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07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09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오늘의 보고 순서는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전에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삼천포대교에서 해맞이 행사를 한 것 같은 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매년 이맘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 하나가 다사다난이라는 용어일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되돌아보면 KAI의 APT 수주 탈락이라는 좋지 않은 소식도 있었지만, 6.13 지방선거와 민선7기 출범, 제8대 의회 개원, 케이블카 개통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의 업무를 보면 산업관광국이 신설되면서 조직이 5국 2소 체제로 개편된 것을 비롯해서 여성회관 준공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착공, 조직내부 역량강화와 주민생활 및 사회복지, 민원지적, 세무, 회계 등 분야별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에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감행정을 통한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개원이 지연되었던 직장어린이집을 내년 3월에 개원하여 정상 운영하고,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돼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정동면과 용현면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서 복지허브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선 7기 시정 목표 달성을 선도할 일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업무위탁 이관을 추진하고,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준공을 통한 장애인 복지 증진과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CCTV 시스템의 고도화와 확대로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민원 친절도를 더욱 향상시켜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행정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세수 목표를 달성하고 선택·탄력적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공정한 계약과 체계적인 물품관리로 한 푼의 예산도 허투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들은 해당 부서장께서 보고드릴 것입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사항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운영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3개과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한 분씩 질의를 하시고 한 번에 한해서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육위원으로 있는 사람 4명입니다.
그분들은 민간인입니다.
개인별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심사위원들이 매긴 점수도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는데 혹시 대상자들한테 공개가 될까 싶어서 하루 전에 통보합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천시청 공무원들끼리도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대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자체도 소통하는 밴드 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폴리스라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밴드가 있던데, 직원들도 그런 것을 먼저 시작하고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직원들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PPT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PPT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PPT 자료는 개인이 모은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평가항목에 채점한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제출한 PPT 자료, 심사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의논하셔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자료 공유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공개는 안 되더라도 공개열람은 가능하지요?
관련된 시민들한테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로 관련된 위원들한테 열람은 가능한 것으로 …….
이 부분은 상의해 보시기 바라고, 접수한 사람들에 대한 PPT 발표자료 영상은 없지요?
이 부분들도 문의해서 시민들한테는 공개하지 못 하더라도 위원들한테는 열람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시험은 객관식 문제처럼 수치가 개량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면접은 심사위원들 주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공개하게 되면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보면 공모할 때 범죄사실증명서를 끊던데요?
정량평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위원들한테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 대해서 배점을 했습니다.
범죄사실 외에 단체나 생활하시면서 관련된 징계나 주의사항은 자기들이 직접 써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켜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감사라든지, 수시감사라든지, 주의는 배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들어가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로 행정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데, PPT 설명을 잘 했는데, 왜 나는 떨어졌을까, 이런 것 때문에 ……
내가 가장 똑똑하고 경력도 제일 많고, 가장 설명도 잘하고, PPT 자료도 잘 냈는데,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5년 후에도 결국 이런 형태로 면접을 보아야 됩니다.
5년 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민원 제기한 내용을 보면, 내가 가장 똑똑했고, 내가 PPT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느냐, 나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야 하는데, 전부 서류만 보고 있더라, 짜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께서 또 다른 원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잡음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을 하다가 쉬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대상의 폭을 넓혀서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님을 별도로 공모해서 채용하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선정했는데, 포기해서 개원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 보니까 제약이 많더라고요.
민간 어린이집이 총 8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표와 원장을 겸임하는 사람이 6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리면 종전과 같이 결국 신청자로 2∼3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희가 법무계의 검토를 거쳐서 대표는 겸임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보육 관련법에 보면 원장은 겸임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별도 규제를 해 놓았더라고요.
신청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재공고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 의심을 합니다.
왜 재공고를 하냐며 의심을 하더라고요.
원래 개원도 올해 했었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이전에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면서부터 몇 년 동안 잡음이 나왔는데, 수탁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오니까 안타깝습니다.
내년 3월에 개원을 할 것인데, 운영상의 문제로 또 잡음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공정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올라온 글들도 있고, 위원님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오늘 일정도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거나 더 알아야 될 부분은 과장님과 팀장님께 직접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것은 사천시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행정의 진면목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최동환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심사를 하면서 정말 양심껏 깨끗하게 했다고 자부합니다.
심사위원도 공무원들 빼고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여성 보육위원 한 분은 안면은 있지만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정말 공정하게 투명하게 했다고 자부합니다.
민원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그분들한테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는 제가 담당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깨끗하게 했다고 자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나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사 정립과 관련하여, 제가 매년 제야의 종 행사를 간소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을 한 번 치고 다른 분들 손을 잡는 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5명이든 10명이든 계속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종을 한 번 치고 손잡고 사진도 찍고 하시던데, 이번만큼은 시장님이 재선도 했고 간소화된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라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나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좋은 말만 듣겠다는 뜻은 아니지요?
언론으로 보도가 되면 듣는 시민들은 그게 사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잘못 보도되고 전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날 일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면 왜곡된 여론도 조성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단은 공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 정책을 위해서 여러 사업에 비전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시민의 기대가 큽니다.
사천시노인회 기간제 근로자와 사천시근로자복지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명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내용이 많이 개편됩니다.
현재는 위원도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개편되는 내용을 보면 5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만 자격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잘 되는 읍면동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읍면동장들이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
위원장이나 간사를 뽑아놓고 관리하고 있지만, 새로 바뀌니까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화합이나 단합이 안 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개인 균등분 예산이 4억 2600만 원입니다.
이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수가 다릅니다.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읍면동별로 프로그램이 5개가 있는 곳이 있고, 10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된 부분은 타 시·군에서 행사 시에 활용하시더라고요.
사천시 공무원이 배지를 전체적으로 달고 다니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주시는 배지를 잘 달고 다닙니다.
공무직이 200명 가까이 되고, 기간제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배지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직만 배지를 주다 보니까 위화감이 있어서 제작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 행사장에 많이 다니고 보면서 느낀 점인데, 나름대로 시의원들에 대한 의전에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의원의 역할이 있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서운한 점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주민들과 상대하고,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대접을 받는다기보다는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자도 받아보았는데, 연말에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조사를 하십니까?
책자에도 있지만 기획실에서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책자가 나온다면 저희들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복지허브화 구축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사천시에는 인구 대비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데 일정 면적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천읍의 인구가 많아도, 곤양면의 인구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내년 12월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하는데, 그야말로 행정복지타운이 복합다문화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다고 봅니다.
새로 지은 곳조차도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공간 자체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인구편차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면적을 산정해서 행정복지타운을 짓는 것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주민자치회가 다시 전환되면서 그곳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또 상근직원도 둔다고 하면 사무국 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사천시의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건물이 거의 행정복지센터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은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만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상근직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300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공간이 협소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사무국까지 설치되면 이런 문제가 더 야기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발족된다고 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14개 읍면동에 다시 또 짓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곳은 프로그램실 안에 사무실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동서동에도 있습니다.
선구동의 경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간이 없더라고요.
프로그램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무국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식으로 전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2층을 자주 갑니다.
사천시에서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선진적 행정을 펼쳐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 위원을 50명 이상 둘 수 있다, 상근직원을 둔다, 사무국을 설치한다,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공간부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난 뒤에 해야지요.
내년 12월이 되면 사무국 설치 때문에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서만큼은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페이지, 서로 통하는 소통사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시민참여 부분, 재정 부분, 예산 편성 등 분야별로 모집할 겁니다.
김규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을 의전해 달라는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혹시 의장단회의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없으시지요?
제가 여러 행사에 참석해 보면서 아직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맹렬히 활동하고 계시고, 각종 행사에 거의 모든 의원님이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도의원님들을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무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행사나 업무로 불참하는 경우가 있고, 부의장님이 불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들이 지역에 골고루 계십니다.
행정관광위원장은 삼천포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의회운영위원장은 서부 3개면 거주하고 계시고, 건설항공위원장은 사천읍 쪽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는 위원장님들이 인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들이 불참할 때는 참석하신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주관한다면 얼마든지 의전행사를 짤 수가 있는데, 민간에서 주최한다면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관여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개와 관련하여 우리한테 협의가 온다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추진해 버립니다.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그 행사장에 나오시는 경우는 사천시의 공적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일 것입니다.
공적 예산이 지원된다면,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은 행정이지요?
의원님들이 무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명확하고 진솔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의 내년 예산은 160억 원 정도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응원합니다.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과 관련하여, 5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장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더 넓힐 겁니까?
집중적으로 모이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50개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교육장이나 휴게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시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전체 100으로 보았을 때 국가가 중간 정도 소득을 1인 160만 원 정도로 잡습니다.
거기에서 30% 미만일 때는 수급자로 책정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50만 원 정도로 생계급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소득이 있는 부분은 빼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행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법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복지사각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호적상에 자식이 있으면 안 됐는데, 요즘에는 자식이 있어도 결혼을 여러 번 했다든지, 도저히 도움을 안 주는 경우를 파악해서 합니다.
지원 세대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합니다.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도 올라갑니다.
맞춤형으로 친다고 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족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이 되는 분들이 놀면서 기초수급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근로능력평가를 해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이 되어야 합니다.
65세 미만이 놀고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아파서 1년간 근로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받고 지원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득이 있으면 공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아직 안 해 보았는데, 통합조사를 좀 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에 가서 행패를 부리니까 돈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겁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일을 못 하고 어려운 세대들이 받아야됩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그런 사람한테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원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공무원이 어른들을 돌보러 갈 때 빈손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서 홍보물도 만들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안 쓰는 게 있으면 받아서 설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노숙인은 길이나 공원 등지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노숙인이라고 하지요.
합심원에 들어갈 수 있는 노숙인의 조건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대로 있지만, 지금은 정말 들어가기 힘듭니다.
경찰이 노숙인을 발견되면 시설로 연락을 합니다.
처음에 건강검진을 하고, 공무원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은 탈시설화이기 때문에, 시설에 넣는 것을 위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심의를 해서 이 시설밖에 들어갈 데가 없다고 생각할 때 넣어주는 겁니다.
자기가 그 가족을 데리고 살기는 싫고, 어디 보낼 데가 없으니까 좀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조건들을 심의위원회에 부탁한다고 해서 입소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정책적 결정이, 정무적 판단이 생기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라를 참 좋아하고, 애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이고, 50억 원이 넘습니다.
호국공원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빈도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이 올라왔다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시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 선거공약에 있었던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공원을 확충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국가유공자 희생정신 계승 발전으로 시민들의 애국심과 호국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안보교육 장소가 적어서 그런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인데, 사실 큰 불편이 없다면 50억 원이라는 돈은 좀 더 시민들과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는 데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충일은 길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차공간이라는 것은 휴게시설을 양쪽으로 확장하면, 물론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도 하겠지만 길 옆이다 보니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함께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쉴 수 있는 최소의 주차장이라고 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국공원 밑에 식당이 생겼습니다.
난개발 방지 측면도 있고, 공원이나 휴게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주는 역사교육 현장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이나 시청과도 가깝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쉼터공간이 주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을 할 때도 말이 나왔습니다.
사천시에서 해야 될 중요성, 긴박성이 있는 사업을 보면, 사천호국공원 확장공사가 조건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축 확장공사를 하면서 길도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송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신규시책으로 복지 위기가구를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세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혼모 가구에 대한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부모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참 많습니다.
이런 미혼모나 한 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과 나눈 이야기 중에서 위기가구 거취 문제, 우리 시에 노숙자에 대한 시설은 있지만 실제로 노숙자시설로 활용하지 않는 부분, 우리 시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기가구에서 나와서 거취할 곳이 없어서 ……
아이들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주자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사회에서 당장 일할 수 있는 곳도 없지 않습니까?
취업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태 파악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 일시 보호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나 거주시설은 없고, 자고 갈 수 있는 시설은 있을 겁니다.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혼모 같은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협조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돈 5만 원 때문에 탈락된 수급자가 없습니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과에서 제도 개선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주든지, 생계급여를 주든지, 포함이 돼서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쪽에는 연금을 올린다고 해서 탈락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돈 5만 원 때문에 탈락된다면 25만 원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돈 5만 원이 오르니까 더 손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업무에 ……
휠체어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 행사에 대여해 주고 평소에 운행합니다.
고장이 너무 자주 나서 도를 벗어나는 곳은 차량을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2억 원 정도 되면 차를 사는 줄 알았는데, 원래 나오는 차의 가격이 1억 9000만 원∼2억 원입니다.
특수차량이라서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2억 6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보험 등은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사서 장애인들이 사용해야 될 형편입니다.
밖으로 못 들고 나가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구입해서 단체에서 써야 될 상황이라서 특별히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내년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10명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출산비용 지원 수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시스템에 다 나옵니다.
장애인들이 출산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출산하는 것보다 고도의 의료적 기술 등이 요구되더라고요?
비용이 어떤 곳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이 한 명당 100만 원씩입니다.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으며, 행정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이라는 매입금액에 반송에 대한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반송은 나무 한 그루에 3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국공원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참 후진적인 발상 같습니다.
요즘 호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남북 화해무드로 되어 있는데, 1년에 2번 사용하는 행사장에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쉼터를 만들고 커뮤니티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커뮤니티시설은 무엇이겠습니까?
학생들,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6·25전쟁 때 일어났던 일들을 영상을 만들어서 트는 겁니까?
70년대, 80년대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식당이 조립식으로 줄줄이 생기기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겁니까?
땅 주인들은 팔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까?
부의안건에 올라올 때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이 부지가 공원일몰제에 걸려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과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처음에 몇 명까지를 전담인력 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2층의 빈 공간을 리모델링할 것입니다.
늘어났을 때 추세를 봐서 검토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시설이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파악은 하셨습니까?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 주거지가 아닌 곳이지 않습니까?
외곽에 떨어져 있고, 아이들이 2시부터 5시까지 몇 시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동차량 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현재 육아나눔터는 정부의 평가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치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장소 선정할 데가 안 나오고, 다행히 여성회관에 공간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학원이라든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차량이 여성회관으로 태워줄 것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송 문제는 20명이니까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차량의 경우에도 어느 지역에는 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학원차가 아이들을 시청까지 이동시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국가시책이라고 해서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일단은 이용대상자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장소도 할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이 용이해야 하는데, 더 깊이 고민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공간은 20명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로 제2호, 제3호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공간은 20명밖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동지역에도 적당한 공간이 나타나면 설치할 수 있고, 읍면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고, 서삼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층에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량을 구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돌봄이 사업을 YWCA에서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20명에 대한 수송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차를 태워주는 데도 있고, 안 태워주는 데도 있습니다.
공유재산임위원회 때도 그 문제에 대한 말이 있었습니다.
왔다갔다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문화에 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반 아이들의 경우 학교를 많이 다닙니다.
잠깐 들락날락할 수 있는 장소로 정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탈락된 곳은 그 시설에서도 아마 인정을 할 겁니다.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도로 올려주고, 도에서 확인이 나와서 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진주 상락원을 보더라도 안 되지 않느냐, 가깝게 있는 것들을 좀 더 정리하고 확장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사업계획을 좀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모를 할 때 노인회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등 많은 부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모심사 시에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공익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는 일자리형으로, 시장형으로 하기로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가족과 미혼모 가구 파악까지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여성가족팀에 4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4가지 사업 외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중요한 것 서너 가지만 기재한 부분입니다.
그 임무도 사회복지과의 임무에 속해 있습니까?
보육은 보육에서 담당하고, 아동청소년이 있고, 여성이 있고, 노인이 있고, 누리원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해당되는 곳은, 단체의 활성화라든지,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최대한 합니다.
아동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애가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19페이지, 저의 대학 전공이 이쪽이라서 자꾸 눈에 보입니다.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화장시설 보수공사가 끝났습니까?
화장하고 난 뒤에 누리원에 들어가는 납골당 조건과 관련하여,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물어 보니 사천시에 안 살았는데, 오늘 돌아가시고 주민등록지를 어제 사천시로 옮겨 놓으니까 화장시설에서는 사천시민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이게 맞는지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일단 사천시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신고 시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석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조사까지 해서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초상을 다 치르고 사망신고를 하는데,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돈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됩니다.
초본이나 등본을 떼어 보면 언제 사천시로 왔는지 알 수 있으니까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천 직장어린이집 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 위원들이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부터 잡음이나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님과 교사들 명단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수준이 높은 곳에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해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경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4인)
행정복지국장박헌진
행 정 과 장강옥태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사회복지과장황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