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사천군의회
일 시 : 1991년 4월 15일(월) 14시 30분 개식
1. 개식
2. 국기에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 선열 및 전몰 호국 용사를 위한 묵념
5. 의원 선서
6. 개회사
7. 사천군수 축사
8. 폐식
(사회: 의사계장 정기조)
(10시10분 개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장엄하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일동묵념)
기관.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오른손을 올리시고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4월 15일
사천군의회의원 정동주, 김종수, 이원식, 김민조, 천영배, 신맹균, 송용규, 이연식
(일동착석)
다은은 제1대 사천군 의회 정동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시군구 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오늘 시군구 의회의 역사적인 개원을 축하합니다.
30년만에 다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게 된 것은 온 국민의 기쁨이며 보람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에 의해 의원 여러분이 선출된 것은 여러분의 긍지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밝은 앞날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군구부터 주민이 선출한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견고한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시군구의회가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민주주의를 굳건히 뿌리 내려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은 새로 출범하는 시군구 의회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진정한 대의기구가 되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다져 민주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 주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고장의 의회와 그 일꾼들이 많은 일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과 시군구 의회의 훌륭한 활동으로 오늘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연 날로 기록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991년 4월 15일
대통령 노 태 우
개 회 사
존경하는 김영철 군수님, 박두칠 경찰서장님, 김형태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 단체장님과 군민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회 개원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었다고 하나 근대적 대의제도인 지방의회 운영경험은 9년에 불과하다고 할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그리고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조화를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할 수 없지마는 주민의 자치의식 미숙과 제도상의 불합리등으로 인하여 대체로 어두운 경험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들의 교육, 소득, 복지수준의 향상등으로 정치적 의견과 의식 수준도 높아졌으며, 많은 시행착오속에서도 주민생활에 익숙해졌고 민주역량도 성숙되어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로 집행되어온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는 주민의 욕구나 민원을 해소할수 없음에 따라, 주민스스로가 해결하고 다스릴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정치가 싹트게 되었으면 또한, 주민들이 행정에 요구하는 수준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특히 재정면에서 볼 때 지방재정은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과 부담으로 행정을 수행한다는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에는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40년의 자치역사를 자랑하면 지방자치가 정착된 일본에서도 3활 자치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 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행정에서 자체재원을 확충 보강하여야 하겠지마는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불평불만과 요구 및 희망사항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행정으로 해결할 것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의회가 주민으로부터 깊은 관심과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의회 본연의 의무인 주요정책의 결정과 행.재정 운영에 대한 공정한 비판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다음 몇가지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의원은 진실한 군민의 대표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은 각자 선거 모체가 된 읍면 선거구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지역내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여과시키고 이해속에 통합 조정하여 그동안 골이 깊이 패인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이해의 바탕위에서 지역화합을 이루어 나가야할 중차대한 사명이 부여 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고 군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익우선의 정신과 법령에 의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서 일부가 아닌 군민 전체에 봉사하는 의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집행기관과는 중용을 지키면서 상호존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의 잘못을 지적할때에는 대안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중요한 안건을 심의 결정하고 행정의 잘 잘못을 가리는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되면, 어디까지는 행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입안내용이 미흡하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 모든 일들이 발전적으로 집행될 것이며 우리는 존경받는 의원이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항상 행정을 공부하는 의원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현황에 대하여 많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때 의안에 대한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발언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주민의 의견이고 주민의 여론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의원이 행하는 질의나 토론이 주민의 뜻인것이므로 표결에 있어서도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지도자이자 대표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지도하기 위하여는 투철한 신념과 의견이 요구되며 부정이득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배척하는 청렴한 자세와 언행으로 공사생활에 책임을 지며 긍지와 명예를 가지고 의원의 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와 땀을 모아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워 이 지역에 사는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사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인사나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사심없이 정정당당하게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 초석이 되기 위하여 의원 윤리 강령을 제정하는 문제도 논의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토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참여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훌륭한 시설을 갖추어주신 김영철 군수님과 노고가 많았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원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1년 4월 15일
사천군의회 의장 정 동 주
오늘 역사적인 지방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실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1년 4월 15일
내무부장관 안 응 모
이어서 본도지사님의 축전도 도착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장관님 축전과 같습니다.
축 전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30년만에 열리는 군의회 개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드리게 되는 역사적 순간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당선을 전군민과 함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잘 아시다시피 1951-1961년 까지 약 10년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16 혁명과 함께 지방자치도 중단되고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성장과 발전, 능률과 안정이라는 이름아래 우리 지방행정은 시대의 변화에 쫓기는 편의주의에 서서, 도는 중앙만 쳐다보고, 시군은 도만 쳐다보는 중앙집권적인 획일행정에 예속되어 오늘에 이르므로서, 방향없이 쏟아 붓는 행정으로 주민에게 다소 소원했던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군은 오로지 주민의 편에서 “군민의, 도민에의한, 도민을 위한” 내실있는 복지행정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펼쳐나가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역이신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아래 소정부로서 그 소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개원하는 군의회에 군수로서 의정단상에선,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사천군 지방자치의 새장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라 생각할 때 정말 감회가 깊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군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방자치의 기쁨도 크지만 지방행정체제가 수행해야 할 당면 주요 정책 문제도 또한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증대와 지방분권화의 확대, 다양화한 행.재정 수요의 증대와 행정의 질적 향상요구, 그리고 노사분규에서 터져나오는 근로자의 거센 요구와 고도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농촌의 상대적 빈곤과 도시 빈민문제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앞에 던져진 수많은 민주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군수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역사적 사명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군민의 뜻과 여망이 굴절됨이 없이, 도정에 반영시키고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군수로서 이제까지 쌓아올린 행정경험을 살려, 우리 사천군이 날이 갈수록 알차고, 민주화가 꽃피는 지방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군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지역개발을 위해 참여하여 주시고 헌신하여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례제정, 예산의 승인 및 결산, 행정에 대한 감독기능 등을 통하여 군정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광스러운 개원식을 맞이하여 우리 사천군의회가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면서, 군의회의 꾸준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4월 15일
사천군수 김영철
(15시 5분 폐식)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동주
의 원이연식
의 원송용규
간 사조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