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0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관광교통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정보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라. 평생학습센터 소관
마. 환경사업소 소관
(10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총액은 8억 4200만 원 감소한 131억 840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경남 사회조사에서 조사관리 인건비가 38만 6천 원이 도비 조정으로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 44만 4천 원 역시 도비 조정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예비비 8억 4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0시09분)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시정행사(홍보) 사진 촬영 카메라 구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와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이 고장이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8년인데 10년 정도 되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예,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체 주기가 맞는지?
드론을 구입할 수 있게 1500만 원 정도 올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임대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조금 있다가 당초예산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10시14분)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장 해외출장으로 직무대리인 행정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철용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19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과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기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도비 재원 변경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과의 인건비 22억 원을 비롯해서 문화정보과의 문화전수회관 건립비와 작은영화관 건립비 등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행정국 전체 안은 소폭 감액된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22억 5800만 원이 삭감된 6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에 국제화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시가 국제화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제화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전산개발비를 1000만 원 삭감한 부분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공문서를 배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일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포상금은 퇴직(명예)공무원 기념품 구입비는 예상보다 인원이 좀 늘어나서 추가로 500만 원을 편성했고, 국제화 여비 중에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4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은 금년도 당초 계획을 다 마치고 집행잔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행정동 피로티층 건축디자인 공모작 시상은 피로티층을 증축하는 디자인을 공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상금을 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각종 시정행사 지원에 따라서 기존 1000만 원이 있는데 추가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 순방 때 읍면동 방문, 각종 행사에 따른 읍면동 자매결연 등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시정시책추진에 따른 각종 단체 지원은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에 1000만 원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있는 장수사진촬영에 500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에 500만 원 해서 약 1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평가회는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에 총괄적으로 약 22억 86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결산추경을 앞두고 올해는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당겨지므로 인건비를 총 정리해서 삭감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 3억 21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연금부담금 또한 인건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법적사항으로 정리해서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제2회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3년간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순방, 읍면동 방문, 이렇게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이 부분을 삭감했다고 각 단체에서……
따지고 보면 삭감한 부분이 1000만 원, 1500만 원인데, 각종 단체들로부터 시의원들이 그냥 이것을 다 삭감한 것으로 알고 원망의 목소리가 엄청 높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하겠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번에는 좀 넓은 아량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이야기한 것을 시민들이 세세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깎았느니, 어떻게 했느니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어떤 위원이 어떻게 해서 깎았느니……
144페이지, 각종 시정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시급하게 읍면동에서 자매결연 행사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해소가 됩니까?
당초예산 때 그런 사업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고, 연장선에서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읍면동 행사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다 부기를 못하고 확보를 못하는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어서 주지요?
사실은 별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식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비생산적으로 먹고 쓰는데 하지 않고……
제가 동장이라면 선구동이면 서포나 곤양, 곤명과 교류하든지, 이렇게 하는 더……
지금은 어느 정도 교류가 되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쭉 해 왔던 행사를 단번에 끊는 것은 그렇고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끼리 교류도 안 되는데 바깥 행사를 많이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고, 읍면동끼리 결연하는 것은 앞으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벌용동은 끊어졌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행정이나 단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결과를 잘 내는…… 결과가 없거든요.
우리 시에서 국제교류한 것도 결과물이 없습니다.
결연만 해 놓았지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공무원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간의 교류에 대해 공무원이나 민간인들도 서로 노력하여 우리 지역을 알리고, 그 지역의 것을 가져오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4에이치 단체와 자매결연을 했는데도 행정적인 지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쪽에서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박스에 담아서 선물로 가지고 오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별그리고』라는 작은 박스라도 들려서 보내려고 회원들이 사비를 털어서 특산물을 선물해야 하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자매결연을 했다고……
예를 들면 일이 생겨서 귀찮다는 식인데, 단체와의 재매결연 부분은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당선되고 나서 도자기를 통한 교류를 하고 있는 한 지역구 초등학교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경비는 전부 자부담하고 있었고, 올해도 초청을 받아서 자부담으로 일본에 갔더니 점장, 교육장, 과장, 계장까지 다 나와서 같이 간 학부모, 초등학생들을 그렇게 대접하는데, 작년에 우리는 개인 학부모가 다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알리고 시를 알리는 것인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단체든지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봉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류이고, 행정적인 지원은 행정적인 지원이지 금전적인 지원까지…… 요즘 전부 공짜심리가 만연돼서 무조건 내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봉사하려는 심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교통과 소관
(10시34분)
173페이지입니다.
관광교통과는 4억 6600만 원이 삭감된 10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쯤에 민간위탁금 사천 시티투어 운영비는 당초 2000만 원인데 운영 과정에서 경비가 부족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사천 IC 상징 조형물 설치 기본설계용역비를 1억 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천 IC 부분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징 조형물 디자인 공모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최우수가 없고 장려만 뽑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남겨두고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삼천포대교공원에 있는 음악분수대를 설치함으로써 전기세가 월 200만 원, 수도요금 100만 원 해서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시설비 중에서 삼천포대교공원 특산물판매장 소방시설 개보수는 금년도 소방점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되어서 소방시설과 적의한 시설을 하는데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수협에 있는 공용주차장 관리 인건비 부족분을 413만 원 편성하였고, 175페이지에 시내버스 정류소 안내기 노후 부품 교체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집행하고 남은 390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 공공요금 중에서 신호등 및 투광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는 당초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운행하는데 20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추가로 편성했고,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마찬가지로 부족분 1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차선도색 5000만 원과 주정차 금지구역 등 재정비 도색 3000만 원, 교통사고예방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에 따른 도우미 실비보상금을 추가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내버스 용역을 하고 있어서 낭비될 소지가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붙이는 것으로 수요량 파악만 해 놓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차 안하고 승강장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받은 시외버스와 관련한 민원은 관광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노후 부품이 훼손되다보니까……
지금 중앙시장 앞에 하고 신치마을 입구 도서관 앞에는 안 나와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신호등 및 투광기 전기요금입니다.
신호등 깜박깜박하는 것 하고 횡단보도에 있는 빛을 비추는 투광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구가 꺼져서 불이 안 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많은데, LED등으로 교체할 때 국비,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교통신호등 부분은 점차적으로 LED등 쪽으로 교체해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
어차피 깔아야 하는 부분은 LED등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LED등으로 하면 아무래도 수명도 길고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니까 연구해 보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현장에 가 보셨어요?
벌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불량 페인트를 사용 한 하지요?
당초에 우리가 할 때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 사정상 2억 5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한 대로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5000만 원인데, 2억 원에 하더라도 그 금액만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이치상 맞지 않습니까?
실 손실에 따른 부분을 보전해 줘야 합니까?
입찰 의미가 없잖아요.
그 관계는 서류를 챙겨보겠습니다.
계약 금액 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손실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은 이면계약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명쾌한 설명이 안 되니까 자료를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더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수익을 받아서 인건비로 쓰고 나면 상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 250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두 달 정도는 콜택시……
입찰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는 이면 약속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자료를 주시고, 화물유가보조금이 당초 23억 2000만 원인데 2억 4600만 원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8월 말까지 41억 3200만 원이 우리 시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택시는 리터당 197전 97원을 주고 버스는 리터당 380전을 주고, 화물은 리터당 354전 4원을 줍니다.
자기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차량이 늘어나면 금액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당초 예산요구를 39억 7200만 원을 했는데 예산 자체가 깎여서 36억 7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억 5000만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왜 추경에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재원이 없어서 2억 5000만 원을 예산부서에 배분했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결산 때 요구해야 합니다.
주행세에 대한 안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41억 3200만 원이 우리 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두우니까 리어카나 경운기를 끌고 오다가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교통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50분)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제세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6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약 1억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선재료비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1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두 가지만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은 끝도 없습니다.
예산계장할 때부터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었는데……
국도3호선에서 1호선 들어올 때 정말 깜깜했었는데, 좋았습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동에 긴급하게 이야기를 해서 설치했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저층주택들이 많습니다.
사건 하나가 미수에 그친 것이 있었거든요.
LED등으로 좀 밝게 해 주면 주민들로부터 다시 부탁이 들어오지 않을 것인데, 밝은 등으로 해 주면 안 됩니까?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그런 우범지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곳은 밝게 해 주시고, 정확하게 투자할 곳에 해 주시면 시민들도 느낍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퇴직하신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절감차원에서 조금 낮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안에 있어도 어둡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윤형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배려해 주시는 정철용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임호숙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숙미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조현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세출예산은 자체예산 1건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17건으로써 기정액보다 239만 6천 원이 증가된 319억 6317만 8천 원입니다.
먼저 149페이지, 국가 보훈사업 관리입니다. 보훈단체인 무궁수훈자 사무실 개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연금은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4161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인건비가 99만 9천 원이 삭감되었으며, 장애인 행정 도우미 인건비가 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196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교육급여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억 2500만 5천 원의 감액 편성으로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이체 797만 7천 원은 교육부 소관에서 집행됨으로 세목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마지막 153페이지 지역사업서비스 투자사업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용품을 전시하던 전시장으로 시설 해 놓은 것을 다 뜯어내야 하고 특수조명으로 해 놓은 것도 뜯고, 창문과 벽면을 전부 막아서 창문보수와 도색을 해서 일반 사무실 형태로 사용하려니까 최소 약 2000만 원 정도……
심의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이 변경되어서 목을 바꾸는 것이고, 이것은 직접 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도 사업으로 전출될 예정입니다.
해 주기 시작하면 또 해 달라고 할 것이거든요.
시설물을 전시 해 놓은 양쪽 벽면을 전부 막아 놓은 것을 다 뜯어내고……
집기 부분이나 안 되는 것은 딱 잘라서 말씀하십시오.
또 추경에 올리면 안 해 줄 것입니까?
그 건물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사무실이 없는 보훈단체에 주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11시0분)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액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4953만 원이 늘어난 658억 513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노인돌봄서비스를 비롯한 10개 단위사업에 489억 4477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노인돌봄서비스 등 15개 단위사업에 166억 281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527만 4천 원이 증액된 932억 6351만 8천 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 내지는 전액 삭감된 내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노인 행사 개최 및 각종대회 참가 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회 사천시장기 실버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사천건양요양원 주야간보호시설에 2억 5154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출입문개폐장치에 1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단위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관내 134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억 63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삭감하는 것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스마트 안전 지킴이 서비스 구축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어린이스마트 안전 지킴이 서비스 구축사업이 당초 1133만 2천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도 방침에 따라서 도에서 사업을 미추적함으로써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양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7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홀터아동복지회에서 아동을 입양했기 때문에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관리 민간위탁금에 청소년문화센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2923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POL 희망계단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 경찰, 기관 간 협조로 학교폭력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어르신들이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해소 하는 차원에서 여가선용의 기회를 좀 확대하고, 체육대회라고 하지만 친목도모나 화합 행사의 성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움직이면서 체육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친목,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명칭을 체육대회라고 해 놓았지만, 경로잔치 비슷한 형태입니까?
자기들이 계획하는 부분은 국공, 윷놀이, 바둑, 장기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종목을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70세, 75세 이상 되어야 노인회에 참여하지 그 전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노인회지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경찰서에 내려오는 예산은 없습니다.
보통 행정기관에 예산지원 요청을 많이 합니다.
경찰서와 같이 참여해 보니까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더라고요.
폭력의 심각성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해야겠다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경찰에서는 뭘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죽겠다는데,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추경에서 하니까 좋습니다.
사천건양요양원에 하는 것입니까?
약 13억 원 정도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도로포장과 봉안당 내부를 마감해야 되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 약 7억 원 정도 하면 봉안당 바닥과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자연장지 하고 쓰레기 집하장, 각종 간판을 하는데 약 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163페이지에 청소년문화센터 인건비 부족분이 2900만 원이 올라 온 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금년 3월에 청소년육성재단 보수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265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제일 많이 받는 팀장 연봉이 약 4600～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장은 팀장보다 보수가 낮았습니다.
보수가 지위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 팀장보다 국장 보수가 적어서 지위 체계에 문제로 265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인상 했습니다.
재단운영실의 실장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주로 그 2명의 인건비입니다.
○ 정지선 위원 운영실장이 새로 부임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3월에 같이 들어 왔습니다.
○ 정지선 위원 그 분은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재단을 총괄 관리하는 분인데……
○ 정지선 위원 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박현철.
○ 정지선 위원 그분이 시장님 사모의 운전도 하시는 분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걸 못 봤습니다.
○ 정지선 위원 못 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현재 운영실장인데 (운전)하면 안 되지요.
○ 정지선 위원 혹시 행사장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일과 시간에 도저히 해서는 안 되지요.
○ 정지선 위원 안 돼죠?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예.
○ 정지선 위원 한 번 본 것 같아서……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그 부분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신분으로서 사모의 차를 모는 것은……
○ 정지선 위원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직원 신분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정지선 위원 해서는 안 되지요? 그건 분명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휴일은 모르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문화센터국장 퇴직금이 나오는데 시비가 지원되어도 괜찮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그런데 상환선이 있을 것입니다.
상환선에 걸리면 연금이 조금 줄어 들 수가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요즘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선출직에 나와도 연금을 받는 분은 나올 수 없고, 중복이 되어서 연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그런데 상환선이 초과되는 부분은 연금에서 좀 공제하고……
○ 구정화 위원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건양요양원 주야간 보호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보호자들이 낮에 일하러 나가면 주간에 잠시 위탁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 김봉균 위원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기능보강 사업은 각 법인시설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간보호도 필요합니다.
보호자들이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요양원에 계속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가 지원되더라고요.
시설만 하면 지원되는데……
국도비가 내려 오더라도 우리 시에 맞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건강보험공단에서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요즘 고령화로 접어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을 부담하는 비율이 자꾸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후세가 부담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 김봉균 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법인형태로 시설하는데 지원이 들어가야 하고,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시설에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현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수용을 못합니다.
○ 김봉균 위원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가정은 전액 도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작년까지 국비가 좀 지원되었습니다.
작년에 국비 14억 원이고, 도비가 69억 원이었거든요.
금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폐지되었습니다.
국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을 도에서 추가로 14억 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 김봉균 위원 전액 도비이고?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전액 도비입니다.
작년까지는 국비, 도비……
○ 김봉균 위원 내년쯤 되면 시비를 부담하라고 내려오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시비까지 부담하고……
○ 김봉균 위원 지금 장사시설에 6억 원을 증액하는데 내부시설 보완이 우선인지, 진입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은 선공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공사가 된 부분도 총괄계약이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우선 정산해야 하고, 그 안에 보완시설이 시급합니다.
거기에 약 2만기 정도 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2000기만 안치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 김봉균 위원 사천-POC 희망계단이 있는데, 한 번씩 학교를 지나가면서 “학교폭력근절……” 현수막 문구를 보면서 조금 놀랍니다.
현수막이 생각 없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교 학생들이 폭력집단도 아니고 학교마다 폭력을 근절하자고 구호를 외치다시피 하는데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게끔 한 번 더 문구에 대해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김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데, 애들이 생각할 때 와 닿지 않을 문구들도 많아서 친화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표현문구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 윤형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철용 예.
○ 윤형근 위원 김봉균 위원 말씀하신 사천-POC 희망계단입니다.
얼마 전에 자율방범 행사 때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주관이나 주체는 전부 경찰이 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지금 합동으로 합니다.
○ 윤형근 위원 돈은 시에서 주면서 행사는 전부 경찰서에서 다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고요.
15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도비가 적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예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1억 7000만 원이 삭감되고, 그 밑에 사업수행 기간에 1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47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과 자활센터에 이관해서 위탁하는 것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인원수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윤형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실버체육대회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개인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처한 상황을 볼 때는 필요합니다.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어울림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그분들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보과 소관
(11시32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문화정보과장 제준봉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문화정보과 총 예산은 118억 1020만 원인데 이번에 23억 5135만 6천 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가운데쯤 문화시설물 관리에 시설비로 사천문화원 곤양분교 증측 및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에 시설비 9억 684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작은영화관 건립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68쪽입니다.
경남도민예술단 경남팝스오케스트라 공연에 16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윤형근 위원 160만 원 아닙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예, 16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역시 경남도민예술단공연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지원비로써 이번에 2485만 6천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사천향교 대성전 보수 지원비로 5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리사업비에 14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69쪽입니다.
조명군총 위령제 봉행에 있어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역시 조명군총 학술세미나 개최에 1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문화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11시38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1570만 원이 증액된 약 67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사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있어서 3월 1일 사천스포츠클럽으로 위탁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삭감 조치하고, 체육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부족한 인건비와 180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를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1회 때 삭감된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1550만 원을 계상했고,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를 이번에 창녕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국민생활체육 경남게이트볼대회 지원에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인건비 부족분 2000만 원 계상한 것은 실내수영장 안전진단 용역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보일러 시설 등 기계설비 정비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180페이지 중간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4550만 원이 있죠?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 정지선 위원 행사가 진행된 것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행사자료에 대한 서류가 내일 아침까지는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그러면 주십시오.
○ 윤형근 위원 내용이 대충 무엇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개최를 4종목 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저는 서류를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시민한테 얼마나 소리를 들었던지……
○ 위원장 정철용 요구하는 종목들이 많긴 많습니다.
종목이 약 40개 정도 되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중간에 개최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밑에는 개최를 안 한 것이 있는데……
○ 윤형근 위원 180페이지, 경남게이트볼대회를 사천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6월에 사천시 게이트볼협회 회장 회의 때 사천시가 지정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이것 때문에 예산을 깎았냐고 전화가 오는데……
○ 정지선 위원 지원금 3000만 원에 대한 것만 올라와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전체적으로 보태어져야 45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앞으로 진행될 것이 무엇인지?
○ 채육지원과장 김대균 진행될 것이 밑에……
○ 정지선 위원 1550만 원도 플러스해서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민자전거대회 500만 원…… 그러면 3500만 원이네요?
나머지 1000만 원은……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시민자전거대회는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13개 단체에 3000만 원이네요.
455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추경 155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여기에 무슨 대회가 포함되어 있는지?
궁도나 게이트볼하시는 분들로부터 전화가 오고……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1550만 원은 테니스 500만 원, 배드민턴 350만 원, 복싱 400만 원, 볼링 300만 원입니다.
○ 정지선 위원 3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네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복싱에 400만 원을 줍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작년에 400만 원을 주어서 올해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동호인 수에 비해서 많이 주는 것 같네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복싱은 준비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도 단위 전국대회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법 옵니다.
○ 위원장 정철용 17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국민체육센터에 남아 있는 인건비 5700만 원은 시설관리에 일시사역 인건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사무관리비, 재료비를 전부 시설관리담당 부서에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해마다 행사하는데 추경에 할 것이라고 남겨놓지 마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당초예산에 대회에 대해 상세하게 다 올려서 명시해 주면 왜 삭감하겠습니까?
당초에 다 행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이번에도 당초예산을 요구했는데 불가피하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실내수영장 안전진단을 보면 삭감해 놓고 목을 변경했네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안전진단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용역이 필요 없어서 보일러실 기계 설비 공사를 시설하려고 돌렸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 놓고 시설비와 용역비를 같이 쓴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아닙니다.
용역비를 2000만 원 삭감하고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는 말을 빼야지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용역비가 2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위에는 삭감이 돼 있고, 밑에는 또 용역해서……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목을 변경했다고 하여 위에 시설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완전히 시설비라는 말씀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11시46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재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건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해서 노후하거나 필요한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올렸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이 국비 5만 원, 도비 5만 원이 삭감되어 1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88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으로 내려오는 관리 기금인데 이번에 정산을 다 하여 3635만 8천 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 3635만 8천 원에 대해서 예비비 100만 원, 시설비 2811만 8천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는 몇 개소를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현재 급한 데로 자그마한 것을 2개소로 생각합니다.
와룡산에 등산객이 있어서 갑룡사 입구하고 사남 우천숲에 하나 하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현재 있는 사남 우천숲은 부지 사놓은 그 위치에 하는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예.
○ 구정화 위원 우리나라만큼 화장실이 잘되어 있는 곳이 없던데……
선진국 유럽을 다니면서 “화장실이 왜 이러냐?”고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화장실은 알아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상가나 식당, 카페를 가서 이용한다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관광지에 가면 화장실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이제는 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사천시에는 아직도 재래화장실이 많습니다.
여름이면 그 근처만 가도 냄새가 나서 교체에 들어가야 해서 앞으로 화장실에 관한 공사비를 확보해서 교체하고 신축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이 삭감되었네요.
향촌동에 악취배출 업소 단속으로 이번에 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어디서 활동비가 나갑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예산에 없었던 사항이었는데 예산계 풀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11시51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남근 세무과장 이남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출예산 증액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은 기 31억 4541만 5천 원이며, 이번 제2회 추경에 1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여 총 51억 814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액 요구의 주 내용은 국고보조반환금 12억 원과 도비 보조반환금 3억 5000만 원 해서 15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반환금은 국가나 도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사업비 중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한 후 잔액에 대한 반납이며, 국도비보조반납금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삼천포지구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외 5개 부서 총 12건의 사업이며, 도비보조반환금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수출촉진지원자금 5000만 원 외 총 9개 부서의 13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보조금 반환은 세무과에서 한 것이고, 반환이 많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이남근 사업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일을 더 많이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사업비를 받아서 설계를 하다보면 일부 금액이 남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역에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돌려준다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1시53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호래 지난 7월 10일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호래입니다.
답변을 돕기 위해서 같이 출석한 임의택 청사관리담당하고 다시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경험이 전혀 없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총 2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사 소방시설 정밀안전점검에 900만 원, 정수기 유지관리 수수료에 500만 원 해서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CCTV 통합관제 센터 설치에 따른 전기료 추가 소요액이 5000만 원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동청사 시설비에 사남면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는 2층 바닥 분열부분 보강사업에 8000만 원, 용현면청사 1층 천정, 창고 보수, 배수관 부지해서 5000만 원, 곤명면청사 화장실 방수시설에 1500만 원, 서포면청사 석축 쌓기, 복층유리설치에 2500만 원, 구. 벌용동 주민센터와 신청사 통행로를 연결하고 창고 설치하는데 4000만 원 해서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건축계획이 아예 없이 리모델링을 합니까?
계획이 되어 있으면 리모델링사업을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호래 사남면청사와 용현면청사는 중간에 안전진단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괜찮겠다고 해서 우선 오래된 부분을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 구정화 위원 신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몇 년 이내는 신축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호래 5000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선 급해서……
○ 구정화 위원 어쨌든 신축계획이 있으면 리모델링을 조금……
○ 회계과장 이호래 그것은 행정과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센터 소관
(11시58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박중한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2억 781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으로 평생학습센터 수강료가 1500만 원이 증가한 1800만 원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즉, 도비 바우처사업 카드기가 변경 내시로 당초 10억 4700만 원보다 2억 631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2억 203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7억 6310만 원이 증가했으며, 도비가 2억 6310만 원이며, 시비가 5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사천초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교실 지원에 5억 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사천고등학교 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그 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초에 사천고등학교에서 기숙사건립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에 지원 건의를 하여 검토하게 되었으며, 작년 10월 말에 기숙사 건립시 국비 확보를 위하여 시비 지원확약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비 50%인 30억 원의 지원확약서를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5월에 사천고등학교에서 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특별교부금 25억 원의 교부내역 공문을 시에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올해 10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도 15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 외 부분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들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민자녀지원에 6억 231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63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과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당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부기가 변경된 사업이며, 도비 증가분입니다.
참고로, 서민자녀지원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당초예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두 개 과에서 편성된 도비 부분 10억 4700만 원이 제1회 추경에서 평생학습센터로 부기변경금액이 되겠습니다.
카드사용 기간은 11월 말까지인데, 최종 결제 금액이 확정되면 도비도 변경될 것이므로 결산추경예산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형근 위원 기숙사 및 다목적시청각 교실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다가 중단되어 다시 할 예정이지만, 여기에 규칙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 맞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무시하셨다는 절차는 어느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절차를 다 갖추었다고 봅니다.
○ 윤형근 위원 절차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맞는데 시기나 순서가 틀린 것이 맞잖아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 윤형근 위원 그 공문이 원래 고등학교에서 기숙사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교육지원청에 서류를 보내고 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천시에 보내야 하고, 그 요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서 확약서 30억 원 지원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문을 보니까 그런 절차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었더라고요.
그런 순서와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할 것이고, 지원금 30억 원이라는 것이 의회하고 합의도 하지 않고……
과장님이 30억 원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결정해서 확약서를 썼기 때문에.
의회와 의논도 해 보지 않고 어떻게 30억 원을 준다고 썼을까요?
5억 원이 그냥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윤형근 위원 예.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사천교육지원청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에 바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례 명문에 초·중학교장은 사천교육지원청을 경유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초·중·고등학교 조례 문구를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교육지원보조금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보조지원금 요청이 시에 들어 올 때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조례 규칙에 보니까.
그것이 초·중·고등학교만 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안 해야 한다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빠져 있는 게 없고.
그런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꼭 예산을 올려서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일단 조례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는 초·중학교는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사천교육지원청을 경유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윤형근 위원 조례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지원금에 대한 요청서입니다.
학교에서 기숙사를 증축하는 등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요청서가 들어오면…… 교육지원청에서 시에 올리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조례를 읽어보니까.
그런데 그런 규칙과 절차가 무시된 것이 있어요.
사천고등학교라고 명시하지 않고 설명만 들었는데, 만약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요청서가 들어오면 다 해 줄 겁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사천고등학교 자료가 9월 17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지 않았지만 건의서를 가지고 시를 찾아 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받고……
○ 윤형근 위원 9월 17일 사천고등학교 공문이 들어오기 전에 30일에 확약서가 나갔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약서는 10월 말 정도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10월 29일 확약서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 윤형근 위원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이야기 할 부분이고, 5억 원을 지원해 줘야 하는 타당성을 설명해 보세요.
사천고등학교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예가 발생되어서 다른 고등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다 수용해서 받아줄 것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참고로, 2010년도에 용남고등학교에 지원해 줄 당시에 총사업비가 42억 원이었습니다.
국비가 50%로 21억 원이고, 도 교육지원청이 30%로 12억 원이 되었습니다.
○ 윤형근 위원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저번 시정질문 때도 하다가 중단되었지만, 용남고등학교 지원 금액은 이렇게 된 내용이 아닙니다.
묻고자 하는 취지는 이것을 해 주었을 때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 재정이 다 해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지난번에 동지역 학숙관과 관련한 결론이……
사실 동지역 학숙관과 사천고등학교 검토 시점이 거의 작년 하반기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동지역 학숙관에 대해 간담회를 한 결과, 동지역 학숙관 보다는 학교별로 기숙사 건립에 대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대다수여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지금 현재 기숙형 학교에 대해서 정부 지원 정책이 아예 없습니다.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 어차피 학교에서 동지역 학숙관보다는 학교별 건립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한 50% 이상 재정적인 자구책을 마련해 주면 사천시가 50%의 재정적인 검토를 적극해 나가겠다는 공문을 지금 해당되는 기숙사가 아닌 4개 인문계고등학교장한테 보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국비든 도비든 자체 재정 부담을 하든 50%의 재정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순서도 기숙사가 아닌 인문계고등학교가 4개이니까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시 자체에서 거두는 지방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시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예산이 알기로는 700억 원 미만 정도 되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 윤형근 위원 국도비 지원 없이 우리 시에서 30억 원을 주겠다는데 시 자체 지방세의 한 5% 정도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 올라오는 예산의 한 5% 되는 예산을 한 학교에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납득이 갑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와 의논도 해 보지 않고 무리하게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명분이 없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검토할 단계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국비를 확보 하겠다고…… 사실 정책적으로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국비를 하든 자체 부담하든 반은 학교에서 자구책을 마련할 테니까 반은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동지역 학숙관도 62억 원을 들여서 할 것이라고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지역 학교도 학교별로는 무리가 있어서 3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해결할 것이라는 두 의견이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 지원은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 한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 윤형근 위원 됐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도 잘 압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사업소 소관
(12시11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환경사업소장 강영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가운데 3억 4100여만 원이 삭감된 110억 6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처리에 따른 증액 4000만 원은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처리비를 인건비로 전환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법인세법」에 의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로 인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관내 전체 쓰레기봉투판매소는 343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등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정기 검사수수료를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공공요금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상수도요금 부족분이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윤형근 위원 사등에 악취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을 아시지요?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예.
○ 윤형근 위원 어떻게 방법을 세우고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11명의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24시간 운영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우리가 산업단지폐수처리시설을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오니로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신축 안 한다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부지 확보로 인해서 당초 계획은 사남 지역에 일반산업단지 하수도사업소 사무소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법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항공산업과와 협의를 하는데, 지금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 구정화 위원 고생하시는 분들이 앉을 때도 없이……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내년도에는 현재 있는 사무실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부분이어서 추경 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전문위원 정태현입니다.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사회복지과 제1회 사천시장기 실버체육대회 행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평생학습센터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교육 지원사업에 5억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건에 5억 2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8인)
행정과장김길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사회복지과장하봉삼
문화정보과장제준봉
체육지원과장김대균
환경위생과장이영재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환경사업소장강영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