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일(금)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봉남·강명수 의원)
1.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병준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박병준 의원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정서연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12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44건으로 의원 발의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8월 18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실시한 의원 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모니터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임봉남·강명수 의원)
(11시09분)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임봉남 의원, 강명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봉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임봉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에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확충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시가모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얼핏 일본어처럼 들리기도 하는 이 말은 순천 기적의 놀이터 3호의 또 다른 이름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놀이터의 약자입니다.
순천시에는 기존 획일적인 놀이터의 틀을 깬 기적의 놀이터 7곳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놀이공간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타 시·군 공무원들의 견학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인접한 진주시의 물초울공원은 산책로, 물놀이장, 놀이터 등을 실속 있게 조성하여 진주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까지도 즐겨 찾는 곳으로, 2022년 행안부 선정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7곳 중 한 곳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남원시는 요천이라는 하천 주변에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수경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이곳에서 물축제를 개최하여 더위에 지친 아이들에게 즐거운 여름 추억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용두공원, 망산공원, 우주항공테마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몇몇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아이와 부모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말이나 연휴뿐 아니라 여름·겨울방학 기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어 놀 곳을 찾아 인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모들의 불평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온 이야기입니다.
무릇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놀이와 함께 커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아야 한다.’라며 아이들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국제협약으로 보장해 두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아동친화도시 구축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지원과 투자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시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과감하고 아낌없는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중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조성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노후된 놀이시설들을 생태 놀이터와 같이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고, 여름철 임시 물놀이 시설 마련, 겨울철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스케이트장 설치, 가족형 공원 확대 조성 등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천시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깊은 고심과 절실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향상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편하게 쉬면서 휴식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들이 짊어지고 있는 양육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투자가 곧 사천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여성과 노인 등 다양한 계층들을 돌아보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아왔지만 정작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의 놀 기회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공간적 기반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음에 새겨,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에 더욱더 힘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남·용현면 시의원 강명수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소멸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주거, 의료, 교통, 문화, 체육시설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중 저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좋은 일자리, 특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경력단절 우려가 없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자연스레 결혼과 출산의 증가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는 보통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인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이 앞장서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등의 교육을 바탕으로 한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즉,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많은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공직사회 또한 정보통신과의 몇몇 직원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 과에 한 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합니다.
도농복합도시라는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하면, 집행기관이 인재 양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인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인구를 직접 증가시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인구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제, 사천향우인증 발급,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타 지역민과 우리 시와의 지속적인 인연을 만드는 정책입니다.
물론 1명의 주민등록 주민이 관광객 78명을 대체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만, 악착같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 명, 한 명의 관계 인구 역시 우리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생활 인구가, 휴일에는 관계 인구가 찾아오는 아름답고 역동적인 사천을 그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소멸의 여러 원인 중 교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요 현안 사업에 진주-사천 국가 철도망 구축이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철도망의 필요성과 물동량의 증가로 인한 경제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집행기관, 의회, 주민 등이 합심하여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사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 철도망과 달리, 현재 계획 중인 사천-진주 정촌 간 도로 개설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빨대효과에 의해 정주 여건이 좋은 진주로 우리 시 인구 등이 빨려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교통 정체가 빚어지는 사천-진주 간 도로를 보면 허탈하고 화가 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정주 여건이 진주시가 우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바둑의 제1 격언에 아생연후살타, 즉, ‘내가 먼저 산 후에 적을 부수러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수가 고수에게 싸움을 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입니다.
지금 덤비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급한 곳은 진주시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천천히 갑시다.
사천-진주 정촌 간 도로개설은 재고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요청합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삼천포 신항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국제무역항인 삼천포 신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대 사회에서는 바다와 항구를 가진 도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천혜의 조건을 이용한 항구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교육, 주거, 의료, 문화, 체육시설 등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1시22분)
이상훈 부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현재 지자체가 처한 재정 여건은 국세 감소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22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감소의 여파로 지방재정 규모 축소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향후에도 지방재정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시기를 미룰 수 없는 계속사업, 행정운영 필요경비 조정 등 비교적 소규모의 추경예산으로 시정·시책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사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995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16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000만 원이 증액된 7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용당 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외수입 12억 원, 지방교부세는 22년 정산분 12억 원과 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 7억 원과 2023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159억 원, 순세계잉여금 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 5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상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3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과 수질개선사업 세외수입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수요의 집적화 및 지역산업의 다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0억 원, 주요도로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수도교-벌리신호등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미래형 학교 환경 조성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용남중학교 미래교육관 증축 지원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 7억 원, 문화·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삼천포대교 청춘포차 거리 조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및 교통 분야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현장실습 위주의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 특별조정교부금에 4억 원, 붕괴위험 도로사면 보강을 위한 시도25호선 사면 보강에 3억 원을 편성하고, 우·오수 분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과 효율적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노산중계펌프장 주변 우·오수 분리사업에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기반시설 강화와 재해 예방을 위한 신복 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9억 원,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사업비 82억 원, 태풍 및 강풍 시 높은 파도에 의해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마도동 파도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7억 원,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비 4억 5000만 원, 어업부진,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어선의 어업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5억 원과 해역 특성을 살린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의 열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우주항공청 조기 설치 홍보비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관내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에 메타버스 기반 협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사업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대호골프랜드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국도3호선-미룡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과 재해 위험 요인이 있는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도동지구 일반하천 정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 규모 축소에 따라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일부 행정운영 경비와 집행잔액 등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중 원금 50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사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본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명수 의원, 김민규 의원, 박병준 의원, 박정웅 의원, 임봉남 의원, 정서연 의원, 진배근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병준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박병준 의원 발의)
(11시29분)
본 안건은 2023년 9월 12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2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과·소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병준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재석 의원, 정서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10인)
사무국장한윤철
전문위원정종기
전문위원이기영
전문위원이수만
의정팀장이중기
의사팀장하민희
정책지원팀장박동숙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이상훈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행정복지국장박상오
항공경제국장정대웅
문화관광수산국장서효숙
안전도시국장정재화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권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