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4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분야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 분야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 증진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 동안 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예산의 성과보고서 등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이하 금액은 절사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4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총괄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 9583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액은 9634억 4500만 원이며, 세출액은 7737억 64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89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예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62억 9100만 원, 사고이월 167억 9400만 원, 계속비이월 479억 5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 68억 83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7억 54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으로 예산 현액 8682억 2900만 원에 세입액은 8715억 8100만 원이며, 세출액은 7176억 20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39억 6100만 원이며, 그 중에서 2021년도로 이월된 예산 1109억 8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67억 8800만 원을 공제한 361억 9200만 원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2개에 대한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901억 3000만 원으로써 세입액은 918억 6400만 원이며, 세출액은 561억 4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57억 19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2021년도로 이월된 예산 100억 6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9500만 원을 공제한 255억 6100만 원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앞으로 넘겨 29페이지, 세입결산총괄, 35페이지, 세출결산총괄, 4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 실제 수납액은 8715억 81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9억 5000만 원, 미수납액은 103억 5000만 원입니다.
59페이지부터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 실제지출액은 7176억 2000만 원이며, 2021년도 이월액은 1109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8억 43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집행액 등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시 기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등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456억 33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94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281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아동성장측정키드 구입을 위한 9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359건, 856억 4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99페이지, 2020회계연도 우리 시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405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건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85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81억 9900만 원을 조성하였고, 83억 65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09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재무결산으로써 우리 시 재정 상태와 운영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460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 시 총자산은 3조 1542억 800만 원이며, 총부채는 683억 2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억 858억 8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461페이지부터 5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7억 2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1억 1800만 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6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채무관리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37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75억 원을 발행하고 12억 원을 상환하여 2020년도 현재 채무액은 300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74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8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토지는 2만 8016필지, 8444억 8800만 원이며, 건물은 430동에 2776억 7700만 원이며, 기타 공작물 등 1453건에 5252억 원으로 공유재산 총액은 1조 6473억 6600만 원입니다.
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481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20억 6900만 원으로 2020년도에 108억 9400만 원을 신규 취득하였고, 98억 7200만 원을 처분하여 2020년도 말 물품 보유 현황은 130억 9100만 원입니다.
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484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7페이지, 2020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입니다.
지역통합 재정 통계 보고서는 지방 재정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산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지방정부 및 교육재정 간의 실질적인 규제내역을 바탕으로 재정 규모를 산출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사천시와 출자기관인 사천IC도시개발, 출연기관인 청소년육성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문화재단,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 대상입니다.
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677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재정 부분은 도에서 작성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과 「지방회계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구 20만 강소도시라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11개의 전략목표와 69개의 정책사업 목표, 218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87.6%의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세부사항은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소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행정안전부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의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결산서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3페이지입니다.
결산총괄예산은 275억 8500만 원입니다.
총수입은 271억 9400만 원입니다.
총지출은 248억 28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3억 66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출을 제외한 사업수익은 예년에 비해 2억 원이 감소된 157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보다 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38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입니다.
총 41건의 사업으로 자체 시설확장공사가 21건, 한국수자원공사 시설확장공사가 9건, 수선공사가 11건으로 110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15억 6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4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9페이지는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33～65페이지,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수입에서 사업예산결산액은 157억 87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결산액은 107억 500만 원입니다.
지출에서 사업예산결산액은 152억 38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결산액은 84억 9400만 원입니다.
자본결산액 수입은 276억 700만 원, 지출은 248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입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수입적수입 총 결산액은 157억 87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수납액이 155억 8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 9200만 원입니다.
영업수익은 결산액이 141억 1300만 원이고, 영업외수익은 타 회계 전입금 등 결산액이 16억 7300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 총 결산액은 107억 5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수납액이 104억 9100만 원입니다.
미수금이 2억 1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재원사업비는 1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지출 결산액은 152억 3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0억 3700만 원입니다.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84억 9400만 원입니다.
시설비에 26억 9800만 원, 수자원공사 위탁대행사업비에 57억 9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이 예비비를 포함하여 1억 3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예산지출 결산액은 10억 9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900만 원입니다.
이하 79페이지부터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결산총괄예산은 168억 8400만 원입니다.
수입은 190억 3600만 원, 지출은 118억 4200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71억 93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수익은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비용은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83억 88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입니다.
시설확장공사에 7건, 개량공사 14건, 보존수선공사 43건으로 총 64건을 집행하면서……
64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18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28～29페이지는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31페이지부터 76페이지는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0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에서 사업예산결산액은 130억 6700만 원, 자본예산결산액은 52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에서 사업예산결산액은 83억 8800만 원, 자본예산결산액은 31억 25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194억 500만 원, 지출이 118억 4200만 원입니다.
82페이지, 수입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결산액은 130억 67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수납액이 129억 9700만 원, 미수납액이 1억 4600만 원이며,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포함하여 98억 630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2억 300만 원입니다.
84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결산액은 52억 93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수납액이 50억 7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억 19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수입은 10억 4400만 원입니다.
86, 87페이지, 지출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지출 결산액은 83억 8800만 원, 이월액은 3억 1000만 원, 불용액이 예비비를 포함하여 9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써 결산액은 31억 2500만 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37억 9800만 원, 불용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2억 8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 예산 지출 결산액은 3억 2800만 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7억 6500만 원입니다.
93페이지부터 예산결산 부속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이 안건은 부의안건 책자입니다.
7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사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세입세출 결산 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출결정액은 40억 5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9억 8600만 원입니다.
지출잔액은 6811만 2천 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예산부서에서 지출하도록 승인된 금액이고, 지출액은 부서에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지난해 전체 예비비는 87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한 것이 39억 86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전액 일반회계로 지출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입니다.
전체 39개 항목입니다.
39건 중에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예산 지출이 총 31건입니다.
10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한 가축 방역에 총 4건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관련 예산이 2건인데 녹지공원과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재해 관련 예산 1건, 어린이집 석면 관련 예산 1건, 총 39건에 398억 600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부분 코로나로 많이 지출했고, 코로나와 관련한 중요한 지출내역들은 수시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청남회계법인 전승택, 이 분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셨네요?
과장님, 요식행위로 보고서를 받았습니까?
중요한 내용은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 관련한 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감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일들이 있어서 못 온다는 것은 돈이 안 되니까 안 오는 것 아닙니까?
회사나 단체 등 감사를 하고 계시지만……
결산검사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조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2018년도, 2019년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계속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내용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전비용은 늘어나게끔……
민간등이전비용 관련해서 작성하실 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세부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지원됐는데, 2020년도에 없다면 왜 없는지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맞지요?
5월 초부터 3주간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적돼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회계 관련 분야에 최동환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셔야 되고, 그것은 별도로 과장님께서 최동환 위원님한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감사가 끝났으니까 그 내용들도 같이 첨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행 좀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앉아만 계실 게 아니라 적절치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라, 가이드라인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의회의 심의가 잘못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전부 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관계 미흡, 처리과정에서 진행되지 않는 등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을 편성할 때 삭감시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를 쭉 보면 집행률이 일반회계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과장님, 이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쌓이고만 있고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 기금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야 할 돈들이 안 나갑니다.
전부 한 곳에 특별회계와 기금을 쌓아만 놓고 제대로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순세계잉여금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7년도 이전에는 사천시에 보통 700억 원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세입예산과 총 세출예산의 차액을 말합니다.
그 차액예산은 2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많이 남게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2년은 잉여금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볼 때 예산을 잘 예상해서 효율적으로 추진……
코로나19에 예산이 지출된 현상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지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금액과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전문위원문영춘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3인)
회계과장김영운
상하수도사업소장여인택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