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구정화·정지선 의원)
1. 시정질문의 건(이종범·윤형근·정철용 의원)
(10시31분 개의)
◦ 5분자유발언(구정화·정지선 의원)
발언 순서는 구정화 의원, 정지선 의원 순서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천시의 보육환경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첫째,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장기근속수당 지급 건의에 관한 건과 둘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는 노동 강도나 시간에 비해 너무나 열악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균노동 시간이 10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교사 초봉이 147만 원 대인 반면, 사립어린이집 교사 초봉은 최저임금 기준인 108만 원대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립어린이집에서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으로의 이직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를 대신해 어느 시기보다 보육교사와 따뜻한 유대관계가 필요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사들의 잦은 이직입니다.
우리 시 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기간은 전 교사의 70% 정도가 1년에서 3년 미만입니다.
본 의원은 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와 잦은 이직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던 차에 장기근속 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당이 거의 없는 사립보육교사들에게 3년차에 매월 3만 원, 5년차에 매월 5만 원, 7년차에 매월 7만 원을 지급하여 한 직장에 장기 근속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이직률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근 진주시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거하여 2010년부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존 보육시설 중심의 정부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가정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재·교구 대여 및 부모대상 육아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이와 엄마의 복지공간으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사천시는 보육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으로 최근에는 양육수당이 확대되면서 가정양육 아동이 늘어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인구가 증가한 일부 지역의 경우 보육인프라 확충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증액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한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역으로 선정되어 설치비 10억 원을 지원받았고, 인근 타 지자체에서도 국비 10억 원과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시간제 보육실, 일시보육 지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체험 공간 ‘육아맘 cafe’, 전래놀이방, 건강교실, 실내 놀이터, 장난감·도서대여,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교육 및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천시가 아이들과 엄마들이 만족하는 보육천국이 된다면 인구도 늘고 일자리도 창출되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지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181회 정례회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이 먼저라는 자세로 시민의 행복과 사천시의 미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천시의회 의원의 자리에 있기 전 사천시 여성단체 협의회장직으로 있으면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여성 관련 시설의 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이라는 말만 늘어놓고 정작 여성에 대한 예산의 배려는 생색내기 예산지원과 행사지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성의 비율이 50%임을 감안할 때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가 곧 지자체나 국가의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여성정책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도 여성에 대한 배려나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중심에 여성회관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새로 건립되는 여성회관은 단순한 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6만여 명에 이르는 사천시 여성들의 휴식과 교육의 요람으로 탄생되어 사회참여나 직업으로 지친 여성들에게 휴식은 물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훌륭한 여성인재 양성과 고용창출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되어 여성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천시 여성들의 질적 성장과 사회참여의 단초가 될 여성회관 건립 계획이 2012년도부터 계획되어 회관 신축부지 확정과 재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까지 완료한 상태지만, 정작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 7억 원, 올해 2억 원으로 9억 원만 확보되어 부지매입 조차도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 열악한 줄은 알고 있지만, 도내 시부에서 유일하게 여성관련 통합 시설이 없는 우리 시를 직시한다면 여성회관 건립 사업비 마련은 우리 시 여성들의 숙원이자 과제라는 것을 시에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50억 원이 투입되는 여성회관 건립비가 한 번에 확보되지는 못하더라도 20억 원이 소요되는 부지 매입비만이라도 확보하여 여성회관 건립이 가시화됨으로써 여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성회관 건립이 가시화된다면 우리 시 여성들은 사회참여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문능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사회참여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당초예산에 여성회관 부지 매입비 부족액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관심과 배려를 가져줄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종범·윤형근·정철용 의원)
(10시41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한 분이 본 질문을 먼저 하시고,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완료되면 다음 의원 본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이종범 의원, 윤형근 의원, 정철용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 하나도 귀담아 듣고,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민을 대변하며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전반에 대한 다음 열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으며, 시장님과 집행부의 의지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서부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제2사천대교가 건설되면 사천시의 발전 보류지역인 서부지역의 저렴한 부지가로 공단과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아 사천시 동·서부의 균형 있는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역민은 믿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2사천대교 건설에 대한 우리 시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동면 외 기타지역의 개발 상황을 지켜보면 개발업자를 위한 일인지 진정 지역발전을 위한 공장 실수요자를 위한 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한 체계와 계획없이 곳곳에 무분별하게 난개발된 공장용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난개발 사전 방지를 위한 우리 시 조례 제정 의사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우리 사천시민은 1년여 동안 뿌리산업단지에 대해 결사반대 투쟁을 하였지만, 최근 진주시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정촌면 일대에 환경유해산업인 뿌리산업단지를 지정 받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뿌리산단이 조성되어 공장이 가동된다면 경제적 이득은 진주시로 돌아갈 것이고, 중선포천을 통해 사천만으로 방류된 오·폐수만이 사천시의 몫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측정이 어려운 악취로 인하여 축동, 사천읍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기에 반대추진위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뿌리산단 지정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 시점에서 이 상황을 반대추진위에만 맡겨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과거 나동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까 걱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포면 비토리 월등도-진도-다평-신소 간 도로공사에서 교량시공을 먼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 지역 도로를 선 시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도로 준공과 동시에 신소-비토 간 도로의 연결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비토에 있는 별주부테마공원 시설에 약 5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별주부테마공원은 남쪽으로 도로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모든 시설물이 가시권에 들지 않아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듯합니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 올 여름 비토섬을 찾는 관광객들은 많았지만, 공원 내 시설 이용률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공원 내 시설물이 방치되어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공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서포면은 타 지역에 비해 도시계획이 아주 늦게 지정되다보니 예산이 우선 지원된 읍면 및 동지역과 비교해 개발이 20년 이상 뒤쳐져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많은 면소재지인 것이 현실입니다.
균형 있는 개발로 복잡한 도로교통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연도별 도시계획,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천시의 마지막 청정지역인 곤명면의 구. 봉계초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한다면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했을 때 농산물유통단계를 줄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역할을 담당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현 농어촌지역에서는 부족한 시내버스 노선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이 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 연접한 마을 일지라도 무려 30분 또는 1시간 이상을 걸어서 다녀야 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증설된다면 마을 어르신들은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연장 및 운행시간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이에 전면적인 운행 노선의 재조정 검토가 시급합니다.
이러한 방안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차선 대안으로 현 시행 중인 적자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금을 조정하여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한 택시에 지원금을 확대함으로써 70세 이상 어르신께 택시요금 50%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실버요금제를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농어촌지역의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홉 번째,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21.27% 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의 약 10～15%, 500억～600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예산에 조달 발주하고 있는 자재대금이 시설예산의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현재 물가정보지를 통한 조달단가에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현실적인 시장 자재단가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한다면 예산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만 강소도시 기반 마련과 행복도시 건설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렬별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우리 시의 과제입니다.
시설전문직의 동종 직렬 유대와 전문성 강화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도시건설과 상부기관의 많은 국·도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사업 부서에 시설전문직이 배치되어야 행정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고 소정의 목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만 강소도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 및 시설전문직 4급 부활과 역량 강화에 대하여 의견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는 늘 행운이,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을 명확히 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사천대교 건설 추진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제2사천대교는 아시다시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도 1001호선의 선형변경을 통해서 지방비 사업을 하면 경남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국가지원지방도 즉, 줄여서 국지도의 노선을 변경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편 지역에 공업단지를 계획하고, 그 공단에 진입도로적인 성격을 통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3가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 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인 경남도와 국지도 또는 공단진입도로를 관장하는 국토부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사천만으로 갈라져 있는 서삼면지역과 사남, 사천읍을 연결하는 제2사천대교 건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가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드릴 수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난개발 부분입니다.
사천시의 개발행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면서 정말 통탄할 부분이 난개발 부분입니다.
부동산투기업자들과 그 뜻을 같이 해서 실제 산업용지로 활용될 수 있는지, 또는 그 뜻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인허가에 주력해서 난개발 즉, 개발입지를 많이 허용하다 보니까 오늘날 그 병폐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자체를 중단하기도 또는 사업을 계속 개발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예치되어 있는 복구비 또한 원상회복을 하는 데는 턱부족입니다.
아울러 국토부의 산업입지를 계획한 지구단위계획의 통계는 사천시 산업입지로 개량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볼 때 우리 사천시의 산업입지는 남아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삼중의 잘못을 가져온 것이 지금까지 해 온 개별입지 위주의 산업입지조성입니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부분을 해결할 것이냐를 심히 고민 중이고, 그 중 하나로 이종범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개별입지를 제한하는 조례 또한 만들어야 한다는데 당연히 동의하고 그런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뿌리산단 반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영향 또한 사천시가 받지만, 그 행정절차와 행위권한이 진주에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고, 산자부나 국토부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된 마당에 행정관청인 사천시가 전면에 나서서 반대하거나 투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수방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고 있고, 또 현 시점에서 공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보다 뿌리산단이 입지했을 때 과연 입지 당시의 허가기준과 설비가 그대로 운영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입지를 막지 못한다면 입지 허용기준에서 각 개별업체가 지켜야 할 기준이 유지되는 방안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는 부분까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지금 그런 부분을 행정관청이 직접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의회차원에서도 시민의 뜻을 받들어 대응을 같이 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서포면 비토리 월등도와 진도-다평-신소 간의 도로 연결 사업에 있어서 교량을 먼저 시공하지 아니하고 접속도로부터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전체는 약 27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교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70억 원의 예산으로 교량을 먼저 착공할 경우 교각 몇 개 세우는 정도로 투자의 효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선 70억 원의 예산으로 양측에 있는 접속도로를 먼저 시행하면 그 부분은 부분, 부분 시행하는 것만큼 통행에 이용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접속도로 시행 후 교량 예산을 확보하고, 또 사실 접속도로가 먼저 되어 있을 경우 교량건설에 필요한 자재의 운반이나 차량통행에 있어서 경비절감도 되기 때문에 우선 양쪽의 도로부터 먼저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나머지 교량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별주부테마공원의 활용도가 낮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비토섬의 공원입지나 기타 개발계획 자체가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투입한 비용에 비하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완 개발하는 방안을 통해서 비토섬의 관광계획이 제대로 활용되고 이용될 수 있는 상태로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포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면소재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필요한 각 도시계획도로의 소요연장과 개발계획, 투입 비용 자체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봉계초등학교 부지 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부분은, 현재 우리 시에서 환경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이나 특별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20억 원 정도 확보하면 봉계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정비 사업의 기초를 마련한 뒤 농림수산식품부의 유통지원시설사업을 신청해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봉계초등학교 부지 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농촌지역 버스노선 재조정과 적자노선의 지원금 조정, 택시 노인실버요금제 도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가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탁상에서 공무원들의 수준으로 하기에는 벅찬 일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노선변경을 위해 연구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예산을 집행하고, 또 무료환승제라든지 실버노인요금제가 되어야 하고, 실버요금제를 하는데 있어서도 월 몇 회 정도 할 것인가, 어느 지역의 노인들을 선정할 것이냐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을은 왜 빠졌느냐는 질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정당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시행에 있어서는 전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100원 택시제하고 연계하여 추진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에 있어서 자재단가 문제입니다.
시장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실제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단가보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껏 대체적으로 시설공사에 반영되어 있는 단가가 시장단가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침체와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 단가가 공사 설계에 계상된 단가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규칙에 의해서 시설공사를 자체 발주하고 주요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을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달할 구매 물품에 대한 단가계약을 조달청과 연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 계약체결 당시에 높은 단가로 되어 있으면 1년 내 그 단가로 공급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합니다마는, 우리가 조달 요구하지 않고 자체 발주한다면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시장 물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설계 가액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좀 여의치 않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 보니까 관급자재 부분이 너무 폭넓어서 가급적이면 중요한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하자 한계의 책임 불분명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한 자재는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지시해 놓고 있어서 실무부서에서도 조달 자재 품목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전문직 4급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타당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국의 업무가 꼭 시설직이 해야 하는 업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4급 정원이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5명이다 보니까 인사를 하는 또는 등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행정직이 승진하든 시설직이 보직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이면 시설직 공무원의 사기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차기 인사 부분에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등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범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범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는 사천대교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주뿌리산단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탁월하신 능력과 국토부 고위 공직에 계실 적에 쌓아둔 많은 인맥을 통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서로 협력하며 제2사천대교 건설사업은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리라고 지역민은 믿고 있습니다.
신뢰를 중요시하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진주뿌리산단 관련입니다.
진주시에서 시행 중인 뿌리산업단지 사업 추진 반대를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자세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짧은 소견으로 뿌리산업단지 사업 반대를 위하여 현시점에서 대처해야 할 과제는 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반대추진위에서 결사반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어떤 루트든 지원해야 강력한 조직력으로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조직적으로 압박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의 비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사업시행을 중지 가처분하는 방안이 어떻냐는 보충질문이었습니다.
법리상 그런 가처분은 현실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위험이 첫 번째 요건으로 상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우리는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막연히 중선포천이 오염될 것이라는 또는 들어오는 업종 6개 중에서 표면처리 등 주물처리인 기타 부분이 공해업종이라는 정도이고, 현재로는 저쪽에서 발표한 업종이 3개 업종으로 거의 한정된 상태이다 보니까 법적요건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천시가 행정기관이 같은 진주시나 경남도, 사업을 인가한 산업자원부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는 실제 그 하나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 상황이 된다하더라도 뿌리산단 하나만으로 사천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사항, 항공산업 전체를 특화사업으로 지정해 준 산업자원부, 국가항공산단의 지정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이런 초유의 일을 벌여서 과연 우리가 얻을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부분도 한 번 신중히 고려해서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런 가처분 신청은 곤란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한 최소비용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나 조례 어디에도 선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전체 시민을 위한 좋은 뜻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회와 협의를 진지하게 하고자 합니다.
유천에 가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를 시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가 뿌리산업단지입니다.
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냄새가 안 나서 불평이 없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는 곤양면 가화리에 있는 금자축산 축사에는 냄새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만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검정주민들이 전체 이주를 해 달라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물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많은 것을 잃지 않겠냐는 것이 시장님의 의견인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복지는 시민의 주거환경이 우선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다 읽어 보았고, 답변하신 관광자원과 네트워크 구축, 홍보, 위탁관리 모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현실적으로 별주부테마공원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의 불편함과 이용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연계된 테마를 구축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대안으로 천혜의 아름다운 비토섬에 단 하루라도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욕구를 맞추어야 하는데, 그 욕구를 맞추지 않은 시설을 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이용률을 높이는 대안이 있는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연장이 접근성이 어려운 제일 뒤쪽 보이지 않는 곳에 지어져 있었고……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입구 쪽에만 있고, 뒤쪽에는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고, 48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용률에 대해서도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도 꼭대기에 올라서서 보면 ‘과연 이 시설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머리가 꽉 막힐 정도로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당장 단답형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48억 원이 투입된 테마파크를 앞으로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고도 아직까지 예산 투입이 더 되어야 할 현실입니다.
저에게 48억 원을 주었다면 저런 시설은 안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수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하면 계수가 복잡하겠습니다마는 약 20% 선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불과 한 10년 동안에 12%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읍면동지역에 배정된 도시계획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선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니까 전체 했을 때 한 60% 선입니다.
제가 볼 적에 한 12～13% 되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 각 읍면동 실적 대비 비례해서 균형 있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리이고, 점차적으로 그 수준에 따라 갈 수 있도록 계속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읍면동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며, 서포지역과 곤양지역, 기타지역에 얼마만큼 반영되는지 분명히 본예산에서 챙기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야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이상 지나서 화장실에도 가야 하니까 잠시 정회 후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방송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윤형근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윤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의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사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개월 전 세월호 사건의 여파와 태풍 및 때늦은 장맛비 등으로 인해 전국 각 지역마다 힘겨운 버팀(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 지역은 큰 어려움 없이 넘어 간 것 같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여상규 국회의원님께서 항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얼마 전 정부로부터 우리 지역에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기쁜 소식과 NSP 발전소 민자 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회사 고성그린파워(주)가 출범하여 NSP 화력발전소 건설 등 모처럼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바람이 부는 좋은 호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여 행복한 사천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우리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 드리면서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과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사업 중단에 따른 해결책을 집행부에 재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니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선6기 전임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국회와 환경부를 수차례 오가며 그야말로 발품을 판 대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승인받은 대형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 역시 전국의 105개 관련 심의기관 및 위원들을 설득하여 심사를 받아내는 등 관련 공무원과 전임 시장님께서 고충 끝에 지난 2012년 6월, 만 2년 만에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는 그야말로 쾌거를 이루어낸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 모자이크 사업에 150억 원이라는 사업비도 확보한 상태로 우리 시 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은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하며, 불 꺼진 삼천포항의 침체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금년 3월에 착공 가능하다는 보도가 다시 나왔고, 그 이후 교통난 해소와 중간역사 건립을 위한 위치 타당성 검토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과 환경부 승인 이행으로 최종적으로는 금년 10월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다가 급기야는 지난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은 물 건너갔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사천시민들은 물론 동지역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종전 계획대로 행정절차상 다소 늦어진다고 해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는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은 착공되어 사천지역의 경기활성화는 물론 세월호 사건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 시민들은 기대에 차 있었을 것인데 아직도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은 지지부진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고사하고 아직 착공하지 않는다는 원망의 소리만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미루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바다케이블카 사업을 언제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인즉 집행부 업무보고 때와 지역 언론을 접하여 노선변경이 대방사측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대방사측과 다시 합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요인을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풍력과 풍압 등 풍동실험을 행하여 사업성을 원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도 언제 시작할 것인지 갈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만, 본 의원이 서면질문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이미 바다케이블카 조성지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풍동실험을 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서, 풍동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계절별로 주변의 기후, 바람의 강도 등의 모든 악조건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하는데 왜 풍동실험이 필요하며, 풍동실험 용역으로 실시설계가 지연됨으로써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가 증액되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의 강도가 안전운행 풍속을 넘을 경우 케이블카 운행이 자동 차단되는 최첨단 자동시스템이 갖추어진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풍동실험을 하면서 안전성 핑계 등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시간 끌기만 하는 행정의 불신에 대한 해명과 함께 준공시점이 1년간 늦어짐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몫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와 더불어 정확한 착공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방사 사찰과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지 않은 이유와 선로를 변경하는데 대하여 시민 공청회나 의회 설명 등이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사업은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총사업비 48억 원에 국도비 31억 20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케이블카사업과 실안 편백림을 이용한 삼림욕장 등의 관광연관사업의 일환으로써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문화관광부의 2014년 지역관광개발사업 사전 적합성 1차 조사에서 도로점사용 협의, 어업권 보상 등 일부 사전 행정이행절차가 필요하나, 사업 추진 주체인 사천시의 추진의지와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업으로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안 노을길 경관을 저해하고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과 사업 성질이 상충되어 사업의 중복성, 그리고 이용자들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시설이 방치가 될 경우 흉물로 남을 것이라는 선급한 판단으로 추진 중인 용역사업을 중지하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사업변경을 할 경우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한지와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변경승인이 가능한지를 먼저 설명바라며, 두 번째로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과 더불어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사업에 확보된 국도비에 대해 착공 시기가 연기될 경우 패널티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패널티를 받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등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천시만이 국립공원에 사업승인을 받은 특별한 케이스로서
한시가 급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기대에 엄청난 실망감을 주는 것이며,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되어 있는데도 정치적인 논리로 전임 시장과 선거로 인한 보복행정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 조기 착공과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밝힌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이나마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어떤 연유이든 간에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태다, 그게 건설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부 사실과 다릅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호도했는지는 모릅니다.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틀림없지만 환경부가 관장할 수 있는 국립해상공원은 케이블이 지나가는 바다의 약 300m 구간밖에 없습니다.
초양섬 부지도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곳이고, 중간역사와 마지막 역사가 설치되는 각산도 국립공원구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큰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도 조금 현실성이 떨어집니다마는 바다케이블카 착공 시 윤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3월, 5월 6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착공하려면 전초 단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직접 시행할 경우 예산반영으로 사업을 착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에도 바다케이블카는 설계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그 운행 방식이 두 줄로 하는 bi냐 한 줄로 하는 Mono냐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적하신 대방사 문제와의 관계 등 실현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중에는 6월에 착공한다고 했고, 그 6월 착공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전임시장이 표를 의식해서 그랬는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6월 착공을 선거이슈로 내걸었고, 6월 4일 선거가 끝난 이후에 시민들을 만났을 때 “정시장이 재선되었으면 착공할 사업을 송도근 시장이 되어서 착공 못하게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즉답을 했습니다.
“지금 6월입니다.
6월에 착공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시장은 송도근이 아니라 정만규 현시장이니까 착공하라고 하십시오.
직무집행을 6월 말까지 하니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었습니다.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환경영향평가에서 풍향에 관한 부분은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윤의원께서 그 부분에 얼마나 전문가이신지 모르겠지만,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대개 600억 원이 넘는 중요한 사업을, 여수가 310억 원, 운행 중인 통영도 300억 원 단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현재의 추계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서둘러 설계되지도 않은 사항을 어떻게 착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전문제나 경기침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도 풍향·풍동 실험 제도가 있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해상케이블카가 실안의 산등성이를 넘어가는 그 곳은 잘 아시는 바와 돌풍 구간입니다.
전년도 항공우주엑스포 때 위그선이 추락했습니다.
바다의 갑작스런 돌풍으로 추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풍력·풍동실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분들이 사업을 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풍력·풍동실험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시민의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설계가 되지도 않았고, 또 설계가 되지 않은 사항을 뻔히 알면서도 들리 는 말로는 3월, 4월에 가짜 착공까지 기획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공무원들의 반대 때문에 그냥 두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다케이블카는 현실과 실제가 알려진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인지 한 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600억 원이 넘는 돈과 유지 운영 관리비를 포함한 수익성을 창출해서 기대 이익을 포함한 운행요금을 결정해야 하나, 우리는 바다케이블카의 운행요금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 말은 통영에 케이블카가 있고, 여수에 바다를 가로 지르는 케이블카 시운전을 마친 상태에서 상업운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좌로 한 시간, 우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케이블카가 있고, 앞으로 함양 지리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원가, 운영비를 포함한 그러한 요금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여수와 통영이 얼마 받으니까 삼천포는 얼마 받아야 이용객이 올 것이냐는 그런 것을 고려한 가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절대로 수익성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케이블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이 와서 반사적 이익이 일어날 것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을 1년 늦추었다고 하는데 그 준공기한이라는 말 자체는 허공에 뜬 허구입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언제 착공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준공이라는 시한을 받아 두었기 때문에 윤의원께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 착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지금은 답변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설계 중이고, 풍력·풍동실험을 하고 있고, 또 노선변경이 된 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자체도 아직 되지 않았고, 그 노선변경과 관련 없이 해상에 새로운 타워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해양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송도근 시장이 취임해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내포되어 있던 요소들에 대한 해결을 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 설계가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 공청회 등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고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는 주민투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케이블카가 수익을 남기는 곳은 통영이 가장 유일합니다.
가까운 밀양도 애물덩어리로 전락했고, 모든 케이블카가 지금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통영 또한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지금 통영에 680만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우리 인구를 감안해서 1500만 정도가 다녀간다면 반쯤 다녀가는데, 많이 잡았습니다.
통영케이블카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이 1000만 명 정도로 볼 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한번 이용하신 분이 다시 와서 두 번,세 번 이용할 때 그 수익성이 보장되고 사업성이 영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케이블카 시설 하나로는 그러한 재이용객을 유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취임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확실히 이야기했지만, 삼천포 관광의 랜드마크 시설이 없으니까 주민이 원하는 부분들이 손실이 가더라도 필요하면 랜드마크적인 성격으로 시설을 하고,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이 1200억 원이나 추가로 드는데 거기에 따르는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연간 사업 추진 방안 구상까지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고 지난번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인허가 절차를 지향하고, 그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폭넓은 주민의견을 구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방사측의 문제만 하더라고 취임 후에 3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상을 했으나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형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주민들의 의견도 구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폭넓게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바다케이블카는 착공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고 착공할 수도 없는 상태를 착공한다고 거짓으로 시민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이지, 취임한 후에 착공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은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중간평가 보고를 취임한 후에 처음 보았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사업비가 줄어들고, 바다 쪽으로 매립해서 가는 것이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실안 쪽으로 나가는 도로, 임도를 전용해서 레일을 설치하고 그 곳으로 1.35㎞ 정도 완공하는 편도의 내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아무런 풍광이 없는 그 곳에 봄, 가을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름은 폭염이고, 겨울은 엄청난 바람이 부는 곳으로 1.35㎞ 평지를 활용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 또한 동력식으로 가게 되어 있고, 어업인이 일상적인 통행을 하는 그 길을 막아서 지나갈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용역사의 답변은 어업활동을 할 때는 중단하고 서서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레일바이크 이용객이 과연 얼마나 와서 이용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안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잠시 용역 성과 납품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실질적인 수익이 나면서 관광객을 오게 할 수 있는 계획 변경안을 해 본 결과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도비의 확보 부분을 다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이 늦었을 경우 부과될 수 있는 패널티를 줄이는 방안 부분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동실험의 중요성은 삼천포대교 자체가 그냥 건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타워와 상판에 전부 풍력·풍동실험을 거쳐서 원상회복력의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15m/s 정도로 바람이 불 경우 운행을 자동으로 중단한다고 하셨는데 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마는 중간에 떠있는 케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풍력·풍동실험이 감안되지 않았을 경우15m/s 이상 바람이 불어 운행이 중단되면 케빈에 타고 있는 승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15m/s의 바람이 불 경우 자동 중단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풍력·풍동실험은 케빈이 원상회복력을 갖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 불었을 때 위에 추가 어떻게 움직여서 진동에 견딜 수 있게 하느냐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단순히 바람이 어느 정도 불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총론적인 것만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원상회복력 장치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풍향에 관한 부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풍력·풍동실험을 왜 하느냐,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시행한 예가 없다는데 그 곳의 예와 사천 실안의 풍동과 풍향, 돌풍 자체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한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윤형근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말씀 중에 대방동지역 골바람과 돌풍 등 특수한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추진하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풍동실험을 거쳐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다고 하셨고, 조금 전에 모든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 없이 기후나 골바람 또는 돌풍의 변화가 있어서 풍속에 따라 자동전자제어 시스템이 케이블카 설치 업체의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서 굳이 풍동실험 등은 예산 낭비나 공사지연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동제어시설이 있는 것은 추가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중간 케빈에 매달려 있는 승객들이 자동으로 땅으로 내려오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과연 다른 방법으로 구조하거나 서행해서 중간역이든 귀착역이든 갈 수 있는 동안에 가장 적게 케빈이 흔들리지 않게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매달린 곳에 풍향, 풍동 어디에도 돌풍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대방동지역의 바람과는 비교되지 않고,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옳지, 타지역이 풍향, 풍동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간과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누가 보장하고 책임질 것입니까?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낭비나 사업을 추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놓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세월호를 운항하고, 운항허가를 한 관계공무원들이나 회사 관련 업체는 바다 중간에서 배가 넘어질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력·풍동실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결코 불필요한 사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5m/s로 안전에 위험이 왔을 경우 중간역사나 귀착역사가 아닌 케이블에 매달려 있는 케빈을 중간역사든지 귀착역사까지 운행해야 합니다.
풍력·풍동실험이 되었다고 해서 초속 20m, 30m 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15m/s가 되면 위험하다고 해서 운행을 안 합니다.
우리 지역은 돌풍이 더 심하게 부니까, 그런 돌풍이 15m/s 정도로 불거나 순간적인 돌풍이 왔을 경우 임시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풍력·풍동실험에 의한 안전장치입니다.
풍력·풍동실험이라는 것 자체는 15m/s로 운행이 중단될 때 중간에 매달려 있는 케빈의 안전을 위해서 복원력을 회복하는 장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만에 하나 있을만한 돌풍에 대비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시간 끌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돌풍이 갑자기 불어서 케이블카를 운행 중에 중지했더라도 본 의원이 설계를 파악해 본 결과 수동으로 케이블카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는 남에서 북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편안 쪽으로 진동해 오고 흔들리고, 그것이 전복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방사 사찰과 수차례 걸쳐 협의 시 대방사 사찰에서 금전적 보상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불가피하게 노선변경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시장님 취임 후에 시장님께서 3차례 정도 협의를 했다는데 직접 나서서 대방사 측과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단계에 이르더라도 전략담당관을 포함해서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과 아주 폭넓고 깊은 대화를 이룬 결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 부분이 그냥 실행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의 노선을 그대로 두고 협의보상이라는 명목으로 밀고 끌고 가고 있으면 그야말로 윤의원이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상구간 800m에 대해서 안전성 담보를 위하여 중간 지주 설치 때문에 착공이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삼천포대교 및 수상무대 설치 부분부터 초양까지 해상구간에 중간지주가 설치되면 우선 크고 작은 선박들이 운항하는데 위험과 불편함이 많고, 중간지주 관리가 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해상 중간지주 설치 문제는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거론되어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홍콩에 설치되어 있는 홍콩바다케이블카는 1200m를 다이렉트로 가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삼천포유람선에서 운항하는 대형 1000톤짜리 배가 매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자리입니다.
또 사남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배를 진수해서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중간지주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은 위험이 있지요.
거기는 물살이 센 곳인데 배들이 지나가다 기둥을 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다 중간에 지주를 설치한다는 것은……
중간지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넷째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통영시, 여수시, 지리산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케이블카를 계획하거나 설치 중에 있어 바다케이블카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장님, 통영시에 운행 중인 케이블카의 1년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예산 숫자는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려고 시장, 군수회의때 물어보면 당초 기대했던 수익,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익이 나는 것 자체도 약 60～70%밖에 달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에 따른 그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효과는 다분히 추상적입니다.
사업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편익으로 보느냐 편익의 대상에서 제외하느냐 하는 부분이므로 풍동자체를 비교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연간 1500억 원 정도의 파급효과가 나타난다는데 알아 보셔야지요.
인근 통영, 여수, 지리산 등과 달리 각산케이블카는 산과 바다, 석양노을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가진 곳으로써 유일하게 우리 사천뿐입니다.
우리 지역 미래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온갖 지혜와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물론 본 의원이 좀 과대포장해서 홍보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 보지도 않은 사업을 미리 짐작해서 우려하시는 답변은 기대에 찬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어 착공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하셨고, 노선변경에 따른 시민공청회나 의회와의 협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노선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시민설명회와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
사천에 있는 사업들이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혼자서 하십니까?
개인사업입니까?
구역을 변경하고 사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의회와 먼저 의논하셔야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시민의 뜻이 어떠냐고 의회에 묻는 것이지, 구상단계부터 의논한다면 의회가 집행기관화 하겠다, 모든 집행업무에 관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회와 행정기관과의 관계 업무 범위에서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기관에 물어보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법에 위배됩니까?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제가 우리 동지역의 대표뿐만 아니라 사천시 시민 전체의 대표입니다.
의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볼 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묻고, 이렇게 위험성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혼자서 다 집행해 놓고 이것, 이렇게 되니까 따라 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판단은 시민들이 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사업의 사업 계획 변경을 중앙부처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답변 중 전례로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쉽게 승인해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변경승인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또 공무원들을 시켜서 갔다 오라,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 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확보된 국도비를 착공이 지연되거나 금액을 축소 또는 사업을 하지 못해 반납이 될 때 우리 시의 입장 전달과 이해를 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중앙정부나 도의 평가 시 패널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또 다른 사업들의 국도비 확보에 과중한 어려움이 따를 것인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만,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또 그에 따른 우리의 실정을 충분히 또는 소상히 설명하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염려가 되는데요.
그런 것을 왜 무시해 버리십니까?
하나하나 편향된 사고를 가질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사천시와 시민 전체에게 득이 되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고 하나만 주장하다가 더 어려운 사안으로 가느냐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장님!
이 사업을 추진했던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송시장님이 취임하신 후 생각과 전임시장님이 사업을 추진했던 생각과 판이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앞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지요.
중간 용역결과에 저 뿐만 아니라 용역 중간보고회 발표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그런 중지가 나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마치는 시점에서 전임 시장님이 2년 동안 피 땀 흘려 공들여 논, 밭 갈고 해서 추수까지 다 거둬들인 것을 밥상만 잘 차리면 될 것을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다시 논, 밭을 갈아 추수해서 밥상을 차려 보겠다는 엉뚱한 발상은 무슨 독선과 아집입니까?
모든 일의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쌍방 간의 충분한 의견조율과 합의를 찾아서 그 결과에 따른 일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는 수혜자의 몫으로 돌려야 할 것인데, 일방적인 개인 생각을 앞세워 독선을 부린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조기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의원이야말로 실제 있지도 않는 사항을 실제 있는 거 마냥 시민을 지금도 호도하고 있습니다.
착공할 수 있는 단계가 결코 아님에도 마치 전임 시장과의 대결했던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요.
설계가 완료되고 인허가 절차가 완성되고, 예산이나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을 때 착공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그 단계가 어느 것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반 선거를 의식해서 3월에 착공한다, 4월에 착공한다, 심지어 가짜 착공까지 모의한 내용들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과연 이 시장이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준비도 되지 않은 사항을 표를 의식해서 시민을 속였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답변할 때 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천시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통합된 지 19년이 되었고, 아직까지 지역감정이 유발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할 때 통영에 얼마 받는데 삼천포는 얼마 받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삼천포 관광에 대해 말씀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앞에 속기록에도 사천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정철용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용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시 다선거구 출신 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과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시정구호 아래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묵묵히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비정규직 여러분께도 시정발전을 위하는 고마운 마음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단체의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6·4 지방선거의 결과가 이렇게 공무원의 무덤으로 전략하는 것에 분노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며, 시민 전체를 아우르고 어루만져야 할 시장님이 공무원을 무보직 발령을 낸다는 것에 감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후보의 입장에 있지 않은 즉, 시장님의 입장에서 선거에 우호적인 공무원에 대한 보은 인사로 요직 발령, 직무대리 발령 등은 과히 적절한 인사였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송도근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민체육대회 관련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 목적은 본 의원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6·4지방선거로 인한 다수의 시민들이 서로 간 갈등이 표면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로 인한 불협화음들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또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시민체육대회 개최로 그 갈등의 골이 얼마나 치유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전 시민의 화합의 장 마련과 서로간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있는 시장님께서 체육회 이사회와 각 읍면동장님,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한마디 보고나 의논 없이 취소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6대 의회에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체육대회 경비를 전시민이 함께 뛰고, 즐기며, 사천시의 새로운 출발점과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승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체육대회 개최를 취소하고 다른 목적의 사업에 예산을 변경·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시장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일방적인 사고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이도 시의회의 요구로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언제 어떤 컨셉으로 개최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궁시장 옥상 선어 건조시설에 대한 건입니다.
용궁시장은 1965년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산시장으로 삼천포 해산물의 신선도를 전국적으로 알려오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 후 지역 특산물 및 지역 축제와 연계된 문화관광적 요소를 가미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문화관광형 명품시장 육성을 위하여 2011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후 84억 5000만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관광형 명품시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이 꼭 한번쯤은 들리는 명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명품시장의 완성에는 싱싱한 활어시장도 중요하지만 선어 즉, 말린 고기도 시장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필수적인 지역 특산물입니다.
특히, 선어 건조시설이 용궁시장 옥상에 자리하여 시원한 바닷바람을 곁들인 태양 건조로 말린 선어는 그 특별함이 더 합니다.
다소 덕장시설이 보기에는 미관상 불량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볼거리를 지향하는 명품 관광형 용궁시장에 걸맞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상인들에게 덕장시설이 생계에 꼭 필요하고 절실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상인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철거를 하라며 엄포적인 공문 시달로 선량한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철거하고 선어건조는 가정에서 하라는 식은 시민이 우선인 공무를 집행하는 행정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초 용궁시장 개장 시 볼거리 제공 등의 목적으로 옥상에 덕장을 설치하여 선어 건조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철거하라는 것은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사전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향후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향후 선어 건조시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꼭 철거가 필요할 때에는 냉풍건조기 설치 등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상황실 인부 불법 채용 건입니다.
다가오는 2014년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를 주최하고 사천시 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제25회 경남생활체육대회 축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사천시와 사천시생활체육회에서는 제2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7월 중순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사천시 공무원 2명, 생활체육회 3명으로 대회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난데없는 낙하산 인사로 그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이름하여 상황실장 1명, 부실장 1명이 상황실 근무를 명받았다며 상황실을 접수한 것입니다.
그동안 상황 실장은 체육지원과장이, 팀장은 체육지원과 담당계장으로 대축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장은 지난 6·4지방선거시 수행원으로, 부실장은 후보캠프 요직을 맡았던 인사로 그야말로 명분 없는 전형적인 시장 개인의 보은 성격으로 시민의 혈세로 두 사람의 민생고를 잠시라도 해결해 줄 요량인 것인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사유로 사천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직을 사직 권고 받고 사직한 사람을 생활체육대축전 상황실장으로 불법으로 자리를 만들어 앉힌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는 1만여 사천시 생활체육 동호인은 물론이고, 경남생활체육회 전 동호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10여 년 만에 사천시에서 펼쳐지는 대축전행사를 위해 그동안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실무 관계자들의 사기저하나 그로 인해 생기는 불협화음은 통째로 시장님의 큰 짐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되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이러한 불필요한 인원 보충이 아니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부수적인 행정적 지원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한 달여 동안 근무 아닌 근무를 하던 이 두 사람이 “이건 아니다” 싶어 시장님을 찾아가 철수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극구만류, 할 일 없이 출·퇴근만 시키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채용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곳이라도 누구나 공개채용이 아닌 시장님의 지시로만 가능한 것인지?
또한 과연 시장님의 개인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면 아무 할 일 없는 곳에 쓸데없는 인원을 1500여 만 원의 돈을 꺼내서 쓸 수 있을지?
이상으로 시민들의 소리를 담아 향기가 나는 시정으로 반영하고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받는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길다고 했습니다.
또한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가지 못하고, 함께 가면 늦게 갈 수 있지만, 멀리 간다고 했습니다.
부디 승자의 관용으로 마음을 열어 함께하는 시정!
정녕코 시민이 먼저인 시정을 베푸셔서 인구20만 강소도시육성!
그리고 사천의 부활을 앞당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정철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올해는 정철용 의원께서 사천시생활체육회 회장을 역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9월에는 추석부터 시작하여 9월 19일 항공우주엑스포, 9월 26일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10월 13일부터 경남도 종합감사, 10월 17일부터는 제25회 경남도생활체육대축전, 10월 31일에는 농업한마당축제 이렇게 계속 행사가 겹쳐서 사실 시민체육대회를 해야 하는데 올해는 사정상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 체육대회가 주민의 화합도 도모하고 지역 간의 교류의 장이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마는 상당수 각 읍면동 체육회 회장들이 이렇게 많은 행사에 주민이 계속 동원되고 참여하는데, 또 11월이면 날씨도 춥고 시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루 더 낸다는 것은……
9월, 10월에는 도저히 틈새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사실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의향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점은 정철용 의원께서 체육인이시니까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많은 대회들이 있으면 협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겠냐는 뜻을 편 것이고,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단 살려 두자는 취지가 와서 수정예산까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날짜를 받아서……
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재검토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 때 그 자체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용궁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궁시장이 이름하여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모습은 문화관광형시장이 아니라 뒷골목시장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외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부터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들의 표현입니다.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놓고 지나가는데 고기를 말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의 후각이 생선비린내에 대해서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도나 경북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 층에 한 번 올라가서 보고 나면 혀를 찹니다.
“이게, 무슨 문화관광형시장이냐?” 미관상뿐만 아니라 고기를 말리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물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혐오시설로 전락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슬러 한번 올라가 봅시다.
용궁시장 문제가 선어건조장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발단계에서부터 그 계획 자체를 할 때 입주하는 상인이 활어, 선어, 폐류, 건어물, 이런 식으로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을 텐데 그 기본계획을 하고 수행하면서 선어건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면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 행정의 계획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일관성으로는 거기는 철거해야 합니다.
거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차를 주차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로 되어 있는 곳을 보도로 쓰지 않고 덕장으로 쓰는 것 자체가 행정을 무시하고 불법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철거하라는 것이 결코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궁시장이 가진 문제점을 보십시오.
너무나 많습니다.
옥상은 갈라져서 물이 새고, 하수는 당초 1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피크 때는 3000㎥이 넘어 갔습니다.
지금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하수처리장 전체의 기능에 물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인사 사고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용궁시장의 개장이 지난 도민체전 이전에 되고, 그 전년도 12월 말에서 2월 말, 3월 말 도민체전 개최시기 이전 4월까지 꼭 된다고 했는데 이루어 냈습니까?
한참 지나서 6월 하순에 이르고도 사용 승인이 되지 않고 오수를 방치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용궁시장의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많은 업자들이 자재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관계공무원에게 시 자체에서나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한 언급과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무 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어 건조, 조그마한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어를 집에서 말리느냐 어디서 말리느냐는 문제를 떠나서 당초 선어상인들의 입주계획을 세울 때 선어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세워야지요.
당연히 선어를 말려야 건어로 팔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의 주차장과 문화관광형시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주차장에다가 불법 덕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철거하라는 시 당국의 지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현재 상인이 모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전 단계나 후 단계 절차를 시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미곡상인에게 도정공장까지 시가 지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환경문제도 선어를 덕장으로 가지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오물이 떨어져 엘리베이터시설이 마비된 지 오래이고, 누적된 악취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기를 다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운행과정 보다 주차와 출발 과정에서 훨씬 더 매연이 발생합니다.
매연이 발생되는 곳에 고기를 말려 놓은 것을 본 관광객들이 과연 삼천포시장의 건어가 정말 품질이 좋고, 해풍에 말린 품질 좋은 건어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인지도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철거하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동안 대책 없이 불법적인 덕장을 운영하도록 방치된 그간의 행정이 더 잘못이 있습니다.
다만, 영세 상인인 점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시에서도 좀 지원하고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거듭나서 명실상부한 문화관광형시장이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대축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은 도민체전을 담당했던 시가 주최하다보니까 결국 사천시가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전 의원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도민체전에 미치지 못하고, 도민체전 경험도 있고 해서 좀 간략하고 작은 인원으로 발주해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상황실에 5명이 근무하면서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체육회는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회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체육회로 전부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자체 생체회장은 체육회상임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외적 직명을 사용할 때는 생체회장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전 준비가 소홀하면 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체육회 회장으로서 도저히 생활체육대축전은 되지 않습니다.
그 규모가 작더라도 도민체전 준비에 비해서 너무 허약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생체사무국장을 역임한 바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견제와 균형차원도 되고, 또 그들 자체도 체육인이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을 보강하기 위해 기간제가 아닌 특정기간 동안 고용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존 질서를 흩뜨리고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정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들만으로 일을 해 나가다가 제3자가 개입되니까 뭔가 노출되기를 우려하는지는 몰라도 위화감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조직도 아니고 한시적인 조직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체육지원과장이 상황실장을 맡아 있었지만 체육지원과장은 다른 업무도 엄청 많은 상태여서 무게를 덜어줘야 하고, 그 무게를 들어준 상황이 두 명을 채용해서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의 보수 또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의 과장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은 보수를 그런 분들에게 주고도 열심히 있도록 해서 도민체전을 잘 마쳐나가는, 생체대축전을 잘 마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1500만 원이 들더라도 그 15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되어 있던 식전행사 비용을 3억 4～5000만 원에서 2억 6～7000만 원으로 대폭 줄이고 깎고, 더 많은 예산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도 명기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은 인사다, T/F라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극구 만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들이 나를 찾아와서 그 이야기까지 했는지 사실을 밟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보은 인사 또는 기간제 채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잘 치러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 새로운 경비 절감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철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정철용 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용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결국 시민체육대회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지 요?
○ 시장 송도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마땅한 날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 정철용 의원 그러면 수정예산도 제출 안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 부분을 질문하면 어떤 뜻으로 수정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까지 말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 정철용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시장 송도근 의회는 대의기관이고, 시청은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 정철용 의원 생각이 그러시면 지난 15일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는 우쭐한 기분으로 일을 하시는 시의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의원이 누구입니까?
○ 시장 송도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 정철용 의원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말 안 듣는 시의원은 적으로 간주하고, 내편이 아니다 싶은 그런 공무원은 인사권으로 협박하고, 진정 시민이 먼저라고 하시는 시장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의원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 준 시의원은 착한 의원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충분히 심의 후에 승인한 시의원은 나쁜 의원입니까?
○ 시장 송도근 그런 것이 언급된 바는 없고,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의회고유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은 당연히 일하는 것입니다.
○ 정철용 의원 시장님이 겁이 나서 시정질문이나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참 4년이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장님 거수기 노릇이나 할까요?
○ 시장 송도근 그런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 정철용 의원 질문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활체육대축전 관련 채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 주최는 어디이고 주관은 어디입니까?
○ 시장 송도근 주최는 체육회입니다.
○ 정철용 의원 어디 체육회입니까?
○ 시장 송도근 사천시체육회입니다.
○ 정철용 의원 잘 모르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최는 경상남도 체육회입니다.
○ 시장 송도근 경상남도가 주최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주관하는……
○ 정철용 의원 어디가 주최이고 주관이 어디냐는 질문입니다.
○ 시장 송도근 주최는 경상남도 생활체육회입니다.
○ 정철용 의원 주관은 어디입니까?
○ 시장 송도근 사천시체육회입니다.
○ 정철용 의원 어째서 사천시체육회입니까?
사천시생활체육회이지요.
○ 시장 송도근 체육회가 어디 있어요?
○ 정철용 의원 그러면 생활체육회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 시장 송도근 대외적으로 이용만 하게 되어 있지 통합할 때 생활체육회 회장은 사천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 정철용 의원 제가 취임하기 전인 2012년 2월에 2013년도 도민체전 성공을 위해서 일시적인 행정 통합이었습니다.
행정적인 통합이지 실제로 체육생활회 모든 권한은 그대로 보장되면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통째로 삼키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존중해 주셨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시장 송도근 아직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분리되지 않는 상태의 행정절차는 다릅니다.
○ 정철용 의원 무조건 행정절차만이 우선이군요.
○ 시장 송도근 행정절차가 우선이 아니라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상태로 돌아가자는데 자체 총회가 없는 이상은 그 통합된 상태로 가야하는 것이지요.
○ 정철용 의원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고 시장님 욕심입니다.
일반 사천시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전부 다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편협한 생각을 좀 버리시고, 십여 년 만에 하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해도 성공하느냐 마느냐 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부실장, 상황실장, 채용공고 냈습니까?
○ 시장 송도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고는 아닙니다.
○ 정철용 의원 한시적으로 공고하여 채용하더라도 주관부서장하고 협의되었습니까?
○ 시장 송도근 어디가 부서장입니까?
○ 정철용 의원 생활체육회 회장이 부서장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어느 생활체육회장 말씀입니까?
○ 정철용 의원 사천시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생활체육회가 체육회이지요.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지요.
○ 정철용 의원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장님, 진짜 기가 찹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시장 송도근 정철용 의원이 현재 체육 관련한 법적 지위가 무엇입니까?
○ 정철용 의원 지금 겸직 관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시장 송도근 현재 지위가……
○ 정철용 의원 사천시생활체육회 회장입니다.
○ 시장 송도근 사천시생활체육회 회장은 대외적으로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천시생활체육회 생체 상근 부회장입니다.
○ 정철용 의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사천시체육회 생활체육상임 부회장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2013년도 도민체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명분상 통합한 것입니다.
끝나면 분리하기로 약속된 부분입니다.
분리하자고 했었고, 이번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옳다, 물론 생활체육회에도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시장 송도근 생활체육회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 정철용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은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그 상황실이 어디에 소속되었고, 거기에 대한 요원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정철용 의원 그러면 상황실 요원 2명이 들어가서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었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 부분은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세력들이 뭘 숨기려고 하는지, 뭘 어떻게 아끼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 부분을 화합하지 않고 같은 목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철용 의원 지금 말씀에 뭘 숨기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시장 송도근 구체적일 것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협화음 하는 것입니다.
○ 정철용 의원 발언을 그렇게 모호하게 하시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그것이 아니고……
○ 정철용 의원 무엇이 노출되기를 우려한다는 것입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지 않으면 두 명, 세 명이 하는 것보다 도와줄 인원이 더 보강되는 것이 좋은 것인데……
○ 정철용 의원 제 이야기는 필요 없는 인원을 왜 채용하느냐는 것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근했다가 시간나면 담배 피우고 퇴근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인원이라면 시장님 채용을 더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드리지요.
○ 시장 송도근 정의원이 어떤 뜻에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온 사람들을 따돌리고 아무 일도 없도록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생활체육대축전을 잘 마치자는 뜻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철용 의원 좋습니다.
같이 잘 마치자는데 더 말씀드려봐야 시장님 귀에는 바늘 끝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시민이 먼저가 아니고 시장이 먼저라는 말로 들립니다.
물론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이 져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고병호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의정담당이경수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이선두
총 무 국 장김태주
지역개발국장박태정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이종범
의 원정지선
사 무 국 장고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