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17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사천시 시세 과세 특례 동의안
8. 2022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0시16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영애·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구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영애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의원 김영애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사천시에 전동보조기기가 등록된 게 몇 개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조례가 제정된 곳이 전국에 10곳이고 경남에는 없습니다.
따로 등록을 하지 않고 보급이 된다면 150∼200명 정도 예상됩니다.
○ 김행원 위원  지금 등록된 것은 없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1년 수요예산은 700∼1000만 원 정도입니다.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생기기 전과 후에 달라지는 점이 어떻게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지난 5월 31일 현재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이 23%입니다.
장애인 수가 7332명인데 우리 시 인구의 6.5%입니다.
약 30% 정도가 노인과 장애인입니다.
행동하시다가 다치는 분도 계시니까 30% 인원 중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을 넣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인식이……
○ 위원장 구정화  조례 전과 후에서 보험에 관련된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장 권한이지만……
○ 위원장 구정화  도로도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애 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 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사천시 시세 과세 특례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사천시 시세 과세 특례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서정훈 세무과장 서정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사천시 시세 과세 특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44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곽정란 회계과장 곽정란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서부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에는 320억 원 맞습니까?
○ 회계과장 곽정란  예.
○ 김규헌 위원  710억 원까지 152% 증가했는데, 환경영향평가 저수지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산단지원팀장 신영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금액 자체는 산단 조성을 잘하고 있는 LH에서 산출근거를 임시적으로 만든 추정사업비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보상비라든지, 단지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대시설로써 진입도로와 폐수처리장과 같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재조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된 겁니다.
○ 김규헌 위원  국비로 부대공사를 하는 게 기존 진입도로에서 변동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 도로가 더 생기는 겁니까?
○ 산단지원팀장 신영규  지금은 단지 계획상 시도 8호선에서 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노선을 하나 계획하려고 국비를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규헌 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입니까?
계획이 준비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 산단지원팀장 신영규  단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국비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김규헌 위원  서포에서 올라가는 도로 말씀이지요?
○ 산단지원팀장 신영규  예.
○ 김규헌 위원  89페이지, 기존 마을에 있는 도로보다는 추가로 빨간선에 확보가 더 되었네요?
저수지 부지 때문에 밑으로 더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 산단지원팀장 신영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입지가 좋은 구간은 배제시키고 그 외 부분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김규헌 위원  변경되다 보니까 산이 있는 곳과 민가 입구까지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 산단지원팀장 신영규  예.
○ 김규헌 위원  그러면 변경되는 쪽으로 도로가 나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모르지만 민가가 있는 농로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십니까?
○ 산단지원팀장 신영규  차후에 검토해서 다시……
○ 김규헌 위원  가구가 있는 농로를 확장하면 보상도 많이 나가야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서포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은 위험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IC근처에 확장된 부분에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업적으로 토지만 80% 정도 보상했습니까?
○ 산단지원팀장 신영규  50% 정도 했습니다.
○ 김규헌 위원  보고된 것으로는 70∼80%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밖에 안 됐습니까?
토지를 보상하고 나면 사업비는 국비가 들어오는 것만큼 진행하고 시비는 투입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산단지원팀장 신영규  시비도 별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 김규헌 위원  공사를 지연시킨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산단지원팀장 신영규  공사는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조금 지연됩니다.
○ 김규헌 위원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진행을 늦추는 것은 아닙니까?
○ 산단지원팀장 신영규  예.
○ 김규헌 위원  여하튼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공단과는 다른 게 고속도로에서 2∼3분이 걸리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분양할 때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조성비에서도 200억 원, 부대공사에서도 110억 원 정도 업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잘 편성해서 중도하차하지 말고 진행하는 것으로 요구하겠습니다.
○ 산단지원팀장 신영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중도하차하지 말라는 지역구 위원님이 9대 때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전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생각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산단을 조성해서 향촌동 조선산단도 그렇고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연간 이자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물론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말씀하시지만 변경된 것을 보면 국비가 120억 원, 국비가 어떻게 조달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분양이 안 되는 산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는데,, 외부에서는 사천시에 두더지만 있느냐는 속된 말도 듣는 것으로 압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방채를 발행한 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산단지원팀장 신영규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지원팀장 신영규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문화체육과장 서효숙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인건비, 기본운영경비 정도입니다.
○ 김규헌 위원  다른 시군에는 많을 수도 있고, 시군마다 차이가 있네요?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경남 도내 체육회 자료를 취합해서 일정 수준을 맞추어 주는데, 사실 우리 시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를 당초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입니다.
○ 김규헌 위원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활성화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더라도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관광진흥과장 박창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9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환경보호과장 권순옥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6분)

○ 위원장 구정화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해양수산과장 윤병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제정이유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월등도에 자갈을 까는 것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 때문에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그것은 아닙니다.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조례로 정의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김규헌 위원  혹시나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준설토도 있고 자갈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여하튼 주민 입장에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 출석 전문위원(1인)
  권형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류선영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노인장애인과장이인구
  행 정 과 장백원희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근
  세 무 과 장서정훈
  회 계 과 장곽정란
  농축산과장송혜경
  문화체육과장서효숙
  관광진흥과장박창민
  환경보호과장권순옥
  해양수산과장윤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