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9일(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며, 심사결과 전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고자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여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삼수 신상발언이라는 겁니까?
(○ 김여경 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이삼수 토론을 하자는 겁니까?
(○ 김여경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토론에 관한 신상발언, 조례에 관한.)
○ 의장 이삼수 행정관광위원회에서.
(○ 김여경 의원 의석에서 – 통과하기 전에, 우리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이삼수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입니까,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겁니까?
(○ 김여경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님, 저는 우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대한 규칙안이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수 없다는 부분을 신상발언하고자 합니다.)
○ 의장 이삼수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례는.
(○ 김여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데 대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삼수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데 대한 신상발언은 조금 이따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김여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결하고 하겠습니다.)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여경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의원 국민의힘, 사천시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김여경 비례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경위는 정말 유감스럽게도 오늘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사천시의회 최초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설명을 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사천시의회 규칙상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접하고 적재적시에 의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 전문위원실에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먼저 부족한 부분까지 저에게 응원해 주고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60% 넘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의회에 입성시켜주신 다수의 시민들과 존경하는 우리 사천 시민 여러분, 정말 우리 사천시의회는 아직까지도 의원의 민낯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파장을 몰고 온 정말 부끄럽지만 당론과 정체성마저 흐트러지게 만든 소수의 의원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위원장 역을 가졌다면 상임위원회를 이끌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직무수행능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하반기에 원구성을 하고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날을 잡으면 “10분, 20분, 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시민들 앞에 위원장으로서 정말 우리 위원들이 그 답을 듣고 지금까지 잡음들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 있는 여성 의원 세 분은 사법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며, 동료의원 한 분 역시 사법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부의장이 하반기 원구성을 하고 당선 수락인사에서 했던 말을 가지고 잘못됐다, 죄송하다는 말을 했고, 우리 지역에서도 유감을 표한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2번이나 요청했지만 개인적인 일정으로 간담회에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에 기초하여 정말 투명하게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규칙을 만들려고 모든 규칙안이 발의되고, 권고안이 내려왔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 내에서는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천시의회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제정되지 못하는 데 대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음 회기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바라보는 사천시의회가 정말 열린 의정활동을 하고 있구나, 투명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위원장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젊은 회계 관계공무원들은 젊고 유능하며……
내용을 보면 생각은 있을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안이 검토, 제안설명이 되지 않아서 의결할 수 없다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시민 여러분들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삼수 지금 사천시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위원장님들이 업무추진비는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원짜리 하나라도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김여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와야 될 사안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상정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김여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이삼수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한다고 해서 마무리를 끝까지 지을 수 없다는 점도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의회운영위원회가 소집이 안 될 시, 다음 회기 첫날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체의 건을 상정시키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이삼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와 주요 현장방문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여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이삼수 이것으로 제2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강점종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문영춘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최재원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정복지국장신현경
문화관광국장이종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옥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