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2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1.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1.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재난안전과장 정성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화 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100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재난피해자가 주민으로 되어 있고, 재난 사망에 관한 것만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사망과 치료비.
○ 구정화 위원 그러니까 사망자의 치료비라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아닙니다.
사망자 및 부상을 당한 사람입니다.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입니다.
○ 구정화 위원 행정안전부의 근거를 따른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 구정화 위원 평소 이 법이 없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재난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기상이변으로 정부 지원이 되었는데, 사회재난은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신설해서 이번에 사회재난도 자연재난과 동등하게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재난 사고이기 때문에 재산에 관한 것은 상관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 구정화 위원 상관없이 재난을 가지고 종류를 구분한다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 구정화 위원 216페이지 환수부분에 ‘지원받은’이 받는 것 같은데, ‘지원한’ 이 맞습니까?
환수니까 내용이 같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 구정화 위원 피해주민을 생각했으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209페이지 제5조에 지원금액입니다.
만약, 불이 났을 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앞으로 원인 제공자가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당연하겠지요.
먼저 시에서 보상해 주고.
예를 들어서 사망자 같으면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시에서 먼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의 재산을 확인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장래 재산이 획득되면 회수한다든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김봉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화 의안번호 2019-제101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전에는 경사도가 18도 미만이었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김봉균 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이 부분에 관하여 언제 조례가 개정되었고, 지금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2년 전에 개정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 도시과장 강삼중 그때는 신설로 들어왔는데 건축과에서 개발행위를 실제 운영해 보니까 태양광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난개발이 되니까 다시 강화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강화하는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신청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는 태양광이 미관상으로 그렇고, 온 산이고 들에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상위법에는 이런 거리 제한이 없나 보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그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전재석 위원 촌이나 도시 근교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주민이 싫어하고, 동네마다 태양광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지역에서 데모도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강화를 잘하셨습니다.
필요하면 지붕 위에 얼마든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업자의 농간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게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자연녹지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20%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생산녹지도 20%이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전부 20%인데 특례 기준에 의해서 40%까지 공장 편의를 주기 위해서, 원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기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민원 제기로 국가에서 2020년 말까지로 연장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상위법령에 의해서?
○ 도시과장 강삼중 예, 법령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자연녹지도 20% 미만, 건폐율이 40%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연장 인정해 준다?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봉균 위원님, 토론 발언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태양광에 대해 현장 민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님은 사천왕사.
진즉에 이것이 돼야 하는데……
○ 위원장 최인생 동감합니다.
○ 김봉균 위원 신설되는 부분이 경사도나 공간 정보 구축하는 것도 포함해서 완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런 경우를 몇 번 접했습니다.
300m까지 되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데, 500m가 되니까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포기하는 분이 현명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동지역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특히 서포는 난개발로 엉망진창입니다.
운전 중에도 투광이 되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우주항공과장 김성조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화 의안번호 2019–제102호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성별영향평가가 시민 제안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성별영향평가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민 제안이 아니고, 의견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최인생 종합검토의견 부분입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10분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노력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 기관이나 시민이나,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도 성별영향분석관에서.
○ 김봉균 위원 도에서 제안한 것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 김봉균 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지금 위원이 총 35명인데 여성이 11명입니다.
실제 10분의 6은 안 됩니다.
○ 김봉균 위원 강제 규정으로 가면 전문인력 확보가 좀 어렵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특정한 민·관·군·산학 합하려니까 좀 어렵습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 35명이 대부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성이 어떻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 김봉균 위원 과에서만 전문가라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그렇지 않습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회 위원 명단과 참여하시는 분의 내용까지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도비가 있는 경남 사천우주엑스포인데, 경남도 빼고 사천에어쇼하면 도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하던가요?
○ 항공우주엑스포팀장 허해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예, 말씀하십시오.
○ 항공우주엑스포팀장 허해연 작년에 에어쇼 규정하면서 도하고 협의했습니다.
도비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천에어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도에서 예산을 깎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 항공우주엑스포팀장 허해연 그렇지 않습니다.
2억 원 그대로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13억 원 중 도비가 2억 원입니까?
○ 항공우주엑스포팀장 허해연 예.
○ 김봉균 위원 잘 챙기십시오.
○ 항공우주엑스포팀장 허해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지난번에도 성별영향평가에 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 11명이 여성 전문가로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행사에 관하여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성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백분율에 포함 안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남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많이 배치되었겠지만, 성공적인 행사나 전반적인 것에 관하여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성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5명에서 몇 명의 여성이 더 있어야 충족할 수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현재 3명 정도.
○ 구정화 위원 3명 정도는 관심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가야……
○ 김봉균 위원 발언 중에 죄송한데 지금 명단이 있습니까?
○ 항공우주엑스포팀장 허해연 작년 12월 31일 자 위원님이 해촉되었습니다.
올해 조례가 개정되어 다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
○ 김봉균 위원 해촉된 명단을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여성 위원으로 구정화 위원을 포함하면 되겠네요.
회의비를 줍니까?
○ 항공우주엑스포팀장 허해연 일반 위원님들은 회의비를 8만 원……
○ 위원장 최인생 예, 알고 있는데.
○ 구정화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의 내용은 이해하셨겠지요?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김봉균 위원님이 명단 달라는 것은 전문가인지 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서 여성의 관점으로 보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명칭 부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작년부터 ‘사천에어쇼’라고 했습니까?
○ 항공우주엑스포팀장 허해연 2016년도에도 공군과 함께 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공군하고 함께 하는 사천에어쇼라고 했습니까?
○ 항공우주엑스포팀장 허해연 예.
○ 구정화 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행사가 축소되는 게 아닌지 싶어서 질의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에어쇼 행사에도 간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다른 데도 블랙이글이 가서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차별성이 없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명칭만 그렇게 바뀌고, 내용은 더 발전시키는 게 맞죠? 이해를 잘했고요.
또 한 가지는 에어쇼에 관하여 외국에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시의원이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우리 시에서 가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 공무원만 갔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앞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파리 에어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에어쇼를 하는 곳이 우리나라까지 합하여 7개 정도 됩니다.
주로 큰 에어쇼가 싱가포르 에어쇼, 파리에어쇼, 영국의 판보로 에어쇼로 전부 지역 이름을 따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브랜드로 하자고 해서 사천에어쇼로 개명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함께 가면 좋지만, 임기 중에 한 명 내지 두 명이라도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집행기관에서 에어쇼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하게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부품 업체 바이어를 만나러 업체가 같이 갑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 곳도 의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 전재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사천에어쇼 명칭을 공모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작년에 공군과 함께 하는 사천에어쇼하고 추진위원회 결산할 때 명칭을 바꾸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명칭을 바꾸자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사천에어쇼라는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지?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세계적으로 큰 대회는 싱가포르 에어쇼, 프랑스 에어쇼라고 하지 않고 파리 에어쇼, 영국 판보르 에어쇼, 일본 나고야 에어쇼, 지역명을 딴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 위원장 최인생 누가 결정했습니까?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 항공우주엑스포팀장 허해연 위원회에서도 의결을 거쳤고, 시장님께서도 사천에어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쳤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명칭은 변경할 수 있죠?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바꿀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사천’, 단순하면서도 지명을 따서 했다니까 잘 되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 구정화 위원 전문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짜 맞추기 식이죠.
○ 구정화 위원 그렇게 해도 성별영향평가에 지적당하지 않으려면 에어쇼에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맞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항공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여성분이 드무니까.
(자료를 보면서)
○ 위원장 최인생 사실 몇 분은 전문성이 없어요.
○ 구정화 위원 핵심을 짚어낼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자료를 한번 보시면……
○ 김봉균 위원 지금 11명에 3명만 채우면 충족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구정화 위원 예.
○ 김봉균 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 위원장 최인생 우리가 추천해 줍시다.
○ 김봉균 위원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권고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하도록 합시다.
추진위원회의 여성 범위를 3명 확대하면, 사실 비전문가는 빠져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고심해서 추천하실 분을 해 봅시다.
위촉해야 하니까 항공우주과장과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명단을 받아서 그 내용을 근거로 전화나 문자로 상의하든지……
노력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좀 해 주자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아까 제안한 게 외국에……
○ 위원장 최인생 그 관계도 세밀하게 집행기관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난 7대 때는 아무도 안 갔어요?
○ 위원장 최인생 초빙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초빙이 되도록 집행기관과 심도 있게 의논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구정화 김봉균 전재석 최인생○ 출석 전문위원 정재화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출석 공무원(3인) 재난안전과장정성진 도시과장강삼중 우주항공과장김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