 개통된 이후에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치했던 코마사의 기술자가 상주하면서 고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상주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100만 원 이상 정도 들어갑니다.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고 큰 사고도 없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편성해 놓을 필요가 있을지, 그리고 자체 인력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기술자가 상주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이 공단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자체 전산망 구축이라든지, 전산장비 구입에 1억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사천바다 케이블카가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운영상 문제로 몇 번 섰지요?
몇 번 섰는지 아시지요?
통영케이블카처럼 큰 결함은 아닙니다.
행정장비 구입에 2000만 원을 올렸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수가 길어지면 언제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물론 단순한 고장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수리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낫습니다.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긴급하게,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7억 원이 넘는 돈을 삭감해 놓고 이번에는 큰돈은 아니지만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상황들이 변화가 생기면 또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요구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연수라든지, 상태 등을 검토하고 판단해서 해 주는 겁니다.
1억 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1시16분)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425만 원이 증액된 15억 5542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분야 일반보상금으로 SNS서포터즈 운영에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무행정 분야 일반운영비로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에 1665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승소사례금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까지 집행해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7월까지 집행하고 하반기까지 계산해 보니까 4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많아져도 정확하게 집행된다면 좋은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중적으로 권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매체의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천시를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15건 정도 증가해서 금액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1665만 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는 당초에 1명이 있었는데, 1명이 증원돼서 그에 따른 부족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 30만 원입니다.
인근 시를 파악해 보니까 거의 3∼5명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가 좀 열악했습니다.
법무팀 직원들이 현재까지 많이 커버를 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담당관 소관
(11시23분)
혁신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로 신설된 혁신담당관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윤 혁신팀장입니다.
김영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구은주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평소 시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부서는 7월 1일부로 신설된 부서로써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혁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혁신담당관 총 예산은 기정액 2228만 원보다 1억 9123만 원이 증액된 2억 1351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 시비 83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 지원에 2019년 사천시 시정혁신 워크숍에 1200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1000만 원, 국민디자인단 운영은 기정액 1400만 원에 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남일대해수욕장 상표출원 및 등록에 100만 원, 국민디자인단 회의수당 지급에 기정액 600만 원에서 40만 원이 감액된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족형 체험프로그램에 2900만 원, 남일대해수욕장 캐릭터 개발에 2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써 추억의 사진 공모전 시상금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경관조성에 특별교부세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구정책 추진에서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 위원회 수당으로 40만 원, 연구용역비로 사천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300만 원, 급량비 300만 원, 관내출장여비 100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와 중복됩니까?
해양수산과 관할로써 해양수산과에서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 위원회 수당에 40만 원이 나가네요.
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촉진은 사천시의회 구정화 의원님, 민간 위원으로 5명이 있습니다.
임기에 2017년 10월 31일부터 2년간입니다.
2019년 10월 30일까지가 임기입니다.
혁신담당관이 행정관광위 소속 맞지요?
왜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님이 들어가 있지 않고 구정화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10월 30일에 만기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상임위 쪽에 있는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촉을 할 때도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에서 인구증가 정책 관련 연구용역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앞으로 정책을 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인구 관련은 혁신담당관실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모아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2000만 원의 용역도 사천시 인구정책 관련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까지 했던 용역사가 있을 겁니다.
용역사의 다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 했던 용역업체는 문구 몇 개만 고쳤더라고요.
민간으로 넘기는 부분들도 동전 뒤집듯이 했더라고요.
한 군데서 계속 하면 자료가 안 되니까 용역사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짜 사천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남일대해수욕장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혁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복지국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36분)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의 참여 등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복지국에서는 우리 시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행정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도 민생 안정과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 및 삭감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복지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행정과의 사남면, 용현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14억 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활근로 민간위탁금에 2억 7000만 원, 장애인복지타운 주변 복지시설 부지 조성에 2억 원, 사회복지과의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4억 4000만 원, 회계과의 청사시설물 관리에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행정복지국 전체로는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번 행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제출한 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7937만 6천 원이 증액된 406억 679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노숙인복지시설 공기정화시설 설치에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당초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가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자활근로 위탁형에 2억 744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사랑의 김장나누기에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22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전자복사기 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긴급복지에 8601만 원이 증액된 2억 6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 1억 12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주변 복지시설 부지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통신장비 교체사업에 5000만 원, 구 동성초등학교 노후화장실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25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2019년도 제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5611만 1천 원이 감액된 26억 38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이한 상황은 없고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 반납합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4646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26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됐습니다.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30평 조금 넘습니다.
옥상문을 400만 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통신장비 교체공사에 5000만 원인데, 용현에 있는 종합복지관 말씀입니까?
지금 13년차 정도 됐는데, 전화를 하다 보면 끊어지고 견딜 만큼 견뎠습니다.
전화기 문제이지, 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보통 건물을 오래 사용하려면 전문가들은 3년에 1번씩 방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1번도 안 했습니다.
예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하실 겁니까?
그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공사업자가 선정될 때 위원 여러분들께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바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넘기기만 합니다.
방수는 사실상 2200만 원이면 ……
방수는 주변이 엉망이기 때문에 대표가 방수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건물을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볼 때는 건물 옥상방수에 2200만 원을 들이면 좋은 시선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차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목도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있고, 입학준비금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소득층 가족들을 보면 받는 것은 많고 쓰는 것은 안 써서 부자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4년 만에 방수를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요즈음은 물이 안 떨어지는 게 방수가 더 오래 갑니다.
방수는 해도 3∼4년이 지나면 물이 또 샙니다.
가정집에서는 지붕을 세워서 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전화 통신하는 데 광케이블이 아니고서는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견적만 받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가셔서 문제점이 기계적인 것이지 분석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쓰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알차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김장에 참여해 보니까 3000만 원으로 부족합니다.
김장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의 목적성에서 볼 때 정말 이 예산이 긴급을 요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집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통신장비도 제가 볼 때는 추경에 넣을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넣었는데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최대한 써 보려고 했는데, 아침마다 오면 안돼서 껐다가 켰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과 전문가를 보내서 점검을 했더니 노후화가 많이 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측에서는 시방서나 견적서 등을 받았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회에서 복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은 당초에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6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저소득층이 늘어났습니까?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쓰는 돈이니까 급한 불을 끄고 ……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팀과 의논하셔서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정규직, 기간제, 공무직이 분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제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기간제들 퇴직 보장이 됩니까?
몇 군데나 공사를 하는 겁니까?
오른쪽 식당 옆에만 하는 것인데, 그곳도 다 못 하고 사용만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겁니다.
동쪽에 있는 화장실 말씀이지요?
어떤 게 더 나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 동성초등학교 노후화장실은 민간자본이전입니까?
그 건물과 땅이 우리 사천시 겁니다.
리모델링을 한 것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민간한테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명의가 오고 나서는 건물하고 땅에 대해서 손을 댈 때는 ……
사업비는 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실 때 귀한 공공예산으로 하니까 엄중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서 차를 드시고 성의껏 후원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은 1만 원을 내면 커피를 3잔 준다고 하시는데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특히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는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이동한 팀장이 있어 저희 과 담당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차우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귀점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조현근 보육팀장입니다.
구경화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진표 누리원운영팀장입니다.
먼저 일반예산 세입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의거 제2회 추경 일반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기준 등의 변경에 따라 시비 부담분의 증액과 삭감이 대부분입니다.
14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은 당초예산 1244억 6300만 9천 원보다 18억 6834만 8천 원이 증액된 1263억 3135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증진 예산으로 18억 6704만 8천 원이 증액된 1255억 6380만 8천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서 15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9억 600만 4천 원이 증액된 730억 29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150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비는 축동면 배춘경로당 외 5개 지역 경로당 시설비로써 당초예산보다 1억 1600만 원이 감액되어 20억 9613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홀로어르신 복지사업에서 1501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5091만 원을 편성하였고, 권역별 복지센터 건립에서 2억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을 서부노인복지관 건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당 지원 단위사업에서 15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589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4억 504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양성평등 조성사업에서 156페이지, 단위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으로 9129만 7천 원이 증액된 38억 26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하단부터 158페이지 보육서비스 질 향상 단위사업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0억 4360만 원이 증액되어 356억 430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상단에서 16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해당되는 아동건전육성사업 역시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1152만 원을 감액하여 95억 54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서 1천 원 시비부담금을 반영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서 216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35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 466만 7천 원을 증액하여 22억 2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장사시설 관리에서 공설자연장지 배수 개선사업과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료 반환금 등 33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8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 13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2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어려운 계층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네요.
시비를 매칭해서 구입하는 사업인데,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한 지 몇 개월이 됩니다.
면적을 봐서 적절한 물품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선정을 잘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입니까?
여성들이 활동하는 봉사단체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다양한 선진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창조적 지도자 육성차원에서 정책을 발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을 발굴해 와서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차후에 토의도 할 예정입니다.
봉사단체는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회, 적십자라든지, YWCA라든지, 여러 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온 여성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도시나 인근지역에서 과거나 현재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4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시에서 다른 단체들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40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매월 정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000만 원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심성으로 갔다 오면 안 됩니다.
이와 유사한 부분을 사천시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에서 관광마케팅팀으로 관광협의회, 해양수산과 수산행정팀에서 수산경영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지역상인회,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에서 농민단체, 이게 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예산이 걱정됐습니다.
여성단체 운영 조례가 있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특별히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니까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연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케이스라고 말씀하셨지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분명히 누군가 옆에서 찌릅니다.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4000만 원의 시비로 16명한테 혜택을 준다면 분명히 선관위에 고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리 선관위에 질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로 만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관위에 자부담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가도 되는지, 서면으로 주고받아서 당당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청소년문화재단 누수, 주차장 정비 예산입니다.
삼천포복지관의 경우는 제가 적십자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에 참여해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적십자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수천만 원을 들일 것 아닙니까?
제 선거구라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자체는 우리 시설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157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감액을 한 겁니까?
원래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더 필요할까봐 예상금액보다 많이 요구합니다.
또 애들이 연내에 많이 줄었습니다.
교사도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예산이 남는 것을 추경에 바로 잡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및 수립계획이라고 해서 2020년도 내용에 보면 연내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요 전액을 일괄예산에 편성하여 지연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0년도는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파악해서 집행되는 만큼만 당초예산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있게 편성한 다음에 안 되면 감액하고, 추경에서 조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나 자료를 오랜 기간 다뤄 왔기 때문에 간극이 넓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네요.
1억 5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14시31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규성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희판 정보정신팀장입니다.
정용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제2회 추경에 3045만 8천 원이 증액된 24억 16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 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 보조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확충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설치입니다.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민원서비스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민간지적과 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도록 옥외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통기반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사업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의 장기간 장애 시 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남도청 내에 재해복구시스템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것과 우리 시 공통기반시스템 데이터 양 증가로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우리 시 전산실과 경남도청 전산실에 스토리지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0만 원이며, 2019년 9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있어서 도비교부금액이 감액됨에 따라 시부담금도 조정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것만 민원지적과 내에 있어서 밖으로 이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보았습니다.
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용량을 체크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증설하는 겁니다.
재해발생 시 우리 시의 것을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에도 똑같이 저장합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하여, 도비가 왜 ……
올해까지 23대분의 요금이 나갑니다.
한 달에 1만 5천 원이 나가는데,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그 금액만으로 충분히 돌아갑니다.
와이파이 사용료이기 때문에 감액해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4시39분)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민원관리의 자산취득비로 읍면동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현면과 동서금동의 자동인증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고장이 잦습니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국비입니다.
국내여비 22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관리, 국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14시41분)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에 아낌없이 지원과 많은 사랑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정현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호명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69억 71만 9천 원에서 16억 7351만 5천 원이 증액된 85억 74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분담금 33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044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계급여지원사업 집행잔액 9억 7000만 원과 건축과 주거급여 지원사업비 3억 1000만 원으로 총 12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사회복지과 공공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생계급여 국비가 142억 90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편성했다가 남은 잔액을 그 계좌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이고 공공누리과정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 중에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4시47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회계과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9억 814만 2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청사시설물 관리에서 구 사천청사 신관 내진성능평가에 2500만 원, 민원동 3층 중회의실 리모델링사업에 1억 8000만 원, 시청사 사무공간 바닥 코팅작업에 2500만 원, 노면청소차량 차고지 시설개선에 3000만 원, 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에 2000만 원, 읍면동 청사관리에서 곤양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정비공사에 4500만 원, 벌용동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을 한 지가 채 얼마 안 됐는데요?
그 건물이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능평가를 해서 내진을 반영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가 내진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성능평가를 해서 보강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대회의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30∼40명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구 정보통신과를 본관으로 옮기고 30∼50명 정도 회의할 때는 중회의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입니다.
50명 이상 모이면 대회의실을 활용하고 30∼50명 정도 회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구 사천청사 신관 내진성능평가는 큰돈은 아니긴 한데, 그 당시에 20억 원 정도로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 다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간에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진 ……
지금 신축건물은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구 사천청사는 앞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해야 되지요.
제 생각에 추경은 긴급을 요하는 겁니다.
급하지 않은 것은 당초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급하지 않은 것은 당초예산에 하시고 추경에 꼭 필요한 것을 추경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그런 것을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4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더 크기 때문에 7∼8억 원, 10억 원 가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사는 정해져 있습니까?
2500만 원으로 됩니까?
안에 들어가면 딱 막혀 있습니다.
그 앞부분 도로와 연결시켜서 돌아서 나올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포장한 지가 수십년이 돼서 굉장히 너덜너덜합니다.
재포장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공사비용만 포함된 겁니다.
차량이 자꾸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벌용동행정복지센터는 새로 만든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 것 말하는 겁니까?
…… 옥상우레탄 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옥상우레탄 방수가 없이 200㎡는 타일을 깔았습니다.
타일 사이가 떠서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고 스며듭니다.
200㎡만 뜯어서 우레탄 방수를 하려고 합니다.
타일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타일이 계속 열을 받다 보니까 분리가 됐습니다.
4∼5년 정도 돼도 타일이 안 뜨거든요.
벌용동의 경우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 행정복지센터를 만든 지 5년도 안 됐는데, 떠서 물기가 고인다?
설계를 하고 시공했던 업체가 어디입니까?
적어도 5년 이상은 보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일이 햇빛도 많이 받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실의 경우에는 좁은 면적에 햇빛도 안 받습니다.
이게 건물이다 보니까 총괄 관리를 회계과에서 합니다.
빗물이 고이기 때문에 시급히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요즘은 비스듬하게 하는 지붕공법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 5년간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우레탄 방수공사로 지원된 금액을 사업별로 예산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눈감고 아웅하기식 사업이 방수인 것 같습니다.
방수를 할 때 우레탄 말고 코팅을 하는 방수기법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내구연한이 길다고 합니다.
방수에 들어가는 평당 단가도 산출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30평을 하는데 2000만 원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그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차제에 위원님들이 공부도 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업관광국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15시06분)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1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행정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1200만 원이 증액된 7억 500만 원입니다.
내역은 공공운영비에 4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 시설비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도시조성사업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9억 7400만 원입니다.
내역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억 9400만 원입니다.
196페이지,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4400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억 6900만 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비산먼지 억제 살수청소차 임차비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12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라돈측정기 구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환경위생과는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만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196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당초에 16만 원을 지원했는데, 추경을 하면서 2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돈을 내려준 게 적다고 해서 중앙에서 대당 20만 원을 줍니다.
요새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197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무엇을 방지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저감시키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자부담이 적어집니다.
자기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봐서 선정합니다.
첫 사업을 할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청 내에도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에 설치한다면 다른 차들이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
임차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도에서 임차해서 물을 뿌리라고 합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도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
괜히 해서 되지도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차를 사는 게 맞는데, 최하가 8톤이 2∼3억 원입니다.
비용이 부담됩니다.
임시로 할 게 아닙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과, 산업관광국,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9인)
회 계 과 장김태기
사회복지과장임호숙
문화체육과장정대웅
관광진흥과장신현경
녹지공원과장이남근
건설수도과장정재화
도시재생과장김현수
산단관리과장박영수
보건행정과장황옥순
미래농업과장최동근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공보감사담당관이종연
혁신담당관강형래
행정복지국장제정건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정보통신과장최영호
민원지적과장김정권
세 무 과 장정성진
환경위생과장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