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1년 5월 12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다.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09시31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저희 부서는 이번 추경에 전체 5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은 시민 제안제도 시상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겁니다.
총액 변경 없이 세부내용만 조정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에서 코로나 사태로 절약된 인건비, 행사홍보비, 수선교체비를 포함해서 전체 6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에 60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을 3억 3600만 원, 내부유보금은 지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두었다가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6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증액되는 내용으로 해서 전체 5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국민생각함 활성화와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시민 제안제도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항목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부서에서 일반 국민들의 한 줄 제안입니다.
올해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위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예산을 편성해 놓은 만큼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줄이고 국민생각함 보상 제도를 늘리려는 겁니다.
○ 김영애 위원  정책 제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그렇습니다.
○ 김영애 위원  도의 주민참여제와 비슷한 맥락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예, 시민 제안은 지금처럼 시책처럼 제안하는 제도였는데, 국민생각함은 구체적인 시책이 아니라도 한 줄 정도의 제안이라도 우리가 심사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 김영애 위원  금액이 너무 적은데 예의상 이 금액을 주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상품권입니다.
○ 김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은 어느 부분이 감액되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전체 6억 1000만 원인데, 청소용역을 직접 수행하면서 인건비가 6000만 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홍보비가 2억 원, 수선교체유지비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팀에 있는 셔틀버스나 공공운영……
코로나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을 뺐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올해 집행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예, 상반기에 절감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직원들이 청소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예.
○ 위원장 구정화  어려워도 홍보는 해야 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전체를 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 광고 선전, 판매촉진비 등 절감된 부분만 삭감하였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절약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09시40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입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5억 8112만 원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1억 원 중에 500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책정했지요?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예.
○ 김여경 위원  월 15만 원씩 10개월 지급하는 사항입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예.
○ 김여경 위원  3월까지 신청했던 대상자들, 많이 안 돼서 5월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고 했지요?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예.
○ 김여경 위원  현재까지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총 67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현재 27명이 신청했습니다.
5월 중순에 4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 김여경 위원  대상자가 없을 경우를 생각해서 사무관리비로 책정한 겁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아닙니다.
예산의 5%는 홍보비,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사실 주위에 필요한 분이 많더라고요?
더 발굴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30～40만 원씩 주고 있는 분들, 그 돈도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년정책에 용역을 받아서 계획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예.
○ 위원장 구정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현재 청년임대주택사업은 설계사업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음 주 금요일에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청년에 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이번에 청년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지 않았지요?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선정이 안 됐습니다.
○ 김여경 위원  아쉽습니다.
지역 안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동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등 즐길거리 문화가 많습니다.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을 안배하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09시46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태기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 김행원 부위원장님, 김규헌 위원님, 김여경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박종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과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삭감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를 반영한 추경예산입니다.
행정복지국의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7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12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출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당초예산 914억 1600만 원보다 7억 6800만 원이 삭감된 90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탑 제작 및 설치에 8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주교차로, 죽림삼거리, 곤양IC 입구에 시정홍보탑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직원업무 역량강화 워크숍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실 직원업무 역량강화 워크숍이 필요하기는 한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행정력을 코로나 방역과 예방접종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하반기에도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은 실제 필요한 예산으로 도비가 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시민화합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곤양 꽃길 조성에 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향촌동 다목적회관 운영비 지원에 기존 5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증액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지원에도 8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곤양천 둑방 꽃길 조성 재료비에 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실제 올해 필요한 예산액이 6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죽천마을회관 화장실 개선사업에 3000만 원, 구호마을 환경정비사업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에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치사업에 1400만 원이 증액되어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구입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안보교육 지원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속문화체험행사 지원은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향경우회 활동 지원에 300만 원, 서부경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운영지원에 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 빔프로젝터 설치에 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은 도비와 시비의 재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2020년 12월에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써 망산공원 내에 주민공동시설 겸 거점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역량강화 지원에 1000만 원, 앵커시설 신축에 3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는 5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다자녀 직원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에 2300만 원을 삭감하여 직원 생일 축하 상품권 구입에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구내식당 주방기구 철거 및 재설치에 1000만 원,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에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11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대민활동비는 1200만 원이 증액된 3억 8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써 13억 8300만 원이 감액된 816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축동면 예산입니다.
복지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축동면복지관은 사천IC복합유통단지가 설립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출될 필요가 없어서 1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 인력운영비는 직원이 1명 보강됨으로써 수당이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132페이지, 재향군인회 안보교육 지원에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보교육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현재는 하고 있지 않는데, 작년에 코로나임에도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향군회관에 와서 20명 미만으로 작년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가 코로나 상황이기는 한데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하반기에 안보교육이 필요한 학교에 찾아가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김행원 위원  코로나인데 잘 되겠습니까?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잘 될 것 같지 않으면 삭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4년 정도 마다 근무복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총 14개대 290명 정도 됩니다.
신규회원들한테는 반드시 구입토록 하고 4년 정도 지나면 일부 교체합니다.
○ 김행원 위원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근무복을 어떻게 합니까?
회수합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예, 연합회에서 회수해서 입을 수 있으면 입도록 합니다.
신규회원들은 새 근무복을 구입해서 활동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당초 구내식당의 주방용품 구입은 11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회계과에서 별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 구내식당이 옮겨가게 되면 현재보다 좌석수가 많아집니다.
사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오븐기, 국솥, 냉장고, 냉동고는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식기세척기, 대용량 국솥 등 최소한의 물품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싱크대나 개수대는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 김여경 위원  곤양 둑방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7700만 원입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4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 김여경 위원  근로자 보수로 현재 4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곤양천 둑방 꽃길 조성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400만 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김여경 위원  몇 분이 어떤 일을 합니까?
꽃 심는 일을 합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곤양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일선행정에서 주민들을 동원할 수도 있고 최소한의 인건비만 반영합니다.
조직단체에서 참여해서 하는데, 기술이 필요한 경우 인건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곤양 둑방길 시설 조성은 체육시설이 있는 곳입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코스모스길입니다.
○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서부경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인근에 5개소입니다.
사천, 진주, 남해, 하동, 산청입니다.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4000만 원인데, 사업비가 3280만 원이고, 운영비가 720만 원, 이렇게 40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700만 원만 반영돼서 2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 김여경 위원  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여경 위원  관계가 있어서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제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13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당초에 요구한 금액이 2700만 원입니다.
3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는 900만 원 정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 김영애 위원  9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5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수당만 900만 원이라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기존에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경우 지급되는 강사료, 사무관리비가 50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은 운영수당으로 추가 편성된 것이라서 총 5900만 원입니다.
○ 김영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지요?
○ 행정과장 백원희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영수당도 3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금액만 최소 금액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면 그에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예.
○ 김영애 위원  5인 이상 모이지 못 하는데, 현재 안 하고 있지요?
○ 행정과장 백원희  예, 현재는 2단계이고……
○ 김영애 위원  재향군인회 빔프로젝터 설치도 기정예산 40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사는 겁니까?
이것은 설치비용입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노트북, 스크린, 기타 설치비를 다 포함한 겁니다.
빔프로젝터를 설치하는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 김영애 위원  당초예산에는 빔프로젝터 구매비용만 올리고 설치비는 안 올린 것이네요?
○ 행정과장 백원희  예,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다 빠져 있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 김영애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미리 사 놓고 설치를 못 하고 있었던 겁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아닙니다.
○ 김영애 위원  재향군인회에서 많이 사용합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예, 청소년안보교육 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탑은 3개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예, 죽림삼거리, 사주교차로, 곤양IC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이 경비로 3개나 가능합니까?
작년에는 2개소를 하는데도……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홍보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들여서 조잡하게 해 놓으니까 오히려 더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몇 년 전에도 2개소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정서를 반영해서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예산이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웅장하게 하려면 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그 위치에서 공간 자체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높이 제한도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시도 타 지자체처럼 관문에 크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주도 중간이잖아요.
아니면 하나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도……
○ 행정과장 백원희  예.
○ 위원장 구정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원래 없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위원수당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회의 참석 시 1인당 만 원씩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신규 900만 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900만 원, 3개월분 정도만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133페이지, 앵커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어제 자료만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작년 10월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수요조사를 행정안전부에서 협력형으로 하였습니다.
11월에 우리 시에서 경상남도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1월 23일에 서면평가가 통과되고 12월에 발표 평가를 했습니다.
선구동 주민자치위원님께서 발표한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에 국토부에서 최종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총 금액은 5억 원이고, 이 사업이 망산공원 내에 주민거점시설을 신축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경로당과 연계해서 시니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빨래방을 운영한다든지, 주거지 내에 재생……
이 탱크시설이 신축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후에 부가사업들을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1개소입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시설이 준공되고 나서 인건비는 없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운영 부분도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내용들도 검토할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이제 시비도 1억 5600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면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과장님이 보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획은 있으시지요?
○ 행정과장 백원희  시에서 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운영비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는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모든 경비는 지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가능하면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계속 활성화해서 운영하도록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 방향대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생기면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 직원 자녀 입학축하금이 생일 축하금으로 변경되었네요?
○ 행정과장 백원희  자녀 2명 이상인 직원이 초중고를 입학할 때 주는 예산인데,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직원 생일 축하 상품권 구입은 당초예산에 요구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우리가 직원을 격려도 해야 하지만……
○ 행정과장 백원희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2300만 원을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직원 생일 상품권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다자녀 직원 자녀 입학축하금은 처음에 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두리뭉실하게 입학 축하금이라고 잡아 놓고 직원 생일 축하금으로……
○ 행정과장 백원희  작년 8～9월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이렇게 하면 예산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12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삼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삼수입니다.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5억 8383만 3천 원이 증액된 314억 55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요인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변경 금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지원은 6792만 원이 감액한 6억 2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5만 원 추가 지원됨으로써 140페이지의 별도사업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3월까지 지출한 금액으로써 이 부기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재현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최소되었기 때문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4억 1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 지원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10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지원은 도비 5만 원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5580만 원이 추가돼서 1억 23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는 175억 96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써 1억 704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박스 제작에 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고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구입 지원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4억 2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노숙인시설 합심원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60만 원 증액된 1억 5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 사업에 286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입학지원금은 116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복 지원을 평생학습센터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으로 1억 2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편성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1억 20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에 19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9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자활 활성화 촉진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인건비로 2억 27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비에 2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에 281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지척 누룽지사업단에 쌀과자 제조기라든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명절휴가비 1인당 20만 원에 대한 인상분 반영입니다.
긴급복지에 6억 28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긴급복지 대상자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총액 변동은 없고 예산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는 투자사업은 400만 원이 감액된 2억 99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임금협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20만 원을 반영하여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은 국비와 도비가 감액된 상태에서 시비 77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0명에 30매를 6개월 정도 보급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입니다.
레이더센서 지원사업에 88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동서동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한 100세대에 센서를 설치해서 이분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무활동으로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 1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22억 1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국가보조금반환금 8371만 6천 원, 도비반환금 2092만 9천 원, 기타 반환금으로써 이자수입 반납, 부당이득금 징수 반납, 정산진료비 반납, 과년도 수입 반납 등 1억 63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자활센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삼수  코로나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상 운영하고 일부는 2분의 1씩 운영합니다.
다이오드……
다른 부분은 정상가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누룽지, 커피콩, 에코백을 만드는 사업장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 정도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물론 농촌에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감을 솎으로 가더라고요.
에코백 사업장은 10명 정도 있으면 4명 정도로 가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삼수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무하는 것은 유급입니다.
돈은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돈을 준다고요?
명세서도 보여주던데 생활이 굉장히 어렵던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삼수  급여가 최저임금이 안 돼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입니다.
○ 김여경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분리수거함에서 가지고 오는 페트병도 자활에서 수익을 창출해 내던데,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삼수  예, 환경정비라든지, 재활용 수거라든지,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활이 아닌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자활과는 종류가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찾아보니까 한 가지가 충족되면 다른 한 가지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빨리 가동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볍게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누룽지 플랫폼 구축사업은 신설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삼수  누룽지는 계속 하고 있었고, 이번 사업은 쌀로 쌀과자를 만드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 김영애 위원  자활센터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삼수  자활이라는 게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개발해 냅니다.
○ 김영애 위원  자활에서 자립해서 나가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시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그런 맥락으로 가는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자활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삼수  자활이라는 것 자체가 근로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사업을 개발해 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자활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가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시의 자활은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누룽지가 있었다면서요?
그것 또한 같은 맥락인 겁니까?
그분들이 독립해서 나가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활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삼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활이라는 것 자체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기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준비해 주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술과 수입을 가지게 되면 독립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누룽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39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회가 안정되지 못한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 민심을 보살피시고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과 업무에도 각별한 지도와 배려를 해주시는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5월 1일자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는 등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의권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전용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철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의거 2021년 제1회 추경 일반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는 대부분 어려운 계층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등 시비부담분의 증액과 삭감이 대부분입니다.
149페이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은 당초예산 1007억 4299만 6천 원보다 117억 3006만 9천 원이 증액된 1124억 7306만 5천 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와 기금이고 약 75%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노인복지 증진에서 76억 8167만 1천 원이 증액되어 877억 93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교육비 지원에 4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에 2315만 5천 원을 감액하고, 노인일자리 수당 지원에 1221만 원을 증액하는 등 사업별 증액과 삭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1116만 원을 증액하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서 394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서 72억 3514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448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서 삼천포무료경로식당 식탁 등 교체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생활 지원 강화에 2억 6729만 4천 원을 감액하여 노후생활 지원 강화 자체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신설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홀로어르신 복지사업에서 도사업 폐지로 1억 130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7653만 6천 원을 감액하고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사업에서 80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에서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2억 9000만 원, 서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17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서 7억 7639만 8천 원, 사천시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에 1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160만 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 단위사업에 30억 1799만 8천 원을 증액한 41억 95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운영 위탁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서 장애인 연금 지원과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활동보조 가산 급여, 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일자리 도비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시스템 구축,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 20개 사업은 국도비 지원 매칭 비율이 변경되거나 사업 폐지, 인원 변경 등으로 6억 1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이상과 같이 어려운 계층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문을 닫은 지 꽤 되었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 김행원 위원  12월부터 문을 닫아서 아직까지 열지 못 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에 44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계획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노인회지회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경비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정산 교육, 필수교육이고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을 적게 확보했는데, 노인회지회에서 이 부분을 꼭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총 몇 분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대상인원이 80명 정도입니다.
○ 김행원 위원  올해 교육이 되겠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중앙에서 하는 전체 교육이라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안 되면……
○ 김행원 위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실버카페 청년매니저와 154페이지, 노인일자리 청년인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은 채용하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이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54페이지, 노인일자리 청년인턴지원에도 명칭이 변경돼서 재편성되고 원래 2명에서 3명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몇 세 이상 되어야 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 기준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수당도 장애인 등록을 한 자, 대상이 되면 줄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제외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물론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부모님이 부양의무자라서 기준이 안 맞아서 수급자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27세가 된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원룸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어쩔 수 없이 부양의무 기준을 넘으니까 수급자가 안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 위원장 구정화  행정에서 그런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기초수급자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입니다만 결국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례들이 너무 다양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담당부서가 노인장애인과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수급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부서입니다.
장애인은 저희가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초수급자에 초점을 두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장애인 수당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 모 씨가 건의도 많이 했다고 하던데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철현  본질은 기초수급자가 되다 보니까……
○ 위원장 구정화  제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장애인복지타운 주변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이 올라와 있지요?
논을 매입한 게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3필지를 샀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매입하다가 그분들이 단가가 안 맞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보상이 안 되면 3억 원을 다 삭감……
돈이 부족해서 2필지는 사고 1필지는 못 샀습니다.
극적으로 성사가 돼서 매입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 1억 원을 확보해서 1필지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 김여경 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여성가족과 소관

(10시55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여성가족과장 서효숙입니다.
165페이지,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도 대부분 주요 증가 요인인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분
주요 증가 요인은 국도비 매칭에 따른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는 이번에 11억 7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1억 7682만 1천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 불경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한부모가정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보조사업도 62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 지원은 18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66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29만 5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은 8540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돌보미들 인건비나 보험료나 교육비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반영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은 233만 6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167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은 36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도 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에 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은 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68페이지,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은 136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은 1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분은 176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화장실 분리공사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 지원에 2502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종사자가 당초 4명에서 1명 더 추가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168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에 30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27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은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서 여성폭력 방지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787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5억 415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다 보니 인건비를 지원해야 할 개소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41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됨으로써 민간에 지원하던 인건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개소 수도 줄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지원은 9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에 20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4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지출할 사항이 별로 없고 시비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17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체사업에 110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요보호아동 위문에 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495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93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180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자체사업에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45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지원 기준이 변경돼서 국도비 매칭을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33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3억 23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 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은 2억 627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는 날이 적고 급식을 지원해야 할 횟수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아동위원활동비는 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2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도비보조사업에 24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는 공동육아나눔터 예산을 당겨 와서 화장실을 남녀로 분리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이 화장실을 사용하여 15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운영비는 9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개월에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중간에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인건비 1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2명에 대한 3개월 인건비입니다.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억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3개소가 신청했는데 2개소가 포기하여 향후 추경에 도비 52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즉 1개소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전문가정위탁아동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에 84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돌봄 수요가 증가됨으로써 한시적으로 돌봄 인력 7명을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지원사업은 112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전혀 없다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주로 사무관리비, 녹음, 녹화 장비, 24시간 대응 직원들 급량비, 홍보물 제작, 휴대폰 2대, 긴급전화 1대,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입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에 국비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사업은 6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80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8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65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지도 부모 교육에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다가 상하반기에 부모 교육을 2회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38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158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용공간 리모델링에 7000만 원, 비품, 기자재 구입에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인력운영비 21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 4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무과 소관

(11시06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창훈  세무과장 문창훈입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2억 9220만 4천 원이 증액된 78억 801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0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전산 소모품 구입비 17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2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 32억 1825만 1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0억 7023만 원, 총 42억 884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회계과 소관

(11시08분)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운  회계과장 김영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회계과는 4건에 1억 3396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60억 3697만 3천 원에서 1억 33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기업제로페이 중계시스템 이용료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중계시스템 이용료 지급을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작년 8월에 시행되었는데 한국 간편결제진흥원과 사천시가 3월에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사천시 농협과 약정을 해서 3월 9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예산 자체는 396만 원으로 소액이지만 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유보액이 10% 절감됩니다.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별관동 제2문서고 모빌렉 구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착공해서 올해 7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철근 수급 지연으로 인해서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모빌렉을 구입해서 설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1층에 196㎡, 59평 정도로 문서고가 설치될 겁니다.
문서고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써 항온항습기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관 증축에 따라서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읍면동 청사관리로써 곤명면행정복지센터 오폐수정화조 철거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관로 사용으로 인해서 폐쇄된 곤명면행정복지센터 오폐수정화조를 철거해서 향후에 주민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분뇨탱크 1개소와 예비 여과조……
이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분뇨수거 수수료가 계속 고지돼서 예산이 낭비되고 수질 오염도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제로페이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인원이 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운  수수료를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김행원 위원  그렇습니까?
홍보 좀 잘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영운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12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할 별관동 제2문서고 모빌렉 구입과 항온항습기 구입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준은 다양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모빌렉을 약 60평에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 회계과장 김영운  예.
○ 김여경 위원  모빌렉도 칸막이가 있고 박스로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영운  모빌렉은 말 그대로 조종해서 문서를 효율적으로 많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맞습니다.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 회계과장 김영운  붙박이식이 아니고 자기가 찾고자 할 때는 조종해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 김여경 위원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조달 가격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운  예.
○ 김여경 위원  일반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항온항습기는 몇 대를 설치합니까?
○ 회계과장 김영운  1대에 3000만 원입니다.
문서고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 김여경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정복지국장김태기
  행 정 과 장백원희
  주민생활지원과장김삼수
  노인장애인과장임호숙
  여성가족과장서효숙
  세 무 과 장문창훈
  회 계 과 장김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