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5년 3월 23일(목) 오후 2시 8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군통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군통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О 휴회 결의(의장 제의)

(14시 8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바쁘신데 많은 시민들께서 방청을 해 주신데 대해서 더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몇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개혁의 시대, 또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오늘 심의할 안건이 너무나 중대한 또 너무나 우리가 고민을 해야될 그런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다같이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중요한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서로 슬기와 지혜를 모아서 지역을 위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다같이 고민하면서 또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와 또 토론이나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이나 소신을 마음껏 개진해 주셔서 소기의 결과를 부탁드리며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군통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4시 12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군통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안규탁  총무과장입니다.
  시군통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삼천포시, 사천군 통합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삼천포시 사천군 통합여부결정의건이며 두 번째로 통합시의 명칭 결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3월 21일자 주민의견조사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세대수 18,027명중 주민의견 참여자수 11,506명 63.8%가 참여한 가운데 개표 결과 유효투표 11,309표중 찬성이 9,808표로 68.7%이고 반대 1,501표로 13.3%이며, 무효가 197표로 1.7%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천군의 경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용상 의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좋을상 싶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죠?
    (「예」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마이크좀 주세요.
  그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죠.
○ 의원 송경대  총무과장님 합의문 사항에 보면 통합시의 행정구역은 1읍 7면 10개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3월 10일자 삼천포시 행정동 축소 및 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시장은 3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 의회에 제출되어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연후에 “10개동으로 한다” 라는 자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개동으로 한다는 내용은 의무 규정으로 생각이 되며,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삼천포시의 대외기구인 시의회 의결도 없이 10개동으로 한다는 자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합의문에 서명한 대표들이 시의회의 권한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시의회의 존속을 생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용욱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 안건에 대해서 한 의원에 대해서 2회 이상 질문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하시는 한 분 한 분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죠.
○ 총무과장 안규탁  송경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통합시의 행정 구역은 1읍 7면 10개동으로 한다 하는 내용이 구속력이 있는가? 하는 내용의 질문이고 하나는 합의된 대표성 구성이 대표로서의 자질이 있는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하기 전에 모든 경위를 조금 설명한 후에 답변이 하나 하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대표 구성 문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농 통합은, 작년에 시도했던 사천군과 삼천포시의 통합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다수 시민들은 통합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고 사천군 쪽에서는 조건없는 통합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반대가 73%로 무산됐습니다.
  통합 당위성은 공통으로 인식하면서도 지역간 이해 관계와 입장의 차이로 통합이 무산됨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범정부적인 공감하에서 역사적인 당위성과 필요성에 따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재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도 사천군측의 요구조건이 도에 제시 되었습니다.
  도가 정부가 시도하는 시책에 따르고자, 사천과 삼천포는 통합의 어려움을 알고서 도가 중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95년 3월 12일자 11시 30분부터 13시 간에 동서동 소재 향포식당에서 도 내무국장, 도시국장이 임석한 가운데서 시군통합 관련 간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 간담회의 참석자 선정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며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가 각 기관 단체의 대표로 구성하되 다만 15명 내외로 선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치법 제92조, 대표하는 삼천포시장과 시민의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대표한 천용욱 시의장과 부의장 서태수, 다음 도의원을 대표한 정만규 부의장과 김태웅 도의원, 어민을 대표한 수협장 김홍, 농민을 대표한 농협장 문진기,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대표한 이영술, 상공인 대표로한 송기태, 지역원로 및 노인측 대표로한 손병준, 지역 문화보존 등을 대표한 황성환 문화원장, 민자당을 대표한 정기두 수석 부위원장과 여은구 사무국장, 봉사단체협의회를 대표로 한 김갑주 JC회장, 청년층 대표로 한 김점세 환경연합회장 등 15명을 간담회에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통지를 해서 ‘95년 3월 12일 향포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참석자는 12명이었습니다.
  도 내무국장의 주재로 사천군측의 요구사항 5가지 안을 놓고 토론을 한 결과 사천군의 요구 조건 5가지는 통합시의 명칭은 사천시로 한다.
  두 번째로 사천군 삼천포시의회 의원정수는 각각 8:8로 한다.
  통합시 청사는 사천군청 청사로한다.
  네 번째로 통합 사천시의 청사 신축시 행정타운은 그 위치를 통합시의 중심지역으로 향후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한다.
  다섯 번째 사천군 서부 삼면(곤양, 곤명, 서포)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연육교의 설치 계획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 라는 사천쪽의 요구가 있는데 이 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느냐의 내용을 가지고 도 임석관과 토론하고, 토론 결과는 참석한 사람들이 결론을 짓기를 도 임석관 퇴장 후에 다음 3월 15일 사천군측과 협상시는 누가 가더라도 오늘 논의된 결론 사항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로 집약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통합시의 명칭은 제3의 이름으로 공모한다.
  다만 의원의 정수 8:8은 사천측이 꼭 고집으로 고수할시는 통합시의 명칭은 공모를 할 바에야 삼천포시는 없어지니까 사천으로 양보하고 의원정수는 10:8로 고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지우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 정수가 10:8이 안되면 협상에 임하지 말라는 결론을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하라는 결론을 짓고 통합의 임시 청사는 준비기획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다 그이후의 사항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항 통합의 행정타운은 사천군청, 삼천포시청간 중심에 둬야 한다,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둔다는 자기들 요구사항, 사천시의 청사 통합시의 중심 지역이라고 하면 곤명과 삼천포 신수도와 사이를 하면 사천읍이 기준이 되이 않느냐 하는 문맥의 시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후 행정타운은 사천군청하고 삼천포시청간의 중심을 들 수 있는 곳을 고수해야 한다.
  다음 5항은 도와 집행부와 건의해서 다리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도가 입회를 해서 건설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결론을 맺고 3월 15일날 경상남도 부지사 주재로 협상 중재에 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임하는 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삼천포시장 한창일, 의결기관을 대표한 시의회의장, 부의장, 나머지 민간인을 대표한 3인, 6명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 의장 천용욱  총무과장 6명은 전부 이름을 나열해 주세요.
○ 총무과장 안규탁  그 6명은 삼천포시장 한창일, 시의회 의장 천용욱, 시의회 부의장 서태수, 도의회 부의장 정만규, 민자당 수석 부위원장 정기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이영술 등 5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대표로 구성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합의된 내용이 구속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삼천포시 사천군 대표가 합의한 사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양 시군대표가 시군민에게 협상의 뜻을 알리는 자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통합 찬반의 결정권은 주민에게 있는 것이므로 3월 21일 의견조사 개표결과 86.7%의 높은 찬성율이 있었음은 많은 시민이 정말 통합을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명하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국가의 백년대계와 지역균형발전 및 행, 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우리 지역의 먼 장래를 생각하여 앞으로 다가올 무한경쟁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 나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송경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송경대  총무과장님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저의 질의 내용을 비켜가는 답변은 좀 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문 사항에 보면,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합의문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했습니다.
  합의 사항에 보면 “통합시의 행정구역은 1읍 7면 10개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한다” 라는 내용은 의무규정이며 구속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안규탁  통합시의 행정 구역은 1읍 7면 10개동으로 한다하는 내용은 통합과정에서 의원의 의원 정수를 8:8로 한다 하면 의원들이 마치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자기이익을 하나 줄인다, 하나 더하자 당기고 달고 하는 그러한 것을 시민에게 빚어 주는게 아니냐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마치 또 우리 시가 동을 통합해서 줄여야 한다는 시민의 열망속에서 이미 3월 13일날 동 통합을 예고한 실정에서 우리는 10개 동을 고수할 수도 있고 해서 “행정구역을 10개동으로 한다”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속력 자체는 이 내용이 시민에게 알리는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구속력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송경대 의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한 의제에 대해서 한 의원이 두 번이상 질의를 안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대 의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일용 의원 질의해 주세요.
○ 의원 박일용  박일용 의원입니다.
  시장이 오늘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장 천용욱  박위원님,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정 답변이 미흡해가지고 시장이 꼭 답변해야 할 입장같으면 시장님에게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 제가 볼 때에는 실무진을 맡은 분이, 누구보다도 총무과장이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총무과장이 질의를 받는, 그리고 여기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 시장님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시고 꼭 답변이 미흡해서 시장에게 답변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입장같으면 시장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 의원 박일용  본 의원의 질의는 어제 시장님이 말씀한 문제에 대해서.
○ 의장 천용욱  일단 총무과장에게 질문하세요.
○ 의원 박일용  총무과장이 말씀 안 한 것을 어떻게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장 천용욱  그러지 말고 질문해 보세요.
○ 의원 박일용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 의장 천용욱  그러니까 총무과장에게 질문하면, 꼭 시장님이 답변하실 사항 같으면 시장이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의원 박일용  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9시경 삼천포로타리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하면서 인사말씀이 삼천포 주민여론 투표 결과 86.7%의 찬성율이 시민의 열의와 기대에 찬 여망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번 5개항 합의문 채택은 올바른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1항을 말씀드리면 시군통합 명칭은 사천시로 한다고,
○ 의장 천용욱  박의원님 박의원님! 거기 마이크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학진  의원이 발언대에 서고 총무과장은 왼쪽에서 답변하십시오. 모양새가 안 좋네요.
○ 의장 천용욱  그렇게 할까요?
  예. 좋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질문은 여기 발언대에 하시고 답변은 왼쪽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일용  제 질문은 시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입니다.
  어제 삼천포 로타리클럽 주최 석상에서 인사말씀에 주민들의 투표율은 86.7%의 시민의 찬성율이 열의와 기대에 찬 여망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5개항 합의문 채택은 올바른 사실이라고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5개항에서 제1항 시군통합 명칭은 사천시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시민의 여론을 듣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총무과장!
  시장을 대신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안규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포식당 간담회석상에서 이미 합의 결론을 지은 사항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천이라고 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상태  의장님!
○ 의장 천용욱  보충질의 있습니까?
○ 의원 강상태  예.
○ 의장 천용욱  밖에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잘 안들리니까.
○ 의원 강상태  시장님한테 발언을 했는데 총무과장에게 답변하라는 것은 질서가 안맞습니다.
○ 의장 천용욱  금방 제가 여러분들 양해를 안 구했나요.
○ 의원 박일용  양해를 구해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장이 답변해야지 어떻게 총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 의장 천용욱  양해를 하세요.
  양해를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세요.
○ 의원 황학진  아까 송경대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총무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합의 내용이 구속력이 없고 대표는 삼천포 시민의 의견을 전달했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합의내용은 무효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또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대표 선정은 어떤 규정으로 또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대표를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총무과장 안규탁  황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합의내용이 무효한지 유효한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답변하신대로 하나의 합의된 내용은 양시군 대표가 시민에게 통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내용의 유무에 대해서는 시민이 이미 그 사항을 반상회나 보도를 보고 알아 듣고 자기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유효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대표성의 결정은 어떤 기준에서 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대표성은 많은 시민의 조직기관단체를 다 모아서 의견을 집약하기에는 번거로움과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런 내용을 가질 여유도 없이 도가 내일 시군 대표성을 가진 15명 내외의 주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갖자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기관단체를 대표한 시장과 의회 의결기관을 대표한 의장, 부의장, 나머지 각 봉사단체, JC, 어민대표, 농민대표 등을 대표로 선정 통지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황학진  총무과장 답변내용이 아주 미흡하고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할려고 하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이 전당은 시민이 선출한 의회의 기구가 분명히 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분들이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시민이 투표해서 선출된 사람인지, 의회가 추천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지, 그것도 밝혀 주지 않고 우물우물하게 넘어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합의내용이 우리 의견을 전달했다고 분명히 했으면 전달이지 어째 합의내용이냐고 저는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 총무과장 안규탁  시민을 대표한 의결기관의 대표는 시의회 의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한 단체의 대표성을 선정하다보니까 결국 지역원로, 수협장, 농협장,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등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천용욱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는 종결할까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토론에 임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상태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시군통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듣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반쪼가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어언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다수 우리 시민과 의회를 생각과는 아주 다른 시군통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본 의원은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반대 토론하는 것은 내 개인적 사정이 아님을 널리 이해를 바라면서 이번의 시군통합 추진경위,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5개 합의문안에 대한 의견조사 투표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에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반대 토론을 하는 저 보다도 동료 의원들께서는 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첫째, 주민 투표로써 선출된 법이 정한 주민 대표기관 의회가 있는데도 전 의원의 의견 한번 듣지 않고도 장승포시와 거제군 통합을 추진하여 다수 주민의 말썽을 일으켰던 어느날 갑자기 부임한 한창일 시장, 부시장, 안규탁 총무과장 및 몇몇 지도층의 인사들께서는 시민과 의원들의 의견 한마디 없이 시군통합대표 추진위원을 선정하여 전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통합을 추진하지 않은 선협상 후통합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선출해 준 대표가 아닌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대표들이 협상한 합의문안은 당연히 무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민 의견조사 투표 용지는 ‘95년 3월 14일 주민에게 주어 주민들이 3월 15일 이미 약 50% 이상이 투표하여 우체통에 넣거나 공무원과 통반장들이 회수해간 후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대표들을 선정한 분들이 진주 동방호텔에서 합의한 문안은 ’95년 3월 16일 저녁에 주민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찬성, 공공연히 자랑하고 있는, 집행부가 찬성 86.7%라고 자랑하고 계시는데 투표용지 회수율이 63%라고 집행부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나 찬성 86%에서 반대 14%와 회수율 63%인데 회수율에서 37%는 나중에 합의문안을 보고 주민들께서 그 투표용지를 찢거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 14%와 회수되지 않은 투표용지 37%를 합하면 51%가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효표는 제가 해당을 안 시켰습니다.
  무효표는 제가 보기로는 그 무효표안에는 글로 써서 무효를 시키거나 절대 반대라는 글을 썼거나 그래 가지고 무효가 된게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1%가 훨씬 더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이 의견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의원간담회시 총무과장의 답은 주민이 찬성하거나 의회가 반대해도 한 군데서 찬성을 하면 시군통합은 다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를 들러리를...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을 적용한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1차 통합 추진시는 의회의 의견에 시 명칭은 삼천포시로 하고 합의가 불가능할 시는 공모에 의한 제3의 명칭으로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전의원들이 의견 한마디 없이 사천시로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7일 의원간담회시 한창일 시장께서는 의원들이 집중 항의 질문을 하니까 시장님의 답변이 먼훗날 역사가 알 것이다 했는데 어떤 것이 역사에 알 것이라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바보 시민으로 만들어놓고 분통을 터뜨리는 삼천포를 사랑하는 그 시민들의 열렬한 이 호소문 종이를 한번 보더라도, 제가 이 종이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향토시인 박재삼이 절절이 노래했던 삼천포가 이제 어디로 가는가? 천덕꾸러기 삼천포가 이름도 없어지고 황혼 등에 지고 돌아오는 고깃배는 이제 어느 항구로? 은방울 자매의 삼천포 아가씨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의원 여러분!
  이 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시장과 부시장, 총무과장, 협상 대표들은 내고향 삼천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짜 역사에 잘못된 기록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수산관광도시 부르짖던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 집행부 책임자 여러분! 한번 들어 봅시다.
  삼천포는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아, 시민들은 수산 분야 경제권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65,000인구중 순수한 어민은 15,000여명 약 1/4이 수산분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수산 경제권으로 거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반 이상이 바다와 수산 분야를 터전으로 하여 삼천포를 여태까지 이끌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몇몇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이제는 영영 수산분야 어민들은 천덕꾸러기로 낙후되고 말았습니다.
  그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통합시의 동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남양이 2개동, 동부가 2개동, 사천 1읍 7면 12개동이 전부 농업분야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도시 형태로는 6개동은 상업지역입니다.
  16개동으로 통합시가 이미 발족될 전망이며, 수산분야 도서 벽지 동은 이제 영원히 뒤안길로 사라질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수산분야 어민대표, 수산분야 들먹이고 수산관광도시는 하실는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몸부림치는 지역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공청회 한번도 하지 않고 입법예고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군통합에 대한 절대 반대 의사를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강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에 임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종권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종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시 간부공무원과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방청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종권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91년 4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로써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해 삼천포시 사천군 1차 통합시는 선통합 후협상을 전제로 우리 시에서는 통합시의 명칭은 삼천포시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모에 의한 제3의 명칭으로 한다라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금번 실시한 재통합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경우 정부에서 확정된 ‘95년 3월 21일 주민의견조사 개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공청회나 간담회등 공식 모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협상대표도 선정하고 또 합의내용도 채택하는 등 절차도 밟지 않고 시내 모처에서 유지 및 사람이 모여 협상대표 5명을 선출하였다고 하니 이 분들은 누가 협상대표로 인정하였는가 의문스럽습니다.
  또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도 협상 내용에 대하여 전혀 논의한 바 없으며 협상대표 5명이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결정하여 오랜 역사속에서 숨쉬어온 삼천포의 정서가 담긴 지명 석자가 영영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5년 3월 15일 진주 동방호텔에서 합의된 합의문 내용은 우리시에서 한번도 논의한 바 없고 또 5개 항목중 한가지도 얻은 것이 없으며 사천군과 통합을 위한 굴욕적인 협상 내용이므로 본 의원은 합의문을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전면 무효화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시의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3시 반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 의장 천용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번에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좋은 의견이 계시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서일삼  서일삼 의원입니다.
  시군통합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서 시군통합은 찬성하나 양 시군의 대표자들이 하는 분들이 동방호텔에서 결의한 사항은 인정할 수 없고 수용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시의 명칭은 삼천포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방금 서일삼 의원께서 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통합은 찬성을 한다, 그러나 양 시군대표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 통합이 됐을 때 시의 명칭은 삼천포시로 한다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됐습니다.
  개의 있습니까?
  개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일삼 의원이 제안한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О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52분)

○의장 천용욱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 애정을 많이 보내 주시고 많은 지도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다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8인
  시장한창일
  부시장김두민
  문화공보실장강정웅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김영고
  세무과장강광원
  회계과장박종수
  환경보호과장최문섭
  시민과장최인환
  지적과장손웅규
  산업경제과장강형수
  녹지과장임호윤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수도과장천병기
  민방위과장최학림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