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9년 10월 15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 의사일정
1. 2020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
2.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시장 제출)
2.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경숙·김여경·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시45분 개회)
○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0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

1. 2020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88호 2020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문화재단에 신규사업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18페이지, 19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사천 시민연극단 공연입니다.
○ 김여경 위원  락페스티벌은 토요상설무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올해까지는 토요상설무대에서 락페스티벌 공연을 하루 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상설무대 예산을 삭감하고 9000만 원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이틀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 김여경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대교공원입니다.
○ 김여경 위원  토요상설무대에서 묶어서 해도 괜찮은 것 같던데요?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토요상설무대 출연금 예산 한도가 초과해서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 김여경 위원  문화예술지원사업 5500만 원은 또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5개 분야, 문학, 시각, 공연, 전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일반 문화예술 작가들한테 창작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1년 동안 문화재단의 행사를 하면서 우천 등의 문제로 당초예산 가지고 처리를 못한, 응급한 대처비용까지 포함돼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김여경 위원  문화 창작 활동을 못 하고 보류했을 때 예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책정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사실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일반 문화예술인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5개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5개 분야가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대부분 문화예술 분야를 포괄해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문학, 시각, 공연, 전통, 청년예술가 분야로 구분했습니다.
○ 김여경 위원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해 오던 것을 따로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올해의 경우 문화재단에서 우천이나 태풍관계로 추가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는 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별도로 편성하고 일반 신규 작가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김여경 위원  문화재단에 25억 원이라는 큰돈이 지원되는데, 밖에서 시민들이 말하는 부분도 귀로 듣고 계실 줄 압니다.
소수의 시민들만 즐기는 문화재단의 ……
별도로 신규사업을 만들어내고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읍면동 문화퍼레이드는 어떤 상황에 쓰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와룡문화제 때 읍면동 퍼레이드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읍면동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50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 김여경 위원  신규사업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함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프로포즈를 몇 회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올해 11회를 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좀 길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짧지는 않지만 프로포즈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뉩니다.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 중에 전국적으로 자리가 잡힌 프로그램은 프로포즈입니다.
매주 오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사천시민보다는 타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투자한 것에 비해 호응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악기체험 부스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스를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구입을 하는 겁니까, 빌려오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사는 것은 아니고 전시체험입니다.
○ 김행원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일렉기타는 48∼360만 원 정도 하고, 드럼은 60∼200만 원 정도입니다.
몇 대를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구체적인 것은 재단이 연말에 1년치 공모를 할 겁니다.
악기를 가지고 체험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응모를 하면 심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넣겠다는 겁니다.
○ 김행원 위원  그렇게 비싼 것도 빌려줍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이 비싼 것을 어떻게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부스를 자기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프로포즈와 이중으로 되는데도 신규로 따로 빼서 만들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락페스티벌도 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보고서가 나오지요?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김행원 위원  문화예술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류했으면 좋습니다.
평가서 보고를 받고 내년에 하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락페스티벌은 올해는 하루 공연에 7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이틀로 할 예정입니다.
○ 김행원 위원  프로포즈와 차별성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산 편성상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프로포즈 프로그램 안에 락페스티벌이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도 아니네요.
날짜만 하루 더 연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명목상 그렇습니다.
○ 김행원 위원  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 청년예술가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청년예술가가 법률적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젊은 청년 작가들 위주로 선정합니다.
○ 김행원 위원  청년예술가라고 명시를 했으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실무적인 내용은 재단 측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김행원 위원  의혹이 없도록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김행원 위원  이번에 4가지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은 프로포즈 평가보고서를 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19페이지, 구암제, 전국 수궁가 경창대회, 문화재단에서 지급하다가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 전환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맞습니다.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원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적인 여건이 안 됩니다.
일단 내년에는 시 예산으로 편성해 두고 그때그때 문화원의 상황을 보고 보조금을 내려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저번 감사 때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사천문화원 선거를 앞두고 과장님이 직접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천문화원이 더 발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최동환 위원  갑자기 사업을 전환해서 사천시에서 컨트롤하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은 나름대로 내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선거가 끝난 후에 사천문화원에 가보지 않았지만, 내년에 구암제라든지, 전국 수궁가 경창대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구암제는 와룡문화제와 같이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여기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문화원은 사무국장이 사직을 했고 전 과장이 10월 말로 사직을 하고, 부원장, 이사진이 전원 사직했습니다.
원장님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암제라든지, 전국 수궁가 경창대회를 위해 문화원에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예산 편성 자체를 시에다가 하고 문화원이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문화원을 주고, 안 되면 구암제의 경우 와룡문화제와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
○ 최동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구암제와 전국 수궁가 경창대회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산편성표가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2억 원으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2020년 예산은 빠진다는 표시입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읍면동 문화퍼레이드에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보시면 와룡문화제를 보면 읍면동 문화 퍼레이드에 89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것을 보시겠습니까?
작년에 읍면동 퍼레이드에 5000만 원, 비룡퍼포먼스 등에 2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와룡문화제 안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떼어내서 읍면동 문화퍼레이드를 넣습니까?
작년 제2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 보면 2019년도 예산 편성에서 와룡문화제 4억 6500만 원 안에 읍면동 퍼레이드 5000만 원, 비룡퍼포먼스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표면적으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 중에서 특화시킨 것은 위원님들이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빼놓은 겁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면 와룡문화제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8900만 원을 더하면 ……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재단에서 와룡문화제를 운영하면서 욕심을 낼 만한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작년과 비교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해 놓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편법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편법이라기보다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없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우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와룡문화제 일반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 최동환 위원  쉽게 말씀하셔야지, 이것을 빼서 신규사업처럼 해 놓았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신규사업들이 올라올 때 문화재단과 부서가 상의를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체계를 말씀드리자면 부시장님이 재단 이사장님이시고, 재단이사회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시에 가지고 오면 거기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칩니다.
출연금 목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듯이 자르고 넣는 체계는 아닙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우리와 논의는 안 한다는 것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실무적인 논의는 하는데, 예산 체계상 저희 부서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만 편성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 김영애 위원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화재단의 예산을 다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재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부서에서도 더 꼼꼼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 문화퍼레이드는 잡음이 많습니다.
최인생 위원장님이 발언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여론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읍면동에서도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굳이 잡음도 많은 테마를 예산까지 증액시켜가면서 해야 되나 싶습니다.
이 예산으로 다른 것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준다고 하시는데, 또 적다고 하면 또 올려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았을 때 500만 원도 적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거의 10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락페스티벌의 경우에도 김행원 위원님이 11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특정 사람들만 즐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회성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여수를 다 가보셨잖아요?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보면 요즘은 그냥 거리에 버스킹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예술을 하는 분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번 더 공연을 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까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조율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와룡문화제 퍼레이드의 경우 제가 4월달에 면장으로서 준비를 어렵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성공하는 축제마다 대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민이 참여하는 퍼레이드가 대표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예산은 작년에 30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했고, 위원님들도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장비 구입비가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기본 장비는 제작 및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원을 동원하는 데 힘은 들겠지만 올해처럼 장비 구입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락페스티벌의 경우는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올해는 비가 와서 오후 6시에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타지에서 오셔서 6시간을 줄을 섰던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참석 안 한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확대를 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확대를 하게 됩니다.
락페스티벌은 대부분 수도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공연을 보기가 힘듭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지나가는 프로그램보다 특화시켜서 토요상설무대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영애 위원  락페스티벌 예산은 2회로 하면서 9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왜 증액시키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올해도 7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루 동안 했던 것을 이틀 동안 하려고 합니다.
○ 김영애 위원  진주에서 락페스티벌을 했었습니다.
테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장님이 진주시에 외부의 젊은 층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지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했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는 가수 분들의 팬클럽이었지, 무조건 반응이 좋다고 해서 늘리는 것보다 ……
진주시에서 얼마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젊은 층들이었고 맥주페스티벌도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똑같은 공연을 1회 더 늘려서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식상한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락페스티벌을 올해 4번째 했습니다.
물론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지만 우리 문화행사는 관광객만을 모으는 행사는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지적하셨다시피 내년에 하게 되면 단순히 공연만 2회를 하는 것보다 맥주페스티벌이라든지,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행사들을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축제를 할 때도 파티를 겸해서 융합적인 기획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단순한 공연보다 시민들이 다른 쪽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융합해서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21페이지, 지역역사 바로  알기 교육과 관련하여, 해마다 진행되고 있지요.
올해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단순히 학생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런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헌 위원  이런 사업은 학생들이 태어나서 자기 지역을 바로 알고 탐방해 보고 교육을 받아 보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역에 애착심이 많이 생기고 지역을 걱정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체가 학교가 되다 보니까 책자 제작이라든지, 강사료, 알차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학교에만 맡겨놓지 말고, 겉만 보이는 역사를 인쇄하고 학생들한테 알린다기보다는 자신이 태어난 지역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삽입해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개발하면 성인이 돼서 자녀들한테 강조할 수 있고, 가족끼리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증액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의 문화와 콘텐츠를 잘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서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사천시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선 인문학 살롱 있지요?
올해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초빙강사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올해 6회 공연을 했는데, 내년에는 10회를 하려고 합니다.
○ 김여경 위원  사천고등학교에서 하는 것도 6회에 포함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초빙강사의 강사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김여경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이분들이 100만 원 정도의 강사료를 받을 만한 분들인지 검증이 필요할 겁니다.
더군다나 무대세트, 음향, 마이크, 10회에 1000만 원입니다.
이 무대세트, 음향, 마이크 등은 문화예술회관에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문화예술회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옮겨서 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겁니다.
21페이지, 락페스티벌이 별도 사업으로 되면서 2500만 원이 감액된 부분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맞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예산을 바라보는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별도 사업으로 9000만 원의 사업이 되니까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보면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억 3000만 원인데, 출연료가 1억 7300만 원, 행사홍보비가 1억 4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 전체 계속사업비 중에 소모품성 경비에 보면 행사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여기에 있는 홍보비는 광고뿐만 아니라 행사무대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무대, 각종 음향 등,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위원장 김경숙  각종 단위사업별로 해서 홍보비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모품성 경비라고 해서 전년도는 4500만 원인데, 올해는 7000만 원입니다.
또 행사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 홍보비가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홍보물품구입이라든지, 상세하게 기입하면 오해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재단 행사 시에 봉사하는 분들 계시지요?
그분들 피복 교체 주기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주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고가 점퍼를 지나치게 자주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 문화재단의 돈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2페이지, 문화행사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예산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미술과 음악이 함께하는 페스티벌,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대회를 하는 겁니까?
심사료도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올해는 공모사업을 지원받아서 한 번 했습니다.
여기에서 음악공연도 하고 미술대회를 해서 작품을 심사하고, 그 작품들을 시청 복도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업비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사천 시민연극단 공연, 공모사업으로 돼서 김해의 문화단체와 국외연수기간에 공연을 하셨지요?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위원장 김경숙  그때 관광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평균 300∼500명이 왔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많이 부풀려진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연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시민연극단입니다.
시민들을 모집해서 지도를 받고 공연까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체적으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15명 정도 참여했지만 그분들은 정말 게스트에 불과했습니다.
행인 1, 2에 속하는, 기둥 옆에 서서 무대를 세팅해 주는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한편으로 보았을 때 이 업체에 돈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는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500만 원을 편성해서 와룡문화제 때 무대에 올린다는 말입니까?
이때 전문가들은 참가하지 않지요?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참가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분들에게 출연료를 주고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사천 시민연극단 공연이라면 참여하시는 시민들을 강력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행인 1, 2 취급을 받고, 기둥 옆에 서 있어야 되고, 검증도 되지 않은 고려시대 복장을 입고 희화화되는 모습에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면 게스트로 무대를 장식해 주는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복장이라든지, 무대라든지, 고려시대를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보완할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시민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인공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유사한 공모사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민 15명의 수준이 지금은 보조 역할밖에 안 됩니다.
결국 시작을 해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주인공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회성 행사로 없어지는 것보다 꾸준히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다가 지금은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역할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회의감이 온다고 합니다.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위원장 김경숙  읍면동 퍼레이드 부분에서 우리가 페스티벌과 카니발의 개념을 궁긍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쪽에다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예산 사업 지원이 ……
24페이지, 문화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단이 지나치게 권력화돼서 문학, 시각, 공연, 전통, 청년 등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면서 나름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우려는 해 보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그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물론 문화재단의 이사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그 부분은 그만두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영상, 책자, 리플렛, 팸플릿, 브로셔 등 비용 총액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단위사업별 사업비, 선정업체, 그리고 발주시기 등의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문화재단팀장도 참석했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그대로 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과장님, 프로포즈는 11회 공연을 했지요?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올해 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총 12회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김행원 위원  사천읍에서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그 지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사천시민들은 교통이 편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천읍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그 지적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보완 사항으로 찾아가는 지역문화 콘서트,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읍은 아파트가 많아서 민원도 많고 삼천포 대교공원과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행원 위원  작년에는 테마공원에서 1회를 했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와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시도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그게 찾아가는 지역문화 콘서트입니다.
○ 김행원 위원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다른 공연이라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2020년도 사천문화재단 인건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17명에 약 5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인건비 급여에 4억 8300만 원, 기간제 등 인건비에 34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비 무대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독이 따로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무대감독은 기간제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일당 8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 최동환 위원  6명의 예산액이 3400만 원인데, 이 돈으로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야외공연 무대감독 인건비는 연간 15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행사 때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인건비가 950만 원 정도 됩니다.
○ 최동환 위원  여기서 기간제란 무대감독과 행사 때마다 급조된 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최동환 위원  6명에 3400만 원이면 큰돈이 아닙니다.
밥값도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정규직 6명이 아닙니다.
○ 최동환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7월부터 10월까지 문화행사가 대방마을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최동환 위원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융통성 있게 대방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최동환 위원  내년에는 지금 계획대로 진행할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현재 동지역에 공연행사가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공연행사가 없는 읍면지역은 여건이 되는 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프로포즈 외에 찾아가는 문화행사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프로포즈를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회라고 하지만 그 속에 삼천포아가씨가요제도 있고 삼천포청년회의소에서 하는 청소년가요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횟수는 그것보다 적습니다.
내년에는 읍면지역에도 공연행사를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삼천포아가씨가요제와 관련해서 다른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삼천포가요제 측과 문화재단이 협의하는 사항인데, 밖에서 따로 하기도 하고 수산물축제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여름 한 철에 공연 날짜가 나오기 어렵다 보니까 올해는 프로포즈 중간에 들어갔는데 주최 측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조금 전에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대감독 인건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포즈나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효과가 있고 문화예술을 아는 것에 있어서 기여를 많이 한다고 봅니다.
무대감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행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챙기고 감독의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분이 기간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무대감독은 중요성이 있는데 기간제인 것은 좀 그렇습니다.
별정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면 고민해 보시라고 건의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기간제라는 것은 책임성의 문제도 있고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재단 측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다음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천포아가씨가요제를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외부인들도 오시고 남일대 해수욕장은 피서객이 너무 많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트롯가요제도 거기서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가요제 성격은 남일대 해수욕장에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롯가요제는 8월 초에 하고 삼천포아가씨가요제는 둘째 주에 합니다.
첫째 주에 트롯가요제를 하고 둘째 주에 삼천포아가씨가요제를 하면 남일대 해수욕장도 성수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관계자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데, 의견을 전달하고 합의되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천시 전체의 경제 발전과 관광객 유입에 따른 분산을 고려해 본다면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상황에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 김영애 위원  위원장님, 신규사업 몇 가지 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술과 음악이 함께하는 페스티벌, 사천 시민연극단 공연, 읍면동 문화퍼레이드에서는 문화퍼레이드에 한해서만 안을 승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승인 안에서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락페스티벌과 읍면동 문화퍼레이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고자 수정안을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숙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은 김영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경숙·김여경·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13시53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행원 위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김행원 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김행원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김행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87호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57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89호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1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사회복지과장 임호숙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96호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나래어린이집의 건물 면적은 54평 정도이고, 재능어린이집은 72평입니다.
재능어린이집이 더 큰데, 정원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본인들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아동모집이 적은 경우는 정원을 변경합니다.
당초에 설립할 당시에는 면적으로 정원을 정하지만 변경 요청에 의해서 적어진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예전에는 재능어린이집이 많았다는 말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예.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0분)

○ 위원장 김경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관광진흥과장 신현경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90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달력을 만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달력을 제작하는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활용할 때 조례가 없으면 안 됩니다.
타 시·군에는 달력만 제작해서 홍보하는 조례를 만든 데가 있고, 우리처럼 관광진흥 조례 일부에 넣은 곳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단체에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조례가 늦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내년 달력 제작은 불가하고 2021년도 달력밖에 못합니다.
○ 최동환 위원  우리 사천시 관내에 각 부서에 달력을 만드는 부서가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화행사 관련 어느 단체에서 중앙시장을 겨냥해서 자체적으로 달력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관계 때문에 시기가 늦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천시 관내에 달력을 만들어서 배포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도 없이 만들었다는 뜻이네요?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시 말씀입니까?
○ 최동환 위원  예, 보건소에서 달력을 만들어서 약국 등에 배포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 최동환 위원  밑에 사천시 보건소라고 적혀 있던데요?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달력을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 최동환 위원  사천시 보건소라고 해서 달력을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돌렸습니다.
약국에 가면 있습니다.
약사님들 말씀이 보건소 달력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도 하나 얻어서 달아놓았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줬으니까 선거법에 걸리겠네요?
어쨌든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 무료로 다 돌릴 것 아닙니까?
복지센터에 갖다 놓으면 개인들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저희들은 우리 지역보다는 주로 외부에 돌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 최동환 위원  달력을 만드는 부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집 또는 다른 데서 걸어놓고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아이디어는 정말 좋습니다.
달력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그것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의견을 수렴해서 할 사항입니다.
○ 김규헌 위원  달력을 배부해서 사천시가 정확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자산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보니까 배부 지역은 8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로고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상징물 등 여러 가지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

○ 출석 위원(6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행 정 과 장강옥태
  세 무 과 장정성진
  문화체육과장정대웅
  평생학습센터소장서효숙
  지역경제과장김진윤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사회복지과장임호숙
  관광진흥과장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