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당면한시정현황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1. 당면한시정현황청취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당면한시정현황청취의건(의장제의)
오늘부터 내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시정현황에 대하여 소관 실국 소장으로부터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이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사천시 실내수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당면한 시정현황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각 개별사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천시 동림동 산55번지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 6,169평의 건물 1,225평, 건물 지하 2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600석과 소강당 190석, 전시장 90평, 관리실 및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공사계획은 3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건축, 토목 무대기계 설비가 되겠습니다.
99년 이후공사는 66억 1,700만원으로서 건축, 전기, 통신, 건축음향, 기계설비, 조경, 무대기계, 음향, 조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별도 보충자료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건축협의가 작년도에 마쳤고, 설계서 납품은 97년 10월에 되었고, 98년 공사발주 계획은 지난 11월에 완료되어 공사시공업체 선정은 지난 3월 23일자 심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업체선정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책임감리업체를 3월 31일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98년 공사 발주분은 98년도 4월 7일 내지 8일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지면적 2,106평에 건축규모는 1,039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과 경기장 규모는 3급 공인 경기장으로서 8레인, 길이 50m, 폭 2.5m로서 312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 1,2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97년 10월달에 건축협의가 완료되었고 12월 26일날 시설공사 입찰을 해서 대창건설이 선정되고 12월 29일날 전면책임감리업체로서 평화기술감리단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12월 30일날 계약이 되어 시작되고 98년 1월 3일날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초공사가 시행 중이며 총진도는 5%가 되겠습니다.
완공은 금년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 보조자료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예산 집행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102억원이었습니다.
낙찰금액은 94억원이 되겠습니다.
낙찰금액 중에서 도급이 67억이고 관급이 7억원입니다.
무대장치 등 20억원은 아직까지 낙찰하지 않고 99년도에 20억원에 대해서는 입찰하면 약 10%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 예산 확보액은 45억원입니다.
98년도 공사계획한 입찰 결과 10억원이 절감되어 45억원인데 35억원에 계약이 되어 10억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면 10억원에다가 조금 보태서 남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은 94억원에서 45억원을 빼면 49억원에 대한 조치계획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노력해서 49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 계획으로서는 국비 30억원, 국비 중에서도 순수한 문체부 국비 20억원, 문예진흥기금 10억원 해서 30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10억, 도비 9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건립 예산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5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낙찰결과 54억원에 되었습니다.
도급액이 48억원이고 판급액이 6억원입니다.
98년도 예산 확보액은 38억원으로서 계약액의 30%를 마쳤습니다.
도급액이 14억원이고 관급이 4억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분이 16억원이 되겠습니다.
16억원에 대해서는 98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원은 교육위원회 도비 5억원과 시비 11억원을 합해서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자리 하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기금을 20억원인가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아무데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입찰금액 94억원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국비부분은 우리가 1회추경 예산이 끝나면 문체부가 가서, 이 앞에 시정질문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를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녀와서 우리 시처럼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 준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IMF 어쩌고 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그런제 문서상으로 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로써, 언질로써만 받아가지고서는…….
우리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이나 실내수영장을 짓는데 국비 보조내시를 몇년도에 얼마, 또 몇년도에 얼마 하겠다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는 공문이 있습니까?
실내수영장인 경우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10억원을 주는데 실내수영장을 진척을 봐서 주겠다는 공문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국가직이 바뀌면 사업에 착오가 나는데 돈도 적지 않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그 사람들이 와서 하겠다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문서도 없이 되어 있는데 존치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니까 우리 시비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그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사업으로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보태는 것으로,
20억원이 들어오면 시비에 보태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 지원자금은 우리가 1년에 3개동씩 돌아가는 약 8억 기천만원이고, 이것은 화력발전소 특별지원자금이라고 해서 20억원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추경에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차질없이 확보다 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조문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문으로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 되었던 것은 어떤 돈입니까?
도비 20억원은 그대로 도비로서 내려온 것이고, 25억원은 화력발전소 발전기금을 합해서 45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는 한도 안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30억원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5억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5억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산 재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45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5억원 화력발전소지원기금 20억원해서 45억원입니다.
정확한 것은 기획담당관실 자료에 있겠습니다.
설계금액이 1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입찰가 금액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입찰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8억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 합니다.
어느 설계를 주면 조달청에서 합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하기 곤란한 사항이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무대장치나 음향 기타등등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면 99년 이후에 하는 것이 이익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입찰을 해 놓는 것이 이익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발주에 의하면 무대장치 같은 경우에는 특수장비 및 시설,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목공사가 끝나고 골조 공사에 들어 갔을 때 기초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적부에 보면 4월에 착공 되면 6월달에 조달청에 입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이나 또 중소기업육성법에 보면 이 d부분은 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달청에 요구해서 전문분야 협회에다가 의뢰하도록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조달청에 요구하기는 5월달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발주를 시켜가지고 1,100만원의 기초를 깔기 위해서 5월달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첫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98년도 공정은 총 20억원이지만 기초공사를 할 때에 파이프를 묻어내고 설비를 넣어야 하는 부분이 1,100만원이고 이것은 기예산에서 확정되어 설계가 나와있고, 2차분에 20억원에 대한 자원이 모자랄 것이 예상되어 애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입찰을 했습니까?
도급액이 67억원입니다.
관급은 별도이기 때문에 도급액이 67억원입니다.
67억원에 됐습니다.
7억원과 무대장치 20억원 해서 27억원으로 보면 됩니다.
무대장치도 관급으로서 우리가 조달청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27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IMF가 시작인데 이제 지난 97년 정기회 12월 29일 마감하는 날 시정질문에 이것을 질의 했습니다.
우리 13만 시민의 생활 민생문제하고 시민복지 문제에 직결되는 다급한 사항이 아닐진데 이미 결정해 놓은 사항을 설계사업만 납품 했으니까 일단은 보류를 하든지 연기하든지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집행부장으로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지에서 아니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밝혔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공보담당관은 이 사업을 앞으로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시기를 1 - 2년 검토해 봐야 겠다, 경기가 호전된다면 즉각 착수하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연기 내지는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항을 공식성상에서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건의할 사항도 아니고 벌써 확정되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개 과장이 하자, 말자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벌써 예산도 확보된 사항인데, 이로써 이월사업 조서에서도 나왔다시피 자꾸 이월을 시켰다는 자체가 벌써 추진의지가 부족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총 101억원이 넘는 사업인데 향후 우리가 지역에 모든 것을 갖추려면 인간의 최종목표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동물성에 가깝다고 하겠지만 문화를 영유하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명예를 짊어지고 아는 것이 인간인데 이로 인해서 앞으로 닥쳐올, 공무원의 봉급까지 삭감하는 판국에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재정상 큰 타격에 부닥칠 때 향후 이 사업이 건축자재가 폭등하고 어려움이 오면 중간에 이 공사가 설계변경이 안 되오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고장에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는 좋아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앞으로 크게 재정상 타격을 받는다고 볼 때 향후 이 사업을 좀 더 보류했다가 해도 될 일을 자칫 잘못되어 크게 우를 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평생 죽도록 공직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사천시민들에게 역사의 죄인이 안되도록 깊이 검토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8년 올해까지 예산 확보가 45억원이 되어 있는데 부족예산 4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30억원, 시비 10억원, 도비 9억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지금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이 금액이 확실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까?
아까 조문래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조문래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계획된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49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담당관실 소관 당면한 시정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담당관 나오셔서 수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개소수 3개소에 17억 5,000만원으로 96년 이월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방 숙박업 및 식사, 특산물 판매장은 착공은 97년 6월 7일날 해서 준공예정일은 98년 4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공정은 95%이고 마무리 의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수도 식사 및 숙박시설입니다.
97년 12월 5일날 착공해서 준공은 금년도 4월 30일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이고 2층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늑도 식사 및 숙박시설입니다.
착공은 작년 12월 30일날 착공 했으며 준공은 금년 6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 공정은 20%입니다.
기초구조물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사업 개소수 4개소에 17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남양-노룡해안도로 공사입니다.
착공은 97년 12월 20일날 착공해서 준공예정은 98년 12월 19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공정은 20%입니다.
공사 진행사항은 옹벽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안해안도로입니다.
착공은 97년 12월 26일날 착공해서 준공예정은 98년 3월 25일날 준공할 예정인데 1차 연기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공정은 30%입니다.
옹벽 벽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어장 진입도로입니다.
착공은 작년 12월 26일날 착공했으며, 준공 예정은 98년 4월 25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공정은 20%이고, 공사진행은 토공작업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룡선착장 보강시설입니다.
착공은 97년 12월 29일날 착공했으며 준공은 98년 4월 25일날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공정은 60%로서 상판 콘크리트 보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96년 종합개발사업의 종합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개 권역에 16개소입니다.
총사업은 3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장진입로 송포 1개소에 560m에 100% 준공이 되었습니다.
선착장 축조 초양, 신수도, 마도, 저도 4개소에 112m입니다.
그것도 100% 준공 완료 되었습니다.
호안시설 초양, 신수도, 저도 3개소입니다.
208m인데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해상공동작업대 마도 2대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어장관리선 건조인데 마도, 초양, 늑도입니다.
3척에 13톤에 준공 완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식사 및 숙박시설로서 신수도 늑도 대방 3개소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준공이 13개소로 완료되었고 사고이월 계속사업으로 3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 30일 이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사업이 시행 완료되면 수산시설관리규정에 의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출어포기어선 동향 및 대책입니다.
현황사항으로서는 지금 IMF체제 이전에 수산물 수입 전면개방과 UN 해양법 발효 등 어업여건의 변화와 3D업종의 종사기피로 일부 업종들이 경영에 애로를 겪어오던 차제에 IMF체제 이후에는 유가인상 및 어업용 기자재의 가격인상에 따른 출어경비 상승과 소비자 심리 위축에 따른 수산물 수입감소로 가격이 하락하므로써 어업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98년 2월 현재 근해조업어선의 출어포기 어선이 30%였으나 3월 현재 유가가 다시 하락됨에 따라 출어어선이 현재 86%이상 출어되고 있습니다.
연근해 어선 출어 및 조업동향을 보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 우리 어선 등록 척수가 2,119척입니다.
그 중에서 출어 척수는 1,832척이 출어해서 출어율은 86%입니다.
그 중에서 근해업이 전체가 318척에 출어어선이 232척입니다.
출어율은 73%입니다.
그 다음에 연근해 소형어선은 1,801척인데 출어어선은 1,600척입니다.
출어율은 89%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업동향을 말씀드리면 연근해의 갈치, 복어어선은 조업장이 기상악화와 일본순시선 조업방해로 어획이 상당히 부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출어기간이 30일이었는데 지금은 14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권형망어업은 남해 미조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나 포당 단가가 5,000원 내지 6,000원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5㎝ 내지 7㎝로 멸치의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어경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안강망어업은 동지나 해역에서 조업 중이나 자원부족으로 어획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연안어업은 가족 중심으로 1일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략 하루 수입은 10만원 내지 30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98년 4월 1일부터 유가하락이 예상됩니다.
당초 지금 현재는 7만 4,889원인데 금후 4월 1일부터는 4만 8,668원 정도로 하락될 전망입니다.
재출어 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 해직 근로자의 유입으로 해서 어업종사 선원의 인력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매주 1회이상 출어어선의 동향을 파악하므로써 수시 어업인의 구조조정을 중앙에 건의해서 앞으로 실제로 고비용에 해당되면서 어획이 잘 되지않는 업종, 특히 근해연승이라든지 이러한 배에 대해서는 조정 건의를 통해서 조업 통수를 감축시키는 방법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영어자금을 적기에 지원해서 조치가 되도록 수협과 중앙에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확립자금 지원입니다.
지원금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자 선정 및 확정은 4월 중으로 확정해서 조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방안입니다.
지원 금액은 18억 9,800만원인데 사업자 선정 및 확정은 4월말 안으로 해서 앞으로 다소간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산담당관께서는 앞자리에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생산성 있는 질의를 해 주시도록 각위원님들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중복된 발언을 하시면 발언을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근 위원!
‘96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총무위원회에 속하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충분히 다 짚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방지역 도로변에 숙박시설을 5층으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을 보니까 전시장, 특산물 매장 이런 것을 넣는데 숙박시설은 여관이 아닙니까?
금후에 시설이 완료되면 어촌계 명의로 시설등기가 다 됩니다.
관리도 어촌계 명의로 다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는 도로변이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신수도하고 늑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권을 어촌계에 줘가지고 적자가 났을 때 이런 것은 어디다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할 것인지?
수산담당관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늑도나 신수도일 경우에는 앞으로 레저산업이 발달될 것이라고 보고 특히 늑도는 남해하고 연육교 시설이 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낚시꾼들이 와서 아마 투숙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촌종합개발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예, 김봉권 위원님?
대부분 숙박시설하고 식당, 특산물 매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돈을 지원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어촌계에서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규제 조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목적 자체가 어촌계 간접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왕 염려되는 것은 목적했던 시설이 그대로 관리와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만약 숙박시설이나 식당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봤을 때 다음에 어떤 용도 변경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때가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회적인 여건이나 어촌계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서 금후 운영의 합리점을 찾아서 변경도 가능한 점이 있다면 관리변경도 시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이 타 용도로 바뀌었을 경우에 당초 그 사업이 바뀐 용도의 사업으로 신청이 되었더라면 안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원래 목적대로 만들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목적에 반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의 목적을 위반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촌계 임의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서비스 시설인 숙박시설은 우리가 어촌계에 주면 어촌계 자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 사업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당초 사업 집행계획을 세웠을 때는 사업계획 확정이 작년 4월달에 국·도비 관계에 대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승인이 내려온 걸 우리가 추경에 반영시키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시설계라든지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있고,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늦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체상환금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있습니까?
어장해안도로진입로라든지 노룡선착장은 아직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현 공정은 30%밖에 안되고, 그 밑에 보면 4월 20일이 준공예정인데 이 공정도 약 2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철근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이 철근을 확보하는데 조금 지연이 된 사실도 있고 레미콘 투여관계도 실제 레미콘 연합회에서 단가결정도 최근에 났습니다.
그러나보니까 시공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관급자재, 특히 레미콘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공사 관계에 대하여 우리한테 재시공 관계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공문도 보내왔습니다만 같은 입장에서 충분히 애로를 느끼는 사항은 이해를 하지만 중앙이나 기타 이러한 공사 변경관계에 대해서 변경은 있을 수도 없다하여 우리가 문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사실상 앞으로 공사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1개 권역으로 35억원을 들여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 간다는데 ’96년도부터 시작하여 이월을 시켜가면서 3년 만에 완성이 되어 가는데 지금 20%, 30%, 50%되는 것이 6월말까지 이것이 완성이 되었느냐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금년에도 마쳐지고 나면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것이 끝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안강망 어업을 하는 어선이 사천시에 선적을 두고 하는 어선이 몇 척이나 되는지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어업질서 확립 자금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보조인지, 융자인지 이 자금이 어떤 사람에게 가는 어떤 자금인지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자금을 개인에서도 줄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인지요?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 당시 이 지역이 도시계획지구 다 각종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협의 기관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려해상공원지구에 해당되는 지구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조금 부진된 점이 있었습니다.
금후 6월 30일 안으로는 전부 사업을 원만히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 한 해에 17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 지구에 대한 어촌계 별로 사업 희망사항과 사업추진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받아가지고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금년 추경에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9년 이후 당초 정부계획은 2004년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지금 IMF 경제난으로 인해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아마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상당하게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이후 사업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금후 추진상황에 있어가지고 혹 사업계획이 마련되는 그러한 계획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 관내에도 적극적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어어선에 대한 안강망 어선은 우리 관내에 어선등록된 허가건수가 2척이 있습니다.
출어어선도 2척을 하고 있고 현재 수익적인면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에 직접 이 어선들이 입항을 하지 않고 주로 서해지구에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출어를 포기하는 사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에 어업질서 확립자금은 융자금입니다.
당초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허가업을 하지 않고 다른 어업을 하는 사람들을 전업대책으로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이것은 장기 저리융자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 허가가 있는 배에 대해서 어구구입비나 장비구입비로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농어촌진흥자금 융자금도 개인에게 나가는 자금입니다.
이것도 허가나 등록된 어선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기타 양식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연리 지원율은 보통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 약 5% 정도 되고 전체 15% 정도인데 국비이자보전책에 대해서 10%는 국비에서 보전을 해주고 사업자는 5%만 지원을 받는 그런 자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98년도에 17억 5,000만원을 계상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삼천포 지구에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사천지구에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삼천포시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 때 2년간인 94년, 95년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천지구에 필요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마 사천지구는 당초계획에 마쳐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 사천지구는 다 마치고 그 이후 통합시가 되면서 삼천포지구에 미개발 지구가 있다고 하여 ‘96년, ’97년, ‘98년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아마 그 당시에 국토이용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을 줘가지고 해양수산부의 승인까지 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담당관실 소관 당면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산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를 해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설명에 들어 가기 전에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일목요연하게 질의 답변을 하므로써 시간을 아끼는 격상된 회의진행을 기대합니다.
조금 전까지도 불필요한 답변을 많이 하는 것으로 즉, 이중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답변은 삼가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당면한 시정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추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98년도 징수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최종예산은 406억 7,047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결정은 약 436억 1,400만원 중에서 징수를 4,007억 2,834만원을 하고 미납액은 약 28억 8,5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3.4%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약 172억 9,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은 188억 4,947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이 173억 4,670만 9,000원 중에서 미납인 15억원입니다.
그래서 징수대 미납징수율은 92%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미납액이 15억원입니다.
15억원 중에서 주민세가 6억 3,000만원, 미납이 제일 많습니다.
주민세 미납은 금년도 각종 건설업체 부도도산업체 증가로 법원경매등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및 종합소득세, 주민세가 약 6억원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억 4,298만 6,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부도 도산업체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 차량증가와 불경기 여파로 인해서 미납액이 약 1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약 233억 7,600원으로 최종 예산확정해서 징수결정된 사항은 247억 6,469만 4,000원입니다.
징수한 것이 233억 8,163만 1,000원을 징수해서 미납액이 13만 8,306만 1,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4.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약 132억 5,6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된 것이 약 144억 4,700만원, 징수액 약 130억 7,300만원해서 90.5%인데 이 중에서 미납액이 제일 많은 것이 약 1억 2,100만원인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구사천역사 부지 매입자들 중에서 일부 자기들 중도금 및 잔금 미납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약 2억 5,970만원인데 과태료 수입은 주·정차료 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위반과태료가 약 2억 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23억 2,693만 8,000원입니다.
작년도 징수실적 약 407억 2,800만원 중에서 징수된 것이 403억 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약 99%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약 162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책정했고 작년도 징수실적은 약 173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징수전망은 약 16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약 4억 2,1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2억 5,7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 소득할 주민세, 부도 도산업체 증가로 법인세할 균등 주민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4%가 감소되고 22억 100만원이 당초예산 대비 약 10% 증가 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시 전망이 불투명해서 2억원을 적게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조금 줄어집니다.
‘98년 2월달까지 우리 관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23,659대입니다.
작년 1 ～ 2개월동안 사실상 475대가 늘어났으나 금년에는 116대가 감소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자동차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는 시영도축장이 금년 3월 11일자로 폐쇄가 되므로 해서 3,900만원이 감소됩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 6억 2,000만원 정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흡연인구가 감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급담배 판매증가는 되지만 고급담배가 지금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년동기보다 약 1억원이 감소되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감소된 요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가 조금 줄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도 도산업체 증가로 사업장 면적감소, 조합원 감소로 인해서 줄어집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약 160억 9,4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233억 8,163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239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제외수입은 약 102%로 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감소되는 요인이 도축장사용료입니다.
도축장 사용료는 도축장 폐쇄로 인해서 감소가 되고 쓰레기 봉투수입이 줄어집니다.
쓰레기 봉투 수입은 쓰레기 발생 감소량도 있고 재활용 증가로 인해서 감소가 되므로 해서 당초예산보다 약 1억 정도가 감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 징수교부금 줍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1 ～ 2월중 전년대비 부동산 거래가 약 20%정도 되고 자동차 등록 대수로 감소가 되고 취득세, 등록세,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의 약 33%에서 80%로 상향조정을 해서 당초보다 약 6.4% 감소가 되므로 해서 금년도에 전망이 조금 어둡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65억 9,981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약 107% 정도 증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감소가 된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양여금, 보조금 세입이월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시 약 4.2%가 감소되고 당초예산에 비해서 5,100만원이 증가 하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조금 적게 잡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도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사유는 작년도 화력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문화예술회관건립비로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으나 98년도에는 전입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약 2억원이 감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줄어든 사유는 물가 인상이라든지 고금리 추세 등으로 가계가 어려워 세납액 증가가 예상되므로 전년대비 약 14.2%가 감소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감소되는 이유는 전년대비 약 95%가 감소 됩니다.
감소이유는 재작년 회계에서 이월된 축동면청사 차입금하고 사남첨단산업단지 공사로 인한 조동마을 회관건립비, 광역쓰레기 매립지 건립관계로 인해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 98년도 징수 전망은 지금 IMF 구제 금융 여파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도 도산업체가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부동산거래가 감소되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징수 부진사항은 세무과에서 앞으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최대한으로 전부 받아들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압류에 따라서 공매 절차까지 받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수 전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세수 증대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세수전망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세수증대보고회를 곧 개최를 하고 은닉탈루세원 조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금년도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징수전망하고 98년도 지방세전망은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면·동사무소 신축관계입니다.
축동면사무소는 축동면 배춘리에 3억 1,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중에 암반이 생겨서 이 암반을 제거하고 난 연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암반절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쳐지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서동사무소입니다.
사업비가 약 8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3 ～ 4군데 장소를 선정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은 동사무소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마친 연후에 거기에 따라 장소를 확정해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방동사무소입니다.
대방동사무소는 지금 예산이 8억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착공을 할려고 예정지를 약 두군데 정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동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위치선정이 되고 나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앞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내용은 2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축동면사무소는 우리 시에 부지 일부를 회사한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차이가 조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동에 할려고 하다가 민원이 일어나서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세원도 발굴하는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진을 하는데 대해서도 우리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축협자체에서는 이 사항이 꼭 필요해서 도축장을 건립해야 되는데 장소 선정을 하는데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연락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도와 줄 것이 있으면 도와줘가면서 수입이 올라오면 세원도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조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은 우리 시에 들어오기로 하고 약 4,200만원 정도를 포기까지 하면서 안할려고 그렇게 하더구만요.
이 사항이 어려워서 넣어 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당면한 시정설명에 앞서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꼐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당면한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사회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당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사항으로 합심원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억원인데 이것은 작년 결산추정때 국·도비 예산으로 확보된 사항이었는데 지금 이월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합심원 시설이 좋지 않아서 내부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양 경로당 증·개축 문제관계는 순수한 도비 100%로 해서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경로당 건립을 위한 협의관계가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여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종교부설시설인 원불교 관계하고 곤양교회관계는 추경사업으로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착공이 늦었습니다.
금년중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회봉사과 소관 사업인 구월진입로 확·포장관계입니다.
보상협의라든지 사업비 관계와 관련해서 착공이 지연되어서 작년 11월 12일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 4월중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전체 예산이 11억 1,100만원인데 사실상 96년도부터 99년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까지 설계용역이라든지 분할측량하고 토지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보상관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4억 4,500만원하고 내년도 4,200만원이 공사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국고지원이 되는대로 이것은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등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공사는 소각로 30톤 규모로 착공이 되겠는데 다이옥신이나 여러가지 검토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이옥신 문제는 별도로 활성탄 주입시설을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요즘 IMF 관련해서 관급자재 수급이 조금 지연되고 해서 현장 토목공사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자재 구조물을 주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는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의제 21」추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 21」추진은 사실상 우리 시와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전 지구촌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실천해야 할 과제인 방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염으로 인한 지구환경 위기사항이 무분별한 개발에 원인이 있다는데 각 나라가 인식을 하고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하든지 개발도 적절히 해가면서 우리 지구환경을 동시에 보호하자는데 뜻을 두고 92년도 세계 170여개 나라 정상급들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해서 이 지구환경문제를 논의했는데 회의내용 결과 주된 내용은 「지방의제 21」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게 되었고 전 나라가 참여를 해서 환경을 지키고 개발도 조화롭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의제를 「푸른사천 21」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 했습니다.
위원회 현황별로는 전체인원이 78명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이 12명, 그리고 세부 분야별로 조사위원회를 6개 분야에 두었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을 관리하는 분과위원, 그리고 자연 생태계를 관리하는 분과위원, 그리고 도시 토지이용에 관한 분과위원, 교통지역경제에 관련하는 분과위원, 농·수산 분과위원, 문화복지 분과위원 등 해서 6개의 분과위원회 별로 각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단체에 관련되는 민간인과 포괄적으로 해서 78평으로 푸른사천 21을 가꾸어 나가는 전반적인 과제의 설명이기도하고, 전반적인 추진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야별 의제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문위원회와 대기, 수질 관계는 제목과 같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부추진 일정은 지방의제 21의 의의 및 등장배경이라든지 환경문제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고를 하고 금년 2월 28일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원 위촉도 하고, 공동의장 2명을 선출하고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명칭은 그때 푸른사천21로 택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실무지원반을 구성해서 회의도 개최하고 앞으로 올 중에는 위원회별로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실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충의 과제가 나오면 7월 중에는 실천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그 설명회의 결과에 따라서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기본조례를 9월중에는 제정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등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 관계는 총사업 규모가 101,000㎡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지마을이 77,000㎡, 공유수면이 24,00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9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3억 6,700만원이 확보 되었고 금년에 3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시비지원에 따른 부담이 많고 해서 지난번에 지사님이 우리 시를 방문하셨을 때 이 매립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20% 정도만 지원해 주십사 해서 강력히 요청해 놓고 도에도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까지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를 하면 2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관계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하였고, 양지마을 이주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철도청의 토지가 일부 있어 계약을 체결을 하고,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하는 것도 우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마을 이주부지 용도지구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이주를 하게 되면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져야 집을 지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도 조치를 하고 이주부지와 개발공사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마을이주부지 토지매입 철도청부지 부분관계는 금년에 이것을 33,470㎡에 대해서 11억 4,100만원의 매입비를 지급했습니다.
대충 볼 때 매입비는 평당 1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도 도에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사발주는 5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마을이주부지에 대한 기본실시 설계용역도 6월 중에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편입부지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7월 중에 의뢰하고, 편입부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관계는 9월 중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족납골분묘 조성 문제는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장묘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해서 문중 및 가족납골분묘를 2기 정도를 시범적으로 예산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면 되지않나 했습니다만 1기당 지원이 50%, 자부담 50% 해서 2,600만원 정도씩 해서 3기 정도는 조성이 가능하도록 개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묘지점유 면적은 60평 이내로 해서 4월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3기를 조성하고 희망자가 많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점차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일삼 위원님!
지금 내가 듣기로는 곤양면 교회에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요?
곤양교회에서 보육시설을 한다는 것이 있고 윤영자씨 인가?
그 분이 개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좁은 곤양지역에다가 어린이 보육시설을 2개소 해서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것을 국장께서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상 윤영자씨가 하는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 시에 배부된 사항인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교부설은 사실상 전체 곤양지역에 어린이 수와 수용 가능한 것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종교부설은 종교단체에서 같은 종교인의 자녀에 대한 수용부분이 강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육시설이 두개라도 대상 어린이의 수를 감안할 때 충분히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지원 되었습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곤양에 위치한 두 시설들이 물론 아동들의 인적 자원을 총 계산해 본다면 시설 2개로는 운영이 되고도 남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현실입니다.
종교단체가 한다고 해서 종교인의 자녀만 거기에 가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외 사람들이 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어떤 형태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나 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나, 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우리 시민들은 지금 그것이 원아유치로 인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군데 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어째서 우리 시가 행정집행을 그렇게 했느냐?
아무리 국비 지원도 좋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판단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이 시설 중에 어느 한 시설이 어려움을 겪다가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시 행정에서 져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구요.
그래서 이왕 두 시설이 확정되어 하나는 개소가 된 상태이고 이것은 시설 중인데 국장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두 시설이 같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더군요.
고맙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사천읍 원불교에 부설보육시설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개인이 원하는 것과 같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가족납골분묘 조성에 있어 신청자가 얼마이며 여기에 보니까 신청자가 많으면 차후로 넘겨가면서 장려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추천을 하고, 도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인데 특수한 단체에서 하는 것은 심의 위원회를 떠나서 저희들이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합당하다고 결정되면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에서 하고자 할 때는 도에서 결정하고 개인이 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결정하고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확정지은 사항이고 이 관계는 대상이 벌써 요청할 때 종교부설로써 누가 이것을 신청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종교부설을 하겠다는 사항이 벌써 지명이 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변동없이 그대로 확정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종교 단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한 것은 저희들이 1개소 하는 곳에 1개소를 부설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짓는데 고심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들이 확정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때는 지원 2기를 계획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기를 하는데 시비를 1,300만원 지원하고 1기당 2,600만원식 해서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목적달성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는데 설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공사비가 얼마라는 것이 나오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확실한 모델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마당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국토관리 차원에서 하는 특수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비지원이 줄어지면 희망자가 적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기당 2,600만원 정도에 한다면 오히려 공사가 당초에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욕심으로는 3기 정도로 해서 3기를 하면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건데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보고를 이렇게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간에, 친족간에 전부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금새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사항이 있어서 죽고나서 화장을 하면 두 번 죽음이라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어서 잘 안되더라구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려면 국도, 지방도로부터 300m 떨어진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도로도 없이 되어 있어서 도로도 설치해야 하는데 장소에 따라서 드는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란 말입니다.
장소가 차가 못들어가고 도로가 없는 곳에다가 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들고, 마친 도로옆에 300m 되는데 차도 갈 수 있고 운반 운수가 용이한 곳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한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그 기본 설계도를 하나 작성해서 주셔야 거기에 의해서 자기 혼자서 사업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친지들에게 내놓고 여기에서 이 만큼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얼마든다, 그래서 너는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겠고 또 4월에 한다면 금방 닿습니다만 결정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방 자꾸 변하고 하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도 하나 되어야 겠고 신청관계 결정 관계도 가급적이면 힘을 써서 빨리 해서 추진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본 표준 설계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여러가지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매장, 묘지법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이어야 할 것이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우선순위가 나올 것입니다만 1,3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문중에서 원활하게 이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형태로 납골분묘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대충 사업구상이 나와져야 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읍면에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다 지금 설계와 시설들이 여러 가지 일조권 관계, 안쪽의 습기 관계가 많이 연구가 거듭 되어서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알아 보았습니다만 묘안에 8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의 설치비가 2,6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확인하고 사람을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을 50% 자부담 50% 하면 1,300만원씩이기 때문에 2,6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2기를 예상했던 것이 2,600만원으로 지어질 수 있다면 앞으로 추경시에 1,300만원만 더 확보해 주시면 1기를 더 늘려서 3기를 할 수 있겠다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서 같은 것은 일정하게 이것을 못하면 그에 따른 설계나 도면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시면 여러가지 안을 내놓고 선택하는 것으로 해서 도면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성항공 부지에 편입된 유천리 조동마을이 법정리는 월성리권으로 집단이주를 했습니다.
거리는 본래 있던 마을에서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행정, 법정리동은 유천리에서 월성리로 옮겼습니다.
그 권역은 농공단지 가운데 들어 있는데 경남낙협 바로 공장 옆이 조동마을인데 위치를 아실 것입니다.
본래 1938년도에 일제때 전국적으로 공동묘지 설치될 때 법정리 단위로 되었기 때문에 유천리 조동마을은 유천리 공동묘지에 유천마을 조동마을이 같이 사용 했습니다.
지금 삼성항공 때문에 진사공단 부지조성으로 그 사이에 마을이 집단이주가 되었는데 권역이 월성리로 갔다고 해서 본래부터 대대로 사용하던 유천공동묘지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못 오게 할 수는 없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집단이주를 하고 나서 1개월 전에 처음으로 상을 당했는데 농공단지에서 본래는 유천마을 앞으로 지금은 후문이 되었지만 임시진입로를 확장을 해서 삼성항공 공장이 오픈 했는데 지금 있는 농공단지 간선도로 쪽으로 산허리를 잘라서 정문을 개설하다 보니까 조동마을이 월성리로 갔지만 월성리에서 유천 공동묘지로 현 조동마을에서 오려고 하니까 도로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오려면 삼성항공 정문을 통과해서 유천마을로 들어와서 유천마을에서 공동묘지로 가는 길로 들어서야 공동묘지로 갈 수 있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을 당했을 때 부득이 갈 길이 없으니까 상여를 할 수 없고 조그만 트럭에 바로 실어서 삼성정문으로 해서 유천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에서 공동묘지로 초상을 치렀습니다.
치루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마침 경로상 앞을 지나서 공동묘지 길로 들어서 가야 하는데 과거에는 법정리는 같았지만 어차피 따로 사는 마을인데 어째서 타마을 송장이 남의 동리로 들어오느냐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관례적인 사고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지금의 조동마을이 보면 나이 90, 89세 되신 분도 있고 하여서 나이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연속 초상이 날 수 있는 단계인데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비약되겠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통과해서 농촌지도소 뒤 사주리 공동묘지 입구에서 지금 삼성항공 후문으로 들어오는 거기로 들어오면 유천마을로 못들어와서 사주리공단이라고 8개 인구가 조그만 기업체가 있는 사주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묘지가 약 500m 거리인데 이미 160-170m는 대규모의 축사가 있기 때문에 우유차가 드나드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동묘지까지는 240-250m정도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면 묘지문제, 상을 당해도 묘를 쓰는데 애로사항이 없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동마을에서 상을 치루고 난 다음에 마을주민들이 공동묘지 진입로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면장하고만 의논을 해서 면장님이 공식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 놓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안해 보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는지 소관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긴박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분묘 문제가 계속 토론이 되었는데 그런 문제를 예상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묘지 옆에다가 문증 납골묘를 만들려고 이미 예산까지 3,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하는 것이 어떤 모델이 좋은지 설계만 하나 빌려서 인용해서 해 보려고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조동마을 앞으로 초상을 당했을 때 진입로 문제도 긴박하지만 나는 그 도로는 아직까지 예상을 안했어요.
그와 같이 도로개설이 되면 납골분묘 진입하는 문제까지도 곁들여서 해소된다는 것을 병행해서 말씀드리면서 일단 그 사항을 하나 건의를 드리니까 나중에 그 소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속히 타결이 되어야 당장 내일이라도 초상이 나더라도 해결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7인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수산담당관박재련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세무과장조근도
회계과장강형수
사회복지과장박복순
○ 출석 전문위원
배수명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연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