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24일(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제81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최동식의원, 김기석의원)
1. 제81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06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1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3년11월15일 최연조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11월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서 답변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7일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한 대한항공의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권 인수 반대 건의문에 대해 11월20일 국회사무처와 산업자원부로부터 회신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송부하였음을 회신해 왔습니다.
산업자원부의 회신요지를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지분 인수는 민간기업 주주들간의 협상으로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과 우리 사주조합을 통한 종업원들이 대우종합기계 지분을 인수하는 것 또한 정부가 관여할 수 없으며, 다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대주주 변동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방위산업체이므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관한 승인을 요청해 올 경우 주주들간 세부확인내용을 파악하여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회신해 왔습니다.
국무총리실, 청와대비서실, 국방부, 행정자치부, 경상남도에서는 아직까지 회신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천포화력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지난 11월17일과 21일 삼천포화력본부장과의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동식의원, 김기석의원)
(14시09분)
먼저 총무위원회 최동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천시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많은 부분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교육의 환경여건은 침체와 늪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재양성을 위한 백년대계인 현 교육과 관련한 것입니다.
우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사천시 관내 우수 학생들이 인근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한해에 약 600명 이상의 우수 학생들이 타 시로 전학 및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해마다 졸업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중 20～30%에 달하는 숫자가 인접 도시로 진학을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둘째, 사교육비 과다지출로 인한 가정경제 부담 증가입니다.
어느 조사 기관에 따르면 월 200만원 정도의 소득자가 학생 1인당 최저 월 35만여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우리 시에 비추어 보면 우리 시의 학생 수는 약 16,000여 명이므로, 이는 한해에 약 670억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셈으로써 이는 각 가정의 더 나아가 그 가정들이 이루고 있는 우리 시의 적잖은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셋째, 빈부 격차로 인한 사교육 수혜의 불균형입니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곧 실력 격차로 연결되고 따라서 성공의 기회는 부의 척도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넷째,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한 대 도시로의 이주현상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진사공단 외 많은 중소기업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자녀 교육과 생활은 인근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분명히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전자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양질의 학습기회를 균등하게 수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써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E-learning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 훈련은 기존의 전통적 교육을 대체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미 정보통신(IT)기술이 발달해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웹기반 교육훈련은 더 이상 새로운 화두가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부흥하여 우리 시가 E-learning을 선점함으로써 얻게되는 파급효과들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E-learning을 시행했을 경우 첫째, 양질의 학습을 균등하게 항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약 3만개의 네트워크 회선을 활용하여 VOD 학습 동영상 컨텐츠를 통하여 분야별 국내 최고의 석학자의 강의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학습이 가능합니다.
둘째, 사교육비 지출 감소로 인한 가정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20%를 절감할 경우 연간 약 134억원, 30%일 경우 연간 210억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교육문제로 인한 이주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시에 계속 머물게 되며, 이는 곧 우수한 인력 양성이 용이해짐과 동시에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E-learning은 그러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영재교육 방안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수준별 학습 역시 가능합니다.
다섯째, 교육비용 절감과 학습효율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learning 구축 시의 초기 투자금은 약 22억원이면 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후 연 4억원이면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간 지출되는 사교육비 670억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은 매우 큰 이점이 아닐 수 없으며 인접 도시와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또 동료 의원님!
이 사업이 시행되면, 본 시에 공업·농업교육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전국 최초의 효시가 될 것임은 물론이고, 장차 21세기 문화 창달에 우리 사천시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의 잠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E-learning을 적극 건의하오니 본 의견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국투자 말리겠다』는 외국기업 CEO들”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내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7명이 다른 외국기업들에게 “한국투자를 말리도록 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이고 그래서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오리무중이 아닌 십리무중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누란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정치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기업체의 법인세 1%를 제도적으로 뜯어 외고, 펴고, 쓰겠다는 정치자금법 개정운운이나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국가나 민족을 위해 자기 희생은 절대로 안 된다는 개인이기주의의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흥업소를 무대로 한 조직폭력의 공갈수법보다 더욱 파렴치한 소아기적 발상은 당혹감과 허탈함을 가눌 수 없는 심정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농업인의 날”은 한해 농사를 마무리 한 후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농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농업인들의 잔칫날입니다.
지난 11월11일은 여덟 번째 맞는 농업인의 잔칫날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에서부터 각종행사가 전국곳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농업인의 날”을 맞은 우리 농업, 농촌과 농업인의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수확의 기쁨은 고사하고 잦은 비와 태풍「매미」가 할퀴고 강타한 피해의 여파로 대다수 농민들이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지난 11월14일 “올해 쌀 생산량”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작년보다 9.7% 감소한 3,091만석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냉해로 대흉작을 기록한 지난 80년 2,465만석 이후 23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지난 10월초 표본조사 때보다 30만석 가량 더 줄어든 것입니다.
게다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은 우리농업을 시장개방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우외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 농업인의 날 주제인 ‘농업, 농촌사랑!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다.’라는 슬로건이 상징하듯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로서는 이제 믿을 것은 국민들 밖에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야만 농업, 농촌의 살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확대를 저지할 수 있는 힘도, 설사 시장개방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농업, 농촌 회생 방안도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날’이 농업인 즉 생산자, 일반인 즉 소비자,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명실상부한 잔칫날로 자리매김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를 계기로 농촌사랑운동이 불같이 번져 나간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범국민적 동참 속에 농업, 농촌 사랑운동이 확산될 때 농업인들도 농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농업, 국토환경을 가꾸는 생명환경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14일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당일 치른 행사의 기획과 진행은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인의 날 행사비는 당초 예산에 과목존치도 안돼 농업인에 대한 홀대라는 마음에서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농업인과 하객 250명을 초청할 조촐한 행사계획이었지만 시장님께서 각별하신 예산 배려로 500명을 초청, 행사 규모는 반족(半足)이었지만 참석한 농업인들은 무거운 마음과 답답함을 훌훌 털어 버리고 내내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농심(農心)에는 앙심(怏心)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내년도 제9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민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12만 시민이 더불어 치를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농업인의 날이 농업인은 물론 온 시민이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돌이켜 보고 새롭게 자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묵묵히 농촌을 지켜온 우리 사천 농업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 서울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는 백척간두에 선 농업을 살리기 위해 전국에서 적수공권으로 몰려든 10만 인파의 농업인들이 제5공화국 정부에서부터 현정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의 농업정책이 농업실책(農業失策)이나 농업망책(農業亡策)으로 일관되고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절망과 포기라는 벼랑끝으로 내몰리자 이에 분노한 농업인들이 봉기하여 첫째, “고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둘째, “우리 농업 사수”, 셋째, “쌀 지키기”, 넷째, “농민 생존권 쟁취”와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10대 요구사항을 채택한 농민대회이었음을 상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81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4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2003년11월24일부터 11월2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25일부터 11월29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26분)
순서에 따라 김기석의원님, 이인효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감사담당관최학림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남위현
총 무 국 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김기석
의 원이인효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