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9일(화)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4.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안
6.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
10.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16.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최인생·구정화·김행원 의원)
○ 의장 이삼수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최인생 의원, 구정화, 김행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최인생 의원, 구정화, 김행원 의원 순서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면이 지역구인 최인생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비만 오면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119소방차가 긴급 출동하는 등 주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천읍 서일2차아파트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90여 세대가 생활하는 서일2차아파트는 종전에는 서일2차아파트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야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아파트 쪽이 아닌 남쪽으로 흘러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근에 건립된 원룸으로 인해 빗물이 아파트 내부로 흐르는 바람에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올라 119소방차가 긴급 출동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서일2차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서일2차아파트 동쪽 야산에서 흐르는 빗물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도3호선에서 금문해안도로 간 연결도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결도로는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폭 25m, 길이 896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 5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본 연결도로가 현재의 교통량과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을 볼 때 사업 완료기간이 앞으로도 10여 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폭 25m 도로로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대부분의 주민들은 중로라도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향후 교통량 증가 시 대로로 확장하더라도 도로 폭을 중로급인 15m 정도로 축소해 추진한다면 조기에 완공시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안하니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연잔디로 조성된 사천종합운동장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천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은 지난 2012년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며, 준공 이후에는 연간 관리비만도 9000여 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천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사용일수도 동절기 6개월은 아예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하절기 6개월마저도 장마철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5개월도 채 사용하지 못하는 관상용에 불과한 종합운동장이라고 봅니다.
이같이 천연잔디구장으로 제때 사용하지 못함은 물론 거액의 관리비가 사용되는 천연잔디구장을 철거하고 대신 관리비가 거의 없고 시공비 또한 천연잔디구장과 비슷한 환경 친화적인 인조잔디구장으로 탈바꿈해 예산 낭비요인도 억제하고 시민들은 물론 우리 시를 찾은 동계전지 훈련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행기관에 제안하니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운동장으로 탈바꿈해 주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대표적 전통시장 중 하나인 사천읍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랜드마크로써 서민경제를 상징하는 전통시장은 주민 간 끈끈하고 훈훈한 공동체적 삶의 유지와 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하며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우리 전통시장은 고객 확보 및 상권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쾌적한 시장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시설 개선과 확충, 노후화된 화장실 보수와 개선, 비가림시설 및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고객 친화적 서비스를 지향해 왔습니다.
시민에게 누구나 다가가고 누구나 오고 싶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들 스스로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낙후된 시설을 하나씩 정비해 온 것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지역공동체도 살아난다는 상인들의 굳은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을 보태며 시장님 또한 공약으로 재래시장 종합정비 등을 제시하며 사천시가 시민중심의 명품도시가 되도록 앞장서 오셨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시장님과 집행기관의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내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사천읍시장 상인들이 그동안 수차례 건의해 온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천장 아케이드 비가림시설 설치는 비바람과 따가운 햇살을 피하게 해줌으로써 주차장 조성과 함께 상인 및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천읍시장의 비가림시설인 아케이드 설치의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14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케이드가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누수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여 상인들은 지난 해 4월, 9월, 11월 등 수차례에 걸쳐 보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지붕재가 태양에 의한 경화로 인해 부식상태가 심화된 것으로 일부 교체나 수선이 불가하다며 수리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보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보수가 아니라 아케이드 천장재 전면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체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다음 달 국고사업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 최종 선정되어 국비가 내려올지 모르고, 혹여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공모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붕재 파손은 지속되고 있고, 비가림 역할은커녕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 상인들은 조속히 교체 공사를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천읍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케이드의 노후화된 천장재 전면교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장님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약으로 재래시장 종합정비를 내세우며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앞장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천읍시장 상인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능한 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행원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만 강소도시 도약을 위한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사천시 발전을 위해 출산장려와 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경제 사회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천시에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 현재 생산가능 인구 5.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고,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2.6명당 고령자 1명을, 2060년에는 1.2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곳에서 2018년 89곳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사천시도 소멸지역 지표인 0.5미만에 근접해 있고, 출산율 또한 0.69명으로 전국 평균인 0.95명보다도 많이 낮은 실정이므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먼저 우리 시 조례나 각종 시책들을 인구 증가나 유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민의 사용료 할인 혜택 조항에 사천시 거주기간을 명시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조례나 보조사업 등에도 출산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 읍·면지역 인구는 418명이 증가한 6만 8064명이고, 동지역은 576명이 감소해 4만 9143명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2014년과 비교하면 읍·면지역은 149명이 감소했지만 동지역은 2283명이 감소해 동지역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처럼 젊은 인구의 유입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전폭적인 도움과 대규모 캠페인 등 뚜렷한 맞춤형 정책 개발에 의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천시로 주거를 옮긴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영유아를 키울 수 있는 마을공동체 중심의 공동육아를 도입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천을 희망합니다.
기해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행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1시15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김경숙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중 원안 가결 7건과 수정 가결 2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된 조업 여건 속에서도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육성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4조의 내용 중 중복되는 문구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삭제하여 내용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체육을 통한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재삼문학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신청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학관 사용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10일 특산물을 상설 전시·판매하기 위해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특산물 판매장이 폐쇄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내용 중 “교통지도 봉사단체”에 대한 자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용어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서부경남권 해역이 연안중심의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많은 해양물류 이동량과 활발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 있으나, 해양치안 수요를 통영해양경찰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서부경남권 해역 해상 안전사고와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천지역에 사천해양경찰서 신설을 건의하는 것으로, 건의문 내용 중 일부 표현을 자구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구정화·김봉균·박종권·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16.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특정감사 결과 보고의 건(사천 시장)

(11시24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의사일정 제16항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 5건, 수정 가결 2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계획 및 결과를 공개하고 지원대상을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공동시설 중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까지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정비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법령 불일치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원 제외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줄여 지원 혜택을 늘리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과 운영을 위해 유량계 설치 및 관리조항을 추가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준용하여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써 조례 일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반경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일반운전자금”을 “경영안전자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융자기간과 융자금액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의 제명을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부과 규정,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등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전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복지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문화 조성, 유실·유기동물 등에 대한 구조·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지원이 미흡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전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6일 사천시 장기미집행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2월 17일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항공위원회에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으로 2018년 1월 31일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폐지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사남면 월성리 소로 3-30호선, 동림동 소로 2-83·84호선, 소로 3-12호선, 벌리2 어린이공원은 존치시설로 제출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서부지역의 서포면 구평리 소로 2-53호선은 일몰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국지도로 기능을 위하여 존치하고, 서포1 어린이공원은 폐지보다는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소공원으로 변경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총 380건 중 존치 295건, 변경 39건, 폐지 46건에 대하여 해제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2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공모사업인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의 보조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 보조금 집행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검토와 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 소홀, 보조사업 중요재산 승인 없이 목적 외 용도사용 등 3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주의 3건, 시정 1건, 신분상 훈계 1건, 주의 2건으로 처분하고 상품개발 브랜드 회사대표와 영농조합법인 대표 겸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보호 미흡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변경,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토록 통보하였으며, 보조금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사업계획 검토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중복지원 방지토록 통보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조례안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민족고유의 명절 정월대보름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보름달같이 밝고 풍요로움이 넘쳐나시길 기원하며 이것으로 제2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박재령
  전문위원황대성
  전문위원정재화
  전문위원이성규
  의정팀장박경화
  의사팀장강대연
  주 무 관강미란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박성재
  행정복지국장박헌진
  산업관광국장이영재
  건설도시국장허태중
  우주항공국장정태현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강영호
  공보감사담당관이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