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규헌·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7.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김경숙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며, 전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이후 개최 실적이 전무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당연직 위원과 지역치안실무협의회 위원을 추가하여 협의회를 보강하는 내용으로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바다 케이블카 연계시설의 이용료 할인 방법을 명확히 하고, 무료탑승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케이블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규헌·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7.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3건, 수정 가결 1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인비행장치 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 내용 중 실태조사 규정은 향후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유소 등 관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일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일간의 임시회 동안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철저한 심의와 심도 있는 검토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청가의원(1인)
  구정화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박헌진
  전문위원이인구
  전문위원이성규
  의정팀장강대연
  의사팀장김범영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최재원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공보감사담당관이종연
  행정복지국장제정건
  산업관광국장최석문
  건설도시국장정태현
  우주항공국장정국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강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