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3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나.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순입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먼저,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공공보건의료의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보건소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9개월 동안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앞으로도 일상을 유지하면서 고위험 취약 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코로나19의 검사 치료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간 확대와 일상 회복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 도시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각종 만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후 조리비 지원, 출산지원금과 출산 서비스 확대 등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 관리의 내실화와 치매 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치매 돌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은 신종 감염병의 선제적 위기 대응 강화, 모자 보건 및 출산 지원사업, 응급의료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업무 내용은 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소는 시민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되신다면 보건소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3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이현복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박한주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박향란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최성녀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곽승원 팀장을 대신해서 이준영 주무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페이지,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중에 변이코로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앞으로 대응 관계나 추진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독감 철로 11월 초에 70명 정도 발생했는데 변이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히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트윈데믹으로 코로나와 변이코로나 증가하는 시점으로 예방접종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독감하고 코로나가 활발할 것이라는데 코로나19 향후 추세나 종식 시기를 어떻게 봅니까?
올해 봄 3월이 되면 완전히 공식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데,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 모범업소 및 안심식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모범업소시설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식당, 안심식당으로 실생활 방제 수칙을 잘 준수하는 식당, 현장 확인을 하여 모범식당이 안심 식당으로 지정됩니까?
안심식당은 코로나 인하여 생긴 개념입니다.
3대 수칙으로 덜어 먹기, 마스크 착용, 위생 수저 관리하는 조건을 두면서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고, 모범음식점은 별도 비중이 있어서 치밀하게 관리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모범업소하고 안심 업소는 달랐고, 안심식당은 코로나로 인하여 새로 생긴 개념이었습니다.
현재 지정된 것을 보면 중복된 업소가 많습니다.
먼저 모범업소가 선정되고 그 기준으로 안심식당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세부 지정기준이 아주 꼼꼼하게 되었고, 시로 보면 부서가 다르고, 안심식당하고 모범식당 관리 체계가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범이 되면 당연히 안심되어야 한다는 뜻은 이해하고, 관리하고 지정하는 건 체계가 다른 게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부탁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 집중 전개와 관련하여 올해는 8억 5200만 원 정도 되었고, 내년에는 10억 원이 넘네요.
전부 시비입니다.
약 3억 2000만 원 정도 업이 된 것 같은데 열심히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다른 부서의 사업은 거의 그 수준 또는 삭감되는 분위기인데, 감염예방과 관련한 내용은 약 3억 2000만 원이 업이 된 관계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증액한 개념은 올해 7월, 8월에 벌레가 생겨서 수시로 방역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감염병과 관련해서 읍면동하고 좀 더 철저하게 노력하자는 뜻에서 예산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증가하면 책무도 커집니다.
15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적기 접종 지원과 관련하여 올해하고 내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올해 기금을 포함하여 16억 8000만 원이고 내년 사업은 20억 원이 좀 넘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을 모실 때 간담회 했던 내용 중에 국가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학생들은 전부 대상자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대학생은 빼고, 중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까지 학생으로 보았을 때 사천시 고등학생까지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예산은 늘어났고, 고등학생까지 대상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고등학생까지 대상자로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 예산을 할 때 대상자에 포함해서 접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번 독감 주사도 마찬가지로, 진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구입했다가 15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 끝에 1안, 2안, 3안까지 시비로 예방 접종을 계획했다가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기존하던 대로 해 왔습니다.
내년도는 위원님 말씀과 다를 수 있겠지만, 시 지자체에서 14세부터 24세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해 약 2천 명 정도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에 20세까지 해 달라는 말씀인데, 고민해 보았습니다.
65세부터 국가 무료 접종을 하는데 60세와 65세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민원을 최소화하느냐, 중․고등학생을 선택하느냐, 60세부터 65세까지 고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시비가 들겠지만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천시 희망이라고 할 아동, 유아, 청년이 혜택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굳건하게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든다는 내용에 대해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린이에게 급식을 공급해 주는 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당부드립니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농수산물이 접목될 수 있게끔 매칭해 주셨으면 합니다.
식단 부분은 센터에서 다 해 주지요?
식품 중에 채소를 사달라는 건 없습니다.
영양소 부분에서 관리합니다.
어린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간식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 다래, 감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넣어서 식단을 짜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구매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신규사업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이 150개소인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 판매업소입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설치할 때 신중하게 해서 잘 보이고 아이들이 조심하게 당부드립니다.
이해됩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10시31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건강증진팀 김희정 팀장님, 만성병관리팀 박영옥 팀장님, 출산지원팀 정영미 팀장님, 방문보건팀 신미경 팀장님,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 이영순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강증진과에서는 2022년도 주요 수상을 보니까 열심히 일하셨구나 싶어서 박수를 보내면서 내년도에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보험 지급도 못 받고 고혈압, 뇌출혈 등 5년 이상 장기간 치료받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분 계십니다.
시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8년, 10년씩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사업도 한번 추진해 주시고, 무엇이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 60～64세로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중복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만 64세에 2개를 지원받았고, 65세에는 건강보험료로 2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60세에서 하고 나서 못 받는 개념입니까?
틀니를 하고 나서 7년 후에 다시 해 드릴 기한이 되고, 이것은 연령에 따라 해 주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신 65세 이상은 65세 이상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5세 이하는 여기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에서 해 주는 것으로 또 받을 수 있는지?
위원님 말씀은 64세 전에 받았고 이후에 다시 또 받을 수 있다,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64세에 한번 받고, 65세 이상 되었을 때 건강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은 저소득층에서 임플란트하는데 100만 원 본인 부담금이 있으면, 본인부담금에 관한 부분을 도비나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료하고 상관없이.
그냥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다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김희정 예, 건강보험료가 지원되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줍니다.
○ 박정웅 위원 65세 이상은 자부담이 약 30%가 있잖아요?
○ 건강증진팀장 김희정 예.
○ 박정웅 위원 이것도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자부담을 30%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희정 그 개념은 맞는데, 이것은 일반인은 하지 않고 저소득층만 합니다.
○ 박정웅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은 나중에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건강증진팀장 김희정 임플란트를 하면 7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 박정웅 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 전문위원 강호명 저소득층이라도 65세 이상 받을 수 있으며, 7년 뒤인 71세가 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 박정웅 위원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행복한 출산 서비스 확대 지원 200만 원이 공약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행복한 출산 지원사업 셋째 아이 20만 원 증액된 부분인 11억 4000만 원이 어떤 부분에 관한 금액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산후 조리비 지원을 소득에 상관없이 50명으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500명으로 잡을 때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정되고, 밑에 보면 셋째아 이상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 시비로 200만 원을 확보했을 때 예산이 11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셋째아 이상일 경우 1회 200만 원을 지급하고 150만 원씩 4년간 지급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잘 몰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셋째아 출산 때 200만 원을 처음에 지원해 주고 100만 원씩 4년간 줘야지요?
○ 건강증진팀장 김희정 예.
○ 박정웅 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된 게 200만 원을 주고 150만 원씩 연차적으로 주는데 2023년에 재원 투자가 왜 필요한지?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셋째아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할 때 200만 원을 주고, 그다음 해에 사천시에 거주가 확인되었을 때……
○ 박정웅 위원 2023년도에 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정하게 되면, 그 해 주는 돈은 2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돈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합니다.
2023년도에 원래 200만 원을 줄 것이란 말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났지만 실제로 2023년도 선정하고, 그 해 주는 돈은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23년도 재원으로 잡으면 안 되고 2024년도부터 잡아가야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23년도 나가는 게 똑같잖아요.
2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셋째아만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첫째아, 둘째아에게……
첫째아가 태어나면 100만 원씩, 둘째아는 2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출산 가능성을 보고 2023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 박정웅 위원 2023년도도 기존하고 똑같이 잡아야 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 규정에 맞으면 2024년도에 예산을 올려야 하는 건 맞는데, 첫째아, 둘째아 산후 조리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맞춘 겁니다.
○ 위원장 전재석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출산지원팀장 정영미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11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게 산후 조리비를 500명 기준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산했고, 출산지원금 확대라고 해서 올해 8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합해서 11억 4000만 원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셋째아가 200만 원이 늘어나니까 그것만 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박정웅 위원 ’23년도에는 그 내용이 변동이 없어야……
○ 출산지원팀장 정영미 ’23년도에 11억 4000만 원은 변동이 없고, 2024년도에는 ’23년도에 태어난 아동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면 50만 원 플러스 책정해서 12억 3800만 원으로 책정했고, 그다음 ’25년도에 늘어나는 이유가 ’24년도에 준 아이에게 ’25년도에도 주고, ’24년, ’23년 아이들이 증가해서 이렇게 대상을 잡았습니다.
○ 박정웅 위원 ’23년하고 ’24년에 98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셋째아에 대해 1인당 50만 원 해서 반영한 부분이라는 말씀이네요?
○ 출산지원팀장 정영미 예, 그러니까 ’23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내년도에 산후 조리비만 첨가한 것이고, 출산지원금은 8억 9000만 원 예산이 그대로 있고.
○ 박정웅 위원 2023년도에 셋째아를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 출산지원팀장 정영미 작년은 약 60명 정도 늘어났는데 그 기준을 반영해서 산정했습니다.
○ 박정웅 위원 그것은 잘 이해했고요.
건의하고 싶은 것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 800만 원을 4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존 셋째 아이를 출산한 분은 남은 차수에 대해, 만약 6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고, 1년 치 100만 원, 2년 치 100만 원을 받고, 2년이 남았으면 150만 원씩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셋째아까지 낳았는데, 소급해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남은 연차에 대해서 150만 원씩 지원하면 안 됩니까?
○ 출산지원팀장 정영미 기존에 셋째아를 놓았을 때 5년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에는 200만 원을 주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100만 원 주던 것을 50만 원씩 각각 플러스 해서 주는 사항으로,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셋째아까지 낳았는데 남은 연차에 대해 소급 적용하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과장님, 2년, 3년 정도 남았으면 50만 원씩 더 주는 부분이니까 크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5년 동안 우리 관내 거주하는 게 인구 증가 쪽으로도 있어서 그렇게 시작된 것 같고, 소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 박정웅 위원 소급이 아니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다른 분과 똑같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일단 그 부분은 사후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예.
○ 위원장 전재석 또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과장님, 팀장님, 업무 수행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1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행태개선 사업에 신바람 건강체조교실 운영이 14개 읍면 동에 4개소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예.
○ 김규헌 위원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으로 많이 가지요?
동지역도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동지역 통창, 망산, 삼천포종합운동장 해서 3개 하고 있고요.
사남초전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으로만 편중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는데, 사천시체육회에서 사천읍에 운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삼천포지역이나 사천읍 지역에는 체육회에서 하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지요?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예.
○ 김규헌 위원 서부 쪽은 빠져서 아예 안 하잖아요.
체육회에서도 몇 번 건의해 보았는데, 시골에서도 충분하게 아침 운동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건강증진팀장과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동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잘 운영되어서 확대 지원되는 게 있고, 서부 쪽에는 어르신들이 농사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모일 확률이 낮은 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백세 어르신 건강사업이나 한의학 사업 계통인 다른 분야 쪽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운동도 들어가고.
○ 김규헌 위원 좋은 말씀인데, 형평성에 좀 어긋납니다.
시골에도 젊은 층이 많습니다.
건의하는 내용은 서부 쪽에도 한 번 시도해 보십시오.
반응이 있을 겁니다.
시의원들도 이런 것을 챙겨 줘야 하거든요.
깊이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8페이지, 백세건강마을 만들기 10개소는 어디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이번에 백세 건강마을이라고 해서 한의학 사업에 주로 대상 지역이 읍면지역이 많습니다.
보건진료소를 끼고 하는 사업입니다.
○ 김규헌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골에는 이 사업이 있어서 못 했다고 하셨는데, 마을을 지정하여 방문해서 사업하잖아요.
시간과 장소가 조정돼야 하고.
1개소에 200명씩 있어야 하는데, 사실 가서 보면 주민이 많으면 50명, 30명입니다.
좋게 해 줘도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깊이 있게 대안을 제시하면 과장님께서 불편할 것 같은데, 검토를 꼭 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에 대해 2개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데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고혈압과 당뇨병이 심각하여 혈압계나 혈당측정기를 대여하여 사용법 교육도 하고, 건강마을 운영하는데 2개 마을 참여 대상자가 50명씩인데, 선착순으로 지원할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사실 동지역하고 읍지역 해서 한 군데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요즘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심정지 등 운동 교육해서 응급처치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 김규헌 위원 건강 코디네이터 보수는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별로 코디네이터를 할 예정입니다.
○ 김규헌 위원 보수 없이 무료로?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 김규헌 위원 재능 기부식으로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예.
○ 김규헌 위원 동지역 1개, 읍면지역 1개라고 했죠?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예, 시범사업으로.
○ 김규헌 위원 세 곳으로 해 주십시오.
읍면지역 하면 읍에만 하지 멀리 있는 면에는 보건 혜택을 못 보잖아요.
사실 모든 사업도 시에서 하고, 서부 쪽에도 있어야 합니다.
500만 원이면 나누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7페이지에 박병준 위원께서 수상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재작년 대비 올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5개가 아닌 10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게 확실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모자 보건 및 출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도에는 예산이 30억 원 좀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21억 3800만 원으로 약 8억 원, 9억 원 정도로 감소했단 말입니다.
대상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에 두 곳을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예산이 감소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통합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지 전체적인 사업은 줄지 않았습니다.
○ 최동환 위원 30억 원…… 내년에는 이것보다 작은 것을 쓴단 말입니다.
대상자가 같은데 파이를 나누니까 30억 원 하고, 21억 원 차이는 거의 25%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소하였다면 왜 감소하였고, 대상자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세밀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대상자는 오차 범위 내입니다.
대상자들이 혜택받을 부분이 줄어들 것인지?
기타 어떤 부분을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고,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출산지원팀장 정영미 올해 31억 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출산지원금이 뒤쪽에 새로 된 게 출산 확대하고 산후 조리비 예산이 앞쪽으로 오면 같습니다.
올해는 포함했는데 사업을 분리하다 보니까 플러스하면……
○ 최동환 위원 내년에 출산지원 사업하고 구분해서 할 것이고, 올해는 같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통합되어……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지원팀장 정영미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아까 박정웅 위원님께서 타당성 있게 질의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출산지원금 통계를 보면서 어느 정도 할 것으로 보고 대충 잡은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남으면 3차 추경 때 숫자를 맞출 것이고,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존경하는 과장님,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분에 대해 혜택받는 분은 빼고, 소외되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인데 왜 60세에서 64세까지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구강 사업을 보면 거의 65세 이상 대상자가 많았습니다.
○ 최동환 위원 65세 이상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지금 도정 과제로 60세에서 64세 저소득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 최동환 위원 관내 치과가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치과원장하는 후배가 두세 군데 있어서 물어보면 젊은 층에서도 임플란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65세 어르신 부분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빼고, 지금 50세, 40세도 임플란트하는 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자면 40세까지는 그렇지만, 50세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8200만 원으로 거의 시비를 70% 정도 내고 있습니다.
사천시 젊은이 중에 임플란트하는 경우는 이를 악다물고 일하다 보니까, 다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생계가 어려운 50세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60세에서 64세까지는 민선 8기 도정 과제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위를 넓혀서 40세, 50세, 64세까지 범위를 둔다면 시 자체 사업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생각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40대, 50대를 다 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고민하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고민입니다.
○ 최동환 위원 8500만 원에서 약 5000만 원을 올리면 대상자가 됩니다.
지금은 예산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의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50세까지 저소득층을 포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예산 확보하려면 위원님의 ……
○ 최동환 위원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고민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1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행태개선 사업에 사천읍은 체육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체육회 사업은 체육회 나름의 목적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보건소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시민의 호응도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체육회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면 사천 시 행사를 다 해 줘야 합니다.
내년에 건강증진팀에서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다음으로 치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반갑습니다.
치매관리과장 문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선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구성윤 치매지원팀장입니다.
박상근 의약팀장입니다.
정민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치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8페이지, 올해 치매관리과도 주요 수상이 두 개나 됩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꼭 열심히 하셔서 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17페이지, 응급의료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사업입니다.
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호에 보면 응급실 기능 강화 및 의료기관 육성에 대해 지원한 것 같습니다.
하나병원하고 지방의료원 보조금 교부 통지서 지방보조금법 정산을 보면, 3억 원 이상이면 정산보고서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날 때는 2개월 이내 지방보조금 사업 실적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연말에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내년에도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예.
○ 박병준 위원 언제까지는 지원할 계획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사천읍지역에 공모로 하나병원이 선정되어서 지속해서 지금은 지원할 계획이 있고, 혹시 다른 사항이 생기는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계속 지원해 주는 대신에 보조금법을 보면서 챙길 것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실에 관한 방송을 볼 때 심폐소생술을 많이 봅니다.
사천시 응급의료조례 제7조에 보니까 응급처치 교육해서 1항, 2항은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나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응급조치 교육을 배우면 옆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시나리오로 시청공무원과 시의원까지 교육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응급처지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의무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중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300명 가까이 교육하고 있고, 대상자가 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의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교육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 말씀은 참여할 기회를 주시면 교육하겠다는 뜻입니다.
15페이지, 18페이지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명사랑 자살 안전망 구축 동시에 고위험 자살 시도자 선제적 위기 개입 내용을 같이 묶어서 질의하자면, 지난 업무보고 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선제적 발굴을 빨리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대비 자살률이나 대상자의 발굴, 예방 결과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결과도 같이 첨부되었으면 훨씬 더 좋은 보고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고서 자료 만들 때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19페이지 우리 동네 치매 안심약국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과장께서 설명할 때 치매 예비자나 치매 환자, 가족까지 이 내용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장모님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아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약을 못 드셨어요.
돌봄이 분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 올 때 부탁해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초기치매인지 몰라도 약을 못 드시더라고요.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어서 두 달 하다가 며칠 전에 요양병원으로 입소시켰습니다.
요양병원에는 관리하는 분이 있어서 제때 식사를 드시니까 지금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요양원이나 돌봄 하시는 분이 계시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치매가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치매 대상자가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더 발굴해서 그분들이 약을 먹을 수 있게끔 지도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잘했다는 소릴 들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치매안심약국도 그렇고, 파트너, 등대지기 사업들이 지역사회의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작하는 교육 사업으로 주변에 있는 치매 환자나 가족을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협조 말씀입니다.
20페이지, 행복도시 사천을 향한 마을 안심 버스는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찾아가는 심리지원은 계속하는 사업인데, 버스 활용은 지금 버스를 구입해서 개조를 추진 중입니다.
○ 최동환 위원 계획을 달별로 할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것도 의회에 공지해서 찾아가서 봉사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협조를 부탁합니다.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17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난번 질의를 했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 1개소가 삼천포지역 병원에서 잘하고 간병인들이 무료로 하니까 반응이 좋던데 사천읍 병원에도 시범적으로 해 보면 좋겠는데요.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자료에는 계속해 왔던 대로 1개소가 나왔는데 사실 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는 대상 의료기관 선정 기준을 재검토해서 추진 중입니다.
○ 김규헌 위원 1개소가 되어 있어서…… 꼭 읍지역, 삼천포지역을 나누어서 해 주십시오.
혜택이 있는 사업은 나누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보건소장정희숙
보건위생과장김삼수
건강증진과장김복선
치매관리과장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