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4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
○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세무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오늘 보고 순서는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입니다.
먼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태기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 김행원 부위원장님, 김규헌 위원님, 김여경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박종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도 각 부서별로 일반사업과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새롭게 계획한 신규사업 등으로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들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금동은 SOC사업으로 연계해서 짓는 겁니까?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설계 등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안전진단으로는 신축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생활SOC사업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주차난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사남면의 경우 우선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차하는 데는 원활하고 향후 신축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행정복지센터를 넣어서 공모사업 신청 중입니다.
철거 후 신축입니까?
사남면은 인구 유입이 많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고, 축동면도 이전한다고 하니까……
지금 95년, 89년, 9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89년 이전에 읍면동 청사가 지어진 곳이 있습니까?
공모를 하든지, 도시재생에서 하든지, 지역과 읍면동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89년 이전에 지은 곳도 있는데 왜 그쪽은 파악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하실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19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왜 안 되고 호국공원으로 옮겼습니까?
부결 이유는 6.25 참전 및 월남 참전 무공탑을 치울 때 조건이 그 하나만 치운다, 다른 것은 치울 수 없다는 조건 하에 무공수훈탑을 건립하였습니다.
그 조건으로 안 된다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념탑과 전 읍면동에 6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 지역 마을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뜻을 기려서 보존하는 조치, 새로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공간을 벗어난 곳에는 할 곳이 없었습니까?
문화재 훼손이 있고 공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충분한 검토 후에 탑 옆이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6.25 참전이나 항일운동이나 호국정신에서 하는 것은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못 해주겠다는 의견입니다.
관광코스로 용현에 왔다가 다시 여기 가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셨다니까 이해는 되지만 심의위원들의 자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기념탑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장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부결돼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뜻을 이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으로 호국공원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차선책으로 하더라도 중간에 찾을 수 있으면 노력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금이 나가는 게 저소득층, 차상위층입니까?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급여도 가고 복지급여가 14종으로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서류상 충족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그 사람은 진단서가 들어왔습니까?
진단서가 들어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진단서와 진료내역을 보냅니다.
그쪽에서 심의를 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사람은 일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열심히 돈을 잘 쓰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00만 원 넘게 받아서 있는데, 자기는 일을 안 해도 국가에서 충분히 먹여 살린다고 홍보하고 다닙니다.
주민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진단서를 확인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의사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 진단에 맞게 됐는지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안 아픕니다.
남한테 폭력행사를 더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 합니다.
이 사람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줘서 아파트 생활도 하고,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항일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할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 제고 및 숭고한 업적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서……
지금 시일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문화재심의위원회 명단도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소가 있는데, 굳이 호국공원으로 가야 합니까?
의원님께서 건의하셨고 지역 주민들이 건의하였습니다.
그때 요구사항은 기미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한 게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기념탑 설립 운동을 했습니다.
사천초등학교도 100주년 기념으로 설립했었고, 곤양의 쉼터에서도 기념탑을 설립했습니다.
초기에 곤명 금성마을에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일을 추진해 왔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에 대해 시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건의하고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을 놓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것보다는 호국공원도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 설명했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장소 문제는 정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적은 돈이지만 마음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여자 간의 갈등이나 내부 부적응은 잘 검토되고 있지요?
생활이 궁핍하고 정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남을 이해하고 화합하는 정신이 부족합니다.
성실성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울리는 심성이 부족하고 자기 위주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하고 좋게 이야기해서 화해도 시킵니다.
나이가 차면 커피콩 그런 쪽에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일할 데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안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아서 독립해서……
국가에서 주는 급여와 비용도 줄이고 실제로 자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5년이 넘어서면 안 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의한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활하도록 해야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자활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활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창원 쪽은 자활센터에서……
실버카페를 워낙 많이 하지만 자활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오픈했더라고요.
저희도 자활기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 활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사천국군묘지 이전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에서 12월에 유족을 파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족과 연락되는 가구는 17가구입니다.
올해 돌아가셨고 유족들이 확인이 안 됩니다.
연락되는 곳은 17가구입니다.
주인 없는 묘지입니까?
그래서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도 생기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호국의 뜻을 기리는 것도 좋고 옮겨 달라고 하면 무연고 절차를 밟아서 옮겨야 합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17가구만 협의를 했습니까?
공식적인 절차는 실시계획용역이 만들어지고 그게 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순조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말이 안 통해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는 없습니까?
다문화센터나 통역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을 통해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공영상 활용 재산세 적정부과 조사와 관련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3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1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촬영을 해서 무조건 부과시킬 게 아니라 자기들이 농지에서 집을 지어놓고 살았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류선영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4인)
행정복지국장김태기
행 정 과 장백원희
주민생활지원과장김삼수
세 무 과 장문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