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2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
3.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5.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 의원 발의)
2.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시장 제출)
3.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5.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은 김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여경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여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시장 제출)
(10시04분)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는 절차입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출연금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27일에 설립 허가가 있었고, 2015년 6월 3일에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직은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시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2021년 예산편성안입니다.
2021년도에는 올해보다 5295만 8천 원이 증액된 13억 63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직원들의 급여 인상률을 반영하였고, 여성가족과에서 편성해서 수선, 유지, 보수하던 사람들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 세부추진 내용입니다.
급여 및 수당은 예산액 5억 3455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정근수당이 31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2억 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5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운영비와 직원들 복리후생비는 4억 63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급식비, 복지수당, 4대보험 등입니다.
급량비, 건강검진비, 나머지는 시설유지 공공요금입니다.
25페이지, 편집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관리유지비에서 관서업무비와 여비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련관 자체활동 등 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등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급식지원은 2000만 원입니다.
단가 4000만 원은 국도비가 보전되고,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시비로 2000만 원을 보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체험사업은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사업은 자치활동사업 등 6개 분야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자격증반 운영은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강사료나 시험응시료, 재료비 등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업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부모교육이나 홍보사업, 상담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문화 조성사업은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예술사업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선도사업은 뮤지컬이나 공모전, 위기청소년 대인교실 운영 등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토요가족소통 프로그램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가족단위 상담프로그램을 운영이고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성교육사업은 70만 원을 계상하여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신규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는 게 많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만큼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일부 작은 건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다면 해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아예 못 하도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3억 6300만 원 외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다 진행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사업 자체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하기 위해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는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액은 1021만 원입니다.
산출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3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납부기간은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문화재단 출연금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사무국 운영비가 7700만 원 삭감되었고, 문화사업 운영비가 3억 23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 73만 2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천문화연구소 운영은 순 증가가 1억 42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3억 9300만 원에서 21억 3400만 원으로 2억 5873만 2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6페이지, 사업별 세부내용입니다.
인건비에 급여와 수당, 복리후생비는 보험요율 증가나 호봉 승급에 따라서 전년대비 인건비는 1214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는 106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 보수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소모품 경비, 홍보관리비 등은 1500만 원～700만 원까지 감액된 내용입니다.
37페이지, 와룡문화제가 고려현종대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6100만 원이 감액된 4억 원입니다.
축제일수를 하루 늘리고 행사, 홍보, 기획에 2억 5000만 원, 출연료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요상설무대 프러포즈는 전년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공연은 2회를 못 해서 사고이월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공모사업 매칭비는 전년대비 1억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입니다.
전시 관련 공모사업과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인데, 감액된 것에 따라서 전시 횟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권역별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도 전년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비 임차라든지, 출연료가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영화 무료상영도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8페이지, 인문학살롱도 전년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상속의 버스킹은 전년대비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읍면동 퍼레이드는 14개 읍면동에 지원금이 500만 원씩 그대로입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문화행사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도 전년대비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중계 및 광고비는 10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3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고려현종문화사업 개발은 예산이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익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팔관회, 연등회 등 고려 행사 재연입니다.
팔관회와 연등회 용품 제작에 7000만 원, 취타대, 가무백희 공연 등에 3000만 원입니다.
고려현종 마당극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당극 공연을 1회 하는 데 홍보비와 무대 제작에 1900만 원, 참여자 보상에 3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이순신 책자 발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고료가 1500만 원, 편집과 인쇄에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천문화연구소입니다.
소장 1명은 석·박사급이고, 상근직 2명을 합해서 3명입니다.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연구, 지역문화 수집 및 연구, 지역문화사업 발굴,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영비는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연구나 지역문화 연구 등은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재단에서 못 합니까?
우리 재단에서도 문화예술 축제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데, 체계적인 지역문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뽑아서 하고자 하는 게 연구소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석·박사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천향교라든지 우리 지역에도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두실 겁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도 교수들한테 인건비만 주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문화연구소에 대한 설립 조례나 지원 조례가 아직 없지요?
설명은 들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다음 정례회 때 또 거론될 것 같습니다.
설명도 없이 문화재단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연구소를 설립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 자체가 저로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되어 있는데, 이사회를 통한 후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구암도서를 몇 년간 발간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수억 원이 들어갔지요?
연 2억 원씩, 몇 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연구소에 소장 석·박사급 1명,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천시는 항간에 퇴직 교수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재 발굴이나 수집, 연구 등에 석·박사들이 얼마나 유능한 분인지 모르겠으나 밖에서 볼 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문화재단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시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4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2500만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특정인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유능한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계속 자리만 만드는 역할밖에 더 되겠습니까?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문화연구소 설립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문화연구소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천문화연구소에 대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문화, 축제, 지역공연 등 시민의 문화적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기능은 아주 약했습니다.
이를 테면, 고려현종 배방사지터, 고려현종에 관한 연구, 구암 이정 선생 등에 대한 기능이 아주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의……
용현이냐, 충무동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능들이 없습니다.
그런 기능을 통합하고 모든 축제 연구라든지, 고려 현종……
사천해전과 이순신, 사천이야기, 다솔사 차이야기……
김동리 선생에 대한 사천 인물 연구, 고려문화 및 복식, 사천의 문화, 선진성과 정유재란, 세종과 단종 태실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차원에서 연구해 보고 늑도, 사천읍성, 곤양성, 매향비, 여러 가지 문화재 지명 등을 찾아보고 연구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게 된 겁니다.
아까 석·박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근 진주 등 타 지역에도 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학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기관에서 이름을 내는 데 있어서 논문 등 용역 발주를 했을 때 신뢰성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정을 정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사천문화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셔서 사천문화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런 설명 없이 집행부에서 한다면 더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천시에 문화원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의 경우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약화시키는……
이렇게 할 것이라면 문화원에 연구소를 두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활동이 없고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 간에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문화재단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도 문화연구소 용역을 받아서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때까지 저희가 행사 등을 할 때 다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용역비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용역을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사천시에서 1년 내내 문화를 연구하고 발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굳이 매달 인건비를 들여서까지 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의견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했는데 보고를……
이사회를 통과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천문화재단 이사회의 역할도 우리 시 행사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결만 하는 곳입니까?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들은 수당은 다 받아가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다른 데서 용역을 의뢰받아서 하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박사가 필요하고 직원들도 필요한 겁니다.
설명하실 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천문화연구소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는데, 과장님은 이사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따가 한번 물어보시고요.
재단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문화연구소가 재단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관 등을 개정해서 만약 재단이 넘어왔을 때 추진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화연구소에 대해 환영하시는 위원님들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고 자체에서도 많이 황당합니다.
처음에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 어떤 의미로 준비했습니까?
시에서는 시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재단에서는 출연금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출연금을 넣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재단에서 추진한다고 했으면 업무보고에 넣어 놓았을 겁니다.
아마 집행기관에서도 빠진 것은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할 것 같아서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기능을 재단에 둘지, 시에 따로 둘지 모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에 넣지 않은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사천문화원에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용역을 줘서 할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 분야만 가지고 하다 보면 연계성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천에 대한 지역문화 수립 연구, 발굴, 지금에 와서는 문화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방법과 예산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과와 상의하시더라도 발굴하고 수립하고 연구하는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원이라는 것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굴입니다.
그러니까 전통문화에 대해만 발굴해 오는 것이고, 문화연구소는 현대 플러스 과거입니다.
복합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문화연구소가 훨씬 다의적입니다.
사천에도 문화원에 향토문화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고려현종, 새롭게 단종태실지, 세종태실지에 대해서도 어떤 데서는 그게 단종의 태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을 많이 주지만 실제적으로 용역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 실정을 알아서 연구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화연구 기능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7～8월부터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원에서는 고전향토사 연구만 할 수 있고, 현재 유형·무형의 인문학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한 게 하나도 없다는 여론이……
고고학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관내에 이순신, 고려현종, 사천해전, 다솔사, 고려문화 복식 관계,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연구소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그게 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재난에서 9월에 이사회를 해서 재단 정관을 바꾸고 지난 11월 초에 도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제가 답변상 위원님한테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했는데, 제가 미스를 한 게 이런 게 있다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의견이 오가는 중에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8년 8월 1일 법인 설립 등기된 재단은 현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합해서 기금이 128억 36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편성액은 전년도와 같이 8억 원입니다.
51페이지, 예산요구액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8억 원이며 장학사업에 2억 원, 기본재산 증자에 5억 원, 글로벌 영어캠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선정 내역과 지급 내역이 다른 이유는 장학금이 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도별 분할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하지도 않은 게……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 가지고 그런 예산들은 삭감되고 생뚱맞게 보고도 하지 않은……
양쪽에 다 보고를 안 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미루는 것 같습니다.
보고도 하지 않은 예산이 생뚱맞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바로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재단에서……
이것을 취급하면서 누구하든 어쨌든 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회한 가운데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0분)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번만 더 재위탁되는 겁니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철저하고 신중하게 선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사천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리 부분이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는 사천시가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로 전국적으로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수탁과정에서도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92명, 현원이 73명, 보육교직원이 10명입니다.
물론 보육교직원도 적정 인원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린이들은 0세부터 7세까지 다 받습니까?
보육교직원이 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73명인데, 조리사가 한 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보육교사는 몇 명입니까?
보육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를 쓰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이 잘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려고 많이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들이 운영을 하면서 밖에서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로부터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자기의 영달이나 영리를 위해서 하는 염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5.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를 봐 주시겠습니까?
삼천포항 쪽이나 사천지역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쪽이 아마 진널지구일 겁니다.
이 지구는 국·공유지가 80∼82%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으로 토지 이용도를 높이려고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업무보고 때 보면 도서지구로 전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마도 학교를 가 보았는데, 보니까 거의 교육청 부지네요?
자기들이 매각 추진을……
학교 옆에 방문자센터라고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건물을 하나 지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감곡마을 하수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상수도사업도 하지 않았습니까?
공사를 할 때 계획을 잡아서 같이 해야 되지 것 아니냐고 합니다.
행정업무로써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공사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군데가 선정되었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6분)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기준을 정했고, 공개입찰을……
1일에 7만 원입니까?
창문만 있고 방 안에서 밖의 바다를 볼 수 있는 좋은 뷰가 있는데,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더라도 기존 시설에서 도배와 장판만 바꾸는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천혜의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관리를 잘 못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 위쪽으로 서포 비토지구에 펜션단지가 있고, 다맥체험마을 바로 위에 펜션단지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3000명씩 오는데, 어촌마을이 위치적으로 좋은데 시설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은 잠만 딱 자도록 되어 있지요?
식당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이 오면 밥도 해 먹고 위에서는 주무십니다.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최상의 건설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전체가 최신형으로 바뀌지 않으면, 표현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 반이라도……
전망을 잘 볼 수 있고 고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잠만 자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고 고민하시고 담당자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사천시 어촌체험마을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두고 공개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치가 다맥어촌계 소속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함으로써 그쪽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 답변입니다.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운영수탁자를 줄 때 그분들이 관리를 잘 못하고 운영을 잘 못해서 재고시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되도록 지역에서 잘 관리·운영할 수 있는 분들에게 주겠다고 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답변이 좀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답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6분)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보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은 아예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업체라든지, 기타 공사업체와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3인)
행 정 과 장김태기
여성가족과장서효숙
세 무 과 장문창훈
문화체육과장김성조
평생학습센터소장김성일
회 계 과 장백원희
보건위생과장권남석
환경사업소장권순옥
상하수도사업소장여인택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도 시 과 장정종욱
도시재생과장이상조
해양수산과장조경배
○ 기타 참석자(6인)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강의태
사천문화재단 사무국장박봉욱
사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최현진
사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박혜령
사천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배철효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김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