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6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
  ◦ 회계과 소관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
○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정보통신과,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6088만 원으로 올해 대비 7억 370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자체사업보다는 매년 지출하는 공공요금과 행정수요에 의한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시스템은 사람에게는 산소와 같이 잠깐이라도 시스템이 중단되면 행정망이 올스톱되어 행정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에도 각종 행정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가능한 한 원안대로 심의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4차산업혁명 역량강화를 위해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 정책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행정안전부 표준분석모델 구축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홈페이지 등 16종 전산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70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매년 편성되는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구매에 5000만 원, 웹서버 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외부망 보안장비 구축에 3500만 원, 통합메시지 알리미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 지속적인 행정정보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접근제어시스템 라이선스 구입에 1100만 원, 서버 취약점 진단 솔루션 구매에 3300만 원, 통합로그관리시스템 도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3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업무용 컴퓨터 교체보급에 3억 원, 매년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1억 21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매년 한국기업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한 시군구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에 1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업무 위수탁에 29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편성하는 공공요금 4억 2000만 원, 정보통신시설장비 통합 유지보수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 정보통신설비 신·증설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 1억 원, 부하분산 스위치 교체에 1억 원, 행정정보통신망 성능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정보통신 보안장비 교체에 7300만 원,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방송설비 성능 개선에 4400만 원, 공공무선인터넷망 확충에 2억 3200만 원, 주요관광지 방문객 분석시스템 구축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308페이지,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 강사비와 관련하여, 이번에 처음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강사비는 처음입니다.
김행원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직원교육 2회, 체험교육 20회, 행사참여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비로 약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가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는데, 직원들은 전문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행원 위원  직원교육은 2회로 되어 있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강사들도 수준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하려고 합니다.
시민교육과 같이 통틀어서 강사비가 2000만 원입니다.
직원 전체 교육은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김행원 위원  4차산업이라고 하지만 강사료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다한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직원들 교육은 전문강사 두 분,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시간강사가 있습니다.
김행원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은 올해만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30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와 관련하여, 2019년에는 무인경비료가 142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80만 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매년 무인경비를 하는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회사가 바뀌면 다운돼서 계약되고,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경비료를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돼도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바뀌다 보니 작년보다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2019년도는 세콤이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세콤이었고 12월 말이 되면 내년에도 1년 계약을 합니다.
최동환 위원  같은 회사로 계약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신청을 받아 보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최동환 위원  그렇습니까?
2021년도에는 더 내려갈 수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저희들 임의대로 계약을 못할 뿐이지, 견적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시청에 정보망을 구축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에 2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보완도 있고 신설도 있고 증설도 있습니다.
너무 성능이 좋으니까 우범지역으로 변하는 곳도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공공 무선인터넷과 관련하여, 내년에도 읍면동,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설치 요구지를 받았습니다.
우범지역인지, 유동인구가 많은지, 심의를 해서 ……
총 45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내년에 2억 원을 들여서 관리체계를 만듭니다.
총 456대에 인터넷이 잘 되고 있는지 이때까지는 체크를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가능합니다.
우범지역은 순찰해 달라고 조치하겠습니다.
공문도 보냈습니다.
김규헌 위원  내년에 증설도 있지만 유지보수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설치해 놓고 잘 안 되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12시나 2시까지만 쓰도록 하고, 다음 날 아침에 개통할 수 있으면 연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방문객 분석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눈으로 관광객이 몇 명인지 체크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없다고 해서 서버에 5000만 원, 센서도 사고, 기타 장비에 500만 원이 듭니다.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고 도시가 발전하려면 문화관광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김규헌 위원  장기간 10∼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괜찮은 장비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 사업은 8500만 원으로 일부밖에 못합니다.
앞으로는 공공무선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는 곳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수집센서만 몇 대 설치하면 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규헌 위원  과장님께서도 처음부터 돈을 많이 투자하기는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서버 장비만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포석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방문객 분석에 정확성을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비전을 보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 빅데이터 과제 컨설팅과 관련하여, 용역을 7월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2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간 것은 무엇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전 실과소에 무엇을 분석하면 좋을지 용역 중입니다.
김영애 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7월에 다시 용역을 시행해서 12월에 용역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당초에 1억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5대 5 매칭사업은 1건에 6000만 원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행안부에 신청을 할 겁니다.
탈락되면 용역을 하고 있는 부서별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책이 무엇인지, 시급한 시책 순으로 ……
만약 행안부 사업 매칭이 안 되면 6000만 원으로 두 곳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미리 확보해서 가점을 주고 ……
김영애 위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미리 확보하는 사항이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1억 8000만 원이 만점인데, 1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공모사업이 탈락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시책에 대한 분석을 할 겁니다.
김영애 위원  한 번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준비를 잘 하셔서 공모사업에 꼭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너무 많은 사업을 요구하니까 ……
1억 8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비상방송설비 성능 개선과 관련하여, 민원동, 의회동, 보건소, 사업비가 4400만 원입니다.
성능이 별로 안 좋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의회도 1대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층마다 송출되어야 하는데, 단락이 돼서 화재 비상방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동이 지하까지 4층인데 3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회동도 지하까지 4층인데, 1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층마다 비상방송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310페이지, 정보통신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부하분산 스위치 교체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부하분산 스위치의 내구연한이 6년인데, 우리 시는 12년이 됐습니다.
통신실로 모든 게 집중되는데 많은 부하가 걸린다든지, 대량의 데이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2007년도에 도입돼서 2013년도에 바꿨어야 합니다.
6년 정도 더 썼습니다.
안 바꾸고 사용하다가 혹시 장애가 발생하면 곤란해집니다.
필수적으로 안 바꾸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을 다 지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안 좋은 부분만 바꾸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과는 와이파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통신료를 절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스위치 교체에 1억 원이나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6년 만에 교체해야 되는데, 10년 이상을 썼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더 쓸 수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통 1번 정도 장애가 발생하고 담당기술자가 출장을 가서 고칩니다.
더 이상 두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지켜서 바꾼다면 한정이 없습니다.
4대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하거나 개인 회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정보개발원이라든지, 조달 물품이라든지, 회계과에서 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겁니다.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정부 공시가 되어 있고,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공시가격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 임의대로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지는 못합니다.
최동환 위원  조달청이 있기 때문에 품질에는 의구심은 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밖에 못하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가격대라든지, 장비 설명은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저희한테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런 것은 감사라든지, 다 검토를 받고 계약했기 때문에 ……
최동환 위원  아직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요?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사천시 자산취득 쪽으로 들어가는데, 계약 자체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조달청에 정보공시된 대로 해서 픽업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맞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예산 자체도 3억 700만 원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삭감조서를 다루기 전에 자세한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 정보통신팀장 정용재  하나하나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최동환 위원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품으로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팀장 정용재  예, 부하분산 스위치라고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드웨어적인 스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데이터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논리적 구조를 스위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드웨어 시스템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4개인 이유는,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받는 것, 도로 올라가는 2차적인 스위치가 준비합니다.
한 세트가 기본적으로 2개가 됩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중화하니까 4개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4개의 장비가 시간이 지나오면서 통합유지보수를 해 오는 과정에서 장애가 나더라도 수시로 고쳐왔던 사항입니다.
이제는 고장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최동환 위원  12년간 쓰면서 프로그램상 충돌이 생겨서 부하가 걸린 부분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 정보통신팀장 정용재  예.
최동환 위원  충돌이 났던 내용이라든지, 수리를 했던 내용, 그 부분을 저희한테 달라는 말씀입니다.
경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공짜로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팀장 정용재  매년 통합유지보수 안에 포함된 장비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하나 추가 수리비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동환 위원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고 장비가 가열된다든지,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내용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자보수 관련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팀장 정용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지보수를 하면서 중간 중간 장애가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부하분산 스위치 외에 다른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
○ 위원장 김경숙  팀장님, 우리 상임위 위원님 전체가 정보통신과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이나 와이파이망 등 식견이 부족합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피적인 질의밖에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3억 700만 원으로 정보통신과 예산 목 비중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도 1억 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도 700만 원입니다.
부하분산 스위치 교체에 1억 원, 행정정보통신망 시스템 구축에 1억 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오후에라도 자료를 가져오셔서 위원님들께 상세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 정보통신팀장 정용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팀장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드밸런스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로드밸런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실 감각에 맞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돈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가는 길에 장애가 발생하고 쓸 만큼 썼으니까 바꿔야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풀어서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팀장 정용재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적인 내용을 문서화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대비해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문서화시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위원님들께 최대한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겁니다.
차제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상세한 자료를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팀장 정용재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지역개발정보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총 몇 종 1년 관리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전 모두발언에서 정보통신과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천시 행정이 올스톱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정보통신과의 업무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인식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태기  회계과장 김태기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화 경리팀장입니다.
정경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중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제환우 계약팀 주무관입니다.
자료에 의거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8116만 원이 증액된 41억 530만 2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관리는 8850만 원, 여비 18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간이전 1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관계관리는 2억 3720만 원이 감액된 1억 99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019년에는 버스 구입비 2억 30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33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6700만 원이 증액된 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이 4700만 원, 시설비는 5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동성초등학교 내 국유지 2필지 128㎡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333페이지, 시유재산 찾기는 17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5억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관리는 1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28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2280만 원, 민간이전의 청사관리 용역 위탁비 8억 60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00만 원이 증액된 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시청사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1억 1000만 원, 시청사 중앙통제실 자동제어 서버 교체에 6500만 원, 중앙통제실 자동제어반 교체에 45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9000만 원, 시청사 2층 중회의실 증축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보수는 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1억 6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5억 69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행정공제회에 납부하는 회비가 7억 5000만 원, 청사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4억 3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3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으로 관사 비품과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비품, 노후 비데, 노후 정수기 구입, 주민자치 사무실 사무가구 구입입니다.
읍면동 청사관리는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가 3000만 원, 시설비에서 사천읍행정복지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8000만 원, 남양동행정복지센터 천장 보수공사에 2000만 원, 곤명면행정복지센터 창고 방수 및 도색에 1000만 원, 서포면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동면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는 336만 원이 증액된 90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구 동성초등학교 내 국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당 130만 원인데, 공시지가입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아닙니다.
실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야만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우리가 구입할 겁니다.
김행원 위원  앞에 사람이 잘못한 것이 네요?
○ 회계과장 김태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행원 위원  그때는 38.7평이 안 돼서 ……
평당 140만 원 정도 감정평가 되어 있는데, 싸게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기  예.
김행원 위원  333페이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및 보수와 관련하여, 작년에도 9000만 원이고 올해도 9000만 원이네요?
○ 회계과장 김태기  예, 전년도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시설물 보수가 긴급으로 발생합니다.
적정하다고 생각돼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김행원 위원님이 시청사 보수관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어떤 것을 교체했는지, 그 내역을 볼 수 있겠지요?
○ 회계과장 김태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여경 위원  사천읍행정복지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 3층 노후 실내기 20대, 실외기 히트 펌프 2대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냉난방 배관 및 드레인 배관 철거 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리모델링은 몇 년 전에 했지만 실제로 히트기는 국방품질연구원에서 사용하던 2006년도 제품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14년이 경과됐고 20대를 교체해야 돼서 편성했습니다.
김여경 위원  행정복지센터가 리모델링 후에 해마다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새로 지어도 이 정도라면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 회계과장 김태기  리모델링을 할 때부터 11억 원이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시에 8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대강당 ……
김여경 위원  그때 왜 전기히트펌프가 없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14개 읍면동에 보수나 방수가 많습니다.
14개 읍면동의 신축년도를 알고 싶습니다.
냉난방기까지 다 조사하려면 힘든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회계과장 김태기  알겠습니다.
신축년도, 냉난방기는 언제 설치했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헌 위원  냉난방기가 포함되면 좋은데, 그것보다 정동에도 신축하고 내년에도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14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헌 위원  그 외에도 중요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기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333페이지,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청사 2층 중회의실 증축에 3억 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하셨던 그 내용이지요?
○ 회계과장 김태기  예.
최동환 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까?
40∼50명의 인원이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청 내에 대회의실은 결혼식장으로 만든다고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예.
최동환 위원  중회의실도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지금은 없습니다.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밖에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3층에 중회의실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과가 늘면서 사회복지과가 들어갔습니다.  
중회의실이 없습니다.
30명 내외 회의가 많은데 대회의실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현재 중회의실은 20명 정도가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남은 공간이 있는데, 확장해서 50명까지 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4억 3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4억 원이었습니다.
3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부서가 늘어나고 건물도 넓어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동환 위원  태양열 주차장에서 나오는 전기는 얼마 안 됩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예, 딱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
최동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돈을 많이 들였을 건데요.
○ 회계과장 김태기  찾아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태양열 시설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
청사 관련 순수 전기요금이 4억 3000만 원입니다.
의회동, 행정동, 모든 곳을 포함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증액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
2019년도 전기요금 4억 원은 거의 다 지출됐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예.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양열 시설 관련해서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을 개설하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의회동 지하에 민주평통 옆에 자연보호가 나갔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확장해서 자체 사무실을 ……
거기에 민주평통, 바르게살기가 다 있기 때문에 같이 모을 겁니다.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남양, 곤명, 서포에 방수 및 도색이 올라왔습니다.
누수 방지 때문에 세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회계과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방수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업체를 잘 선정해서 오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해 놓으면 또 누수가 생깁니다.
○ 회계과장 김태기  업체 선정 및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행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태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서포면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
○ 회계과장 김태기  2013년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무엇을 보수합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벽에 균열이 발생했고, 그 균열 사이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업별 예산금액 대비 공종별 법적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청사관리팀장 이중기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지났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렇습니까?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서포면에서 올라왔을 때는 현장조사 사진이라든지, 추정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청사관리팀장 이중기  예, 현장 확인까지 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인)
  정보통신과장최영호
  회 계 과 장김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