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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0월 31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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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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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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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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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받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연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수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동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현수 건축복합민원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용산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빌며 빠른 수습을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들 시정주요업무 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부존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추진 취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건물과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는데 등기가 된 것을 일반인이 건물등기를 말소하려면 시에서 부존재로 발급받아서 처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더라고요.
시에서 등록증을 받아서 맡겨 준다는 말씀이지요?
○ 건축과장 정연승  예, 마무리까지 다 합니다.
○ 박병준 위원  빨리 처리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19페이지,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 9월 6일 힌남노 태풍이 올 때 사천읍 서일2차아파트와 대경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찼습니다.
차량 침수는 없었는데, 배수시설이 노후화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지원사업을 하라고 지역 이장님이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 노후시설 아파트가 이번 태풍으로 아마 피해를 본 지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21페이지,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사후관리 중에 농지 개발을 하려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는 게 8%에서 12%로 수수료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조례에 수수료는 농지사업을 우선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팀장에게 여쭈어보니까 올해 수수료가 약 2억 원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에 관한 시 수수료가 법에도 우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회계과와 협의하셔서 전용하지 되지 않도록 챙겨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정연승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사업량으로 주택개량사업을 보았을 때 사업비가 없는데요.
○ 건축과장 정연승  이것은 융자입니다.
○ 박정웅 위원  13페이지, 작년 직권말소 대상 9453건 중에서 547건이 말소되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21년으로 보았을 때 말소량이 많은데 올해 유난히 적어 보입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지는 위성을 통해 먼저 1차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번이 잘못되어 유사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근에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와 또 마을에서 오래 사시는 분에게 물어보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작년에는 2명으로 보조가 1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1명이 하다 보니까 간단한 게 아닙니다.
○ 박정웅 위원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예, 확인해야 할 작업이 많습니다.
○ 박정웅 위원  1만 7143건에 대해서 완료해야지요?
○ 건축과장 정연승  법상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계속이라는 게 2023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그렇게 목표하는데, 여건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8237건을 완료했는데 전체 52%가 아니라 48%입니다.
21페이지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사후관리 추진에 점검 대상은 주택단지, 석축, 옹벽 등 구조물이 많은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목표량이 있어야 사업이 끝나고 나서 반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검량에 대한 목표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어느 정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다음에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상만 있지, 목표량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정연승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태원 참사가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은 일관성도 중요하겠지만, 일관성에 따른 새로운 사업에 관한 발굴과 집행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비교해 보면 건축과 사업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책자를 들어 보이며)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이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정책 비전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관성을 가진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민선 8기가 출범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봐야겠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었는데 건축과 역점사업 중 발굴된 사업이나 특화된 사업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이것만은 해내겠다는 장기적인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정연승  건축과 업무 특성을 보면 사업부서가 아니라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또 사천시에 항공우주청 사업이 시작되면 거기에 많은 시설물과 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허가를 처리해서 최대한 사천시에 건축이 설립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주 업무입니다.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 최동환 위원  답변 잘하셨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비전 차이가 건축행위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추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신뢰성 회복과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내용을 시민이 많이 기대할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하고 2023년도 건축과 예산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 건축과장 정연승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건 없고 수기로 된 것을 전산화 사업한다고 5억 원이 추가되었고,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은 매칭 사업으로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 51억 원 정도입니다.
특별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 최동환 위원  전산화 사업 5억 원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  
○ 건축과장 정연승  예.
○ 최동환 위원  주문을 합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정책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건축과가 해야 할 일이 서너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시민이 만족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금 자금 대출이자 부분이 올해하고 작년 차이가 어떻습니까?
대출이자가 3000만 원이 있는데 큰 부족함이 없는지?
이 부분을 평가해 보면 좀 늘려야 되겠다 줄여야 하겠다는 평가가 나와 있지요?
○ 건축과장 정연승  예.
○ 최동환 위원  2022년도 대출이자 지출 현황이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올해는 15세대 2100만 원 정도이며, 작년에는 23세대 3000만 원으로 사업했습니다.
올해는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 최동환 위원  시중 대출 금리가 앞으로 5. 5%이고, 6%, 10%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경이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 부족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홍보를 못 했을 때 특혜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5억 원 편성되어 있다는데 이제까지 전산화가 안 되었는지?  
○ 건축과장 정연승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수기로 관리해 오던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산화 작업을 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 기록물을 신 대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계속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해서, 신청이 있을 때마다 창구에 가서 찾아내야 하는 불편함이 커서 이번에 전산화 작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인원 부족으로 행정에 관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축과 인원이 24명이지요?  
○ 건축과장 정연승  예, 거기서 건축, 토목, 농업 제외하고 19명입니다.
○ 최동환 위원  건축물대장 전산화하는 것은 용역을 줄 겁니까?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용역을 줄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내용에 대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설명해 주십시오.
전산화가 안 됐던 이전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는……
○ 건축과장 정연승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구 수기로 된 건축물대장 전부가 전산화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과장님과 팀장님 노고에 대해 칭찬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15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에 대해서 하는데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사업량이 6동이면 1가구당 최대 500만 원씩 지원되네요.
수량이 적은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연승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공문 오고 나서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우리가 조사했으면 더 발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적으로 배분하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김규헌 위원  처음으로 사업하니까 잘해 주시고, 현장에서 조사하다 보면 아마 여섯 동이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도에 건의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부터 6동이 아닌 60동을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좋은 신규사업 같습니다.
노력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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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 소관

(10시29분)

○ 위원장 전재석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혜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주은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윤현찬 하천팀장입니다.
하신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 관련 조례가 약 8가지가 있지요?
○ 건설과장 정재화  예.
○ 박병준 위원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대해 지역건설발전위원회 설치 관계로 과장님과 논의하다가 조금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지금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입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12월에 시의회에 요청이 있을 겁니다.
○ 박병준 위원  12월에 개정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조례로 보면 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예.
○ 박병준 위원  19페이지와 21페이지가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앞서 재난안전과 업무 중에 사천읍에 정동면과 겹치는 사주리 동계 세천 사업이 있어서 여쭈어보니까 일부 재난안전 용역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보2차부터 한빛타운까지 하천 일부 복개에 대해 재난안전과에서 검토해 본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에도 하천 팀이 있으니까 그쪽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어떨지 여쭈어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동계 하천에 대해 일부 구간을 주차장으로 복개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앞에 전 의원님도 요청이 있었는데 소하천정비법에 하천 복개는 지양하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도 복개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 복개하려면 법상 문제가 있고 정비계획에도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 박병준 위원  하천의 안전도 생각해야 하니까 전체는 안 되겠지만 일부라도 정비 추진계획을 재난안전과와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27페이지, 저수지 둘레길 공원화 사업인데, 녹지공원과와 겹치는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사업할 때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29페이지, 송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3년 동안 약 130억 원의 사업이네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오래전인 2016년도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설립했는데 사업 목적에 맞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자료를 보면 건설과는 일을 열심히 하려는 단계라고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일하고, 담당 직원도 수고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과장님, 올해하고 내년 건설과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올해 당초 예산 반영 요청을 250억 원 했는데, 내년에는 100억 원을 증액하여 350억 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올해 250억 원을 요청했는데, 내년에는 350억 원을 요청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 건설과장 정재화  예.
○ 최동환 위원  350억 원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공유지 재산 효율적인 관리 내용입니다.
국유지도 그렇고, 시유지, 공유지 사업하고 난 뒤에 남는 땅을 관리하고 시민을 위해서 다 쓰이도록 관리하는 게 맞지요?  
○ 건설과장 정재화  예,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건설과에만 질의하기에 방대하지만, 국유지, 시유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답변하기가 그렇지만, 국공유지에 대해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무단 점용한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민원 사항이 있으면 변상금 부과하고, 미정리 토지는 용도 폐지해서 자산 공사에 자산을 이관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가 시민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땅 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시민의 세금으로 산 땅을 한 개인이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과태료를 물리든지, 강제 퇴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공공건축 사업관리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3가지 사업 중에 하단부 동서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화  동서금랑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최근 10월에 당선자를 발표해서 11월 3일 되면 당선자가 수의계약 체결을 할 겁니다.
수의계약이 체결되고 6개월간 용역 과정 중에 주민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물어서 8월 정도 되면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 최동환 위원  내년 8월?
○ 건설과장 정재화  예.
○ 최동환 위원  공모한 설계가 나왔겠네요?
○ 건설과장 정재화  대략적인 조감도는 나와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을 공유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삼천포천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날씨 등 외부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2025년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3년간입니다.
○ 최동환 위원  이 공사가 10년 계획으로 중간중간 빈틈이 있겠지만 2025년도에 완료된다고 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야 마무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순수하게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만 3년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수적으로 하수관로 공사와 타 공사가 겹치는 중복 구간이 생기면 아마 공사 기간이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삼천포천으로 들어오는 복합하수관 부분에 대해 주민설명회 할 때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을 집행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민선 7기에도 있었고, 현재 시장님 공약입니다.
○ 최동환 위원  시장님의 공약 중에 남양 임내저수지 둘레길 관련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임내저수지는 그 당시 시장님 공약 사항에는 안 나왔고 그 이후 읍면동 주민 건의사항 하면서 임내저수지 산책로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남양 임내저수지 현장을 몇 번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 길이 되어 있고, 내려가는데 인도교 하나만 만들면 둘레길을 완성하는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농어촌공사가 합니다.
○ 최동환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한 추진계획에 2023년도에 어떤 것을 추진할 계획인지?
○ 건설과장 정재화  지금 2022년도에 공사를 50억 원 정도 발주해 놓았습니다.
인도교와 저수로 호안입니다.
이것이 2022년도 발주되었고 2023년 초에도 발주해야 하니까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주 공사가 저수로 호안하고 생태탐방로, 인도교입니다.
그 3개가 2022년도 이어 2023년도에도 연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마을주차장 폐가, 공터 조성사업입니다.
14개 읍면동에 하나씩 하는 것 같네요?
○ 건설과장 정재화 대체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이것은 집을 허물어서 선정할 때 보상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예, 보상해야 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26억 원인 가지고 될까요?
14개 읍면동에 1가구씩 해도 일억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 건설과장 정재화  14개소 중에 건축물이 반 정도 있고, 없는 곳이 반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은 국공유지가 있어서 그만큼 지가가 저렴해서 26억 원으로 14개소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멀리 주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되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이 편리하게끔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화  아마 위원장님 말씀은 시가지 내 주차장을……
○ 위원장 전재석  면에 주차장을 조성해도 주민이 차량을 세워 놓고 걸어가기가 좋게 가까운 곳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시가지 내 순수하게 보상 협의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서 사업이 안 되면 수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해서 주민 편의 차원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마을주차장은 명절 때 마을 주위에 주민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위원장님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과장님 말씀은 명절에 외지에서 오면 주차하자는 취지이고, 저는 주차장이 복잡한 곳에 주차장을 마련해 줘야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  도시과와 민원교통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건설과 조례를 보면,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 요구할 겁니다.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라는 조항이고, 제5조는 실태조사입니다.
시장은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실태조사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 및 협의회에 협조를 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태 조사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 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지?  
○ 건설과장 정재화  제4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항을 개정하고 있고, 제5조에도 현실적으로 우리 과에서 업체 실태조사를 할 기술이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5조를 삭제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예.
○ 최동환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내용과 아까 실태조사에서도 방만하므로 이 부분을 구체화해서 우리 지역 건설사업이 활성화될 방법을 찾는 것도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준비한다니까 이 내용도 같이 공유해서 다음에 또 다른 일부개정이 없도록 공유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제5조를 삭제하고,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12월에 조례개정 신청할 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수정이나 재검토한다든지 했으면 합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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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업무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최고의 예산으로 큰 사업을 하는 부서 같고.  
6페이지에 사천시 도로 및 교량 현황에 1515개 노선으로 약 143m 정도로 보면 됩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박병준 위원  여기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빠졌지요?
○ 도로과장 안용주  예, 여기 도로 현행에는 빠져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사천 축동, 삼천포까지 있는데, 용현하고 일부 지역에 개보수할 사업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이나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도로 개설해 달라…… 교통량이 많으면 증축해 달라고 하니까 사업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꿈에그린 아파트 주변에 되어 있는 회전교차로를 바꾸지는 못하지요?
○ 도로과장 안용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해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그쪽에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다른 계획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서일아파트는 회전교차로가 연속으로 두 번 되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온 분이나 일부 나이가 드신 분은 헷갈립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는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간담회를 하셔서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합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24페이지 가로등 민원 신속 처리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사천읍과 동에 도시계획으로 도로개설을 많이 하니까 가로등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타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가로등 노후화로 장마 때는 감전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량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천 정동 대산마을과 노천마을 사이에는 교량이 없어서 농번기 때 농사짓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교량 설치 건에 대해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코로나로 3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신 분에 대해서 도로과 과장님, 팀장님, 관계자분에게 응원을 드립니다.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협조 요청합니다.
2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사실 농어촌 확포장과 관련한 사업은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들이지요?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최동환 위원  농어촌 확포장과 관련하여 파손이나 넓이가 좁든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농어촌도로는 대부분 폭이 좁은데 농어촌도로가 지정되어 있어서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 최동환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을 때 남양동 지산마을과 백동마을 사이에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당부합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역점사업이라고 생각되어 도로과에서 맡아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과 함께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진행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앞으로 추세가 걸어 다니고, 쉼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포 실안 쪽에 해안 일주 연결도로 개설을 설계할 때 차량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차는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리지만, 사람은 걸어 다니면서 돈을 쓰게 되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날 부분이 천천히 걸어 다닐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하나입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우리가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설명회 시 반영해서 전문가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부탁합니다.
송포 실안 해안 일주 사업이 1～2년 만에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남양 중촌부터 모충공원, 광포, 영복원, 산분령까지 임도가 확보한 공간과 없는 공간도 있습니다.
해안 일주 도로가 만들어지기까지 앞으로 10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지금도 광포 카페촌을 많은 사람이 찾고 있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인도를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규제를 좀 풀어서 카페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면서 해안으로 가야 할지, 말씀하신 대로 보도 위주로 해야 할 구간이 아마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당초 주민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전에 인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광포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17페이지, 동금동 회전교차로 1호 광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예미지아파트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하는 사업입니다.
○ 박정웅 위원  내용이 사천시 향촌동 및 곤양면으로 일부 되어 있어서 잘못 보았는지 싶어서.
○ 도로과장 안용주  잘못됐습니다.
○ 박정웅 위원  건의하고 싶은 건 삼천포대교 부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난간 높이가 낮습니다.
과거에는 조망권 때문에 난간을 낮게 했는데, 난간을 올리면서 사이도 넓히고, 조망권 확보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십사 라고 건의합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재생과,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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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건축과장정연승
  건설과장정재화
  도로과장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