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6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과 항상 소통하면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으로 따듯한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행정팀장입니다.
임정의 시정팀장입니다.
백원희 인사팀장입니다.
후생팀장의 부재로 한미애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2019년도 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840억 76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에 3430만 원이 증액된 1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가로기 게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4490만 원, 일반운영비는 6790만 원이 증액된 4억 78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4696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무원 퇴임식 등 행정운영비는 2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보상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명예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중회의실 등 물품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창의실용 역량강화 경비는 1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비 역시 전년도와 같이 7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예산은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방위 지원비는 2350만 원이 증액된 4922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650만 원 감액하였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민 화합 분야는 11억 원이 증액된 42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4484만 원이 증액된 5억 74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는 100만 원이 감액된 6320만 원이고, 해맞이 행사지원비 등 행사운영비는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일반보상금은 500만 원이 증액된 9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선행정 지원 예산은 1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000만 원으로 읍면동 환경정비 및 소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000만 원, 정동면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소 임차료 4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9000만 원, 읍면동 환경정비 등 재료비에 8000만 원, 이통장 장학금 등 일반보상금에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등 민간이전경비에 6000만 원, 사천읍 마을방송시스템 교체 등 시설비에 12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노후 관용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비는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5억 5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5700만 원, 일반보상금 2억 3600만 원, 역량강화워크숍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4200만 원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예산은 2200만 원이 증액된 6억 6900만 원으로 이는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700만 원이 증액된 2억 4850만 원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대회 지원에 1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조끼 구입에 500만 원, 해병대전우회 사천시연합회 지원에 1000만 원, 청소년 1318 스타킹대회 지원에 1000만 원, 서부경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사업 지원에 3300만 원, 자율방범대 국내연수 지원에 1000만 원, 재항군인회 안보교육 지원에 1600만 원, 민속문화체험행사 지원에 2000만 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및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지원에 1850만 원, 새마을 공동체 운동 지원사업에 3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4750만 원이 증액된 2억 4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32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0만 원으로 이중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차량 지원에 7600만 원, 새마을회 업무용 차량과 자율방범활동 차량 등에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시장실 운영에 1800만 원, 진실화해규명사업의 한국전쟁 후 사천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패 제작 지원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은 11억 1492만으로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1억 1250만 원,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회장 연수에 241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과 민관협력사업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은 3400만 원이 증액된 7억 3410만 원으로 공무원 능력 개발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9400만 원, 또록이 대상 수상자 국외연수 여비에 2억 9400만 원,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950만 원,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9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는 21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만 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증진 예산은 1681만 원이 증액된 31억 53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940만 원을 감액한 16억 2110만 원입니다.
여비는 700만 원을 감액한 2억 7900만 원이며, 업무추진비와 직원테마견학 등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재해보상 사망조위금 등은 3700만 원이 증액된 1억 6965만 원,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비는 22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으로 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지원에 도비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포상금도 16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은 6538만 원으로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조리사 인건비 3938만 원, 일반운영비 1500만 원,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 자산취득비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대행비 26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380만 원이 증액된 5억 5896만 원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1억 2000만 원, 특정업무경비가 4억 389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고대여학자금 운용부담금 100만 원과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3억 6351만 원이 증액된 747억 4832만 원으로 이는 공무원 인건비가 5억 526만 원이 증액된 489억 5635만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는 2억 909만 원이 증액된 28억 2252만 원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4억 2076만 원이 증액된 45억 25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5916만 원이 증액된 17억 4174만 원이고, 성과상여금은 4873만 원이 증액되었고, 연금부담금 등도 1억 31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은 국비 등 7500만 원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4명에 대한 인건비로 648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 인건비는 145만 원을 증액한 5339만 원이고, 도로보수원 인건비도 6617만 원이 증액된 3억 11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억 366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여비 9744만 원, 업무추진비 1억 29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기 게양은 위탁을 주고, 구입은 시에서 합니다.
그 부분은 기타수용비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혼축가 태극기 구입은 무슨 내용입니까?
한 세대를 이루기 때문에 통에 들어 있는 태극기를 구입해서 줍니다.
태극기와 사천기를 함께 주시면 더 ……
출산 장려의 일환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안 주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에 비슷한 예산 750만 원이 있거든요?
협회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마다 경남도에는 시장군수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경남도의 협의회 회장입니다.
각 시·군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기획실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남중권이 여수에서부터 경남 해안 쪽에 있는 ……
초선의원이라 질의가 많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서를 보니까 관련된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은 지역경제과, 생활체육 육성 업무추진의 경우는 체육지원과, 지역균형개발 업무추진의 경우는 지역개발과, 시민생활안정 업무추진은 재난안전과인데, 이런 부분들이 겹치지 않습니까?
항목대로 지금까지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왔고, 특히 행정과는 시장님이 격려하시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예산이 많이 편성됩니다.
행정과에서 시장님을 보조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쪼개 쓰기, 잘라내기식 업무추진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과소의 경우 행사가 있을 때 과장이 대부분 격려를 합니다.
행정과의 경우 포괄적으로 다 합니다.
국장님도 격려를 할 때는 해야 되고, 시장님도 같이 해야 됩니다.
부서에서도 할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업무추진비 소요가 많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 전체를 격려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소요가 많습니다.
209페이지, 기간운영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9600만 원, 행정복지국 운영에 400만 원, 총 1억 원입니다.
시장님이 묻지마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격려하기 위한 경비 아니겠습니까?
시책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는 용도가 다릅니다.
직원들이 워낙 많고, 기간제도 많고, 공무직도 많아서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194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각종 시정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종 행사나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해맞이 행사 지원의 경우 떡국 끓여주기, 축포 등의 경비입니다.
해맞이 행사 경비는 1월 1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떡국을 끓여주고 아침에 축포를 쏘는데, 그 경비가 1500만 원입니다.
각종 행사지원 경비는 우리가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각 기관장님 등이 왔을 때 식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시정여론수집 업무추진에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년에 3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경찰서 등 매일 다른 기관에 나갑니다.
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해맞이축제 행사 업무추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끝난 후에 나름대로 격려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정시책 행사참가자 실비보상과 관련한 4000만 원은 오는 사람한테 줄 세우기식 계산 아닙니까?
도대회가 있고, 토론자 패널 수당이 있고, 회의 시 각종 수당 지급이 있고, 행사가 있을 때 교통을 통제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보상비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식대비 등을 보상해 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기들한테 실제로 주는 겁니다.
4000만 원 실비보상이라면 줄 세우기식 계산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원불교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설하는 겁니까?
원래 2개였는데, 곤양에 하나를 신설해서 3개소가 됩니다.
194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이 더 많아졌는데,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대학생이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신청한 사람들을 다 수용하지 못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많이 몰렸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좀 더 증액했습니다.
198페이지,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경비 중에서 새마을회 운영 지원에 1억 원이 지원되네요?
행사경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폐비닐을 수거하려면 ……
그냥 차에 무작위로 싣고 와서 대충 사진을 찍고 가는 경진대회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연보호 행사를 할 때 우리가 가서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데, 다 미리 싣고 와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도 저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폐비닐이라든지, 오래된 농기계를 싣고 와서 하던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몇 달간 수집한 양을 일부 싣고 와서 판매합니다.
전부 재활용입니다.
다 납품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비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사 취지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늘려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볼 책이 없습니다.
사천도서관, 시립도서관 이런 데서 책이 빠져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가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동도서관에 책 구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 사람 상담에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많이 할 때는 하루에 6명 정도 상담합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권장하려고 합니다.
많은 업무에 이런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교육과 중앙연수원교육은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앙부서는 거기서 2박 3일 동안 들어가서 생활하는 겁니다.
물론 돈 1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밖에서 볼 때는 자주 놀러 다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새마을지도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 시민들이 볼 때 쓰임이 적절한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교육도 많고 도 교육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할 때 초선의원들도 한눈에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평 정도 되는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료를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초양은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게 또 국유지입니다.
그것을 매입하려다 보니까 대부료를 납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금액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또 직원들이 들어오면 한 번쯤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넣어놓았는데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청구를 했더니 직장에도 가입되어 있어서 다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도 이전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를 주는데, 2016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를 안 준다고 합니다.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직장에도 가입되어 있으면 돈도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왜 안 주냐고 싸워서 보상은 받았습니다.
혹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 번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만 떼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500만 원의 교육비가 증액된 것은 새마을중앙연수원 교육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4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운영비 보조까지 되어 있네요.
운영비 보조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4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 시에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지원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요?
200페이지, 또록이 대상 수상자 국외연수에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적합한 공무원이 없어서 못 했는데, 올해는 연말에 합니다.
올해는 신청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2006년부터 6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전액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좀 많이 줍니다.
자산취득비이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소모성 주방기물의 경우는 수세미 등인데, 이런 것은 수시로 사용하다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물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은 재산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조례에 보면 활동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 읍면동 자매결연 지원 2000만 원과 관련하여, 내년에 처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매년 지원하는 것이지요?
왕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출발들이 사천시와 제주도와의 큰 행정적 결연과 행정적 문제, 행정적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면서 제주도의 서기관 한 분, 이사관 한 분, 과장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물론 면장님도 계시고, 도의원도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느낀 게, 동서금동에서는 300만 원을 시에서 지원받더라고요?
자부담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읍면동별로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 아니고 이동 환경 여건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증액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자매결연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이 6개입니다.
나머지 8개 읍면동은 안 맺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면 그 지역에서 하는 좋은 행정 정책도 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 삼천포-제주도 간 뱃길을 여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사천시와 제주도가 지역 간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자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못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뱃길이 열리고 비용이 줄어들면 많은 분들이 오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도민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에서 서기관과 이사장, 과장 두 분, 면장, 도의원까지 오셔서 환대를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동서금동에서 요구가 온 대로 그대로 준 부분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를 제복을 잘 안 입더라고요?
징계위원회도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1번 회의 시 1인당 8만 원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향촌이 개전동입니다.
이 부분과 금액이 지원되는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지난해 대비 35억 9872만 6천 원이 증액된 392억 663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현충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보상,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에 9억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등 8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5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에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제2 보훈회관 리모델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52억 23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에 2억 22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합심원 운영비 지원에 8억 70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1억 3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4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시직영 자활근로에 5억 2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형 자활근로에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억 21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일 키움통장에 16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92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 12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1억 75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 개선사업에 23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 김장 나누기에 3000만 원, 주민복지박람회에 7000만 원 등 1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552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긴급복지에 1억 8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2억 987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6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및 국비, 도비 예산에 전체 4억 5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장애인 연금 지원에 38억 2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174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2억 34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6억 44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32억 3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에 20억 246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 지원에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2억 25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에서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을 비롯한 장애인 지도자 대회 등에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지체장애인 단체,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농아인협회 등 단체에 2억 8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에 23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1억 24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17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56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에 보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82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전출금에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지난해에 비해 4496만 6천 원이 증액된 23억 99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4억 47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16억 82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67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 전체 3110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19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와 운영비 등에 500만 원, 융자금에 3억 원, 예비비에 11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의 장학금과 수학여행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847만 9천 원이며 2019년도는 114만 3천 원이 증액된 10억 962만 2천 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수입을 보시면 이자에 1654만 3천 원, 예치금 회수에 10억 847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460만 원입니다.
지출은 수학여행 경비에 1000만 원, 장학금 7000만 원, 전체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활기금의 개요는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발굴하여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 자립 촉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보면 2018년 말 조성액은 8억 9460만 4천 원이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464만 1천 원으로 예상합니다.
22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3페이지, 수입은 이자와 자활사업단 창업자금 반납, 예치금 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 500만 원과 훈련비 15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시설보강 지원에 1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에 노숙인복지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화재 위험이 있어서 드라이비트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2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작년에 없던데 1명 더 고용한다는 뜻입니까?
공무직이 퇴직하고 기간제를 새로 뽑아서 인건비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계속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센터 간에 많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목적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들을 낮에 이 시설에서 보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80∼90%가 임금입니다.
똑같은데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 시에 주간보호센터가 3개입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들 가족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상담도 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주간보호센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지 못 하고, 최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합니다.
안 한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하는데, 올해는 전액 다 할 생각입니다.
일시보호소라는 게 그 시설에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노숙인이 생기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분이 노숙인시설에 들어가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위원회도 열어야 됩니다.
그 판단을 하기 전에, 가족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쉴 데가 필요할 경우에 보호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반납합니다.
사회복지법 규정에 맞아야 줄 수 있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복지사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이가 좀 납니다.
워크숍, 역량강화, 실무분과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계획되어 있는 내용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까?
저희들이 읍면동마다 200만 원씩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과 법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인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0만 원을 받는데, 민간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5만 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분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물론 경상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로 볼 때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에게도 지자체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민간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숙련이 되고 나면 법인시설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인력수급 체계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민간에서 법인으로 가려고 하느냐, 수당인 것 같더라고요?
종사자들에게는 특별히 받는 수혜적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체계가 되는지, 2019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도 1억 원을 받고, 경남은행에서도 500만 원을 받는데, 차량이 버스입니까?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차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두 종류가 나오는데, 책자를 보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제경비는 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퍼지는 경우도 있고 경남 도내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왜 지원이 안 됩니까?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중복이 안 되게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장애인 1∼3급, 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유사하고 수혜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사례관리 조사요원 채용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전문 요건이 되는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세대 80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들은 찾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이동도 불편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모든 상임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한 번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은 20억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전체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경비가 5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다 되고, 의회에서 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성을 따진다면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은 전체 땅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비가 5000만 원이라는 것이지, 땅을 보상한다든지, 공사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원 조성사업이 필요 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행정 절차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18페이지,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과 관련하여, 내년에는 감액돼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멘토와 멘티가 각각 20명씩 40명입니다.
일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성화되면 도에서도 예산을 더 주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애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감소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후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교육 등 다른 사업들을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내용인데, 올해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1750만 원, 시비 1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실 것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운동화, 책가방, 교복 등을 사주는 내용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관리계획이 통과되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 통과가 되었습니까?
물론 호국공원, 말은 좋습니다만 그 시설 안에 주차장과 커뮤니티센터를 50억 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해서 굳이 영상물을 돌리고 ……
취지는 들었습니다만 시대적으로 볼 때, 가까운 호국이나 안보는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해 보았지만 호죽정신이나 안보 부분은 굳이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지 않아도 ……
우리 자치단체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밀착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그런 곳에 가서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교육하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꼭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시민회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항상 다 만들어놓고 시민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설계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나중에 태클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에 당면한 과제가 너무 많은데, 호국공원이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먼저 가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다.
용역비가 5000만 원입니다.
검토 좀 잘 해주십시오.
총괄이 아니고 그 해 것만 할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융자성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자본이전이지요?
자칫 악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루에 8건씩 5일만 일하면 끝나거든요?
저희들이 정산서를 꼼꼼히 챙깁니다.
도에서 지침을 명시해서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정보통신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경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인)
행 정 과 장강옥태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