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7월 15일(토)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9시55분 개의)

1.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 위원장 조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과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홍서  건설교통과장 박홍서입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의 간부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종 건설과장, 신용학 도시과장, 강정웅 주택과장, 박능수 지적과장, 최문섭 교통행정과장, 천병기 상하수도과장, 이상 건설교통국 6개 과에 관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에는 6개 과 21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116명 정원중에서 현재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사무분장은 건설과 소관으로써는 국도․지방도 용지매수 및 보상, 전문건설업 면허 관리 및 지도감독, 가로등․보안등 관리, 농어촌 도로용지 매수 및 보상, 도로․교량의 개보수, 풍수해 복구계획 수립 추진, 하천 유지보수, 토지개량사업의 조사측량,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개발 지구내 이주대책 사업, 공영개발 종합계획수립을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용지 협의 및 수용, 토지형질 변경 허가 및 단속, 개발 제한 구역관리, 도시종합개발 계획 수립, 도시계획 사업 시행 및 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수립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건축계획의 사전결정을 하고 건축사 관리 및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허가 위탁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용검사, 용도변경허가, 주택건설사업 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외국인 토지관리, 공유토지 분할, 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지 등기 촉탁, 개별지가 관리, 토지거래 허가․신고 및 부동산 실명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면허, 인가․등록 및 신고, 운수업체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급 기준 책정과 차량등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운영과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상수도시설, 수질관리 및 하수도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교통국의 개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과별로 과장님들이 여러 위원님께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시정주요 업무추진 상황으로써 재해 대책 ‘95년도 도로사업추진, 경지정리 사업 추진, 정주권개발. 방조제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공유수면 임의 매립지 국유화 등기, 남구 소하천정비, 남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 현황으로써 도로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고속국도 1개 노선, 국도 3개노선, 지방도 5개 노선, 시도 163개 노선, 군도 20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148개 노선으로써 전체도로 노선수는 340개 노선이 되겠으며, 도로 총 연장은 649.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포장율이 50.6%입니다.
  국도는 96.7%, 지방도는 95%, 시도는 95.5%, 군도는 47.9, 농어촌도로는 20.4% 로써 도 평균 포장율에 대해서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래서 포장율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상에 총 105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하천은 직할 하천 2개소, 준용하천 27개소, 소하천 90개로써 하천 총 연장은 277.07㎞가 되겠습니다.
  개수율은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수리 시설물은 소류지 169개소, 양수장 13개소, 보가 81개소, 집수암거가 12개소, 관정이 452개소 등 총 727개소의 수리 시설물이 있으며, 몽리 면적은 5579.6㏊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현황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4개소, 지방관리 방조제 7개소, 기타 관리 69개소로써 우리 시 관내 전체는 80개소의 방조제가 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총 답 면적은 7,058㏊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이 67%인 4,690㏊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봄 마무리까지 경지정리가 완료된 면적은 4,117㏊로써 87%의 가능 면적중 경지정리를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 우리 시 관내에는 재해 위험지구가 외수침수, 낙석, 축대 및 언덕 붕괴, 댐저수지 소류지, 해일 피해, 산사태등 14개소에 위험지구를 지정해 놓고 있으며 재해기간 동안에 순찰을 강화해서 피해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요방재시설물로써 언덕 및 축대 4개소, 선착장 방파제 및 호안 20개소, 저․소류지 28개소, 제방 24개소, 교량 3개소, 도로 1개소, 방조제 배수문, 하수도 등 92개소의 방재시설물이 재해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장마기 동안 예찰을 강화해서 재해가 안생기도록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방인력 및 물자 장비 확보 상황입니다.
  수난 구조 장비 지정으로써 선박 4척, 구명대 212벌, 구조망 2조, 구급차 4대, 로프 360m, 무전기 34점 등을  장비 지정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로써는 pp포대를 86,365매, 로프 12,250m, 말목 2,603개, 비닐 8,430m는 시․읍․면․동 창고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은 학교, 마을회관, 유아원 등 50개소에 8,03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해 놓고 있습니다.
  수방단 조직은 민방위, 예비군, 주민등 128개단에 3,450명을 조직해 놓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지정으로써 굴삭기, 덤프, 로우더 등 112대를 사전에 동원될 수 있도록 지정 협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유․도선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도선 9척과 유선 27척 등 계 36척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농어촌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 558등, 보안등 1,132등, 농어촌 가로등 1,728등 계 3,418 등이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한해대책 양수 장비는 양수기에 있어서 엔진이 230대, 펌프가 338대, 송수호스가 44.15㎞로써 한해대책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방지체재 정비와 재해 사전대비 강화, 자주 방재태세 확립을 위해서 교육 등 시설물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1-10페이지 금후 재해기간동안 재해 대책본부 설치운영 상황이 되겠습니다.
  설치 운영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동안 6개반 7개 유관기관단체 94명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체제는 평상시는 건설과 직원이 당직제근무를 실시하며, 읍․면․동에서는 총무, 건설계 담당직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특보 발효시는 상황에 따라서 준비단계, 경계단계, 비상체제 3단계로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상특보 발효시에는 주의보, 경보시에 재해대책 본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락지 출입금지, 행락객 사전대비, 재해위험지 주민대피, 소형선박 출항금지 및 육지대피 등에 중점적으로 재해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95년도 도로사업 총괄입니다.
  금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전체 31개소에 6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은 12개소에 확장 6.5㎞, 노후교량 재가설 3개소 포장 4.5㎞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공정은 5개소는 완료가 됐으며 7개소는 착공하여 지금 평균진도 30%의 공정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4개 노선으로써 확장 4㎞, 포장 1.8㎞로써 투자사업비는 1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지구는 보상금 지급 중에 있으며 1개소는 65%의 공정에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2개 노선에 확․포장 3.3㎞입니다.
  투자사업비는 14억, 지금 보상금 지급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13개 지구에 확․포장 3.66㎞, 하천복개 125㎞, 접안시설 82m, 교량 4개소 보수 등 6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9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50%의 공정에 있습니다.
  도로사업 지구별 집행 현황은 1-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금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집행상 애로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는 당초 시비부담금 15억 5,000만원이 당초 시비 보조내에서 ‘96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게끔 사업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96년도 당초 예산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3개 지구에 104㏊를 완료했습니다.
  가을 착수는 송림, 구월 2개 지구 84㏊를 사업비 25억 2,000만원을 계획해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경지정리사업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으로써 민원해소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 ‘95년도 사업 현황으로써 곤양면의 상정 1교 가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남면의 1차년도로써 집단마을 조성, 도로개설, 곤명면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써 상정 1교 교량은 완료했으며, 곤양면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착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집단마을 조성은 실시설계중에 있고 사남도로개설 사업은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1-17페이지 방조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금년도 방조제는 지방관리 방조제는 구홍방조제, 장포방조제, 덕진포 방조제, 3개소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포지구와 덕진포 방조제는 상반기에 완료를 했으며, 구흥방조제는 지금 현재 배수갑문은 설치 완료했으나 석축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7월말까지 재해대비해서 조속히 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추진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3개 신설지구인 묵곡소류지와 보수지구인 작은골 소류지, 가천소류지가 되겠습니다.
  묵곡소류지는 지금 현재 사장석을 시공중에 있으며 작은골과 가천소류지는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 했으나, 이앙에 따른 관개용수 확보 관계로 사업추진상황이 조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관개기 후에 견실시공을 해서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공유수면 임의 매립지 국유화등기 조치 상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는 전체 406필지에 516,752㎡의 국유화 조치대상인 임의 매립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국유화 조치 결정은 ‘94년 12월 27일자 216필지, ’95년 5월 23일자 190필지가 국유화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국유화 조치 결정에 따른 임의 매립지의 신규등록 완료 후에 소유권 보존등기업무를 필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남구소하천 정비 공사입니다.
  서포면 외구리에 축제 및 호안정비 1,15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438만 5,000원 상반기에 환경분야 협의 요청, 그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서 지난 6월 29일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과 공사 추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남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수몰지역은 사천시 곤명면으로써 13개 마을 730세대 2,936명이 되겠습니다.
  편입 면적은 전담, 기타 1,580㏊입니다.
  이주단지 조성계획으로써 정곡 1단지는 94세대, 정곡2단지는 55세대를 이주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곡 1단지는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단지는 지금 현재 단지조성 공사에 성토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상황으로써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도시과와 협조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변경 승인 신청은 지난 3월 18일자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곡 2단지 32.511㎡ 55세대 부분은 지난 3월부터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편입국유지 양여업무와 이주단지 잔여공사 시공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수몰민들의 국유지 개간 미보상민원이 지금 현재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남강댐 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민원사항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 신용학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사항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중요한 것 두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통합되면서 도시계획구역이 구 삼천포는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이었습니다만 구 사천군은 사천읍과 곤양면 일부해서 총 76㎢가 도시계획구역이 되며, 화력발전소 부분이 고성군 하이면입니다만, 구 삼천포시 도시계획구역에 4㎢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는 진주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측동면 3개리가 우리 시 지역 약 6.1㎢가 그린벨트로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이용 계획상은 조금 전에 보고올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지역은 별개겠습니다만 나머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총 면적인 3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시 벌용동지구에는 삼한교회지역의 시가지내 가로개설 공사입니다.
  총 연장 316m입니다.
  그래서 1공구, 2공구 갈라가지고 총 5억 9,200만원으로써 1공구는 금년도 4월달에 마무리 하고 현재 2공구가 40%의 진도에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한분이 보상협의에 잘 응하지 않아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창~중앙상가간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본구간은 우리 시가지내에 상가로써 아주 밀집돼 가지고 상당한 교통난을 가져오는 지역입니다.
  총 348m입니다.
  16억원의 공사비로서 1공구는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공구는 예산이 추가로 확정되어서 나갔습니다.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편입 지주들하고 1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실 것은 한주비치앞에 저희들 편입도로가 아파트 지으면서 진입로로 승낙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승낙을 하고 나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는데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지주로 하여금 보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부채납조건을 줄수 없다 이래서 버텼습니다.
  이래서 이분이 현재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진주 지원에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아마 지원에서는 가처분수리가 안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부해안도로 개설입니다.
  본 지역은 수협에서 앞으로 대방간, 즉 시가지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우회시킬수 있는 기본적인 도로소통이 목적입니다.
  총 13억 9,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는 착공했습니다.
  그러나 본지역이 과거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도로가 금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현재 다소간 지주들로부터 보상에 조금 불응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계속적인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일부가 공유수면이 있기 때문에 지주들이 공유수면에 대해서 보상이 안나가다 보니까 건물만 주다 보니까 보상가격이 작다 여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시한부에 의해서 ‘95년도까지 시행하는 서민층을 위한 주거개선사업입니다.
  290m도로공사에 11억 3,000만원입니다.
  1공구는 마무리 했습니다.
  2공구는 현재 그 지역이 급경사 지역이고 아주 영세층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편입되는 7세대를 이주를 하므로 해서 도로가 나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이 이주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8월정도 입주가 되면 공사는 가능하도록 보상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상가내의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중앙상가내에 밀집된 지역으로써 가장 위험한 것이 화재입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할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20억원이고 264m입니다.
  현재 보상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편입돼서 완전히 떠나야될 사람이 좀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어제 동서금동에서 간담회를 1차 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14통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 지역도 역시 청소 쓰레기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제기됐던 곳입니다.
  현재 소요액은 13억원이 됩니다만 도에서 2억원이 지원되고 현재 1억 1,000만원 시비 확보되고 3억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는 마무리 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돈 가지고 1차적으로 일부는 보상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서동에 15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너무 갈망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해보니까 보상협의가 적극적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공구는 준공을 했고 2공구도 현재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까지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전부 보상이 다 됐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도교에서 연육교간, 앞으로 삼천포와 남해간 연결되는 연육교간에 산복도로 개념에서 우회시키는 시가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2.6㎞, 폭은 20m입니다.
  그래서 돈은 100억원이 들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양여금 사업으로써 중앙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22억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잇는 연육교와 접속을 시켜서 나기 때문에 접속되는 부분이 과거에는 평면교차로로 있다가 이번에 입체교차로로 바꾸고 또 과거 2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3차선으로 폭이 확정되므로 해서 연육교가 변경된데 따라서 접속부분이 이 도로와 다시 재조정될 이유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용역기간은 넘었습니다만 국토관리청 요청에 의해서 8월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빨리 보상부터 할수 있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내교에서 대성국교간 현재구 철도부지를 도로로 확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상에는 원칙은 30m 입니다만 우리 지역내 종합적인 실정으로 볼 때 그러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1차적으로 18.5m 즉 4차선으로 해서 현재 약 78%의 공정입니다.
  지금 거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두분이 불응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하면 아마 늦어도 9월 정도는 준공이 돼서, 본지역내에 시내버스가 안들어가므로 해서 많은 동민들의 불편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빨리 들어갈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계 취락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곤명면사무소의 신축부지 지역내의 택지개발입니다.
  예산은 국도비로 해서 7억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지역 자체가 지주들의 동의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공공용지는 우리 시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용지는 우리시에 내도록 하고 자기들은 택지를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주들과 협의해서 환지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평취락지구입니다.
  이것은 서포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어제 오후 2시에 약 50여명의 지역민들과 1차안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나 알아주실 것은 서포면사무소에 있는 동측은 취락지구입니다만 서측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취락지역 개발대상이 안돼 가지고 사실상 본 지역이 취락지구로 지정한 뜻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절음발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자연환경취락지구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해제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러한 방면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환경지구 자체를 변경할수 있는 그러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2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총면적은 126,618평입니다.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3차도 금년말이면 끝이 나겠습니다.
  체비지 처분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 평당 42만 4,000원 이상으로써 잡았습니다만 현재 그동안에 사업자체가 생각지 않은 암반노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구역에 대한 민원이 소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약 50억 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체비지를 총 91필지에 69,000㎡, 즉 20,000평정도 됩니다.
  이걸 총 매각 처분한 것이 약 67%로써 공개 경쟁으로써는 약 19필지고 공개경쟁 결과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은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것은 20필지를 팔았습니다.
  아직 5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기매각한 수입은 96억 9,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팔아보니까 최고 평당 120만원짜리가 있고 제일 낮게 팔린 것은 53만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현재대로 추진되면 설계 공사비와 민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구획정리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전이 할수 없고 단 구획정리 사업에만 투자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조속히 팔려서 순조롭게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점은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본 지역이 주로 농경지였습니다.
  이래서 구획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존 주택지에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실제로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격이 50만원하던 것이 80만원 그러나 과거 농경지였던 것은 10만원 가기 때문에 이익의 증가율이 차이가 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본 사항은 앞으로 체비지처분과 공사비 정산에 따라서 이익금에 따라서 본 민원은 지주들의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또 이해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에 따라서 민원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인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성공원 뒤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이 47,910평인데 이것은 조합을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체비지는 매각대금을 100만원 정도로 보고 사업비는 90억으로 해서 조합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보율은 48%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벌리향촌지구하고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인가 신청서를 도에 전달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에 따라서 우리시가 조합에 종합적으로 행정 지도 내에서 사업을 착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천읍은 도시계획도로 구간으로써 수석리에서 정동면 고읍리간 즉 지금 4차선 도로에서 고성으로 나가는 길까지 연결되는 위치입니다.
  300m인데 설계를 마무리해 보니까 약 77억6,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예산은 2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는 지난 4월에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너무나 많은 사업비에 따라 갈 수 있는 예산은 적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본 지역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다뤄서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항만에서 3호광장까지 연결하는 시가지 우회도로가 됩니다.
  이것은 총 3㎞에 돈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 상당히 착수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는 필요합니다.
  앞으로 신항이 우리 서부경남의 항만으로서 완전히 제기능을 가진다고 하면 빨리 이도로가 시설되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항만청에서 발주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항만개발과 시멘트 싸이로 등을 건의를 할 때 본 도로를 넣었습니다만 어제 아래 매스컴을 타고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민자유치 시멘트는 완전히 취소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신항개발에 종합적으로 본 도로와 연계해서 신항개발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선구동 중앙상가에서 서금매립지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시가지내에서 도시계획을 묶어 놓으니까 그 지역이 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또 교통혼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번 지역민들의 반상회나 건의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4억원이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건의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동서동 5통, 7통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내 쓰레기 차가 전혀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쓰레기를 약 200m~300m이고 나와서 쓰레기 차에 부을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불편이 많아 진정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도비나 국비로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4통, 5통에 대한 것도 대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분들에 생활 불편입니다.
  바로 쓰레기문제, 특히 화장실 분뇨차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시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우리가 통합됨에 따라서 앞으로 적어도 통합시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30만명 정도의 시의 인구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구역 전체를,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계나 도시계획구역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약2억원이 투자되는데 이번 추경에 얹어야 됩니다.
  이미 통합된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는 지원은 했습니다.
  아마 도비는 내무부에 건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금회 추갱에 돼서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계획수립이 되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입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몇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항공, 수산, 고소득 영농 이러한 종합적인 문화, 관광까지 넣어가지고 그야말로 세계 제일가는 사천시를 만들자는 목표 아래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실현가능하도록 기본안을 좀 짜놨습니다.
  본 기본안은 우리 실무진에서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2010년대의 기분에 맞춰 가지고 각 권역별로 우리시를 농촌지역과 어촌지역과 관광지역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하고 분야별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타운까지, 이래서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도시기본계획에 본 사항을 거의 삽입해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점을 여러분게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으로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부터서는 기본현황은 가급적이면 본 유인물을 참고 할테니까 생략해 주시고 주요 현안 업무만 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마치신 과장님들은 사무실로 가셔서 업무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강정웅  주택과장 강정웅입니다.
  주택과 업무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95년 6월말 현재 저희 시주택 보급현황이 93%입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이 95% 동지역이 91%, 이 93%를 전국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보시면 공사 중인 아파트 현황입니다.
  지금 4개업체에 7개동 604세대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아파트 미분양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13개소에 지금 597세대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주로 공사중인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에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주택 보급률이 93%에다가 미분양된 세대가 약 600세대 저희들 관내는 아파트 사업자들이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희들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락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일명 페키지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사업대상 마을은 정동면 대산마을, 곤명면 추동마을, 곤명면 금성마을, 3개마을입니다.
  현재 마을당 2억원을 보조해서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을기반 시설에 1억원, 간이 오수시설에 1억원 그래서 마을당 2억원씩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으로써 총 6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95년도 농어촌 주고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첫째 불량주택개량사업으로 금년도에 166동이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전부 융자사업입니다.
  동당 1,600만원을 융자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금액이 2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진도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융자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형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217동이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보조사업으로써 동당 60만원 그래서 1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민 및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 사업입니다.
  저희시의 총 기채금액은 16억 5,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회ㅜ한 금액은 약 4억 500만원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회수해야될 금액은 12억 4,1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미납액은 76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것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경상남도 도립정신요양병원 증축공사입니다.
  이것이 도 사업인데 저희들 위탁사업입니다.
  지금 축동면 가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존 3층 위에다가 1층 더 증축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약 4억원 됩니다만 7월 중에 착공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동주택 문제사업입니다.
  지금 도산된 사업장입니다.
  우리관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재 저희들 관내에 4개업체가 있는데 비룡건설, 남영건설, 신아주택, 청산건설 이렇게 4개업체에 7개동 208세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임주자들끼리 서로 대표자를 선정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시공자를 다시 선정을 해서 공사가 재개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당면하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점검대상 건축물은 기완공된 공동주택, 5층이상 아파트가 저희 관내 81개소에 5,186세대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일반건축물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40개소를 저희 직원이 총동원이 되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물 구조체가 균열됐다든지, 지반침하 등 불안한 요소, 그리고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단지조성을 위한 석축, 옹벽배수시설 이상유무사항을 이달말까지 점검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내벽을 철거한다든지 바닥에 화강석 또는 대리석 시공을 해서 고정하중이 증가되는 사례, 그 다음에 배란다를 거실로 활용하는 사례, 다용도실을 거실로 하는 사례, 이런 사항을 저희가 무단용도변경과 구조변경한것에 대해서는 1차로 건축주에게 시정토록 조치를 하고 그것이 시정이 안될 때에는 의법조치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및 주택사업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감리라든지 불량자재를 사용한다든지 불법 하도급 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서 우리 관내는 불량한 건축물이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지적과장 박능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처리입니다.
  봉사정신 자세 확립으로 주민편의행정을 도모하고 친절한 지적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6월30일 현재 창구 직결민원과 유기한 민원을 총 67,604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계소해서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촉탁 확대 시행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변경사항을 등기 촉탁 함으로써 번거로운 관공서 출입을 피하고 등기촉탁을 확대 하도록 개선하여 경비절감 등 시민의 편의를 증대코자, 종전에는 지목변경과 등록사항 정정만을 촉탁등기를 하였는데 확대시행 항목은 분할과 합병, 등록전환을 무료로 국가의 일로 보고 촉탁등기를 상반기에 396건을 처리해서 1,346만 4,000원의 경비부담에 대한 절감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질변경토지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지정공부상 지목과 실지 지목이 다른 토지를 전수조사 하므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총목표량 82,663필지를 상반기에 조사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을 유도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적공부 정리되면 등기촉탁해서 실지와 공부도 일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수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학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입니다.
  신청은 총 공유자의 1/5이상이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서 현재 점유상태대로 분할을 하고 그에 따른 법령관계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을 배제하고 실제 점유된 상태대로 분할해 주는 것입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약 127필지가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토지 거래계약 및 허가 및 신고처리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고 및 허가를 포함해서 총 801건을 처리 했습니다.
  계약서 검인계약은 1,433건을 처리 했습니다.
  계속 접수 되는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총8억6,272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4억6,000만원을 하고 체납이 4억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체납부분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업체부도, 납기미도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징수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4-2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사후관리와 부동산 중개업소단속을 계속하여서 시민의 불편없는 토지거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지적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해정과장 최문섭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생략하기 전에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할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모든 차량이 16,000대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 7.5인당 1대꼴이고 전 전국 평균은 57인당 1대꼴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 차가 우리 보기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에 아직 못미치는 정도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시 교통대책입니다.
  우선 농어촌 버스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입니다.
  우리 관내 업체하고 운행노선은 모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업체에서 31개노선에 32대버스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면허처분 중에 부산교통에서 2대가 공장에서 생산이 안 돼 가지고 7월 중에 등록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는 우리시가 도농통합형태 시 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장 먼저 가시적으로 추진될 사항이 기존 시외버스를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관계법률에 의해서 지금 우리 관내 12개 노선의 시외버스를 전부다 농어촌 버스로 전환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노선을 총 정비 해 가지고 7개 노선은 그대로 면허처분 해 가지고 5개 노선, 기존업체에서 면허처분 인가만 받아 놓고 지금 운행을 안 하는 것 실제 운행하는 5개 노선 면허처분을 과감히 조치를 했습니다.
  또 운행에 따른 버스도 4대를 면허처분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중 상반기 중에는 앞으로 농어촌버스를 전면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우리 교통행정과 전 행정을 집중을 해서 지금 기초작업, 또 읍면동에서 여론수렴, 또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분야는 기존 삼천포시가지 지역은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게 도로율도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구사천군 지역중에서 서부 3개면 서포, 곤양, 곤명을 중점적으로 치중해서 버스운행노선을 연장내지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농어촌 버스를 전부다 전환을 겸용으로 운행을 시키고 그에 따른 요금도 지금 단일요금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440원입니다.
  그래서 만일 농어촌 버스가 운행이 된다면 기존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요금이 부담이 올 것이고 군부에 오지나 벽지, 특히 서부 3개 면에 거주하는 분들은 곤명면에서 삼천포 부두까지 오는데 지금 1,200원, 1,500원 이렇게 되는데 440원으로 수정이 된다면 교통편의를 상당히 많이 봐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자와 행정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업자는 영리가 목적이고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차원도 가미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업자의 반발, 기존 시외버스가 또 반발 또 이리저리 해서 지금 진척이 상당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소신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시가 됐으니까 달라졌구나 하는 맛이 나도록 제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택시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택시가 432대가 있습니다.
  삼천포 지구에 업체가 4개, 사천지구에 3개 그리고 개인택시지부가 2개해서 전부 9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업체택시하고 개인택시 비중이 얼추 같습니다.
  개인택시가 약52% 업체택시가 203대로 한 48%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교통행정이 택시 부분의 어떤 중점 방향이 택시의 선진화를 기하기 위해서 가능한 개인택시에 많이 면허처분 해 주도록 이렇게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루 349대의 택시가 늘 상주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선 사업구역을 전역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구 사천지구 구 삼천포지구 택시에게 상주를 하거나 거기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사업구역이 통일이 되기 때문에 삼천포 택시가 공항에 가서 장기간 주차해서 손님을 탑승해 올 수 있고 또 사천택시가 삼천포의 어떤 시간을 봐서 여기서 영업을 해도 상관이 없도록 영업구역이 단일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부제를 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구 삼천포지역에는 개인택시는 4부제 업체는 6부제로 하고 있고 사천지구에는 업체택시는 무부제를 하고 있고 개인택시는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 통일 관계 때문에 한번 전부다 획일적으로 업체는 업체대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부제를 통일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다섯차례 업체관계자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제통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천지부에서는 3무부제로 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0부제로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상당히 난고 끝에 우선 10부제로 하고 기존 개인택시는 4부제, 6부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천지구에서 부제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일고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 현대택시는 업체택시가 61대입니다.
  보유대수가 지금 사천지구에 있는 경일, 사천 100번 택시는 전부 17대, 19대, 17대 아주 영세합니다.
  만일 이런 업체가 무부제로 운행하다가 부제로 운행한다고 하면 업체의 수익성도 생각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기존 사천지구에 있는 업체대표들이 완강히 반발해서, 우선 무부제인데 부제라도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10부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시가 되면 업체택시도 기존 30대 정도를 면허처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면허처분을 할 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어느선까지 업체택시도 보유대수를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부제도 통일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요금을 조정했습니다.
  기존 삼천포시지역에는 전부다 기본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천군지역에는 구간요금을 받고 있는데 최저 60%에서 105%까지 미터기에서 구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서포, 곤명, 오지대 가면 공차로 들어오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구간요금을 이쪽에서 안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도 통합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구간요금을 60%, 100%, 905 받지 말고 이것도 획일적으로 시가 됐으니까 맛을 한번 달리 해보자 이래서 삼천포지역은 구시가지 지역은 그대로 미터요금을 받고 군지역, 서부3개면 그리고 군부가 전에 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미터요금에 대해서 균일하게 55%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택시요금도 앞으로 시가지가 더 형성되고 여러 가지 도시여건이 갖춰지면 이것도 어느 정도 단일화 시키거나 어떤 접근을 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각종 표시제를 정비했습니다.
  전에 택시 뒷면에 보면 삼천포 택시다 사천택시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것도 지시를 해서 전부다 삼천포를 지우고 사천으로 통일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다시피 통합시 된 이래 여러 가지 지역적인 갈등과 알력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밤에 사천을 지워버리고 삼천포를 뭉개버리고 하는 결과가 번번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적어도 15일전까지 그런 예가 야간을 이용해서 특히 삼천포지역에 택시 대놓으면 그렇게 지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됐습니다.
  이제 통합시가 정착되고 의회 구성이 되고 시민들도 통합시의 의미를 인식하는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처럼 그렇게 많이 지우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통합시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시로 승격됨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 택시요금의 표시제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교통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운행부제가 서로 달라서 기존 시지역 업체와 개인택시의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삼천포에는 택시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발이 더욱 완강합니다.
  이분들이 거주자들의 권익을 위해 시에 많은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적인 건의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산공원 유료주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천읍내에 5개소에 219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업비 10백만원이 소요되어 올해 상반기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유료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 정도의 기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1억 정도의 계약금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공익사업 측면에서도 세입원으로써도 사천읍내 교통 관계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의식의 결여로 현재 유료주차장 이용이 저조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가 성행하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이용이 저조하여 현재 수탁자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계몽 및 관리인 서비스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관내에 주.정차를 못하도록 선을 그어 놓은 곳이 18개소에 8㎞ 정도 됩니다.
  7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 4명과 전문단속요원인 청경 3명이 삼천포시와 사천읍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2,513건을 단속하여 부과 2,513건에 100,470천원, 징수가 627건에 17,320천원, 미징수가 1,886건에 83,150천원입니다.
  앞으로 이 불법주정차 단속과 아울러 시민들의 교통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평균 년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현황을 보면 92년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56명, 93년도에는 40명, 94년도에는 42명, 95년 6월 현재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통안전 시설을 11종에 대해 327개소에 120백만원 정도를 들여서 현재 간이 정류장 9개소에 40백만원이 신호대 경보등 등 11종에 87개소해서 12백만원이 소요되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에 대해 68백만원을 들여서 11종 231개소에 따른 교통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운수업체 종사자 의식개혁 교육입니다.
  시에서 주관하여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1회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농어촌버스 정류장 및 승강장 설치입니다.
  기존 군지역내에 농어촌버스를 전면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 주. 정차시 교통장애를 초래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정류장 10개소와 승강장 10개소를 1억정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 위원이 아닌 의원 문진기  빨리 빨리 좀 진행합시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상하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에서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의 상수도 보급률은 75% 간이상수도 및 기타가 265입니다.
  본사업은 선구동, 동좌동 지내 사업비 300백만원을 가지고 배수관 3.9㎞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사업은 작년 9월에 시작해서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 관계로 사고이월되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구간 도수관 이설공사입니다.
  진주시 정촌면, 내동면 지내에 한국도로공사 보상금 300백만원을 가지고 제1공구 정촌면 예하리에 주철관 310m를 마쳤습니다.
  제2공구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구간은 현재 주철관 이설 방범 미협의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바른 시일내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취수 모타펌프 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내동면 진양호 취수장에 사업비 111,430천원을 가지고 모타펌프 2대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50% 공정을 마치고 8월 7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노후관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동지역입니다.
  사업비 470백만원으로써 급.배수관 7㎞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하반기에는 2.8㎞에 대해서 190백만원을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수도 상수도관 해저신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관 4,497㎞로 육상 2,703㎞, 해저 1,79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3백만원으로 7월 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94사천읍 평화천 복개공사입니다.
  사천읍 선인리와 수석리 일원으로써 사업비 164백만원으로 하수도 복개를 118㎞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9월 30일로써 현재 남은 하수도 복개 33m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사천읍 평화천 복개 공사입니다.
  사천읍 선인리에 사업비 185백만원으로써 하수도 복개 200m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 현재 나머지 56m에 대해서는 10월 30일가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서금 매립지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동서금동 서금매립지내 119백만원을 가지고 하수도 설치 700m, 하수도 복개 190m입니다.
  현 공정은 60%로 하반기에 하수도 설치 330m, 하수도 복개 100m에 대해서 8월 10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곤명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에 곤명면 15개마을 6,670명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9월 30일부터 96년 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시설 모타펌프 2대, 정수시설에서 1일 2,000㎡ 관로 18.5㎞, 부대시설 1식해서 95년 1차 사업은 시행 중에 있으며, 95년 2차 사업은 곧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및 재원조달에 있어서 현재 총사업비가 4,115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미확보된 금액이 2,4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확장계획입니다.
  사업현황은 금회가 2차사업으로써 취수장 증설, 정수장 확장 1일 46,000㎡이 되겠습니다.
  급수도시는 사천시와 통영시,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2차사업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3,30백만원으로 추가 배분량은 1일 17,400㎡ 분담금은 3,30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정수장 확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신벽동 지내로서 95년부터 2010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5,560백만원으로 95년도 사업비는 1,80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읍면 상수도 요금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95사천시읍면상수도요금조정
  (끝에 실음)


  다음은 6-26페이지 상수도 수질 검사 및 관리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참조)
  ‘95사천시상수도수질검사및관리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두관  보건소장 김두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체제는 현재 보건소와 보건출장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출장소와 보건소에는 관리의사, 의무사무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기본현황들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형황입니다.
  경제, 문화 생활양식과 사회노령층 인구증가로 각종 만성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어서 특히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7월 25일 보건출장소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에는 5월 1일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12페이지 곤명면 보건지소를 임시 이전해야 할 실정입니다.
  곤명면 보건지소는 남강댐 보강승상 수몰 편입지역으로써 현 이주단지 2차 공사중 소음진동 등으로 환장진료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인근지역으로 임시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곤명면 복지회관 내지 완사국민학교에 수용해서 보건지소를 지을 때까지 활용하려고 하니까 장비를 옮기는 것이나 시설을 유지하는데 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소장으로부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소장 곽찬주입니다.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써 우리 시내에 나오는 오수를 정화하여 청정해역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 위원 아닌 의원  페이지가 어디쯤 됩니까?
○ 위원 아닌 의원  마지막장에서 10장즘 넘어오면 있습니다.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사업장 위치는 처리장은 사동동에 있습니다.
  차집관거는 시내일원입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위치도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하수처리사업계획 평면도
    (끝에 실음)


  다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 7월 25일부터 환경부에서 인가일입니다.
  이때부터 97년 12월 31일까 차집관거 설치기간입니다.
  시행방법은 총괄 입찰로써 지난 ‘94 10월 5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도급자는 밑에 유인물로써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총 500억원입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밑에 사업량은 1일 43,000톤씩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집관거는 길이가 21㎞이고, 이주단지 조성은 성심병원 앞 철도청 부지에 이미 1만평을 사 놨습니다.
  이 처리장 용지보상 관계는 17,000평이 현재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세한 사항은 공정별로 추진 사항이 되어 있는데 밑에 차집관거 설치공사 총 21㎞해서 현재 10㎞가 된 것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이주단지 35세대를 이주하는 것이 현안사업입니다.
  여기 35세대 중에서 12세대는 국유지상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생활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었는데 이주를 할려니까 딴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이주 보상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보상은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그 보상되는 땅이 아닌데 간접보상으로써 정부에서도 혐오시설 이주하는데 정신적인 보상도 주고 하니까 이것을 잘 고려해 달라 이래 가지고 이번 농번기 지나고 나면 추진위원들과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현안 사업이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 자료 앞으로도 하수종말처리를 실시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법적인 추진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여 지금까지 시작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주대책 이 관계만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걸로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 사업소장 나오셔서 사업소관계 보고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임영범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방역수 소질 기준 강화 축동위생처리장 증설공사 등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지금 실안처리장과 축동처리장 혐오시설이 두군데에 분산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곳에서 처리될수 있는 용량은 65㎘입니다.
  부지면적은 8,178㎡입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현황은 지금 관리계와 시설계 두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유인물에 보시면 정원수가 적은 이유는 숙원사업인 시․군통합 될 당시에 사천에 계시는 임직원들이 정원에서 현재 누락되어서 정원수가 적습니다.
  분뇨처리량 사용료 징수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현재 산소요구량하고 부유물질 BOD,SS가 정상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기준치가 더 강화가 됩니다.
  여기에 문제점 대책으로서는 기존 2차 처리시설에서 3차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 설치하는 강구방안으로서는 현재 탈수기 교체와 건조예상 시설을 보강해서 수질 강화시책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축동위생처리장 중설 공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15㎘용량에서 앞으로 45㎘용량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당초 94년도 통합되기 전에 사천군에서 계획한 안건입니다.
  통합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은 지금 유인물과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 양여금이 약 9억 6,600만원 시비가 4억 1,400만원해서 모두 13억 8,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2단계에 가서 사천시에 혐오시설이 두군데가 되니까 혐오시설을 어떻게 줄이느냐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되는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과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촌지도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사천시로 발령받고 온 농촌지도소장 서병태입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정중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이인호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진영입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는 종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현황 사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은 3과 9계 9농민상담소 2주재지역이 있습니다.
  공무원숫자는 55명이고, 청사는 본관 건물이 267평 부지가 1,692평 남부농민상담소 본관이 250평 부지가 2,789평입니다.
  그 다음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가 531명 농민후계자회가 429명, 4-H회가 926명 생활개선회가 375명 해서 2,261명을 농촌지도소에서 조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회지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금년에 ‘95년도 새해영농교육외 4개 과정에 8,387명을 계획해서 상반기중에 57회 5,683명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58회 ,704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이미 교육을 마쳤고 남은 과정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술 농업 선도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입니다.
  10개회에 531명이 있고 상반기에는 선진농장 견학, 지역별 특화작목기술교육, 단갑직판장 운영설치 등을 했습니다.
  농민후계자회는 시설원예 및 8개 작목에 429명이 있고 상반기에는 구정 맞이 농산물판매, 농민후계자 가족 체육대회등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목별 과제 연찬과 선진비교견학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4-H회는 44개회에 936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4-H후원회는 72명 회원에 기금은 1억 4,400만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4-H과제 교육을 했고 임원지도력 배양훈련을 실시했으며 청소년의달 행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4-H야영교육을 8월 2일~8월 4일 2박3일동안 정동 신월국민학교에서 약 250명을 대상으로 개최 예정입니다.
  경진대회는 11월 초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업농은 생략하도록 하고 밑에 산업기능요원 42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동안 농사를 지으면 군병력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사개척농은 1명입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생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휴식실은 2개소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10개회에 375명이 벼 재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생활개선 과제교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범 지역 육성입니다.
  이것은 2개 부락에 지도공무원 한사람이 2개 부락에 주재를 하면서 소득을 배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동면에 대곡 노천, 곤명면에 신산, 조장 4개부락에 현재 두사람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1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개선, 지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320호를 대상으로 12개항에 농업경영조사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자료로 해서 종합적인 농가지도가 되도록 하고, 새 농업기술유통 정보수집 분산은 자동응답기가 4개 회선이 있습니다.
  그 4개회선을 활용하고, 하이텔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171농가가 우리 시 관내에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식량작물 안전생산은 유인물을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맥류, 고구마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병충해 예찰은 51,400평을 방제계획을 해서 이것은 식부면적에 병4회, 충4회 해서 8회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관계는 각별히 유념해서 관내에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경제작물 지도입니다.
  먼저 채소재배는 노지가 667㏊ 시설이 193㏊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양1동에 방울토마토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지금 경남무역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17호에 약3㏊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는 1,130㏊를 지금 재배관리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식배밭 조성으로 수출작목 조성입니다.
  배밭면적이 32㏊인데 밀식배밭 조성이 현재 9.8㏊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93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100㏊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약 3,000만원 소요가 되어지는데 현재 1,000만원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소요금액이 2,000만원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천단감 전국 최우수 단지조성입니다.
  987㏊에 2,300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 약 90억원의 조수입을 얻었습니다.
  특히, 조생종 면적이 재배면적에 약 7%가 되어서 전국보다 앞서고 있고 전국 4대 주산단지에 우리시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4대 주산단지는 김해, 창녕, 창원군, 사천, 진주 이런 지역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꽃육모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정서함양과 초화류 년중 생산을 위해서 사천시 벌리동 691-4외 3필지 시유지 500평, 임차지 816평으로 현재 1,316평에 연간 1,000본을 목표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유관기관들에게 배부를 해서 시민정서함양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매실 엑기스를 만들어서 부과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매실이 ㎏당 700원에서 850원 정도 하는데 엑기스를 만들면 ㎏당 3,000원정도 이익을 남깁니다.
  사천읍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냉동공장과 창고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센타는 총면적이 1,298평으로 임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소가 지역농업 개발센타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라든지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약 6,000평의 대지를 사도록 연초에 계획이 되어서 금년에 시비 3억원을 확보해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용현면에 지역농업 개발센타 땅 계약을 할려니까 평가액은 4만원 나오는데 본인은 8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절충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감정원하고 본인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만일 거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2안 제3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저희들 지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은 시정주요업무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실국장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수성   이인효   조문래   진덕현
  김홍   김봉권   정순갑   정지수
○ 위원이아닌의원  10인
  정상동   조병곤   문기호   조재일
  이영술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배수명
○ 출석공무원 11인
  건설교통국장박홍서
  건설과장이상종
  도시과장신용학
  주택과장강정웅
  지적과장박능수
  교통행정과장최문섭
  상하수도과장천병기
  보건소장김두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소장곽찬주
  위생환경사업소장임영범
  농촌지도소장서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