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5일(수)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봉남·정서연·강명수·박병준·구정화 의원)
1.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진배근 의원 대표발의)(김민규·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박병준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10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29건입니다.
3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및 작성의 건을 제안하였으며, 정서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3월 23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임봉남·정서연·강명수·박병준·구정화 의원)
(10시09분)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임봉남 의원, 정서연 의원, 강명수 의원, 박병준 의원, 구정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봉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임봉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천해전에 대한 우리 시의 관심 부족을 깊이 반성하며, 사천해전 승전기념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천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아름다운 도시이자,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의 많은 역사·문화적 자산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거북선과 사천해전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임진왜란 당시 국난 극복의 중심에 섰던 이순신 장군, 그의 신무기인 거북선이 최초로 출전한 전투가 바로 사천해전이었습니다.
선진리성 일대에서 펼쳐졌던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은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이후 조선 수군이 거둔 전승 신화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열광하는 거북선의 바다가 바로 사천 바다요, 사천해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천해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거제, 통영, 남해, 여수, 해남, 진도 등 전국 각지의 이순신 장군 전적지마다 승전기념관과 기념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어디를 둘러봐도 사천해전을 알고 기억할 수 있는 승전기념관이나 콘텐츠가 없습니다.
선진리성 복원사업을 통해 겨우 왜성만이 재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사천해전과 거북선이 이런 푸대접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낱같은 흔적도 찾아내 역사적 연결고리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두드러지는 업적을 남긴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라는 역사를 가지고도 사천해전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기에도 부족한 몇몇 기념조형물들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관심했습니다.
이 뼈아픈 반성 위에서 본 의원은 용현면 선진리 앞바다에 사천해전 승전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내 최초로 해상에 거북선 형태의 승전기념관을 건립하고,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는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이며, 선진리성 벚꽃축제도 더욱더 빛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자신합니다.
거북선은 임진왜란 당시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오늘날의 사천은 21세기 최첨단 우주항공산업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거북선과 우주항공산업의 만남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만남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결심하고 시민들이 동의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천해전 승전기념관 건립으로 이 벅찬 만남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진지한 검토와 노력이 있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서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비와 도비 등 총 159억 원의 예산을 투입, 135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를 보면서 독립운동과 다도의 성지인 다솔사의 위상 제고와 체계적 관리·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다솔사는 크게 차와 소나무, 그리고 역사의 이야기가 있는 그야말로 우리 사천시의 문화유산으로 보물 중의 보물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다솔사의 차나무는 3·1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의 문화를 되찾고자 하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식재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반야차는 다도인들에게 명품 차로 인식되고 있는 최고의 차입니다.
다솔사 송림은 일제 말 태평양전쟁 당시 이른바 공출에서도 살아남았으며 스님들의 노력으로 무사히 유지되어 지금의 명품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아름다움은 가히 양산 통도사의 무풍한송로에 비견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람의 중심에 위치한 대양루는 조선 숙종 때 중창된 건물로, 효당 최범술, 만해 한용운, 범부 김정설 등이 결성한 항일결사체 만당은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동리 선생은 요사채인 안심료에서 등신불을 비롯한 수많은 명작소설을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다솔사를 방문하고 있지만, 현재의 여건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다음 세 가지 지원책을 집행기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솔사의 차 콘텐츠를 보다 전문적으로 육성해 주십시오.
현재 집행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솔사 차 관련 사업은 다솔축제의 차 문화행사와 야생녹차밭 순례길 정비 등 일회성 축제나 단순한 시설 건립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솔사 차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학술적 접근을 확대하여 다솔사 차만의 고유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둘째, 다솔사의 문화재적 가치 증진에도 힘써 주십시오.
다솔사 대양루의 경우 1974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3호로 지정된 상태이나, 보물 승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료는 한용운 선생과 김동리 선생의 자취가 남아있는 중요 건물로, 이 역시 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소나무 숲의 기념물 지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다솔사 소나무 숲은 보존 가치가 뛰어난 문화적 소산으로 훌륭한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경상남도 지정 기념물로 추진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다솔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템플스테이 예비 운영 사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대 독립운동과 다도의 성지로서 독립운동 교육과 심성 정화, 다도 전문 템플스테이로 정식 지정된다면 우리 시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관광의 핵심은 그 지역만이 가지는 고유한 콘텐츠에 있으며, 그러한 콘텐츠는 행정의 관심과 지역 주민들에 의해 지역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500년의 고찰 차 문화의 맥을 잇고 있는 다솔사의 콘텐츠적 가치를 우리 스스로 너무 낮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 시민들이 다솔사를 더욱 아끼며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다솔사만의 고유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다시 우리 시의 문화유산이자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선거구(사남·용현면) 국민의힘 강명수 의원입니다.
저는 사천시의회 의원으로서 2022년 7월 1일부터 9개월 남짓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열심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지만, 소통에 아쉬움이 있어 시민들의 의견과 제 나름대로 공부한 것을 정리하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정책적 선택과 집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습니다.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소도시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 현명하게 선택을 잘하여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 우리 사천시만의 특성을 드러내는 차별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선상지를 활용한 관광사업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채꼴 모양의 땅인 선상지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로, 대규모 선상지는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선상지는 위에서 보아야 의미가 크므로, 거북선과 연계한 열기구 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선상지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열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가 심혈을 기울이는 우주항공청 유치에 성공하려면 우주항공에 대한 열정을 강하게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곳곳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요구하는 거리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대끼리입니다.
이 기세를 더욱더 몰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이름을 ‘우주로’, ‘항공로’로 짓는 것처럼, 음식 메뉴도 ‘우주세트’, ‘항공세트’, 학교 이름도 ‘우주초등학교’, ‘항공중학교’로 하는 것처럼 건축물 명칭부터 각종 행사 이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우주항공은 사천시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야! 사천시는 우주항공에 미쳤구나.”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주항공에 미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주항공 하면 바로 우리 사천시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주항공청이야말로 일자리, 교육, 인구감소 등의 지역 현안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주항공에 대하여 덤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작은 소도시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낸다면, 광역시 등 더 큰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에 함부로 덤비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 단체 회의에서 모 직원이 다음과 같이 자기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간이 좀 큽니다.”
이 말을 들은 저를 비롯한 주민들은 신선하고 기뻤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법규와 선례를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데 우리 시에 이런 공무원이 있다니, 기대가 아주 큽니다.
관리자형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이른바 선구자형 공무원, 즉, 적극행정이 필요한 분야도 많습니다.
물론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습니다.
실패로 컴퓨터 한 구석에 묻혀 있는 파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일은 단순히 후임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발전 단계에서 불의 발견과 이용이 현생 인류를 급속하게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한 조상의 도움으로 인류는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도 호기심 많고 용감한 공무원이 많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과 합의된 사업은 과감하게 저지르십시오.
우리 시민과 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뒷수습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흘려듣지 않고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거구 사천읍·정동면 더불어민주당 박병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천 시민들의 염원인 우주항공청의 금년 개청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동식 시장님과 1000여 명의 사천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는 우리 시 체육시설별 사용료를 명시함과 동시에 사용 목적과 대상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용 목적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100%, 기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사 및 훈련의 경우 80%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사천시 체육회 등록 단체·협회가 정기 대회를 개최할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80%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용 대상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학생, 군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등은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하여 징수된 지난 5년간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내역을 검토한 결과, 연평균 3억 원 상당의 사용료가 징수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으로서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천 시민이 체육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받도록 해 주시고, 사천시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상시적으로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물론 체육시설 사용자 대부분이 사천 시민인 현 상황에서, 사용료 감면 시 1년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은 본 의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일부 시민만이 감면 혜택을 받는 것보다 대상 범위를 넓혀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참여 확대를 포함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저조한 신규회원 유입, 과도한 운영 비용 등으로 인한 우리 시 체육회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 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한다.’라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에 대한 집행기관의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단어가 새삼스러운 요즘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오래 사는 삶에 초점이 맞추어진 시대인 만큼,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노년층의 건강한 체육 활동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파크골프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지역 내에서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유행에 편승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하나의 시설을 조성하더라도 철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집행기관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기존의 우리 시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책 마련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의원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시행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참여의 효용감을 느끼고 혜택을 누리게 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박동식 시장님!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을 위하여, 현시점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선거구(사남면·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인구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995년 사천군·삼천포시 통합 당시에는 12만 명이 넘었으나, 2000년에는 11만 명대로 내려갔고, 2021년에는 10만 9000명대로 추락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교육·주거환경 등 문제로 우리 시를 떠나는 유출인구가 상당수인 상황에서 출생아 수마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관내 출생아 수는 458명인데, 이는 2017년 738명보다 280명이나 감소한 수치로, 저출산 현상의 심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에 더해 결혼한 부부마저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한다면, 지금도 폐업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 등 각 급 학교의 폐교 행렬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둔화 및 교육·문화·체육·보건·복지 등 행정기능 전반의 위축을 포함한 공동체의 위기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 시는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지방소멸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민이 참여한 2022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는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응답자의 31%가 가정과 직장생활의 효율적 병행을 위한 양육시설 확충을, 25%는 자녀양육 관련 사회제도 강화 및 이용 촉진을, 17%는 자녀양육 부담 경감제도 추진을 필요로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자녀양육 관련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답변이 도합 73%로, 답변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키워드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양육 부담 경감을 꼽았습니다.
본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사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제정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과 인구감소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다자녀가구 기준을 자녀 두 명 이상으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현재 사천 시민 우대인증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세대에게 발급되는데, 우대인증이 있으면 문화예술회관, 삼천포유람선, 항공우주박물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이용 시 무료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도료 감면은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등 다자녀의 기준이 사업별로 제각각이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말 기준, 1.01명입니다.
사천시 가정이 평균적으로 아이 하나는 낳고 있는데 하나를 더 낳을 시,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자녀 두 명 이상으로 일원화한다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관내 다자녀가구는 총 7721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두 자녀 가구는 6368가구, 세 명은 1246가구, 네 명은 94가구, 다섯 명은 12가구, 여섯 명은 한 가구로, 자녀 두 명인 가구가 전체 다자녀 가구의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가 두 명인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편입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 행정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실보다 득이 많고, 오히려 한 자녀뿐인 가정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우리 시에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사천시의 인구절벽 탈출을 위해서는 다자녀가구를 둘째아 이상 가정으로 규정하고, 지원을 보다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은 실음)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르면 제안설명의 건
(10시36분)
이상훈 부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과 해양관광도시 인프라 확충 등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희망으로 민선 8기 시정이 본격화된 만큼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도약을 위해 사천시 전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65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1억 원이 증액된 88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0억 원이 증액된 7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 지방교부세 259억 원, 조정교부금 7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4억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전년도이월금 7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상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73억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입주계약 선수금과 잔금 10억 원 외에 특별회계별 순세계잉여금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정주여건 확충과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일반회계에서 25억 원, 특별회계에서 75억 원으로 총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홍보영상 제작에 6억 원, 경남 지능형 위성지상국 구축사업에 14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비 12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천사랑 상품권 100억 원 추가 발행에 따른 사업비 13억 원, 사천형 일자리 사업 확충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천 시립도서관 준공을 위한 사업비 25억 원,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10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수산 분야는 살기 좋은 어촌 조성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3개 항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설 확충을 위한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 9억 5000만 원, 우리 시 파크골프장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을 위해 우선 대곡·가마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 8000만 원, 23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선정되어 국민체육기금과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사천읍 구 동성초등학교 부지에 사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 우리 시 대표 관광지 3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및 교통 분야는 금년 3월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편의를 위해 전기 저상버스 구매 지원 5억 원, 매년 축제 시 주변도로 교통난과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팔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억 원, 사천읍, 정동면, 축동면, 사남면, 용현면 일원에 사천지구 하수관로 정비 20억 원과 하수도 설치사업 3개소에 21억 원은 국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우리 시 만 0∼5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방과후 아동 종일 보육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1억 원, 도 분만 취약지 분만 의료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된 분만산부인과 지원에 7억 원, 구직단념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4억 원, 용현신복 농업기술센터 옆 꽃 양묘장 이전을 위해 부지매입비 사천시 꽃양묘장 이전 조성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7억 원, 발전소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 원과 남평사거리-봉남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을 편성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한 한월지구 선형개량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본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명수 의원, 김민규 의원, 박병준 의원, 박정웅 의원, 임봉남 의원, 정서연 의원, 진배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진배근 의원 대표발의)(김민규·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0시43분)
본 안건은 2023년 4월 14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14일 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과·소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진배근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민규 의원과 박병준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김태기
전문위원정종기
전문위원이기영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이상훈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행정복지국장박상오
항공경제국장박영수
안전도시국장한윤철
보 건 소 장정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