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28일(수) 오전 10시04분 개회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심사된 안건
1.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04분 개회)
위원장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난 12월 14일 공무원복무관리규정이 개정이 되었고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총무처로부터 접수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상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년가를 확대조정하고 공무원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이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고로 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보시면 연가일수가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일이상 6개월 미만의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3일이던 것을 4일로 6월이상 1년미만의 공무원은 7일이 그대로입니다.
1년이상 2년미만의 공무원은 8일에서 10일로 2년이상 3년미만의 공무원은 11일에서 13일로 3년이상 4년미만 공무원은 14일에서 16일로 4년이상 5년미만의 공무원은 17일에서 19일로 5년이상 6년미만의 공무원은 20일에서 22일로 6년이상의 공무원은 23일로 연가일수가 변경되는 사항이고 특히 부모님의 생신이나 본인의 생일일 때는 연가일수를 늘려서 책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 장기근속을 한다하여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근속기간과 휴가는 기관장이 업무사정에 따라서 허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10일간의 휴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실과의 분장사무중 용어의 수정과 업무의 이관 등으로 인해 재조정해야 할 사무를 발췌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실무조정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정책개발담당관실과 기획담당관실이 업무가 이중이 되는 감이 있어서 한쪽으로 업무를 통합시키는 것이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중장기 시정개발에 관한 사항과 기획단 업무등은 기획담당관실로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로, 투자사업 심사분석 업무와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과 지방공기업의 기획조정은 기획담당관실로 이관을 하는 것이고 공보담당관실 업무중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고 건설과 분장사무중 “공영개발 종합계획수립추진”을 도시과로 업무가 분장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해서 행정기구를 설치하기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96년 2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표준안 시달로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96년 1월 19일 의결된 사항으로서 공무원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96년 2월 23일 의결된 사항으로서 실.과의 분장사무중 재조정해야 할 사무를 발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는 위배됨이 없고 자구와 형식체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의안 순서에 따라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연가일수를 전부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1주일 정도 휴가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난 12월에 그 규정이 삭제가 되고 연가일수를 자율적으로 찾기 위한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정규연가 일수를 100% 사용한 공무원은 50%미만이 됩니다.
특히 5년이상 공무원은 연가일수를 거의 찾아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연가보상비를 적게 지출하는 방법으로 작년까지는 여름과 겨울하여 2회에 걸쳐 휴가계획을 수립하여 휴가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지역특색에 따라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복무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사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95년 12월부터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고 주민등록개선으로 96년 3월1일부터 시장이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므로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도 시장이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시장이 관여하는 권한중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위임사무를 법 제18조 및 영45조, 제45조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가능하도록 1개항을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제2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그 권한사항중 1항부터 3항까지는 변경이 없고 4항에 법18조 및 영45조, 제45조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도 가능하도록 사항을 하나 더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인하여 시본청과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47분)
본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직제순서에 의해서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누가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님께 사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는데 지금 보고하는 것은 무엇이며, 지난 시정보고대회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르며,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가 13만 시민의 대표기구로써 집행부가 시정보고대회를 하기 전에 최소한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전시민을 상대로 그것도 2,500명을 수용한다니까 그 2,500명을 수용하여서라도 보고하는 것이 순서에 맞느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만약 내용이 같으면 이미 보고대회도 다 마쳤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을 대신하여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정연설 완료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그 세부계획 추진에 따라서 시정보고 대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시정보고대회는 96년도 시정보고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사항은 그 시정보고대회에 따른 각 과의 업무추진 사항을 사전에 의회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정보고를 다 했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시간을 보낼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시민들이 다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보고들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대회에 보면 전례없이 농협이나 수산분야에 대해서 보고대회를 하는데 시장님하고 어떤 정책적으로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타 기관단체가 보고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여론을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 또한 누가 발상한 것인지 시장이 발상한 것인지, 그분들이 요구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야 질문자들에게 제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정보고를 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일청 민선시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인기전술을 위해서 하는지 자기의 그것은 너무 지나친 쇼맨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시정보고대회는 총무국에서 소관을 하고 총무국에서 작성해서 집행을 완료할 사업입니다.
시장님의 지시를 받거나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작성하거나 계획한 사실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입장에서 보다 원활한 시정을 펴기 위한 방법으로 유관기관의 업무를 시민에게 알리고 또 협조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과 시민의 분위기를 위해서 총무국장 입장에서 제안한 것이고 외부의 압력을 받은 사실이나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특정인만 지칭해 가지고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지나간 것을 굳이 여기 앉아서 다시 들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시정보고회를 듣고 나오면서 누구를 편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협분야 수산분야가 이번에 민선시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모양인데 축협, 농협, 수협, 임협 이런 것도 다같이 하면 모양새가 좀 나올 것인데 농협하고 수협하고 두군데서만 나와서 하니까 시민들이 보고대회를 듣고 모양새가 안 좋다는데 특히 선거철이 되어서 신한국당 편들어 주는 것인가 누구 주가를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협, 수협, 축협, 임협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문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수협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의회의 위상도 정립해 가면서 집행부에서는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아주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지금 이 보고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퇴장을 하려고 사전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집행부가 일을 해 나간다면 의회에 관철이 되던 안되던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저는 그냥 집행부하는 대로 넘어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보고를 드리지만 이번 시정보고 대회는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국장의 주관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또 행사를 다 마쳤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이 3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예산이 30억원이 잡혀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시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시정보고 때는 30억원이 잡혀있다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의하면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김철규입니다.
조사계장 신태영입니다.
감사실장 박복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주요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써 감사실을 감사계와 조사계를 두고 있으며 직원은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관용심사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청 국장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징계 처분전 직원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관용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진주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위원장인 신석준 판사가 전보됨에 따라서 위원장 자리가 공석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정기감사 추진실적입니다.
8개면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로써 시정이 83건이고 주의가 48건으로 총 13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중 재정상으로 추징 133건에 842만6,990원이고 회수 18건에 946만9,650원으로 총 151건에 1,789만6,740원을 추징 또는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써 17건에 21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사 단계별 감사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전 일상감사를 통하여 공사비 단가 산정 부적정과 물량과다 계상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37건에 대해서 시정 보완을 시키므로써 사업비 1억7,000여 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시민참관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12개 공사장에 46명의 참관인을 위촉하여 공사 추진과정을 참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시 소관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81명으로서 그중 공개대상자는 19명이 되겠고 비공개 대상자는 62명이 되겠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대상자는 4급이상 관계 공무원과 감사 부서, 세무부서 전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은 95년 7월 14일자로 구성을 하였으며 위원은 5명으로써 위원장은 진주지원 판사가 맡고 있으며 금번 인사 발령에 의거 현재는 공석중입니다.
그리고 재산등록에 따른 직원교육도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감사운영 내실화입니다.
시책추진의 실질적 지원과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창의적 직무 분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방향과 감사요원의 자질향상 등 감사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처벌하는 감사에서 “보호하고 도와주는 감사”로 전환하므로써 단편적, 지엽적인 위법.부당사항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서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업무추진상의 장애요인 해소에 중점을 둔 감사운영으로 공직사회의 적극적, 창의적 업무수행 분위기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감사와 민주적인 감사운영 및 감사자세 확립으로 감사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참관인제 및 감사참관인제를 운영하여 자치시정 시대의 정착을 위해서 민생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성실시공은 물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참여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생활개혁 추진실태를 심층분석하여 효과적인 추진지원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행정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정주요 시책의 일관성 유지 및 지방자치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감사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감사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도 종합감사가 지난 96년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9일간 계획이 되어서 수감을 받았습니다.
감사반은 감사1계장외 15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수감 범위는 구사천군은 92년 10월 이후부터 구삼천포시는 95년 3월이후부터 즉 구사천군은 3년 4개월의 기간이 되겠고 구삼천포시는 10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수감결과 조치로서는 현지처분조치가 70건인데 70건중에 시정이 36건이고 주의가 3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분지시건 56건은 도에서 심의하여 지난 2월 22일 우리 시에 시달이 되어서 현재 징계 요구등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읍면동 자체감사는 96년 3월부터 11일까지 15개 읍면동 출장소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외 5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읍면은 5일간, 출장소 등 사업소는 2～4일간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참관인으로 해당 읍면동 시의원님을 초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약업무 부분감사 실시는 시 본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대하여 시장 지시 또는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즉각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업무로서는 민원 업무 처리사항과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 위생, 환경, 소방 8대 대민 행정취약 분야 그리고 각종 공사의 문제점 발생시 부분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의 강화입니다.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예방지도적, 촉매적 감사로 전환하여 일상감사 활동을 내부통제의 중시적 기능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등을 예방하고 최종 결재전에 객관적인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방향으로서는 사업 및 주요사무의 결정전에 제3자적 입장에서 예상되는 오류나 비능률 등 문제점을 제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되 지나친 간섭으로 집행부서의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감사대상 및 시기로써 최종결재전에 1억원 이상 공사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사항 또 1,000만원 이상 물건구매 기타 최종결재권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서는 합법 및 합목적성의 적합여부와 단계별 중요시행 공정별 수시 감사를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내실화입니다.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나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퇴직공무자의 취업제한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등록대상자의 허위 등록 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서류심사의 강화로 등록기간내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 또는 소명자료 첨부여부 및 등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기여부 확인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산등록 대상자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 기일내 빠짐없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등 확인을 실시하여 허위 또는 누락 등록자는 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를 구축하고 봉사시정 실천의지를 파급시켜 나가므로써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불성실한 공직자는 엄중히 문책하므로써 공직기간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엄정한 지휘권 확립을 위한 사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시정방침의 차질없는 실천을 유도하는 한편 성실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토록 건의를 하고 부조리나 비리, 조직 위해 연계자는 과감히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장 지시사항 실천여부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여 지휘권 누수를 예방하고 월1회 이상의 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소, 지소등 취약분야에 중점 감찰을 실시하고 시책제안이나 경영행정, 성실근무, 사회귀감공무원을 발굴하여 2회에 걸쳐서 표창코자 합니다.
비위공직자는 인사시나 표창시 의견을 제시해서 공직사회의 공평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며 특히 도박이나 투서, 모함, 민.형사 피의자등 조직내부의 명예훼손자는 엄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진정민원의 성실한 처리입니다.
민선시장 취임후에 진정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민권익의 침해라든지 호소등 진정민원을 내일처럼 조사하여 해결하고 음해나 모략성 상습적인 투서 및 무고진정은 행정력 낭비요원의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진정민원의 명백한 처리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처리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히 답변을 하겠으며, 처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안별로 책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고질 상습 진정민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가부를 명확히 제시하므로써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키고 악의적 무고 진정등의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비위고발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비위.부당행위 공직자는 엄단하여 공직사회를 정화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며 음해, 모략성 투서의 폐기 및 비밀을 유지하므로써 성실한 공무원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화. 방문민원의 성실한 처리로 진정인에 대한 친절, 성실한 상담자세를 견지하고 전화.방문 민원처리부를 비치하여 서면민원과 동일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오니 앞으로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불시감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지시가 떨어졌을 때 그때 그때 부분감사가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1억원 이상되는 공사나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는 감사가 아니고 조사를 하죠?
1억원 이상 공사는 일상감사 즉, 서면감사가 되겠습니다.
최종 결재전에 이 사항이 제대로 설계가 되어졌나, 과다 설계가 되어졌나, 필요외의 먼 거리에서 자재가 운반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부단가 기준에 의해서 작년도 일상 감사결과 1억7,000여만원이 절감이 되었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감사실장님 선구동 끝에 하고 동좌동 올라가는 공사를 엉망으로 해 놓았어요.
그 밑에 선을 그어오다가 불로 구워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가 아주 빵점입니다.
구삼천포 보건소에서 한내다리 근처 하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그 관이 옆으로 불거져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7,000만원을 줘가지고 미끄럼 방지 등을 해 놨는데 겨울철 추울 때 공사를 하는 것은 보기가 안 좋아요.
추울 때 공사가 됩니까?
될 수 있는 대로 2월달에는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는 몇 건 안됩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업무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구사천군은 감사대상 기간이 3～4개월간 있었습니다.
감사 결정조치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통합이후에 인허가 관계로 소송계류중인 것도 있고 공직자들이 법연찬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거던요.
특별히 생각을 하고 인사에 불미스러운 일이나 시 전제적으로 손해나 문제가 없도록 부탁합니다.
배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실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의 이미지가 안 좋아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이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모든 사업에 확인을 잘 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본현황중 ‘95년 실적은 생략을 해 주시고 ’96년 주요업무 계획은 제목 주요사항 항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입니다.
예산계장입니다.
법무계장입니다.
금년도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전부 생략을 하고 9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주요현황은 정원은 13명입니다만 지난 1월 직제 개편으로 4개 계가 3개 계로 축소되면서 현재 기획계와 예산계, 법무계만 존치를 하고 경영사업계는 없었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성과는 생략을 하고 1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대학 건립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난 3월달에 사천기능대학 설치를 위해서 현 국회의원께서 각 부처와 협의한 끝에 지난 11월달에 금년도 국비예산 11억7,300만원이 확보되므로써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달에 우리시는 인력산업관리공단으로부터 건립부지를 확보 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자선에서는 일단 할만한 곳이 있는지 둘러보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7월까지 부지매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기본지원 사업은 5건에 6억7,200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9,600만원이고 기업지원유치자금은 1억2,480만원입니다.
이 사항들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세부 지침이 오는대로 집행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 실시입니다.
금년에 주요투자 사업은 119건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계가 중심이 되어서 투자사업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추진상 문제점을 수시로 발췌를 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평가는 기획계만 할 것만 아니고 기획, 인사, 감사부서가 합동으로 평가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합행정 체제 구축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상한 사업입니다만 관내 전유관기관이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기관과의 공조체제하에 지역개발이 되도록 협의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각 기관 기획, 총무부서 실무책임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각 기관과의 주요사업도 파악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는 공동 대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의회운영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제공이라든지 의원연수 활동 지원이나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계획재정 운용 및 예산절감입니다.
금년 예산이 1,233억원입니다만 이것을 4개분기로 배정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분기별 월별 배정계획을 준수하고 세입에 관련된 것은 세입 여부를 확인해 가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은 1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절감에 참여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이미 시달을 했고 3월 2일 전직원 조회때 특별히 교육도 하여 예산절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체발간실 운영활성화입니다.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므로 인해서 인쇄물 발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주발간을 해야 할 것은 외주발간을 하겠습니다만 발간실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인력 장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을 더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도 당초 예산에서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외주 발간 대상이 되는 인쇄물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관리입니다.
조례가 277건이 있습니다.
수시로 개정을 해야 될 것은 즉시즉시 개정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자치법규 발간도 2회 정도를 하여 시민들에게도 자치법규 관리사항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무관리는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송무관리는 현재 19건중에 3건은 종결이 되었고 1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쟁송의 예방을 위해서 평소 업무에 법규연찬을 한다든지 평소 업무를 신중히 집행하여 쟁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못하고 있고 우선 삼천포지역만 한번 둘러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후보지를 물색하는 것은 3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업무차 3월달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출장을 한번 다녀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얼어서 터지고 공사가 엉망입니다.
시민들은 다니면서 날림공사라고 합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2월 하반기가 되면 모든 구조물 공사는 겨울철에 못하도록 통제를 합니다.
대신 아주 불가피한 경우는 공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이나 중요한 구조물 공사는 전부 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좌동은 아마 폐선철로 부지 도로인 것 같은데 저 도로는 장시간 끌었던 공사가 되어서 가능하면 구정전에 개통을 시키기 위해서 급하게 서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공사는 콘크리트 공사가 아니고 아스콘 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공사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동절기 공사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공사를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현황중에 ‘95년도 실적은 생략을 해 주시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제목과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계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기획계장 강길중입니다.
홍보계장 최진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홍보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대 언론 및 매스컴 활용과 홍보업무 체계 활성화로 효율적 홍보체제를 구축하고 시정시책에 대한 굴절없는 홍보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홍보창구를 일원화하고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 하며 민간 홍보요원 관리 및 적극적 활용과 찾아가서 알리는 현장 홍보로 효율적 홍보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방향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체계적인 홍보업무 추진으로 주요시책 입안시 홍보계획을 반영하고 공보담당관 합의제도를 이행하면서 홍보창구를 일원화하고 실.과.사업소장.주무계장을 홍보자료 및 제출 책임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전 공무원의 홍보 요원화를 하여 시정시책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매스컴의 효율적 활용과 일간지, TV등을 통한 시정시책을 홍보하고 시정주요시책 VTR제작으로 중계유선 방송을 매월 방영하여 주요시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홍보요원 관리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위원 초청 간담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각종 홍보물 및 특집물을 정기적으로 공포하고 각종 행사, 교육, 주민의 자율적모임 참석으로 대민 홍보요원으로서 인정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현안 발생시 현지를 출장하여 직접 홍보를 하여 시민행정의 신뢰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보발행 및 공보발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보발행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정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한 시보발행으로 시민의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발행은 월 1회 이상을 발행하는데 종전의 반회보를 폐지하고 시보로 대체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게재내용은 시정시책과 시의회 의정활동, 문화, 체육,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는 전세대, 유관기관단체, 경남도 및 전 시.군 재경향우 및 전국 향우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발행입니다.
일간신문 및 게시판에 공고하던 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보에 게재토록 됨에 따라 공보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발행은 월1회하여 월초에 발행하고 게재내용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및 그밖에 예규에 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100부 정도이며 배부는 경상남도 및 전시.군, 시의회, 전실과소 및 읍.면.동 관내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공보자치법 제12조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관실 계장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계장은 도 출장으로 인해서 도에 갔습니다.
통계계장 서종현입니다.
통신계장 조효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96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95년도주요성과, ’96년도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중에서 ‘95년주요업무성과는 빼고 ’96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입니다.
컴퓨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아직도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이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실시하여 기계조작과 문서작성 능력에 대한 실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은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될 계획입니다.
대상인원은 미교육이수자가 약 455명이 됩니다.
교육과정별 내용을 보면 도스와 하나워드반이 164명이고 글 워드반이 165명, 국장 담당관 실.과.소장하여 간부공무원 전산소양반이 59명, 민원, 현장근무자, 운전기사 등 특별반이 67명하여 45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석 및 교육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교육을 끝내고 난 뒤 하반기 9월중에는 시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컴퓨터 사용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총무과에 통보하여 개별인사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자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무원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입니다.
9월중에 전실과, 읍면동, 사업소 114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상계획은 단체상에 읍면동 각 1개소에 컴퓨터 한 대를 지급하고 개인 시상에는 남자 1명, 여자 1명하여 지역특산물 1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상 남자 1위와 여자 1위, 2위는 도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각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9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사업체 통계조사, 광공업사업체 생멸실태조사, 경남의 사회지표조사, 한국도시년감 자료조사가 있습니다.
계획된 통계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GRDP(지역내 총생산)추계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지역단위의 경제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대상은 유엔 통계국에서 국제적으로 정한 11개 경제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5개 경제활동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단계로는 3월까지 6개 경제활동분야의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1차, 2차 수집추계 결과 확정 분석은 5월까지 실시될 계획입니다.
자료수집과 조사계획 추진일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자녀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통.리반장 자녀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그들의 자긍심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초급반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국민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생반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은 나오셔서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윤홍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정기조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천순조 체육계장입니다.
기본현황하고 ‘95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향토문화 창달 및 역량제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효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통윤리관 확립과 청소년의 선도성 고취를 위해서 사천, 곤양문화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여름방학 기간중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석전제 봉행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및 예총지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전통 문화 개발 보존 육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애향운동 개발을 위해서 읍면동 1민속놀이 갖기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통 농악육성입니다.
여성농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악단원이 31명이 있는데 50여명으로 확대토록 하고 농악 기구 및 복장구입비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립 농악단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농악 9개교에 대하여도 계속 지원토록 하고 삼여종고 사물놀이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와룡문화제 행사개최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축제행사, 민속놀이, 전시회, 경연대회, 부대행사 등이며 95년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시민 화합 한마당으로 발전 승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해서 곤양향교 명륜당을 신축하고 각산산성 성곽복원에 4,000만원을 투입하여 복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1회 사천시 문화상 시상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선행, 문예, 체육, 지역개발부문으로 구분 각 부문별로 시상하고 관내기관단체 사회봉사단체 및 주민 50인 이상의 추천으로 시상 후보자를 선정해서 문화상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하여 와룡문화제 행사시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는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써 시재정상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건립예정지를 시민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토록 하고 시군 통합기념 사업이므로 관계요로를 통해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천관광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전개입니다.
해변가요제를 7월중에 개최하고 10월 중에 개최되는 전국 낚시대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도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체험, 내고향 소식 등의 TV프로를 활용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다양한 관광 홍보물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관광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광불편 신고센타 설치운영과 관광호텔 여행사 등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업체 종사자, 택시기사, 유람선 선장 등에 대해서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관광 홍보 안내 자료를 상시 휴대 및 숙지토록 하여 관광안내 요원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원, 경찰관, 교통지도요원등을 활용해서 원활한 관광안내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고 남일대 해수욕장, 관광지 주변 환경 자연정화 활동을 통해서 관광지 주변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자연발생 유원지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하단 부분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대회참가가 되겠습니다.
제35회 도민체육대회, 96년 씨름왕 선발대회, 제6회 도 생활체육대회등에 참가하고 우리시 유망종목 및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지원책도 강구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를 창단토록 하겠습니다.
창단 종목은 근대 5종팀이 되겠습니다.
창단 시기는 96년 3월중에 코치 1명, 선수 4명으로 해서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96동네체육시설도 한 개소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관내 노인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확산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상 시상자가 시민들이 볼 때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받도록 엄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만약 엄선이 안 되었다면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장래를 봐서도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국민학교를 새로 지었는데 그때 모두가 그걸 지어서 뭘 할 것이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신축도 못하고 폐교가 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예술회관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먼저 총무과장입니다.
부과과장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시민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민방위교육 관계로 민방위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5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96주요업무에 대해서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안계신 과에는 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 기본현황과 과 기본현황, ‘95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복무사항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함으로써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복무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직장인이 지켜야 할 예절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강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사항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복무사항은 수시로 주1회 정도 점검을 하도록 하고 복무점검사항 관리기록부를 비치해서 시간외근무자 확인, 사무실 보안관리상태, 각종회의, 행사등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이 사항을 관리 기록부에 비치해서 근무평정등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 교육실시입니다.
복무자세 교육 정례화를 월1회 정례조회시에 반드시 교육을 하고 또,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직무교육하고 소양교육을 구분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장예절 관련 책자를 배부해서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자세, 전화요령, 그리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등에 대한 책자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조직내부의 결속과 근무여건을 개선, 활기차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발굴하여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정례조회시에 5명 정도를 이달의 일꾼으로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또 이 표창 대상자에게는 포상 및 효친휴가를 실시하고 각종 여러 가지 시책을 제대로 수행한 사람은 1일 내지 2일이내 휴가를 실시하고, 또 본인이나 부모, 배우자 생일, 기일에는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내부 결속과 사기진작으로서 현장근무 및 격무부서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격의없는 대화로 의견을 수렴하여 고충을 해결하고 또 공무원 가족 초청 교육도 앞으로는 1회정도 초청을 해서 가족의 교육도 실시하고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창수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했습니다만 11월중에 산업시찰을 보내도록 하고 그리고 공무원 취미, 동호인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기회, 볼링클럽, 산우회, 조우회, 말벗동아리 등 이런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원리 도입을 위한 성과주의 인사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선의의 경쟁원리를 도입, 실적과 성과위주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사람에게 인사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해서 시정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평가하여 객관적 실적에 의한 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시책 우수자, 제도개선, 전국 및 도단위 입상자 등 이런 사람을 우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국장위주로 해서 평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자기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것을 취합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빈번한 전보를 억제하고 앞으로는 행정, 기술 복수직위의 기술직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공무원 연수 실시입니다.
선진외국 지방자치단체 운영실태의 견문으로 업무수행 능력 향상과 해외연수를 통해 얻어진 새로운 정보와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시정의 선진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5월부터 11월까지 9일내지 14일동안 연수를 하도록 하는데 금년에 21명입니다.
지금 정부시책별로 희망자를 파악해 보니까 50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도 전부 인사위원회에서 걸러서 꼭 필요한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우수시책, 사례에 대한 모음집을 발간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매월 조례시에 연수를 갖다온 분이 발표를 하고 또 책자를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한시기구 정원감축 운영입니다.
도농통합시 현원 해소차원에서 한시기구 정원의 직제승인입니다.
99년말까지 연차별 감축계획에 의거 기구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기구는 1국 9과 2사업소 26계가 금년초에 1과 5계 21명이 줄어졌습니다.
한시기구 정원 연차별 감축계획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고 금년에도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약 28명이나 됩니다.
정년연장을 위한 감축 한시기구에 맞춰서 인원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일용직이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 275명 중에서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10명을 감축하고 그 외에 일체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규직하고 일용직은 같이 감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정신 한차원 높이기 추진입니다.
총선으로 인한 시민간의 갈등과 상호 불신 등 선거 후유증을 해소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 고양으로 지역 안정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총선직후에 지역단위 화합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지역발전 간담회 또, 앞으로 당선자나 후보자, 유관기관단체 대표들로 모임을 만들어서 지역발전 간담회도 하고 시민화합 이벤트 행사, 주로 금년 5월 10일이 시민의날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또 각종 시민동호인 연합대회도 하고 사회봉사단체간의 상견례도 하고 자생 동호인별로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도 하도록 합시다.
꿈과 희망을 주는 새시민 새사회 운동으로 지역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사회봉사단체에서 질서, 환경보호, 예절, 건전문화, 향토애, 각종사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정신 한차원 높이는 항목중에서 봉사단체가 자진해서 지역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운동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3일 읍면동장에 실시입니다.
간부공무원이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일선행정을 체험하고 애로와 고충을 상담하여 읍면동 직원들에게 인정감과 긍지를 불어 넣어 아래로부터 조직 활력을 진작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읍면동 직원의 근무실태 파악 및 고충상담, 시에서 기획, 지시한 각종시책이 일선에 와서 어떻게 시행되고 고객인 시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8개 전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여 실과소장급 간부공무원이 3일동안 6기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여 읍면동장제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보고대회 개최로 적극적인 여론수렴에 있어서는 기 연초에 시정보고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이 시청에 와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방문자가 시민에 대한 시정홍보나 이런 것을 브리핑 할 장소로 활용토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상하동료간 대화 기회 확대로 내부결속을 유도하고 MT등 직원화합 행사와 읍면동 체육행사 등을 해서 화합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훈훈한 직장만들기를 6월달에 읍면동 직원 가족을 모아서 가족의 근무지인 시청이나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기 가족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견학을 시키고 이에 따른 시정설명회도 하고 우리시에 있는 중요한 사업장을 방문시키고 또 유적지 순례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내조자는 연 2회 인원을 선발하여 표창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조직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통.반장 사기앙양책으로써 명절에 격려를 하고 또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도 연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리.통장 산업시찰도 하고 우수 리.통반장 표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 초청간담회도 하여 일선행정조직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세계화를 위한 사무혁신입니다.
사무관리 혁신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화목한 직장 가꾸기와 업무능률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바탕을 두고 비능률적인 행정형태의 지속적 개선입니다.
문서감축을 일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람이나 공지문서의 서면 시행 금지로 방송이나 메모, 전화로써 하고 청내 협조문서의 서면금지하고 또 문서없는 날을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문서없는 날로 만들어서 문서가 없어도 행정을 할 수 있는 문서없는 날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등청 관계는 예고제를 실시하여 유사한 회의는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생산성 제고는 사무장비의 현대화로서는 컴퓨터, 복사기등을 계속해서 확충을 하고 수시 점검을 하여 정비하겠습니다.
LAN을 이용하여 사천청사의 시스템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소하고 실질적인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시에 출퇴근을 시키고 화환, 화분 안보내기 및 이면지나 재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식주의적인 사항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서 보고서 1매 이내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 수정기안문을 활용하여 비대면 결재의 지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대 총선의 깨끗한 선거관리입니다.
선거일이 4월11일입니다.
선거기간은 3월26일부터 4월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선거의 완벽한 추진은 일자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정착을 위해서는 사전 불법선거 감시단속반을 지금 38개 138명으로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홍보 및 범시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 및 시설물, 지역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전 공직자 교육이나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시민교육도 곁들여서 하여 공명정대한 선거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선거의 열기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개선입니다.
76년 5월 30일 첫 반상회가 열린 이래 계속해서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별 현안 논의가 용이한 마을별, APT별로 모임체를 구성하고 매월 25일 정례모임을 융통성있게 조정을 하고 반상회 위주의 편집에서 시보 기능으로 확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반상회날을 “시민대화의 광장”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마을별, 권역별, APT동별로 모임체가 우리 관내에는 647개 모임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신청을 받아 본 결과 25일날 시민대화를 할 모임이 488개 모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25일이나 수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을 내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류화를 위한 베스트 18운동인데 이 추진배경은 상부지시에 의한 획일적인 일과성 시책추진으로 각종 시책의 성과가 아주 미약합니다.
읍면동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추진시책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고 우리 읍면동이 이 시책과 운동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 노력하고 연구하여 일류시민, 일류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추진시책으로서는 시민화합을 하는 것이나 법규연찬, 외국어, 4대질서, 주민봉사, 환경, 청소, 시민교육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1읍면동에서 1～2개를 자기 구역 실정에 맞는 사항을 지정을 하여 동에서나 읍면에서는 이 사항을 연중 시민운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의 특수시책의 목록을 받아보니까 사천읍에서는 노인 공경사상 되살리기 운동 추진이나 사남면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살리기 운동을 연중하여 다른 읍면보다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가치를 내걸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읍면동 자체적 실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에 있어 시상금을 추경에 확보를 했다가 잘 된 우수읍면동에는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조직의 발전을 위한 자율성 부여로 목표달성을 하고 시민의식 고양과 화합 단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의 신념, 태도, 가치관 변화를 위한 복합적 교육전력도 되며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일류시민, 일류공무원이 안 되겠나 하여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여 될 수 있으면 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 ‘96년도 업무계획중 제목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수증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 설정은 95년 목표액 대비 102%로써 22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목표액이 85억7,400만원이고 시세가 13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증대방안으로서는 먼저 철저한 세원조사가 되겠습니다.
세원누락 방지를 위해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여 조사대장을 작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원발굴을 위한 편람을 제작하여 세무과 전직원을 전문요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자료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서는 1일 읍면동에서 입출력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 세무과에서 검산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직무연찬회를 월1회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세원인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64억원에 대한 증수를 위해서는 각종 행사시 내고장 담배 사주기 홍보강화와 지역구매 홍보를 위해서 단체 관광이나 장기출장, 출어가에 대해서도 지역 담배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매인 간담회 개최 및 캠페인 전개도 아울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부과실적 분석 평가도 해서 부진 요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탈루 및 부과장부 대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무조사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은익탈루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공명정대한 과세 정의구현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법인체는 우리 시 관내에 21개 법인체가 있습니다만 올해 37개 법인체를 해서 징수목표액은 5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납세의무자 편의 위주로 해서 실사도록 하고 계획적인 실사로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원 은익탈루의 예방 적극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의 긴요성을 강조하고 세원 은익탈루시는 불이익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실시 예고제를 이행을 하고 현지 및 서면 실사 대상을 구분해서 조사토록 하고 사치성 재산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월 실사된 사항과 실적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전 납세의무자에게는 해명기회를 부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체납액은 전체 1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징수업무를 위해서 자납풍토를 조성을 하고 작년도에는 약 75%의 자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율 세정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자납풍토 조성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신속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강력하고 적법한 체납처분을 하므로써 세무행정의 기본적인 틀을 가꾸어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역점시책으로서는 모든 징수업무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고 체납세 자료를 전산화하여 전직원의 전산요원화 해 나가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재산압류 등을 신속하게 하므로써 강력한 징수활동이 되도록 하여 징수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율세정의 실현 자납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고납부 홍보강화와 납기내 납부를 많이 홍보를 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토록 해 보고 또한 자율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장님 서한문을 별도로 발송하고 통.리장 지방세법 순회교육도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징수책임제를 확행하고 전직원에 대한 징수책임 구역제를 실시하고 징수실적 보고회도 읍면동별로 갖도록 하고 실적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제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세 정리기간을 년 2회 설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체납자별로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징수 가능한 것은 징수책임제 운영으로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채권확보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와 아울러서 체납자에 대한 방문독려와 재산압류를 병행하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대장 압류를 하여 번호판 영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자납분위기 조성을 해서 과세예고제를 운영하여 홍보미흡으로 인해서 납기가 경과하여 불이익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예고제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세목은 지방세, 주민세, 취득세, 사업소세 및 법인세무조사분 기타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제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련 부서간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통보 접수 즉시 자진신고 우편엽서를 발송하고 등록세 접수시에 취득세도 자납하도록 자납고지서를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시 주민세를 자납하도록 사전 예고 엽서를 발송하도록 세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면허 및 허가시 면허세 납부여부 확인후 허가증을 교부토록 유관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고 법인의 세무조사시에는 사전예고제를 5일 전에 실시를 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추징세액 발생시에는 사전 10일 전에 예고제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예상되는 효과로서는 사전예고로 인해서 주민의 신뢰도 제고와 지방세의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권리보전조치입니다.
대상 재산은 14,672건에 14,541.8㎡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국공유 제외가 2,019건이고 등기완료가 11,137건이고 현재 미등기가 1,516건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등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현재 신청재산은 496건에 14만평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매각 가능 재산이 238건입니다.
6월 31일까지 매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공유잡종재산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무단 점사용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 목적 위반 및 연구 시설물을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동면사무소 건립입니다.
사업개요 규모는 1,000평이고 건평은 220평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건립부지를 축동면 사다리 1,045평을 확보 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군 탄약장거리내에 있기 때문에 건축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주민들은 현 위치에 축동면 사무소를 지어야 된다고 고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군부대와 계속 협의를 하여 현 위치에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될 때에는 제3의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구동사무소 이전입니다.
현 선구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여 천주교회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입비가 5억원이고 건물개수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건물매입 및 매각에 따른 감정의뢰는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천주교회 감정 의뢰 결과 산출 평균이 약 5억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선구동사무소는 2억2,000만원 정도로 감정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의가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300㎡이상입니다.
강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부 700㎡미만입니다.
이주가 98년까지 되어지는데 3년동안은 쓸 수 있습니다.
만일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건물을 짓는 것과 그것이 안되면 다른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다른 장소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원친절 봉사 자세확립입니다.
『365』일 무휴 민원처리 지속추진하고 순회민원처리 내실화와 민원행정 설문조사도 하고 생활민원 음성 자동응답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65』일 무휴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근무자를 지정을 해서 작년도와 같이 단순한 증명민원 처리와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회민원 처리 내실화를 위해서 대상지역은 오지나 기업체등입니다.
이 대상지역 재조정 확대를 하면서 민원을 좀더 확대하여 증명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공무원의 대민자세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원처리 실태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공무원 청렴도, 법령, 제도개선, 시정건의등 민원처리 성과를 측정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이 내용의 설문대상은 일반 250명, 인허가 250, 인허가 250명 정도 해서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여 개선과 발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음성 자동응답기 관리입니다.
이 자동응답기는 국번없이 120번으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생활민원은 몇 번, 생활정보는 몇 번 기타 등등을 안내하는 120번에 전화를 잘 관리해서 작년에 실적이 2,173건이었습니다.
자동응답기를 잘 관리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내실화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민원 상담창구 설치운영, 민원처리과정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항으로는 민원처리 절차 안내와 민원 구비서류 적정여부, 창구직원 근무지도 이러한 사항들을 서로 잘 안내할 수 있는 창구의 담당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과정 확인점검을 하기 위해서 주간점검은 국장이, 월간점검은 기관장이 점검을 하고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여부 등 4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사무 편람 정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람을 만들어 놓고 추가 삽입 및 오류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처리불가 및 고충민원서명제 실시입니다.
고충민원 서명제를 실시하여 현행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규제 및 고충 민원중 처리불가 민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원인을 방문하여 불가 사유를 설명, 이해 시키는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충민원을 이의, 진정, 질의, 시정요구중 처리불가 민원과 기타 불가민원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처리기준입니다.
민원은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불가 민원은 반드시 민원인을 직접 방문하여 불가사유를 이해시켜 신뢰성을 제고하여 행정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면서 고충민원은 제도개선 반영의 계기를 마련하고 처리방법은 불가, 반려민원은 반려에 앞서서 해당 민원 담당부서장 책임하에 민원인을 방문, 불가사유를 설명, 이해, 설득을 시키고 민원처리대장 비고난등에 민원인의 서명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기간은 해당 민원의 법정처리 기한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입니다.
호적계는 민원실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호적공부는 42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872건이고 출장소에서 116건해서 총 해당되는 것은 1,40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직접 42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적 민원처리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중 28,300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부 일제정리입니다.
호적부 재편제시 오류된 본관, 성명등과 주민등록번호, 출생, 사망 및 각종신고 일자 오기를 일제 대조하여 정비를 올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청, 출장소, 읍면 호병계 지원, 퇴직 공무원으로 정리반을 편성, 예산이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하여 호적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동성동본으로 결혼을 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동성동본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지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혼인특례법이 지정이 되어서 이 법에 의해서 호적공부가 수리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는 8촌이내 방계, 직계혈족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시에 서면 첨부하는 것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출생, 주민등록 또는 증명서류이고 위 8촌이내 무효혼이 아닌 증명서 또는 족보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관내 혼인신고를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충무계획시행 시기는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충무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96년도 을지연습은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여기관은 행정기관,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연습은 11월중에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인력동원 태세확립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1,327명의 인력동원대상자가 있습니다.
인력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활성화입니다.
교육대상은 6,234명으로 지역이 5,405명, 직장이 839명으로서 올해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3월과 4월 농번기 이전에는 농촌을 마치고 농번기라도 농사와 관계가 없는 도시지역은 농번기중이라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3개소이고 비상급수시설이 1개소입니다.
96년도에도 계속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사천읍에 확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1개소는 3,000만원을 들여서 시공할 계획입니다만 아직도 도단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2개지구를 더 잠정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만약에 추가로 된다면 별도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방위 훈련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매월 15일날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소집은 2월에 이미 1회를 실시를 했고 민방공 대피훈련은 6월, 9월, 12월하여 3회하고 지역방재 훈련은 3월,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3월에 산불진화훈련을 곤명면에서 실시하였고 5월달에 해일대비훈련을 남양2동에서 8월달에는 소방훈련을 동서동에서 10월달에는 직장방호 훈련을 선구동에서 11월달에는 산불진화훈련을 정동면에서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하지 않은 읍면동 지역을 병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신고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신고당 조직현황입니다.
신고망조직은 1,911계인데 기본신고망이 1,228명이고 특별관리반이 683명입니다.
특별관리망등으로 해서 아직도 정상적인 신고가 아니고 신고를 받는 것은 행정계통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직을 활성화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태세확립입니다.
지난달 재난관리과가 발족되므로써 재난관리업무가 민방위과에 예속이 되어서 업무가 정착이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전시설 482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 시설 지정 다리로는 동좌교, 용당교, 동명교 3개소가 있습니다.
노후교량 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시장님과 재난관리과장님이 현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대비 태세확립입니다.
재난기동대를 편성 운영하여 지난 2월 15일날 비상소집시에 기동대 점화식을 가졌습니다.
편성기준은 읍.면 2개대, 동 1개대로 재난대비 민방위대를 별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재난기동대를 만들어서 훈련도 연 2회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제도입니다.
대상인원은 1,090명입니다.
1977년생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3월18일부터 3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징병검사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100%가 징병검사를 완료해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일부 국외이주자등 불참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불참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면서 징병검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에 58명이 국외 거주가 37명이고 사망이 1명 재감자 11명이고 기타 5명 직권말소자가 4사람이 발생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명은 지금 호적을 추적하고 있는데 아마도 호적이 이중이 되지 않았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58명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여 96년도 징병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입영시기는 5월달이 예정입니다.
대상인원은 860명으로서 합천 표준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철저입니다.
95년말 배치인원이 70명입니다.
96년도 배치계획인원은 13명이며 총 인원은 83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실이 휴게소가 2개소가 있고 이들에 대한 복무에 대해서는 현장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관내에 근무하는 군인입니다.
군인이지만 정신상태가 군하고는 다르고 어느 정도 직장 직원과 같은 입장이라는 생각입니다만 우리 시의 아들로서 공익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들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책임하에서 환경정화활동, 도로변 정비, 산불방지 계도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증진을 위한 현지 교육확대입니다.
대상은 5개소, 150명입니다.
서포면 자혜, 금진, 구랑마을, 동서동 신수, 늑도마을등에 현지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시켜서 오지.낙도 등의 민방위대원에 대한 현지 이동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대원의 편의증진 및 실제적으로 지역재난관리 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감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박서욱입니다.
사회봉사과장 임귀자입니다.
위생과장 전욱입니다.
청소과장 장재두입니다.
위생환경처리과장 송신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95년도주요업무성과 96년도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기본현황과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생략하고 9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814세대 6,654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17억2,600만원과 3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생활보호를 지원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갈 것이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업자금이나 생활자금, 전세자금등 6억5,800만원을 지원해서 이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우리 시 관내에는 장애인이 1,274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관한 지원계획은 저소득장애인 452명에 7,411만1,000원을 들여서 생계보호수단과 자녀학비 등 각종 보장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단체 행사지원금으로 4,986만5,000원을 지원하고 기타 장애인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에 쓸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부랑인 시설이 우리 시 관내 희망합심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총 92명이 수용이 되어 있고 이들에게는 시설 운영비 7,500만원과 수용자 생계비 92명에 대해서 1억800만원을 지원해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어려운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 519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간 운영비 2,400만원과 어려운 보훈가족 150명에 대해서 600만원, 보훈의 날 행사 지원금 1,356만원으로 지원해서 보훈가족을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의 내실화입니다.
1종,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7,096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양질의 서어비스를 적기에 지급하고 일반보험 환자와 차별대우가 없도록 각 병.의원을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의료비를 융자를 해서 병을 치료하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의료기간은 210일에서 240일로 연장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총 20억3,600만원을 연간 계획을 해서 병.의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약 7억이 체불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이 영달이 되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총 관리시설 대상업소가 12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이 6개소, 보수가 40개소인데 5,800만원을 들여서 경로당을 헐고 어려운 곳은 다시 수선을 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사천읍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신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약 1억2,000만원을 정도가 듭니다.
부지문제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의례 실천입니다.
가정의례지도 단속을 월1회하고 이들에게 연2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소비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모자 세대가 227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8,861만원을 들여서 위탁금이나 수업료,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여성단체에 대해서 12,500명에서 18,500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절약이나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서로 도우는 인보복지나 식생활개선을 여성단체가 주동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청소년수련활동전개, 불우청소년돕기, 청소년 선도.보호등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아동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지도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7개이고 민간단체가 6개이며, 가정에서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간 7억3,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새로운 복지회관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주공아파트 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쓰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학교, 종교 및 학교 부설보육시설이 1개소에 금년에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업체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업체가 결정이 되는 대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우 어린이 지원입니다.
어린이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을 63세대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신애원 아동 운영지도입니다.
신애원은 현재 사천읍에 있습니다.
원생은 4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소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하여 말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감과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계비나 피복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항상 감독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수시로 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종, 2종만 해당이 되고 일반 노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희망하는 분들은 동을 통해 알아 봐가지고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회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사천시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9개 실천과제로써 추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 대청결운동이나 주요하천, 도로변, 관광지 등을 말끔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1명소 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남일대 해수욕장을 지정해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실천과제를 추진해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공한지 주요도로변 꽃밭가꾸기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상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환경오염 배출 실명제 실시를 위해서 199개소를 지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시범업소 48개소를 지정해서 실시를 하고 각종 교육이나 주민모임에도 대대적으로 환경 청결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 시설확충을 위해서 분뇨처리장 및 쓰레기 매립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력화를 위해서 국민정신교육을 580명에 대해서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원, 바르게 살기위원, 청소년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중앙연수원 2개소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와 리.통 부녀회장 680명을 대상으로 생일선물 케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도 정원의 7%범위내에서 일년분의 학비를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무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96년 4월1일 5일부터 5월31일까지 불법광고물을 단계별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시범 가로선정을 2개 가로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고 질서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발생환경 과감한 개선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예방활동과 위반자 처벌강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고물 정비와 관리인력과 장비에 대한 예산도 확보를 하고 광고물에 대한 담당공무원과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도 6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공정한 옥외광고 민원처리를 위해서 광고물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 복합민원을 처리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홍보계도와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불법광고물 인해서 미관을 해치거나 공중위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대상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64건에 대해서 6억4,000만원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 합동설계단에 사업을 의뢰를 해서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민원이나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동지역에 11건의 사업비 7억2,900만원에 대해서 농로확포장이나 하수구설치나 하수구설치 옹벽등을 하도록 지금 사업을 확정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50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도에서 확정내시가 178동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
178동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읍면동 보고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사업입니다.
지금 사천관내에 거주하면서도 소득 수준이 낮고 또 자립의욕이 강한 세대에 대해서 예산 2억6,000만원을 가지고 한 세대에 300만원 내지 500만원으로 한우나 양돈시설, 채소나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고생 특별지원입니다.
농업계 고등학교로써 자립의욕이 강하고 농촌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학생 4명에 대해서 일인당 2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이 개소당 1,000만원꼴 되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마을안길, 하수구정비, 공부방설치, 농로확포장 이런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관련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는 시군 통합이후에 전부 통합이 되고 음식업조합이 통합이 안되고 있다가 어제 통합 창립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련 업체는 전부 통합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추진계획에 보시면 대상업소는 2,12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식품위생업소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친절한 손님맞이가 생활화되도록 하고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은 협회 주관으로 년1회 하도록 하고 시 주관으로도 년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기 위생검사는 년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위해 식품 지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도점검대상은 2,20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민다소비 식품 두부나 라면, 참기름, 콩나물등 해서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는 연간 120건 정도를 하기로 하고 수입식품 및 농.수산물 수거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업소나 상설시장등 집중점검을 하여 폐기처분을 하거나 상응한 조치를 해서 국민건강 위해식품이 발을 못붙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유해적객업소 단속영업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민.관이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업소 보건 위생점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무작위 표본점검을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지양해서 반드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좋은 식단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326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이나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업체를 표창하는 등 좋은 식단제를 꾸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내에는 정지를 안 당하려고 400만원이나 2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그리고 지금 골치아픈 것도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칩니까?
본인이 과징금 처벌을 희망할때에는 과징금 처분을 해주고 과징금이 안되는 종류도 있기는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할때에는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과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96년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 수질오염 측정망 설치 및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화력발전소도 있고 대규모 공장이나 중소공장이 많으므로 인해서 바다오염이나 이런 것을 미리 측정을 하여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측정망을 보면 해수 수질 측정망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주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지도에는 진주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천시에서 발간하는 도면에는 사천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개소는 비토하고 영복원 사이에 하나 있고 창선과 남해사이에 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삼천포만은 늑도, 신수도, 신수도 아래쪽하여 세군데를 지금 해서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8월달 한여름철에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삼천포만이 1급수, 2급수, 3급수 중에서 2급수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수 수질 측정망은 도보건 환경연구보건원에서 사천천하고 가화천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덕천강외 12개 하천 39개 지점을 가지고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수질오염 측정망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질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수질측정망 운영은 월1회하고 사천천, 가화천 월1회, 기타 하천은 분기 1회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부터 환경청에서는 남해안을 특별 연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15개 지점 해역에 15개 지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문제 연구 및 자문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지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96년 1월15일자로 정식으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 기능으로서는 환경관련 시책 연구.심의 및 조정, 환경보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시가 별도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자 할때 심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기 1회에 합니다만 환경관련시책 및 당면주요 현안 문제가 도출될 때에는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96년도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 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 운영해서 이것은 봄맞이 대청소가 되겠습니다.
96년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시내전역이고 향락 성수기별 특별 활동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활동을 하고 국토 대청결운동을 각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 업소는 총 196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 121개소에 자동차관련시설 34개, 기타 13개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는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자율진단하는 날을 주1회로 하여 진단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 강화입니다.
대표자의 인식이 중요하고 환경관리인의 배출시설 운영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중에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기술을 지도 강화하여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원은 대기배출시설, 자동차배출가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세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은 153개소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적정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매연과다 배출 행위를 단속하고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중앙 목표에 의해서 관내 운행중인 차량 20%인 400대를 목표로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무상점검을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참여해서 미리 자동차를 수리해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는 74개소입니다.
16페이지 축산폐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량은 적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퇴비화, 액비화해서 자원화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춰서 허가와 신고 축산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하지만 가능한한 퇴비화, 액비화 시설을 하는데 지원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농정과하고 지도소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을 위한 가축사육자 준수사항, 관련법령 및 행정사항 등을 작년에도 4종류의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분기 1회 한번씩 배부해서 환경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퇴비화, 액비화 문제는 용현농협 공동 퇴비제조장 하고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1,500PPM이하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 분뇨정화조.오수정화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분뇨정화는 5,926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14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작년도에 무등록 정화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무등록정화조가 있으므로 해서 3월중에 일제 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수거업체 직원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자 교육을 3월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아파트나 병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자들 교육을 시켜 정상적으로 정화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 손님에게 깨끗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역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2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장실 수세화 사업이 2개소에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전수거』대책입니다.
그 필요성은 주민편의 위주의 청소서비스 제공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도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제1단계는 96년도 4월이후 1읍10개동을 97년이후부터 전역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문전수거를 확대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수거장비 현대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증원이 필요합니다.
수거차량이 진입불가한 주택지에는 수거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지정시간대 이전.이후 배출로 도시미관에 저해요소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현수거장비와 현인력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단계별 시행이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사등매립장 중규모 사업비가 현재 10억원이 예산상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산매립장 소규모 소각시설 예정지는 군용항공 기지법 저촉지역입니다.
가산매립장은 전기가 미설치되어 있고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사등매립장 중규모 사업비 확보대책은 도비를 7억5,000만원 지원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2억5,000만원이 부담이 됩니다.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가산매립장 소규모 전기시설은 공군 제5718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협의가 되면 전기시설 사업비를 추경에 요구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등매립장 소각시설은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전문지식을 자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매립장 확장입니다.
그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주민동의 및 공유수면 매립승인 공사까지 주민동의를 받아 놨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매립완료 시기 미도래로 확장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21가구 양지마을 이주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6년 3월중에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공사 준공식까지 기존 매립장 복매립을 하도록 하여 사업비 확보를 추경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포매립장 마무리대책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문제점입니다.
편입소유자 임차료 연장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임차 계약은 복토 완료후 3년간으로 대부 임차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해입니다.
편입부지 지목변경을 해서 잡종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상으로 잡종지가 안되고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식 토지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은 인근 토지에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배수로 공사를 3월중에 설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정리 작업은 대충 경운기 작업과 돌고르기를 하여 3월중에 마치도록 해서 4월 중에 편입소유자별 지적확장을 측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은 지적법 준수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장 사용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광역매립장 사용협의는 12회에 걸쳐 7명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주시는 4명, 사천시는 3명으로 실국장 협의회 개최는 4회, 조정위원회 개최는 1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사용협의를 통합이후 추진하였는데 진주시에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조성사업 건설비 미부담으로 반입비 부담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향후대책응로서 행정협정이행 촉구, 공동사용협의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였으며, 경남도에 조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장은 돌아가시고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성과는 생략을 하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지난 4개월 내지 5개월 과정으로 했지만 올해는 3개월 과정으로 했습니다.
과목은 홈패션, 생활요리, 꽃꽂이, 공예, 생활일어, 서예 해서 총 6개 과목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6과목 12개반 정도로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기별 운영일정은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1년 연중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무료 진료입니다.
운영은 분기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이 되겠습니다.
진료계획인원은 1,200명이며 의료지원은 관내 또는 외지 의료업소 협조와 환자관리는 개인별카드 관리로 타업무에도 활용합니다.
세탁봉사입니다.
대상은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장애세대에 대해서 세탁봉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42가구를 신청을 받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방법은 자원봉사자들이 주1회 가정을 방문하여 세탁물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체력실 개설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근무시간과 꼭 같이 하기로 하고 복지관내 어린이집 이전후 별도 그 공간을 이용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동기구는 물리치료기구가 있는데 노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비가 부족했는데 L.G재단에서 지원해서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사업입니다.
이.미용현장 자원봉사입니다.
지난해까지의 사항입니다.
현재 이.미용업소는 자원봉사자 이.미용봉사 참여 희망업소가 15개소이며 지금 20개업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료 이.미용권 발행을 월2매 정도를 교부하여 제일 가까운 업소를 찾아가서 직접 이.미용을 하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불우시설 방문봉사는 성심병원하고 희망합심원, 영복원인데 월 1회 순회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36명을 확보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접수 및 운영계획도 구상하고 불우시설 위문 및 상담과 읍면동별로 불우계층 시혜대상자 관리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남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중고 의류 나눔센타 운영입니다.
헌옷을 신애원하고 희망합심원에 나누어 줄 때 필요한 옷을 주어야 되는데 올해는 한 곳에 모아서 진열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복지사업입니다.
도서무료대여실 운영을 지난해부터 해 왔습니다.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 나갈 때는 30건이고 많이 나갈 때는 130권 내지 140권정도 나갑니다.
시립도서관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도서 무료대여가 시민들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에 대한 주민욕구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업무에 적극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이용 편의제공입니다.
아직까지 난로시설이라든지 시설물이 많이 없습니다.
시설개선은 적정공간 이용을 위한 이동식 칸막이 설치를 하고 소강당 단체학습 시험장 활용가능한 의자겸용 책상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여성상담으로써 일반 여성으로 상담 희망자는 저희들이 이들을 찾아가거나 전화, 서신 등 상담방법에 구애없이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자가정 생활지도입니다.
모자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업무를 조정하여 한 부서에서 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동위생처리장증설공사의건입니다.
작년 3월부터 계속 추진된 축동위생처리장증설공사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치는 축동면 탑리 100번지 일대입니다.
사업규모는 고효율 산화식 30㎘/일로써 기존 15㎘에서 4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9억6,600만원이고 시비가 4억1,400만원해서 모두 1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작년 3월부터 시작하여 6월달에 도 사업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실시설계가 10월30일날 완료되어 12월 22일날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시공자는 두산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축동처리장 증설후 가동인력이 부족합니다.
환경부 분뇨처리시설 표준 운영인력이 11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4명이 되어서 7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대책이 되겠습니다.
‘96년 1월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인데 용어 자체를 간략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40㎎/ℓ이였지만 올해는 30㎎/ℓ으로 강화가 되겠습니다.
SS는 70㎎/ℓ에서 30㎎/ℓ으로 더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없었던 총인, 총질소 기준치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남해안 적조발생, 상수원 오염등으로 날로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축동처리장은 증설공사시 강화된 기준치에 적용시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실안처리장은 가동된지 10년이 넘어 기존 분뇨처리시설로는 강화된 기준치 이내로 방류수 수질관리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써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와 SS제거 방안을 강구한 결과 스크류 프레스를 벨트프레스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2차시설까지 되어 있는 것에 3차 시설을 확충하므로써 침전조 및 모래여과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모두 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시기는 96년 8월 10일로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인, 총질소 제거방안은 강화된 기준치 이내로 유지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제3차 처리시설인 침전조 모래여과 시설은 다시 보완조치를 하므로써 총질소를 낮춰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장 장창현입니다.
120기동대는 지난 1월25일 사천시 행정기구개편에 의해서 새로 신설이 되어 1과 2개반입니다.
‘95년 주요성과는 작년도에 226건을 접수하여 224건을 처리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96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민선자치 시대의 시민편의 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므로써 시민의 “삶의질”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써 모든 업무 기구가 신설이 되어졌기 때문에 120기동대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4시간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상.하수도 고장수리, 전기, 통신, 가스, 보일러수리 생활주변 방치 쓰레기.오물수거, 도로파손, 위험시설물의 보수, 제증명등 일반민원 대행처리등 시민의 생활에 대한 모든 불편한 사항을 처리하므로써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서어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약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세대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순회하면서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민원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을 관련 실과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고 처리민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완벽한 서어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를 신설한 지는 얼마 안되어 시민의 활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천시보 또는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시민 누구나가 120기동대 서어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실과 민원처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고질민원 및 타기관 소관민원 등을 처리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비가 많이 확보가 안되어서 수요자 부담으로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계층 소요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과소와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경시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어비스가 되도록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20기동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내수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이고 지상 2층입니다.
건축면적은 3,300㎡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사업비는 43억원이 되겠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시행이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운동장 주변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배수관 600～1,000m/m, L=250m입니다.
사업비는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3월부터 설계하여 5월말까지는 다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운동장 옹벽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옹벽 L=150m H=3.5m에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5월말까지는 다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실내체육관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천포 실내체육관 외벽 돌붙임공사에 1억3,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음향장비 구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광판 설치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는데 3,500만원입니다.
이동식 무대장치 설치에 3,000만원이고, 냉.난방기 구입설치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기구 구입에 3,500만원입니다.
경기장 바닥 보호용 고무매트 구입이 1,000만원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써 예산부족으로 조경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때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라인 긋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선을 긋는 것은 테이프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총무국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나 각 사업소 전체가 업무보고가 되었는데 조금전에 실내체육관이나 예술회관 등등 부지도 확보가 안되고 예산도 확보안된 사항에 대해 보고가 되었습니다.
통합시 청사건립에 따른 부지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기관 실무에 관한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 청사건립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인지 총무국 소관인지 오늘 업무보고에는 청사건립에 관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도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건립에 따른 보고를 할 소관이 없으면 부시장이 와서 보고를 해 주든지 그것에 대해서 들었으면 싶습니다.
오늘 도시과에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짓든지 안 짓든지 간에 이미 위치선정을 위한 용역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그 업무는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며 시장님은 시정보고대회 할때 3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것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는 시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조병곤 정상동 문기호 조재일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서일삼
○ 출석공무원 18인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기획담당관강광원
공보담당관최학림
정보통신담당관박한욱
문화관광담당관이효수
총무과장박종수
세무과장조근도
회계과장강형수
시민과장김유자
사회복지과장박서욱
사회봉사과장임귀자
위생과장전욱
청소과장장재두
위생환경사업소장송신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김경호
종합사회복지관장강대평
120기동대장장창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명돈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
간사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