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직위명 변경에 따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등 5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11.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 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김경숙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2018-제49호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노거수 관련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경숙  노거수 전수조사는 사천시에서 아직 못 했고, 보호수는 18그루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요즘에는 조금만 불편하면 나무를 자르기 때문에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70∼80년 된 나무라고 하더라도 개발 때문에 나무를 많이 자릅니다.
함부로 자르지 않도록 하는 규칙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저도 동의하고 어린 나무들도 ……
○ 위원장 김경숙  예,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한 계기가 있습니다.
노거수와 보호수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스토리텔링이 발굴되어야 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노거수나 보호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졌을 때 관리에 대한 기록과 사진 등이 그 노거수가 있었던 역사적 증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관리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2018-제54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조례를 개정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인구 증가 시책과 관련해서 들어간 돈이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 고성, 합천, 창원, 양산, 밀양 이런 곳은 갓난애부터 시작해서 학교까지 ……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으로 연기를 했지만 창원의 경우 내년 3월부터 가정으로 30만 원씩 송금해 준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런 것을 들으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조형물을 만드는 데는 5억 원, 10억 원씩 사용하는데, 나름대로 필요했겠지요.
그것보다 사천에 필요한 것은 학생들, 갓난애들의 복지, 이 지역에 살고자 하는 마음과 행복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시책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이 개정안은 크게 환영합니다.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
첫째 아이에게 재정만 확보된다면 30만 원이 아니라 시에서 좀 더 많이 보탬이 된다면 ……
젊은 부부들이 다른 시로 떠나지 않고 사천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충분히 만족할 만합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서금동과 우도와 교류한 지 20년이 돼서 제가 우도에 다녀왔습니다.
우도면에서 그날 가신 분들에게 우도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내용 속에 작은 부분이지만 감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도면에 전입신고가 3개월 전에 된 사람이라면, 신생아 출산 시 500만 원 상당의 출산품 지원을 받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우도면 출신 기업가나 제주도민 기업가와 제휴해서 그분들이 직접 지원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예산도 절감하면서 관계가 평생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사회 환원도 되고, 출산아에게 주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천시도 우리 지역 출신 기업가 등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는 않았겠지만 연간 10∼15명의 신생아가 탄생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조례가 튼튼하고 내용도 잘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인구증가 시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기존의 다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이 박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 다섯 명의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전 정부부터 출산장려금 등 인구증가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이전에 세 자녀 이상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등 소소한 것만 하던데, 우리 시가 먼저 앞장서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저희 시에 전혀 없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그렇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안타깝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도 챙기고 아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이런 시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표창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제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파악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는 세대라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예, 저희 쪽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좋은 의견을 받아 보고,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견학을 다녀오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다섯 명을 키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33페이지, 우대인증과 관련하여, 수영장 할인이 50% 아닙니까?
이 품목들은 사천시가 주관하는 박물관 등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경숙  좋은 제안입니다.
○ 김행원 위원  우대는 1년입니까?
○ 최동환 위원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직위명 변경에 따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등 5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직위명 변경에 따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등 5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정태현 공보감사담당관 정태현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2018-제68호 사천시 직위명 변경에 따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등 5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태현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직위명이 담당주사에서 담당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53개를 전체 부서에서 개정하지 않고 업무담당 부서에서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천시에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태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용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조례안과는 방향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정책자문단 구성이 몇 사람까지 가능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태현  그 부분은 조례 개정안에 안 들어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주사를 팀장으로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태현  48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용어를 부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문위원을 공개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 공보감사담당관 정태현  예,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
○ 위원장 김경숙  공군교육사 사령관님 같은 분들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정태현  기획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조례 내용과는 무관하겠지만 정책적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정태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직위명 변경에 따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등 5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2018-제55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지역개발과가 도시재생과로, 재생기획, 재생지원, 균형발전, 농촌개발이 있는데, 농촌개발은 왜 도시재생과로 업무분장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지역개발과 안에 균형발전, 농촌개발, 개발지원, 3개 팀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기준에 하고 있던 업무는 존속하고, 도시과의 도시재생 업무를 도시재생과로 이관하여 도시재생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 최동환 위원  농촌개발 등은 나름대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위주의 지원이지만 여기에서는 거의 시설 개발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농촌 개발에 따른 공모사업들입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재생기획팀이 새로 꾸려지는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동서동 2층에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재생기획과 관련하여 충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같은 겁니다.
시에서 기획을 하면, 그쪽에서는 일을 추진하고 기획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자기들이 실제로 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도시재생 업무가 대방 큰고을, 삼천포 바다마실 2개인데, 그것을 추진할 부서가 부족하다고 해서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공모사업까지 하는 게 기획이고, 재생지원은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전담할 겁니다.
○ 최동환 위원  동서동 2층에서 공모를 준비하고 기획해서 나름대로 판을 까는 부분이 있어서 충돌되는 게 없나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해 보아야겠다고 하면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공모해서 사업을 딸 수 있을지 분석하고,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설명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최동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국만 한시적으로 1년이고, 도시재생과는 계속 가는 겁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예, 도시재생과는 한시기구가 아닙니다.
○ 김영애 위원  우리가 작년부터 도시재생에 대해서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나름대로 추진위원이 꾸려져 있던데요?
과장님께서 운영할 팀이 없다고 하셨는데 ……
○ 행정과장 강옥태  아닙니다.
도시재생은 하려고 하면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야 합니다.
○ 김영애 위원  지금도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그 사람들은 모든 행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심의하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그 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김영애 위원  그 위원들이 어떻게 꾸려졌는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주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사업들이 도시재생과로 바뀌면서 사업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 행정과장 강옥태  예.
○ 김영애 위원  도시재생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필요하지만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사업들이 도시재생에 묻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그 업무는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도시재생 업무는 공모사업이라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한 게 150억 원, 저번에 한 게 300억 원, 4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 김영애 위원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곳이 많기는 합니다.
이미 꾸려놓은 추진위원이 있는데, 과장님이 꾸려나갈 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
○ 행정과장 강옥태  아닙니다.
대방고을 쪽도 다른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하고, 바다마실도 별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재생추진위원회 위원들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예, 도시재생과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 김영애 위원  일부 과에서 문화재단으로도 가고, 시설관리공단으로도 가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를 만든 겁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그 부분도 관련이 있는데, 관광진흥과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시 관광 분야가 너무 취약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관광마케팅 분야가 너무 취약합니다.
관광지를 만들고, 홍보하고, 관광지로써 완전히 정착시키려고 하면 마케팅 분야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 김영애 위원  관광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하셨는데 명단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것부터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적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만 많으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지요.
좋기는 합니다.
문화와 체육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갑자기 과를 변경해서 조금 ……
이 과를 만들기 이전에 관광 분야에 전문적인 정책을 자문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부터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관광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제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명단은 받아보았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지금 관광과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마케팅 분야도 중요하지만 농촌체험마을 같은 것도 관광지로 만들어서 홍보하면 그게 바로 관광자원이라는 취지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관광진흥과를 보니까 관광마케팅 부서도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됩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꼭 관광 전문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공무원들 경력이라고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애 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관광이 아주 중요한데, 관광진흥과도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에서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예.
○ 김영애 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인사팀장 백원희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기존에 케이블카 담당업무가 그대로 관광진흥과로 옵니다.
관광개발팀이 있고 관광시설팀이 있습니다.
도로과에 있던 케이블카팀이 경관업무도 해야 되고 ……
○ 김영애 위원  도로과의 세부적인 게 관광진흥과로 넘어오는 거네요?
○ 인사팀장 백원희  도로과의 케이블카팀이 그대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애 위원  시설관리공단과 별개 업무입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예.
○ 김영애 위원  세부적인 부서 사항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예.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김영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관광진흥과가 생기니까, 기존 업무와 관광진흥과에서 관장해야 될 업무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개발지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축동에 복합유통단지 업무를 전담합니다.
○ 김규헌 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3명입니다.
○ 김규헌 위원  재생기획은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팀장까지 포함해서 재생기획 4명, 재생지원 4명입니다.
○ 김규헌 위원  재생기획이나 재생지원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재생기획은 신규 공모사업을 전담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재생지원은 사업을 추진하는 팀입니다.
○ 김규헌 위원  재생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삼천포에서 하는 게 재생인지, 아니면 시골에도 도시를 바꾸어서 살리는 것도 재생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삼천포에서 하는 재생관련 업무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현재는 두 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전담하는 겁니다.
○ 김규헌 위원  개발지원에서는 읍면동에 있는 전반적인 것을 다 하지만, 재생기획이나 재생지원은 동에 있는 일만 하는 것 아닙니까?
8명이나 데리고 ……
시에서 중점사업을 하든지,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재생기획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자체 개발도 할 겁니다.
읍면지역에도 도시재생을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공모사업을 하든지, 자체개발로 해서 하든지,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저번에 재생지원토론회를 할 때도 보니까 순위가 1번부터 9번까지 있더라고요.
시골의 농촌재생도 충분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지요?
○ 행정과장 강옥태  예.
○ 김규헌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개발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농촌개발이 농·산·어촌에 어떠한 사업성을 가지고 마을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특성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 행정과장 강옥태  예,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 김규헌 위원  조금 전에는 충돌이 일어난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아닙니다.
○ 김규헌 위원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시가 동 위주로 모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읍면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농촌이 가진 자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굴하고, 그것을 가지고 농촌에 있는 생활편의시설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인이 와서 배우고 느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도시만 사천시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농촌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개선시켜서 미래의 먹거리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동지역에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규헌 위원  동지역에 8명의 인원이 가는데, 읍면지역에도 재생기획이나 재생지원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읍면지역 쪽으로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 행정과장 강옥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읍면지역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규헌 위원님은 도시재생 부분이 동지역에 치우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읍면 쪽으로도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예, 면지역은 면소재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곤양과 곤명, 두 군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포는 끝났는데, 그런 부분도 재생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부분도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동지역은 도시재생이라고 하고, 면지역은 도시재생이라고 안 합니다.
명칭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읍면동소재지 재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좀 구분이 됩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농어촌개발사업에 균형발전과 농촌개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우주항공국은 몇 년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3년입니다.
○ 김행원 위원  2018년도 12월 31일에 마쳐야 되는데, 1년을 연기하는 것이지요?
○ 행정과장 강옥태  예.
○ 김행원 위원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우리 시에서는 항공 분야가 큰 역할을 하고, 기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MRO사업단지라든지, 국가항공산단이라든지, 아직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를 할 때, 이런 사항을 도에서도 같이 수긍을 하고 ……
원래 1년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 김행원 위원  그 뒤에는 연장이 안 됩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그럴 겁니다.
아마 항공국은 없어지고 그 업무를 다른 국에 편입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타 지자체 도시재생과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대부분 다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창원의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의 공모사업을 위해 꾸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기관에서는 서포트만 해 주고 그분들이 일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그분들은 도시재생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할 때 ……
○ 김영애 위원  그분들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 위원장 김경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주민협의체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의 형식으로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사무국장도 있던데요?
○ 위원장 김경숙  그런 분들은 도시재생사무국의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일을 할 수 있는 T/F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러면 완전히 도시재생을 위해서 꾸려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주민협의체이잖아요?
그것 말고는 꾸려진 게 없는 것이잖아요?
○ 인사팀장 백원희  도시과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동서동사무소 2층에 임시로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오늘 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행정개편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과 뜻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는 간단하게 하시고, 토론을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사실 지금 뜨거운 감자가, 문화, 체육, 관광, 이 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통영의 경우 관광사업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도시의 경우 관광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국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읍면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농어촌뉴딜사업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만약에 조직이 변화되면 읍면의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역에 150억 원, 300억 원, 그 안에는 시비도 150억 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9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2018-제56호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71페이지, 제안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3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석문 세무과장 최석문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2018-제57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7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제정건 체육지원과장 제정건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2018-제58호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통합되었지요?
언제 통합되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제정건  2015년입니다.
○ 최동환 위원  3년 정도 되었네요.
그 당시 통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제정건  그 당시에 제가 체육지원과에 있지는 않았지만, 생활체육회와 시 체육회가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서 통합한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구분되면서 나름대로 충돌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관리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고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육성 발전과 평생스포츠 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천체육회 외 또 다른 스포츠클럽을 구분해서 만든다는 뜻인데 ……
○ 체육지원과장 제정건  또 다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분리돼서 대한체육회 밑에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자고 대한체육회에서 별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스포츠단체는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제정건  아닙니다.
스포츠클럽은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지요?
이 스포츠클럽은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두어야 되지요?
○ 체육지원과장 제정건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현재 스포츠클럽이 몇 군 데가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제정건  전국에 72군데, 경남에 5군데입니다.
이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전국에 5군데입니다.
스포츠클럽은 우리 시 사천시청 진흥조례에 일부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보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전문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체육회를 만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제정건  그것과는 다릅니다.
○ 최동환 위원  충돌이 없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제정건  3억 1000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2억 9000만 원, 축구, 탁구가 육성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2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제3조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그밖의 사항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의 권한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스포츠를 즐기는 종목들에 대해서 잠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조직화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 체육시설을 일괄 관리 위탁한다는 겁니까?
○ 체육지원과장 제정건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저희가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라 함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그 체육시설 중에서 국민체육센터는 위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과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위탁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천시 공공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 체육지원과장 제정건  예.
○ 위원장 김경숙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를 지원한다는 것은, 배치는 사천시체육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제정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지원하는데, 배치를 말하는 겁니다.
○ 체육지원과장 제정건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배치를 지원하는 것은 배치를 결정한다는 것과는 다르지요?
○ 체육지원과장 제정건  그것은 대한체육회에서 결정을 해서 스포츠클럽에 내려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생활체육지도자가 사천시에 17명 정도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제정건  전체 클럽 근무인원이 22명인데, 정규직 10명, 비정규직이 7명 있고 ……
○ 위원장 김경숙  배치를 결정하고 지정하는 것은 아니네요?
○ 체육지원과장 제정건  예, 대한체육회에서 이미 몇 명 정도 배정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 체육회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어르신과 일반을 합쳐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시가 한 달에 수당을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스포츠클럽에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삽입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똑같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만든 겁니다.
○ 위원장 김경숙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에 대해서 배치를 결정해서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닌지, 배치되어 있는데 수당 30만 원을 준다, 이런 부분이네요?
용어 선택에 애매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제정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4페이지,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되고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독소적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법에 나와 있으니까 사천시는 조례안을 만드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2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환경위생과장 박종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2018-제59호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대상 차량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5000대 정도 늘어납니다.
지금 3000대에서 8000대로 늘어납니다.
○ 최동환 위원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을 것이고, 목표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한대로 확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올해는 114대 정도 했고, 내년에 100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대상이 5000대가 늘어나는데, 내년에 100대로 묶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늘어나는데 추가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비 50%가 있지만 시비도 50%이지 않습니까?
추가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시비가 35%입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계속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시·군에 조례가 다 개정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제일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실 오래된 차는 폐차값보다 많이 주거든요?
제가 소렌토를 타다가 신청하니까 신청이 안 돼서 20∼3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치를 묶어버리면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100대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신청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접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지원이 없으면……
국가에서 경유차를 폐차 지원하는 입장이고, 시 자체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비로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8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2018-제60호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4항을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이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5년 이내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잘못 기재해 왔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의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영어도서관은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운영 기간은 만약에 위탁할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 김여경 위원  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직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영애 위원  만약의 경우, 조례에 위탁에 대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 3년에서 5년으로 ……
○ 최동환 위원  직영으로 한다면 위탁운영 부분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영애 위원  직영을 하다가 만약에 위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개정할 때 같이 수정하는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직영을 한다고 했으면 삭제해야 되는데, 5년 이내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
만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위탁을 하면 조례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이경수  그 부분은 질의 및 답변 시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5년으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게 적정하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 김규헌 위원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 김영애 위원  토론은 전반적으로 다 숙지하고 토론을 하는 것인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토론을 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미리 질의를 하고 나서 우리와 토론을 하는 것인데 ……
○ 최동환 위원  물어볼 게 생겨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크게 바뀔 부분은 없습니다.
○ 김규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영하다가 위탁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또 조례를 변경하도록 건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정된 원안대로 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제5조제4항의 3년을 5년 이내로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가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47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부서별 질의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2018-제66호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139페이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취득한다는 뜻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 최동환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한 내용은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명이 곤명, 초량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2017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확정을 하고 나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억 5100만 원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로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2017년도에 마을 추진위원회와 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다슬기 어울림센터 1개소, 초량다슬기 체험장 1개소, 다슬기 거님길 조성 1.6km입니다.
○ 최동환 위원  건물 두 동은 다슬기체험 관련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 최동환 위원  원래 있었던 건물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아닙니다.
땅도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과장님, 땅이 500평 정도 되지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 김행원 위원  토지와 건물이 똑같은 것 맞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땅을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건물 면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건물 규모와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물은 16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김영애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1시53분)

○ 위원장 김경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영애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김영애 위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김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2018-제70호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개인소유의 땅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판결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실효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지역이 많습니까?
○ 김영애 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계획까지 포함하면 102곳 정도입니다.
그중에 50여 개 이상이 미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포함해서 미조성된 공원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녹지공원과에서 업무보고 때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그중 8개소 정도만 공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규헌 위원  해결하자는 뜻에서 범정부적 지원을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 김영애 위원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실태입니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토지가 공원일몰제를 통해서 해제됨으로써 그에 따른 부지가 다른 상업적 용도라든지 ……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 공원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 김규헌 위원  실보다 득이 많지요?
○ 김영애 위원  말 그대로 축구 건의안입니다.
○ 김규헌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느라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경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공보감사담당관정태현
  행 정 과 장강옥태
  주민생활지원과조현숙
  세 무 과 장최석문
  체육지원과장제정건
  환경위생과장박종원
  평생학습센터소장김태기
  회 계 과 장강두리
  지역개발과장한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