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조례안, 보고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혁신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전문경력관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깐깐한농부 젤리와 현재는 토마토즙을 많이 생산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직 비율이 높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고 있지만 저희가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읍면동에는 농업직들이 한 명은 있어야 농업기술센터와 업무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읍면에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농업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양 등 서삼면 지역은 농업직이 있어야만 농업기술센터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도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행정직만 신규채용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다가 승진하면 읍면에 내려왔다가 다시 센터로 들어가는 순환구조입니다.
센터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천시 전체로 볼 때는 어촌도……
갑자기 농업기술센터에 전문경력관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마토즙을 만든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임기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 8급 정원을 감원하고 전문경력관을 1명 채용하는 겁니다.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은 9급부터 1급까지 있지만 전문경력관은 가나다 급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가공센터의 인력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라고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이니까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천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시설비 등 많은 투자가 되었습니다.
전문경력관이 없어서 못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항간에 의혹으로 떠오르는 게 갑자기 전문경력관을 채용한다는 게……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검토는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해 달라는 요구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일반임기제의 임기가 5년 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신분이 보장되고 업무를 잘했을 경우에는 5년간 연장해서 채용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3년, 4년, 5년을 10개월 단위로 계약 변경하면서 5년간 근무한 직원들이 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26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말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6개 분야에 60명으로 구성된 실무분과와 읍면동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소외계층 등 발굴하는데, 그런 일은 안 하고 남의 심부름을 하는 모습들이 있던데요?
특히, 읍면동 협의체는 시에서 지도·감독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추진전략 5가지, 중점사업 7가지, 세부사업 70가지,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지 개선할 것은 없는지 찾아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6.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월 이내의 경우 3분의 1이 경과했으면 70%를 반환해 줍니다.
2분의 1일 때는 50%를 반환해 줍니다.
2분의 1 경과 후에는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1개월 초과일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남은 기간을 합해서 반환해 줍니다.
중간에 참여해 오다가 사실상 그만두고 나가는데, 그 기간을 계산해서 반환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모순점이 있어 보입니다.
참여하지 못 했을 경우 아예 안 했으니까 그런데……
조리사의 경우 식자재를 구입하고 사용합니다.
일부 기간 동안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도 잔여기간에 대해 반환해 준다는 말입니까?
모집할 인원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때문에 오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말씀 맞지요?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4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류선영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5인)
혁신법무담당관김성조
행 정 과 장백원희
주민생활지원과장김삼수
여성가족과장권남석
회 계 과 장김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