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30일(금) 오전 9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 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곤명119구급지원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낙지포항)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2.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시정질문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2년 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곤명119구급지원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9.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낙지포항)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김민규․박병준 의원 발의)
11. 사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시정질문의 건(전재석․최동환 의원)
(9시30분 개의)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
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724억 4200만 원에 세입결산액은 9846억 7600만 원, 세출결산액은 7750억 4300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096억 32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이월금이 1154억 3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06억 54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35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 말 53억 1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65억 2100만 원을 조성하고 16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2021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02억 3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심사보고 요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종합 심사 결과 결산서상 세입․세출 수납액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2년 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곤명119구급지원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9.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낙지포항)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시35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 7개의 안건 중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해양경찰서 신설과 육군 제8962부대 관할구역 및 부대 개편 등에 따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난감은행 대여료 무료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난감은행이 이전․신설될 때마다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조례에 명시된 사천시 사천읍 권내로 52를 사천시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확보 규정을 신설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화예술 공간의 입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곤명119구급지원센터 이전부지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곤명전담의용소방대 조직 신설과 곤명119구급지원센터 이전을 위해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낙지포항)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곤명119구급지원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낙지포항)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김민규․박병준 의원 발의)
11. 사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9시42분)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5건과 의견제시 1건을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사천시 농기계 임대를 허용하여 지역의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코자 하는 개정조례로써 빈번한 조례개정으로 인해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며, 농번기 관내 농업인에 대한 역차별과 관외 거주에 대한 특혜시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담당 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에서 반대의견이 없고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 개발진흥 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로 입지가 불가한 늑도동 470번지 일원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으로써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아라마루 아쿠아리움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로, 우리 시의 숙원인 체류형 해양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구역에 포함되는 취락지구 1300㎡는 취락지구에서 제외하지 말고 중복지정 시행’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대비하여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보편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써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도적인 곤충산업 육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
다음은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지법의 위임에 따라 권역별 농지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여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강화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시50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7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난 9월 20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무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건의사항 4건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 도출된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상세한 감사 결과는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5일간의 감사 기간에 소관 부서의 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요구사항이 14건, 건의사항이 75건으로 총 89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항공위원회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업무추진 현황, 예산 낭비 사례, 보조금 집행 등 시정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요구사항 4건, 권고사항 38건으로 총 42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기간 고생하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정질문의 건(전재석․최동환 의원)
(9시58분)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두 분으로 전재석 의원, 최동환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사천시 마 선거구 벌용동, 향촌동 국민의힘 전재석 의원입니다.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명의 공무원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많은 양의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후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빈집의 관리와 활용 관련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천읍과 동 지역 도심 내 빈집을 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주민들이 활용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공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항공우주청의 유치 확정으로 향후 하수 배출량 역시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과 시설운영비 절감을 포함한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용두공원이 운동과 산책, 문화공간을 겸한 다목적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용두공원 명품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서·선구·동서금·남양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최동환 의원입니다.
큰절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큰절)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약 3년 가까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사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사천시민의 고통과 희생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 최동환 역시 사천시민의 모범적인 실천과 활동을 감동으로 가슴에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담담히 사천시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1만 4천 사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22년 9월,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인구 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인구소멸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인구 절벽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37년, 2050년 우리 시 예상 인구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면, 2037년 우리 시 인구는 10만 3365명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9만 6835명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 통합 전인 1980년과 2000년의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더욱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1980년 통합 전 삼천포시 인구는 6만 4727명이며, 사천군 7만 8900명으로, 두 지역을 합하면 총인구는 13만 5617명이었습니다.
또한, 2000년 인구는 11만 9543명입니다.
2020년 인구수는 11만 4032명입니다.
외국인 2927명 포함한 인구입니다.
1980년과 2000년 인구수 차이는 1만 6074명입니다.
2000년과 2020년 인구수 차이는 5511명입니다.
2020년도 외국인 인구가 없었다면 약 9000명 정도 줄어든 11만 1000명 정도입니다.
또한, 2022년 인구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면 이미 우리 시는 인구 10만 명 대에 접어든 상태로, 통계청 예상 인구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조금 복잡하므로 더 쉽게 표로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1980년도에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인구 감소가 2만 1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11만 4000명으로 감소가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21년도가 11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2020년과 2021년 차이가 약 89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년에 약 891명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2030년도에 10만 3000명 정도 되고, 2050년도에는 9만 6000명 정도 통계청에 예상되어 있는데 제가 예상한 내용은 통계청보다 더 큰 감소세로 봅니다.
그러므로 사천시 인구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해야 지금 계시는 박동식 시장님도, 최동환 시의원도 존재합니다.
박동식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 인구를 늘이기 위해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만,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 역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지금 사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 사천시민으로서의 행복과 보람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중심으로 지금 보다 더 시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천시민의 정주 여건 등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실 때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정책보다 새롭게 추진할 신규 정책 중심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및 대학생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방자치단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청년과 대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는 지역 고교생이 지역 소재 대학에 진학하면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금은 중복 수혜도 가능합니다.
또한, 김해 지역 내 취업을 하게 되면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김해시 내에서 경제활동과 소비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은 조례를 마련하여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지원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3년 이상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과 영월군은 지역 내 주소지를 둔 대학생에게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부안군은 2015년부터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대학생에게 4년간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사회 초년생인 청년에게는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3개월분 학원비의 절반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 장학금(생활비), 봉사활동 장학금 활동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부안군 지방세 총액의 10%를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 역시 완비해 둘 만큼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시흥시, 전북 고창군, 전남 나주시 등에서 대학진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고자 한다면 사람에게, 특히 청년과 학생들에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도 청년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지만, 대부분이 단기 지원으로써 장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업은 현재 미미하다고 봅니다.
위 내용은 지난 8대 시의원 때도 실시한 시정질문이었습니다.
질문 이후 본 의원은 사천시 인재 육성에 관한 변화와 차별화된 시책을 기대했으나, 아직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모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무조건 타지역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천시가 미래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면 지금부터라도 청년과 학생들에게 통 크게, 더 많이, 더 세밀하고 두텁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새롭게 시작하시는 박동식 시장님께 청년과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꿈은 이루어진다.”
1970년 이후 50년 이상 지난 지금, 삼천포지역 수산업은 그동안 급격히 바뀐 생태계 및 산업, 환경, 사회, 경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사천시 어촌과 수산업 역시 국내외의 환경 변화로 인해 어획량 감소 등 수산물 생산·유통 정체, 어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등 어려움을 겪으며 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천·삼천포 지역 경제를 떠받쳐왔던 산업은 바로 수산업이었습니다.
특히 삼천포 동 지역은 수산업과 관계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시민이 지역 경제활동 및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천시 삼천포지역 바다와 수산업은 발전의 원동력이 사라져가고, 지금 남아 있는 구심점도 타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로, 지난 삼천포항 수산업의 명성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대에도 살기 좋은 곳!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곳! 바다의 풍요로움이 있는 사천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조직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수산조정위원회 확대 조정 및 수시 협의만으로는 삼천포지역 수산업 발전을 꾀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삼천포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하나 더, 삼천포지역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업용 면세유류 저장시설이 바로 삼천포항 관문의 해상에 있다는 점입니다.
어업용 면세유류 저장시설이 해상에 위치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큰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의 태풍 “힌남노” 때도 삼천포항이 위험에 노출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박 충돌 및 유류 유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사고 발생 시 항내 해상오염 및 해양환경 피해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세월호 사건, 태안반도 유류 유출 사건 등 각종 해양 안전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해양수산부는 유류 저장부선 설치를 목적으로 기허가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과 관련하여, 기간 연장 및 신규 허가의 억제 방침을 강화하였으며, 모든 해상 유류 저장 부선의 육상 이전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해상급유시설은 추가 유류 유출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고 발생 시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이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삼천포의 우수한 수산물 및 관광지로서의 명성이 후퇴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 및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며, 부시장님께서는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용 면세유류 저장시설을 육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사천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 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의 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서와 연계하여 빈집실태 조사를 한 결과 우리 시 전체 빈집은 434동으로, 읍면지역은 278동이고 동지역은 156동입니다.
주로 읍면지역이나 동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5～20여 동, 총 151동의 빈집을 정비해왔습니다.
도심지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한 부지를 주차장이나 소공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소유자가 있을 때만 우리 시에서 직접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에 동의하는 소유자가 없어 사실상 도심지 내 빈집의 경우는 관리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약사항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폐가를 매입하거나 마을 내 공터를 활용하여 공용 주차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계획으로 금년 수요조사를 거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14개소에 대하여 2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이 정비되고 우리 시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민 정주 여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생활과 휴식 공간 그리고 주거·교육환경 등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읍면동에 총 353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 중이고, 공동주택 15개소 8941세대가 허가되어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LH에서 사천 선인 지구에 약 4000세대 공동주택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립도서관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중이고, 사천강을 시민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서부권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공우주테마공원과 모충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저수지 둘레길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항공우주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항공우주청 직원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지역의 경우 ‘도시재생 사업’으로 400억 원을 투자하여 구도심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고, 삼천포 앞바다의 5개 섬을 잇는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삼천포 도심을 따라 흐르는 삼천포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 청계천처럼 생태하천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용두공원에 4억 5000만 원, 노산공원과 망산공원에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빛공원 조성 등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남에서 정동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통한 교통망 확충과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확대하여 연료비 절감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천고등학교와 삼천포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였고, 용남중학교에 미래교육관 건립을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학 진학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여 지역인재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과 학생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으로 청년 업무 담당 부서 내에 ‘청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 지원하여 청년들에게 원스톱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청년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 2억 원을 교부받아 항공우주테마공원 관리동 옥상 쉼터를 1인 방송 스튜디오로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의 관심사인 크리에이터 양성 등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 공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청년을 위한 교육․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멘토(유명인) 초청 강좌, 취업․창업특강, 원데이 클래스, 마음 치유 프로그램, 청년 콘서트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축하금 지원은 2023년 1월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부부에게 한 쌍당 50만 원씩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여 청년 부부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일자리 및 취업·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취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1인당 200만 원, 취업 성공 시 취업 성공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 청년을 우리 지역에 정착시키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미만의 청년 창업가에게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등 청년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창업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출신 대학생들의 창조적 역량과 글로벌마인드 형성을 위해 2019년부터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사업으로 팀당 천만 원 한도 내에서 탐방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대학생 그룹 해외문화탐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으나 올해 사업을 재개하여 하계 방학 기간 중 6팀 19명이 유럽과 미주권 탐방하여 현재까지 총 11팀 35명에 대해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는 관내 중·고등학생과 대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5개 유형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매년 약 3억 원 규모의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까지 총 5941명에게 55억 6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의 장학생 선발 요강은 대학교 입학생 중 성적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1회만 학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향후 대학 재학생 중 서민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등 지역인재가 안정적인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 배출량 증가에 대한 대비책과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삼천포처리장의 시설용량은 하루 4만 3000톤이고 평균 유입량은 2만 8700톤으로 가동률은 67% 정도로 아직 여유로운 용량입니다.
사천처리장의 시설용량은 하루 1만 8000톤이고, 평균 유입량은 1만 8500톤입니다.
용량 대비 유입량이 초과하고 있다고 시설용량 1만톤 증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 연말 준공되어 내년 1월부터 사천처리장의 시설용량은 하루 2만 8000톤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용현처리장의 시설용량은 유입량 대비 가동률이 63%로 여유로운 편이나, 항공우주청 설립과 도시구역 확대 등으로 하수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용현처리장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우리 시 하수처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 절감을 통한,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화 구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0년부터 사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 중이며, 민간 위탁 대비 공단 위탁으로 이윤 10% 및 부가세 10%, 총 15억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위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시설물의 자체 개보수, 점검용역 자체 수행, 공정 개선 등으로 매년 2억 원 이상의 운영비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공원 명품화 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공원은 지난 2008년 삼천포천 하천정비 사업 시 조성된 공원으로 현재까지 보수와 확장, 시설개선 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도심 속 생활공원으로 자리 잡아,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도 많이 찾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용두공원 야간명소화 사업 추진으로 주차장 가로등 설치, 가로수 수목등 및 조명등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에는 저수지 법면에 625주의 수국을 식재하여 공원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산림청 주관 2023년도 무궁화동산 사업 대상지에 용두공원이 선정되어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공약사항인 용두공원 관광 자원화 추진을 위해 내년에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용두공원 저수지 법면 정원사업 추진, 편백림 내 숲길과 편의 시설물 정비, 야간 빛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용두공원의 명품화와 관광 명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삼천포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처럼 행정에서도 우리 시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수산조정위원회 등 전문 위원회의 정책 제언과 자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 대안으로, 지난 2월 11일 우리 지역 해양수산분야의 업종·연령별로 다양한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수산업 발전, 현장에서 길을 찾는다는는 슬로건을 내세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민선 8기 출범 후에도 7월 13일에 수산 분야 각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모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간담회를 통해 삼천포지역을 비롯한 우리 시 수산업 발전을 위한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호 의견을 공유하여 수산 종자 방류사업 확대 추진 등 총 26건의 정책 제언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중 수산 종자 방류사업, 수산물 수출가공업체 지원 확대, 목섬 무지개다리 건립 추진은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반영하였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등 23건에 대하여는 검토를 거쳐 예산확보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업 현장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어업인과의 소통강화와 미래 선도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신선한 시도였다는 지역 어업인들의 호평이 있었습니다.
향후, 해양수산분야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삼천포지역을 비롯한 우리 시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 업종·분야·연령별 현장 종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와 지역 수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하여 명실상부 전국 제일의 해양수산관광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 해상에 있는 어업용 면세유류 저장시설의 육상 이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당 시설은 삼천포수협에서 국·도·시비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3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도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시설 설치 당시에도 삼천포수협과 우리 시에서는 시설의 육상 건립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상당한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면세유 공급시설은 어선의 접근성이 우선돼야 하므로 내륙 건립은 사실상 불가하고, 삼천포항 주변에는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설 또한 당시 육상 건립이 어려운 여건에 따라 부득이 해상 설치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포수협 어업용 면세유 저장시설의 육상 이전은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삼천포수협에서 주체가 되어 삼천포항 관리청 해양수산부, 위임관청인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세유 저장시설의 육상 이전은 건립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면세유 저장시설이 위치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되고,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서는 항만기본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2020년 1월에 완료되었으며, 삼천포수협에서 면세유 저장시설 육상화를 삼천포항 관리청인 경남도와 사전에 협의하지 못하였고 신청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항만기본계획은 수립 후 5년마다 관련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지난 8월에는 수협 관계자에게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대비하여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항만기본계획 변경 수립 반영은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삼천포수협에서 주체가 되어 삼천포항 관리청인 경남도와 지금부터라도 사전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경우, 삼천포수협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 변경과 이전에 따른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전재석 의원 예.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석 의원 참고로 시장님께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다는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빈집은 주인이 있는데, 3년이나 공짜로 빌려준다면 누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빈집을 뜯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정부에서 임대료로 얼마 준다든지 해야 빈집을 가진 사람이 허락해 주지, 공짜로 쓴다면 빈집이 내려앉아도 동의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시에서는 잘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잘못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건축국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건의하십시오.
철거하면, 우리 시는 깨끗하고 더 좋겠지요.
두 번째는 모르고 시정질문 했는데, 고마운 게 우리 시에서 빈집을 매입하는 건 맞습니다. 동지역과 사천에 오래된 50년, 60년 된 집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연세가 든 분입니다.
젊은 사람은 아파트로 가고.
그런 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오래된 집을 뜯고 나서 긴 골목이 있으면 벽화라도 그려서, 옛날 50년도, 60년도에 동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벽화와 케이블카도 타고……
삼천포 가니까 50년도, 60년도 옛날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모습을 보니까 신기하더라, 통영에 가면 동피랑과 서피랑이 있어서 두어 번 가 보았습니다.
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전망대 올라가는 좁은 골목 양쪽에 그림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빈집을 정비하면 환경도 깨끗하고 그 주위 삶이 좋으면……
사천시 삼천포에 가니까 빈집을 뜯어서 그림도 잘 그려놓고, 내가 거기에 가서 노후를 한번 즐겨보겠다고 이사를 오는 사람은 타당성이 있는데, 아까 최동환 의원님 말씀같이 외지에서 40년, 50년 생활 터전을 잡고 있다가 그 집을 팔고 사천시에 와서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저도 고향이 합천으로 태어나서 합천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16살 때 객지로 나왔으니까, 16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객지로 나오면 사람이라는 건 태어난 고향이 엄청나게 그립니다.
가면 볼 것도 없어도.
거기 가서 집을 지어서 살라고 하면 못 삽니다.
여기서 오십몇 년을 살았는데 거기에 가서 집을 지어서 살라고 하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지 분들도 거기에 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집을 매입해서 온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동지역, 읍지역에 있는 빈집을 철거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외지 분들이 와서 케이블카 타고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지금 케이블카하고 아쿠아리움 보면 하루 시간도 안 됩니다.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삼천포 동지역에 가서 케이블카도 타고 아쿠아리움도 보고, 중앙시장, 용궁시장도 살아날 수 있지 않으냐는 생각에서 시장님께 참고해서 잘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의원님, 시장님 별도로 나오셔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 전재석 의원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의원입니다.
청년과 대학생 등 지원에 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보고 의문점과 실천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 질문입니다.
일자리는 사천에서, 거주하고 소비는 타지역에서 하는 게 지금 사천에서 벌어지는 게 100% 아니지만, 문제 아닌 문제로 대두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 행정복지국장 박상오 예.
○ 최동환 의원 간단한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사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동환 의원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 사천의 부족한 점이 교육여건,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인근 시군으로 유출이 많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상오 내용을 잘 짚어주시는 국장님, 맞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주 여건과 교육, 일자리,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일자리 창출은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보고 준비해야 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서 일자리는 따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정주 여건 및 문화 여건, 교육 조건, 일자리 창출 등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그중 교육입니다.
사천시가 살아남고 미래지향적인 행복도시가 되려면 사람에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신생아, 산모, 아동, 대학생 등에게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상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지속해서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중심으로 장학금 지급, 학자금 지원에 대해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장학금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타지역과 비교하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타지역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에 국가장학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자기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공감하시지요?
○ 행정복지국장 박상오 예.
○ 최동환 의원 청년, 대학생이 돈이 없어서 자기 잠재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기회가 바로 사천시 희망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행정복지국장 박상오 예.
○ 최동환 의원 청년과 학생이 살아야 사천시도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청년지원센터 설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는 큰 예산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이며, 지금 대학생, 청년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대상자를 알아야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다른 곳에서 예산을 확보하던, 시 재산을 매각하던, 그런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사업을 진행했을 때 총예산하고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박상오 우리 시 전체 인구 대비해서 청년인구가 만 18세부터 만 39세까지입니다.
청년인구가 2만 2천 명 정도로 비율이 20.8%입니다.
지원 금액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청년에 대한 지원, 대학생 전체 학자금 지원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대상자 전체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정에 맞는 사업비를 먼저 확보하고, 그 사업비에 맞게 대상자를 정해 나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동환 의원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예산을 다 맞추려면 상당히 버거울 정도입니다만, 시정질문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예산 편성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추가 질문한 겁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상오 시장님 답변서에 있는 청년 지원센터는 별도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 청년업무 담당 부서에 설치해서 청년 정책을 총괄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축하금은 일단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관련 조례개정 근거를 마련하고, 당분간은 연 400쌍 기준으로 전체사업비 2억 원 정도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입니다.
○ 최동환 의원 끝으로 국장님 말씀 중에 결혼하는 데 지원한다고 했는데, 2022년도는 진행 중으로 ’20년, ’21년 사천시 주소지를 둔 분 중 몇 쌍이 결혼한 지 알고 있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상오 결혼하신 분이……
○ 최동환 의원 예, 알고 있어야 예산이 편성될 거 아닙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상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 최동환 의원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안전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안전도시국장입니다.
○ 최동환 의원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도 일을 잘하는 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과찬입니다.
○ 최동환 의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정주 여건 등에 관한 답변 중 함께 공유하고 해결했으면 하는 두 가지 추가 질문입니다.
하나는 공동주택건립사업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과 시민의 노후와 고통을 주는 불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사업승인 나간 건수가 8천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송지지역주택조합과 정동 1․2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 최동환 의원 답변서 쓸 때 그런 내용도 같이 추가로 자세하게 적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사천시민을 어렵게 만드는 불량사업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입니다.
지금 분양가에 대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맞습니다.
○ 최동환 의원 그러나 그 피해는 시민이 볼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분양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꼭 잘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분양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가 평당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짜리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에서 평당 800만 원, 900만 원도 있지만 지금 최고가가 11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입니다.
국장님, 인근 타지역과 사천시 관내에 분양하고 있는 분양가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인근 진주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기준이고, 우리 시는 단가가 적은 곳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1200만 원, 1300만 원 말씀하신 것은 아마 동서금동에 49층짜리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층수가 많아지다 보면 시공비가 증가합니다.
그 부분이 단가가 조금 높게 나와 있고,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레미콘이나 철근 파동 때문에 1년이 다르게 시공비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일단 저희는 진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데, 계속 올라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의원 지금 진주지역하고 사천지역에서 만들고 있는 공동주택 분양가가 거의 비슷하면 시민들이 어디에 살고 싶어 할까요?
그런 명분을 두고 들어가면 사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없더라도 그것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분이시니까 잘 관리해 주십사 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분양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적극적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 승진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업무 파악은 다 하셨을 것으로 믿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천시 삼천포동지역 수산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얼마만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특히, 동지역 산업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동환 의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수산업과 관련한 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현재 외국인을 포함해서 1만 5000명에서 1만 8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지역 인구가 어르신 빼고, 여기에 주소를 둔 젊은 분은 객지에 나가서 일하고 있어서 약 4만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지역에 발전소 등 있겠지만, 중요한 건 수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어업용 면세유류 저장시설 육상 이전 관련한 공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천시하고 수협하고 오고 간 공문입니다.
이 공문 내용에 대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수협이 못하니까 수협 잘하라는 내용의 공문인 것…… 이런 식은 아니지만, 어떻게 들으면 모든 책임이 수협에 있는 것처럼 공문에 적혀 있어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시장님 답변을 한번 해석해 보면, 앞으로는 바다에 있는 면세유 부분을 육상으로 올리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같이 하실 것이지요?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왜냐하면 수협에서 자부담이 35%가 있어서 자기 자체 부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맞습니다.
수협은 삼천포수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협중앙회에서도 자부담으로 보탤 능력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동반 성장을 위한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면 1년 8개월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5년마다 하는 관리계획, 지금 2022년이면 내년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구구절절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내년부터 준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잘 알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민이나 수산업을 하는 분들은 절실하므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줘야 할 부분이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알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강 건너 불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도 불이 나서 지금 살고 죽고…… 같이 손잡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에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같이 그 순간이 올 수 있도록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관리계획변경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태까지 추가 질문을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 윤형근 의장님과 박동식 시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5일간의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김태기
전문위원정종기
전문위원강호명
전문위원하민희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박동식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차우정
행정복지국장박상오
문화관광국장서효숙
안전도시국장한윤철
항공경제국장박영수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