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997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

○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

○ 위원장 이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이연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1997년 한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정활동 기간이 이젠 한달 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2대 사천시의회가 개원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서민생활 편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크고 작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소상히 파악하여 1998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나아가 시정을 비판, 감시 견제함으로써 자치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시민을 위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본 감사기간 동안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좋은 시책은 더욱더 다듬어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시책은 과감히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수감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을 경우에는 겸허히 받아들여 잘못된 점은 솔직히 시인하여 차후에는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답변하므로써 서로가 협조하는 가운데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기간중 감사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현지확인을 물론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비밀에 관한 사항, 또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관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사업소를 대표해서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차렷!
  경례!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총무국장   박종수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기획담당관   최문섭

  

감사담당관   성재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총무과장   강광원

  

세무과장   조근도

  

회계과장   강형수

  

시민과장   김유자

  

정보통신과장   강정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서욱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위생과장   전욱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청소과장   정창현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120기동대장   남위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조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

○ 총무국장 박종수  바로!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관계공무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수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기획담당관   최문섭
  감사담당관   성재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총무과장   강광원
  세무과장   조근도
  회계과장   강형수
  시민과장   김유자
  정보통신과장   강정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서욱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위생과장   전욱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정소과장   정창현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120기동대장    남위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조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후 10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먼저 계장 소개를 드립니다.
  정대성  기획계장입니다.
  강의태  예산계장입니다.
  박상철  법무계장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계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음관계로 보고를 하는 집행부서나 그리고 나중에 질의를 하시는 위원께서도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방금 제가 소개를 해 드린 바와 같이 3개 계가 있습니다.
  조직 현황에 있어서는 정원은 13명인데 현 원도 13명으로서 과부족은 없습니다.
  특히 5급 사무관이 2명인데 1명은 지방고시에 합격을 해서 내무부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내년 4월에 우리 시에 교육을 마치고 정식으로 보직을 받을 것입니다.
  계별 주요분장사무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선시장 전반기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대상기간은 95년 7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의 우리 시 모든 시정전반의 성과, 주요행사 및 시정추진사항 등을 수록해서 발간했습니다.
  금년도에 2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97년 2월부터 3월까지 자료수집을 하고 원고정리를 하고 가편집을 해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감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5월 7일 납품을 받아 도내 전 시․군․구, 문화원, 도서관, 시관내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종합 및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 기준년도는 1996년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20년간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역 6,700만원으로 개발목표는 시전역으로서 남부는 관광생활권, 동부는 산업생활권, 서부는 전원생활권으로 목표해서 지금 현재 경남개발연구원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7월 24일날 개발계획 기본구상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 4일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11월 20일에는 마지막 최종공청회에 앞서 사전보고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최종 공청회를 개최해서 개발용역을 완전히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동반자적 관계로 시․의회간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금년도에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회도 개최하였고, 당면시정을 설명하고 또 주요현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간담회시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임시회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안건은 모두 5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조례가 20건, 예산이 3건, 승인이 7건, 시정질문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4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여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연안 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지역을 연담개발권에 대한 사업이나 주요 현황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부권행정협의회는 우리 시에서 이미 규약도 의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었는데 지금 현재 산청군에서 규약이 정리되지 않아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 곧 정리가 되면 서부권행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는 4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1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에서는 특별관리해역 지정반대에 대한 공동대처를 협의했고, 그 다음에 사천공항 시설확충 및 국제공항화에 대해서 우리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에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지방자치단체간 광역권 개발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서부권행정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우리 시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나동쓰레기장 읍면지역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정보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약 10,000부 정도를 제작해서 관내를 찾는 외래객이나 우리 시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지형이나 지역의 건물이나 우리 생활주변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안내표지난 관광지나 관공서, 시장, 상가, 주요시설물을 총망라해서 생활 정보지도를 발간해서 배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 다시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생활지도를 원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계획도 좀 매가구마다 37,000가구정도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여기에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사항 심사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평가는 매분기마다 1회씩 개최하고 수시평가는 간부회의 등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추진을 독려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서면평가를 2회 실시하였고, 보고회도 월 1회 개최했습니다.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우리 시에서 심사 평가한 결과를 보면 사업건수를 모두 380건입니다.
  이 중에서 완료는 84건이 되고 추진 중인 것이 285건, 현재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것이 3건,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겅되거나 법령이 바뀌어서 유보된 것이 8건입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수시평가는 간부회의시에 평가하고 다음에 1억 1,000만원 이상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진도를 분석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책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부진사업은 사전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모두 지원 받는 것이 32억 5,415만 3천원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이 5억 9,23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이 9,6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1억 2,480만원이고, 특별지원사업이 2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과 기어유치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지원사업 중에서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절감목표는 모두 20억원을 잡았습니다.
  글 중에서 일반회계가 19억 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를 6,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금까지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은 13억 4,500만원으로서 전체의 약 67%를 달성했습니다.
  주요절감 비목은 10%를 절감하는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등이고 20% 절감하는 부분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회추경에서 삭감해서 사업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비보조사업과 순수한 시비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모두 49억 9,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읍․면․동에만 실시하는 도비보조사업은 36억 9,400만원이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서 추진하는 사업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착공이 4개소입니다.
  이것도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치법규는 285건입니다.
  이 중에서 조례가 163건이고, 규칙이 81건, 규정이 44건이고 해서 금년도에는 모두 46건을 정비했는데 이 중에서 제정은 7건이고, 개정이 34건, 폐지가 5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송계류가되고 있는 것이 37건입니다.
  이 중에서 종결된 것이 17건이고, 계류되고 있는 것이 20건입니다.
  이것도 우리 담당고문변호사와 소송수행자가 관심을 가지고 폐소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14건이 접수되어 13건은 종결되고 계류중인 것이 1건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당초 10월 31일까지 예산 확보액이 3억 9,500만원이고 현재 집행액이 3억 1,088만 5천원을 집행하고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모두 130억 4,300여 만원인데 이 중에 96억 9,100만원은 집행하고 33억 5,100만원은 미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기본급입니다.
  11월, 12월까지 봉급을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모두 20억 5,900만원인데 지금까지 예비비를 쓰고 남은 것이 12억 6,200만원이 남았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억 1,300만원인데 집행을 5억 700만원 정도 하고 23억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서 받은 것인데 문화예술회관이 착공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이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자리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님!
○ 김봉권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에 장기종합 및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중간보고회를 97넌 9월 4일 했다고 했는데 참석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보고한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여기는 전부 시민들이 참석 되어졌습니다.
  읍․면․동별로 이렇게 참석이 되어졌는데 우리 삼천포청사 4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 김봉권위원  11월 20일날 사전에 보고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어디에 보고회를 개최했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것은 최종 공청회에 앞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초순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보는 장기종합 및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거의 완벽하다고 결정이 난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아닙니다.
  12월 20일날 사전 보고회를 할 적에도 우리가 많이 미흡한 점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공청회가 개최되는 12월초순인데 그렇게 보면 10일까지 아닙니까?
  그 전에는 현재 납품이 되어 공청회를 개최하기 직전까지는 집행부에서는 그 계획이 결정난 계획이다
  일단 집행부 선에서는 물론 공청회를 거쳐서 또 다른 좋은 안이 나오면 추가되겠지만 그전에는 집행부에서는 결정난 안이라고 보면 됩니까?
○ 기획담당 최문섭  그런 측면은 아니고, 다시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공청회를 할 때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김봉권위원  그런데 용역이 공청회를 개최해서 12월 20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는데 물론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많은 사람을 모아 보고는 했습니다만 의회에 별도로 보고한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를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향후 20년후에 우리 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들을 모아서 보고만 하기 보다는 거창한 계획들은 의회의 어떤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했어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변동에 따라서 안바뀌어도 됩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도시계획기본계획과 지금 현재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경남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진이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도 지금 도단위 승인을 받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변경은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우리 실무진에서 주문도 했고 특히 이번에 사전 보고회를 개최한 것은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안났습니다만 진주-광양권 광역권 개발이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와의 연계관계를 추가로 계획 수립하도록 과업지시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공청회 때 이 마무리 된 것을 시민에게 알리는 차원이 아니고 저번에 중간 보고회시에도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과업 지시된 내용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래서 한번 더 이번에 우리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공청회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권의원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시 전역에 남부생활권, 서부생활권, 동부생활권해서 큰 틀이 잡혀 있습니다.
  큰 틀이 잡혀 있는데 장기종합 및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 구분한다면요.
○ 기획담당과 최문섭  도시기본계획이 용도별로 이렇게 지역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그런 법상 여러 가지 큰 구심력을 가지는 기본계획이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그 토대 위에 우리 시가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많은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봉권위원  지금 우리 시가 수산관광도시로 개발되기 위해서 근 40년전부터 개발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산관광도시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해서 향후 20년후에 이렇게 거창한 계획이 계획으로서 그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남부관광생활권에 국제적 중심기능을 하고 수산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이런 사항들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에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기를 해 주실 적에 좀더 상세하게 국제교역 중심기능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어떻게 틀이 짜여서 갈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은 표기가 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수산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하는데 삼천포항 이쪽으로 해서 수산관광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것을 저 보고 세우라고 해도 세우겠습니다.
  물론 아주 세분화시켜서 각 담당실과소에서 해야될 만큼의 계획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은 나와서 대충 어떻게 추진되어 갈 것 같다 라든가 그 정도 보고가 되어야지,
  지금 여기 남부관광생활권, 동부산업, 서부전원생활권, 동부산업, 서부전원생활권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뜬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다 알았고, 그러면 이것도 도시기본계획이 꼭 같으면 말은 틀립니다만,
  그에 따라서 의미도 약간은 틀리겠습니만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묻겠습니다.
  1997년도에 특별지원금 24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근거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 김봉권위원  그러면 90년 1월 1일 지정되어 특별지원금이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매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획담당관 최문섭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행정기관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인 교육청에도 지원이 되고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처음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이 90년 1월에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 90년도에는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받은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이 처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봉권위원  제가 알기로 특별지원금은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공사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저는 20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성군에 20억원에서 40억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만 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이 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 2호기가 이미 건설이 되면서 특별지원금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 4호기도 특별지원금이 나왔어야 하는데 혹시 발전소 건설하는 측에서 의도적으로 안준 것인지,
  그때는 법적으로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상세한 자료를 기획담당관실에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이 나오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 10월 23일날 3, 4호기가 착공이 되어서 94년 5월 19일날 3, 4호기가 준공이 되어서 시험가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소가 생산한 전체 잉여금에 대해서 일정한 요율 만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호기가 준공되어 90년 1월 1일날 제정이 되어 지원했고 3, 4호기가 준공되었다면 그  이듬해부터는 기본지원사업비가 배로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1, 2호기가 돌아갈 적에 4억 2,750만원이면 3, 4호기가 돌아간 이후에는 그 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가도 1, 2호기가 돌아갈 때 들어가는 인원하고 3, 4호기가 같이 들어갈 적에 들어가는 인원하고 비교하면 1, 2호기때 보다 3, 4호기는 작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가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잉여금이 많을 것입니다.
  많을 것인데도 기본지원사업비가 거의 증액이 되지 않고, 다만 비율이 올라서 0.5%에서 0.8%로 증액되고 다음에 고성군 하이면과 우리 시지역에 53%하고 47%인가 정확한 요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 다소 반영이 된 것인지,
  이론상으로는 전체 잉여금에 대해서 배로 늘어나야 하는데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챙기셔서 관연 이 사람들이 4억 7,500만원, 4억 5,000만원만 주고 될만큼 그 요율에 따라서 지원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과 최문섭  참고적으로 올해 챙겨보니까 전력판매수입의 0.8%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사업이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많이 공급해서 1.1%정도의 판매이익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지원 사업도 좀 많아진다는 기준을 가지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90년부터 93년까지 기본지원사업이 4억 2,700만원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한번더 챙겨보겠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문기호 위원님
○ 문기호위원  15페이지에 소송에 37건을 접수하였다가 17건이 종결되고 계류 중인 것이 2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취하가 8건인데 소송을 했다가 왜 취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소를 취하한 것은 주로 국가소송이 많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가 그분들은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내 것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잃어버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산으로 등재를 하고 국가재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20년이 지나면 자기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시에서, 국가에서 나와서 재산을 찾는다고 여기에 대해서 시효가 내가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땅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결국 그분들도 여러 가지 법률상식을 알고 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보니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당신이 점유하고 있어도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것이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알고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체적으로 소를 취하한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를 취하한 것은 없습니다.
○ 문기호위원  일부 승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만 이겼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방법원에서 이기고 계류 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것은 서포 비토에 도로를 냈습니다.
  냈는데 도로를 내놓으니까 도로의 측구가 자기 땅이다 해서 그분들에게 승낙을 받고 도로를 냈는데 그것이 현재 지가가 올라서 여러 가지 개발예정지로 부각이 되고 하니까 자손들이 아버지가 승낙했지만 지금 등기부상에는 내 땅인데 내가 찾아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는 도로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이긴 것이고, 나머지 도로부지는 공용도로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신이 진 것이다 해서 일부는 그 사람이 이긴 것이고 일부는 진 것입니다.
  도로로 안 들어간 땅은 자손에게 돌려주고 아버지때 이미 도로로 된 것은 자기가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 문기호위원  계류 중인 20건은 대략 언제 판결이 납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1심하고 적어도 3심까지,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2심, 3심까지 하면 요즘은 보통 소송이 빨리 진행됩니다만 1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승소전망이 없으면 2심에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3심까지 계류된다면 1년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문기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이인효 위원님!
  8페이지에 장기종합 및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부 관광생활권, 동부 산업생활권, 서부전원생활권 해서 농ㆍ축산업 중심기능 산업 및 관광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세 번째 서부 전원생활권 내용에 보면 농ㆍ축산업 중심기능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장기적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축산업에 대한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42조원을 가지고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에 종합적으로 어떤 축산진흥계획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고, 지금 여기에 사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의 중간 보고서에 보면 단편적으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인호위원  참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단편적이라고 하셨는데 최소한 여기까지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계획서도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되어 있는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담당관께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조병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송사건은 수감자료 32페이지 두 번째 보면 공장설립 변경신고 수리취소 처분취소에 관한 소송이 종렬되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원고가 주식회사 대하 콘크리트이고 피고가 사천시장으로 95년 10월 13일 기소된 사건인데 97년 5월 30일자로 승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최종 심판까지 올라 갔습니다.
  개요에 언급했습니다만은 용현면 주문리 347-2번지에 대하 콘크리트에 대한 95년 9월 22일자 공장설립 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을 취소청구한 것을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취소하는 청구를 했는데 대하콘크리트에서 잘못 되었다, 이것은 받아줘야 하는 것이다 해서 대하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하측에서는 내가 공장설립은 적법하다고 보고 가동하는데 주민과 어떤 협조를 얻어 어떻게 설득시켜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설립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취소처분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승소가 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결국･･･････.
○ 조병곤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종결란에 승소, 일부승소, 패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고를 위주로 내놓은 것입니까?
  우리 시 위주가 아니라 원고위주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우리 시 위주로 한것입니다.
○ 조병곤위원  그러니까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가 소의 원인이 되어 소를 청구를 했지만 우리 시가 피고의 입장에 승소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고가 청구하는 것은 패소되고 청구를 해온 우리 피고의 입장이 승소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 법무계장 박상철  조위원님께서 착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하콘크리트가 사천시장을 피고로 한 것인데 이것이 피고가 도지사가 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잘못 되었다고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승소한 것이고 그뒤에 이 사람이 도를 상대로 소를 했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고가 사천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 조병곤위원  사천시장을 피고고 한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 시 승소가 된 것이다는 것입니까?
○ 법무계장 박상철  예.
  소의 원인행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피고 선택을 잘못해서 원고가 패소되고 시가 승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대하에서 패소를 당했지만 경상남도지사를 피고를 제기한 것은 승소를 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대하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패소했습니다.
○  조병곤위원  종결란에는 시를 위주로 해서 대하가 패소하고 시가 승소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 법무계장 박상철  예.
○ 조병곤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사천시장을 피고로 지목했을 때는 승소가 되었는데 사건내용에 법리적으로 승소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은 피고선택을 경상남도지사로 해야 하는데 사천시장을 했으니까 잘못이다, 그래서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 다만 그 조항에서 사천시가 승소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법무계장 박상철  예.
○ 조병곤위원  그리고 그 결론이 그 이후 경상남도지사를 피고로 했을 때는 당국이 패소했다는 아닙니까?
○ 예 법무계장 박상철  예.
○ 조병곤위원  그래서 그 결론이 안나와 있어서 애매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천시장을 상대로 했을 때는 내용이야 기소원인이 잘못되었건 잘되었건 승소되었다고 표기한 것이지 이 사건은 경상남도지사를 피고로 해서 제기한 사건은 그 내용이 법리적으로 해서 패소 당한 것 아닙니까?
○ 법무계장 박상철  예, 맞습니다.
○ 조병곤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패소를 당한 것이지요?
○ 법무계장 박상철  예.
○ 조병곤위원  그래서 이것이 애매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설명한 내용이 대하콘크리트가 경상남도지사를 피고선정은 정확히 해서 제기한 쟁송은 당국이 패소했고 대하가 승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소했으니까 공장을 가동하겠다고 나오는데 앞으로 법과 현실은 괴리되어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금문리 약 180세대의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는 것이 조금 전에 담당관이 설명하려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담당과 최문섭  예.
○ 조병곤위원  일단은 경상남도지사가 패소했는데 이 사건의 원인이 사천시에서 야기된 사건인데 그러면 경상남도 당국에서는 패소로써 그치고 그것은 2심에서 끝난 것입니까?
  1심 아닙니까?
○ 법무계장 박상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 조병곤위원  그러면 법률쟁송은 끝이 났는데 문제는 대하에서 우리가 최종 3심까지 가서 승소를 했으니까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것이 대하의 자세이고 향후 대책은 지역 인근주민 금문리 180세대 주민들이 어떻게 법으로서는 대하가 이겼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 할 수 없다, 너희와 우리의 싸움은 일단 시작되었으니까 끝까지 대하콘크리트 공장은 당초 흄관을 제작하고 하는 당초 변경전의 것은 인정하지만 레미콘 공장 가동은 받아 돌일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금문리 주민의 심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애매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보통 승소하고 하면 행정당국이 승소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물어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봉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건인데 장기종합 및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인데 장기종합에서 개발계획은 약해 버리고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 조병곤위원  이것을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위탁해 해서 지난번에 보상에 따른 보고회를 하고 관계자 회의를 거쳐 중간 보고회를 개회했다고 했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1억 6,700만원입니다.
○ 조병곤위원  지난번에 제가 일부 중간 보고를 할 때 경청해 보았는데 개발계획이 개발연구원에서 이 지역의 실정을 얼마만큼 현지를 숙지하고 아는 전문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삼성항공 주변에 그 계획에 보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지역이 될는지 자연녹지지역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발연구원에서 입안해 놓은 사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안에 보면 삼성항공 본 건물이 서 있는 그 주변 사천읍 용당1, 2리와 유천리, 본마을하고는 앞으로 용당1,2리에는 향후 항공, 소위 건교부의 민항기 터미널을 확대해서 옮겨질 것이라고 하고 유천리 전체에서 남아 있는 부분은 삼성항공 진사공단 때문에 약 774,000평 중에서 약 450,000평이 편입되고 남아있는 부분은 첨단 항공산업의 연구기관을 설치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잠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유천리가 220세대, 용당1, 2리가 합쳐서 약 90세대 해서 약 300세대 가까이 되는 마을을 항공산업 사천 KO베이스기지 확장 때문에 원계마을, 동치마을이 집단이주를 해야 하는데 45세대가 집단으로 가려고 30여 개소를 답사를 해도 갈만한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현지 실정도 모르고 그 지역에 남아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기본요건이 되는 주거취락지와 농토는 최소화시켜서 남겨놓고 선을 그어서 건설부에서 공단승인을 받아 진사공단이 확정되어 개발이 되었는데 그 나머지 주민은 공단개발이든 첨단항공산업 개발이든 국민의 생존권이 박탈 당하면서 개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복지를 위해서 공업개발을 하는 것인데, 그 양쪽 마을에 약 300세대가 가까운 주민 1,000여 명의 집단이주를 어떻게 구상하고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현지답사도 안해보고 지역주민의 여론수렴도 한번도 받아보지 않고 그런 무모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 보고회 때 나는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남개발연구원에 별로 일거리가 없어서 조금 전에 김봉권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경남개발연구원에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구실 밖에 지나지 않는 탁상공론식의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 장기개발계획 용역을 준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속단한 것인지 모르지만 왜 국민의 생존권은 조금도 그 지역의 여건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러한 망상적인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저는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인데 1억 6,700만원은 개발연구원에 할 일 없이 노닥거리니까, 창설당시 개발연구원은 경상대학 총장을 하다가 죽은 이정환 총장이 초대 연구원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일거리가 없는 곳이 또 개발연구원입니다.
  위인설관 식으로 만들었지만 장기개발계획은 상당히 무모한 계획이라고 저도 느끼고 짚으면서 그러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생각하지 않고 탁상위에 앉아서만 입안한 것이 라는 것을 일단 지적합니다.
  그리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우리 행정에서 통상 판례에 젖어서 적당하게 내부적으로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적당하게 「그러면 되겠다.」「응」,「응」,「되겠다」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간단히 계획을 수립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이나 그런 계획이 입안되어야 향후 먼 장래를 내다보는 우리 사천시만의 관광사업이나 종합개발비젼을 내다보고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경제는 우리가 경제주도권은 이미 잃었습니다.
  IMF 세계은행에서 경제에 대해 한국에 목을 조였다가 늦추었다가 소몰고 이랴, 자랴, 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슨짓을 한다고 해도 버스 지나고 손 흔드는 격이고, 사또 지나간 다음에 나팔을 부는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에 와버렸는데 대한민국이 반짝 경기에서 흥청망청 세계적으로 노닥거리고 돈을 갖다 뿌리고 하다가 이모양이 되어 버렸단 말이예요.
  우리는 가능한한 이제 혁명적인 차원에서 13만 시민의 복지에 관한 또 우리 여기 몸담은 1,000여 명이상의 공무원의 생존권, 기본경비 보수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다루는 담당관의 사명이 이제는 아주 지대하게 큽니다.
  크기 때문에 물론 과정별로 거쳐서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을 다루겠지만 지난해부터 필요한 부분이 아닌 법적으로, 규정으로 내무부 방침에, 지침이 없는 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돈 2,000만원, 3,000만원을 손쉽게 내던지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지금은 가버렸지만 지난 총무국장하고 부시장께 전화로서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없던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시설해 놓은 청소년 훈련원이 아무리 비어서 놀지만 거기에 공무원을 1박 2일 몰고가서 무슨 인기를 끌 것이라고 돈 몇 천만원을 갖다 버리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경제살리기 캠페인 하는데 그 계획을 취소하면 돈 2,000여 만원, 3,000여 만원 벌 수 있지 않는냐 하는 제안을 내가 해 주었습니다.
  총무국장하고 부시장에게.
  떠나고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모양이 되었다는 것도 몇만분의 일, 몇억분의 일이라도 작용이 되었다고 그렇게 감지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조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 조병곤위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 1억 6,700만원을 우리가 경남개발연구원에 부조해 준 셈치고 놓치더라도 종합개발계획은 더욱더 심층분석하고 심사숙고해서 입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짝 인기를 위해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 대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을 운영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EMt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는 이상으로 그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어느 시･군이든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예산낭비의 측면에서 보신다면 진짜로 말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통합시가 되고 했는데 어느 시･군이든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없는 장래의 발전 힘이 없는 시･군은 없습니다.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아주 실현가능성이 있고, 정확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김봉권 위원님!
○ 김봉권위원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비율이 나와 있는데 고성군, 사천군되어 있는데 어느 행정구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구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구수정을 해 주시고, 52%와 48로서 우리시가 48%의 배분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97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에 보면 전체 발생금액이 기본 지원사업비 16억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5억 5,540만원이고, 고성군이 6억 160만원이고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4억 9,500만원입니다.
  이 기본지원사업비가 발생된 이 금액에서 어떻게 또 발전소와 고성군과 사천시를 일정한 비율로 또 주라는 비율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군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사천시인데 그것이 일정한 비율이 있는데 고성군에서는 52% 우리 시가 48%입니다.
  지원사항을 보면 고성군이 약 6억원정도 되고, 사천시가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비율이 결과적으로 52 대 48입니다.
○ 김봉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고성군하고 사천시가 받은 돈이 발전소가 집행한 이 부분만큼을, 이것이 발전소가 집행한 부분이 전체 발생금액의 30%입니다.
  고성군이 집행한 것이 36.4%이고 우리 시가 받은 것이 33.6%입니다.
  왜 발전소에서 자기네들이 30%의, 이것은 인근시･군의 기본지원사업비로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에서 왜 안주고 자기네들이 집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억 9,500만원 97년도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집행해야 하는 금액이 2억 3,760만원이 되고, 고성 하이면 지원되어야 하는 돈이 2억 5,74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발전소에서 집행한 금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셔서 우리 시에 과연 이만큼 정확하게 지원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소 전체 발생금액의 발전소와 고성군과 사천시가 또다시 어떤 비율로 나누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12페이지에는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 9,43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본지원사업비가 4,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 97년도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액이 95년도에 4억 5,000만원에서 6억 7,000만원으로 늘었다가 97년에 다시 5억 9,000만원으로 툭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5번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이 3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대입니까, 4대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올해 3대입니다.
○ 김봉권위원  3대인데 이 뒤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번째칸에 농어촌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것이지요?
  거기에 보면 4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벽지마을 공영버스 구입 운행하는 거기에 3대로 자구수정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추진 중인 사업, 제일 위에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지 올해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추진실적에 200만원을 투자해서 8,600만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이 주차장 면수 207개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를 좀 좌 주십시오.
  신수도상수도시설 확충에 중간쯤에 신수도 상수관 해저부설 해서 길이 4.5㎞, 300㎥ 규모는 이미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확장을 더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노후급배수관 교체 말입니까/
○ 김봉권위원  그 위에 신수도 상수도관 해저부설 하는 것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것은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 김봉권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언제 기회가 닿으면 현재의 상태를 비디오로 촬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공사가 엄청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도면대로 일을 하면 지표면에 해저면에 꼭 닿게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처음에 공사할 적에도 틀림없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면 우리 키 이상으로 상수도관이 떠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를 해서 설사 원상태로 복구를 시킨다고 해도 또 1, 2년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해서 이것을 하자보수를 할 적에 근본적으로 또다시 떠지않도록 배들이 그어서 그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이왕에 해 놓은 사업이니까 하자공사를 할 때 다소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땅에 묻는다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사항으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다소 배정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하자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완전히 걷어내고 새로 까는 것이 싸게 먹힌답니다.
  시공업체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그래서 저것을 현재의 도면상태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향후 보수를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돈을 들여 하자를 보수할 때 우리 시에서 다소의 돈만 보탠다면 그것을 땅밑으로 묻을수 있는 공법이 있답니다.
  그런 쪽을 한번쯤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산관광기반 조성을 위해서 바다목장화 및 인공어초 시설을 설치하는데 7개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다목장 및 인공어초시설은 지금까지 11년동안 인공어초를 넣었습니다만은 자원이 늘어나서 바다가 목장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오염만 시켜 놓았습니다.
  해서 인공어초가 제대로 들어갔다면 어족 자원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인지 92년도인가 그렇습니다만 신수도 대구마을 앞에 그때 당시 수산국장으로 계시던 분이 삼천포 시장님으로 오셔서 시행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반듯반듯하게 놓여 있지는 않지만 아주 단지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30㎝이상의 우륵이 있고, 아주 큰 노래미 같은 고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신수도 상수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관을 덮는 콘크리트 반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1.3톤밖에 안 되는데 그 주위에 가보면 우륵들이 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초를 정상적으로 놓았다면 자원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놓여있는 어초들은 아주 산제되어 엉망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원상 복구시킬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로 기술적인 사항들은 수산담당관실에서 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정상적인 원래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예산상에 반영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시비를 쓰는 가능하면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조병곤 위원님!
○ 조병곤위원  수감자료 52페이지에 입니다.
  추진중인 사업현황 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경영수익사업 적극추진 사항에 보면 시영도축장 운영 1일 90두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의 택지개발이나 공영주차장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보고 시영도축장 운영은 직접 운영하는데 일차적인 관리책임은 없지만 시영도축장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축장이 곧 폐쇄된다고 봅니까?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제가 알기로는 도에 허가가 안되어서 시영도축장을 폐쇄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병곤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봅니다만 명색이 1개 시, 1개 군이 통합을 했는데 시영도축장이 없으면 민간이 운영하는 도축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도축을 하려면 소나 돼지를 인근 하동이나 고성으로 운반해서 나들이를 해야 도축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천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도축장 폐쇄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축산계통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이 도축장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사천시에 도축장이 시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하고 보완을 하면 가능 한 것인지 규격에 맞아서 인가가 될 수 있고 정상적인 도축장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재정적 뒷받침이나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도축장은 어는 사업을 못해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슨 수백 억이 투자되면 몰라도 우선적으로 선결문제라고 생각되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도축을 위해서 하동으로 가고, 고성으로 가야한다.. 그 반면에 어떤 것이 성행하느냐 하면 소값이 하락되어 한 마리에 70만원에서 80만원, 100만원미만이면 살 수 있으니까 10명이 어울려서 돈 10만원씩 내면 소 한 마리 둘 사서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해서 어수룩한 마을 어귀에 산록이나 이런 물고가서 기술적인 도축사도 없이 도살을 해서 한 마리 사다가 잡아서 나눠먹는 것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도축장 시설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중인 사업 중에 문화예술회관이 당초에 30억원, 40억원 정도해서 건립한다고 해서 일단 짓는 것으로 교감이 되어 어리벙벙하게 과거부터 문예진흥기금을 얻고 해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설계공사비가 100억원 정도로 산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실시설계가 되어졌고,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고를 해서 입찰에 의해 발주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 김획담당관 최문섭  아직 발주는 안 되었습니다.
○ 조병곤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 의원 열여덟분은 우리 13만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지금 예측을 했던 것이지만 우리 경제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갔는데 향후 100억원 정도로 예측이 되면 완성되고 유지･관리를 하려면 적어도 연간 3, 4억원이 투자되는 공작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앞으로 건축재정을 운영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왔는데 실시설계와 여기에 따른 사전 준비 과정에 설계용역비가 이미 몇 억원이 투자되었더라도 향후 100억원이상이 예상되는 이 사업비를 매년 한꺼번에 일시에 예산에 성립할 수는 없고 2, 3년 계속해서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연차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예술회관 구조물 하나를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임박해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13만 시민의 일상 생활과 당장 직결되어 아쉬움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현시점에서 일단 설계 용역한 것을 덮어서 유보해 놓고,
  향후 2, 3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사정의 전망을 봐서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시민복지를 위해서 시정을 꾸려 나가는데 재정압박을 덜 받을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예산을 맡아보는 기획담당관으로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을 맡고 있는 기획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를 좀더 신중히 고려해서 일단 보류를 해서 향후 우리 재정전망을 내다보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 주었으면 해서 건의 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현철 위원님!
○ 김현철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행정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 개최해서 개최횟수가 4회, 안건처리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도 상으로 보았습니다만 하동군에 오는 현대제철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해가 포함되어 남해에서는 현대제철소가 절대로 와서는 안된다고 해서 도청까지 올라와서 데모한 것으로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시는 하동에 있는 현대제철소가 옴으로 해서 환경오염이나 바다가 시들어가는, 바다의 오염이 심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이 하동에 현대제철소가 올 수 있도록 유치 서명날인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모르는 부분이 아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도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걸러기 위해서 행정협의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한려수도권행정협의가 6개시･군이 돌아가면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5월 6월경에 시장님을 수행해서 갔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남해군에서 실무자인 남해기획담당관이 거론했는데 일부 시장･군수님은 국가적인 기반사업이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바다오염시설만 완벽하게 하면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일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해에서는 우리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바다를 접해서 살고 있는 남해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동군수와 남해군수 사이에 그 자리에서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모시장님이 이것은 우리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6개 시･군의 공통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남해군하고 하동군하고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은 남해군수님과 하동군수님이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교전이 되다가 분위기가 안좋아서 모시장님의 중재로 이것은 공통된 현안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을 하지 말자 해서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 문제는 최근에 남해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거론이 되었는데 그 뒤에는 일체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 김현철 위원  이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관연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한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아마 진주에서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울산시가 광역시로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6개월 정도 되고 도세가 자꾸 열악해지니까 하동에 현대제철이 들어오면서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또 여러 가지 세수에 보전책이 아닌가 해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동에다가 현대제철을 유치하도록 서명운동을 하자 이렇게 협의되어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제가 그때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08분 속개)

○ 위원장 이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과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성재윤  감사담당관 성재윤 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디다.
  감사계장 신태영입니다.
  조사계장 이종순입니다.
○ 감사담당관 성재윤  감사담당관 성재윤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인원은 정원 9명에 현원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결과입니다.
  상급기관 수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집행 및 예산 적법 편성감사는 감사원에서 나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아직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상록화사업 특별감사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감사를 받았는데 고사･결주목에 대한 조치소홀이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상 조치결과는 시정 1건, 주의 2건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실시가 되겟습니다.
  읍･면･동 종합감사를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10개 읍･면･동과 3개 사업소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행정상 시정 86건, 주의 160건해서 192건을 받은 바 있고,, 재정상 조치사항은 3,739만 4천원을 실시한 바있고, 회수가 2,012만 8천원, 추징이 1,726만 6천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25건, 경고 1건해서 26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일 밑에 보면 모범공무원 표창도 읍･면･동에 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부분감사는 기술업무 및 가족수당 지급현황을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은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4일간 실시한 바 있고, 가족수당은 1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33일간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과오납급 지급분 회수를 1,018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가족수당 부당신고자는 29명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가족수당을 탈 수 없는 분이 가족수당을 타신 분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공식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복무점검은 연중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도 하거니와 정부와 도에서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감사로 인해서 적발된 사항은 품위유지 소홀로서 14명이 신분상 조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무불성실로서 1명에 대해서 1개월 감봉을 당한 바 있고, 음주운전으로서 10명에 대해서 훈계 6명, 4명이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으로서 견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퇴직이 2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업무태만 및 근무소홀로서 3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산불비상근무 소홀로 경고를 1명이 받은 바 있고, 면･동정업무 감독소홀로 2개 기관이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사무 소홀로 인해서 1개 과가, 그리고 기타 민원업무 처리소홀 등으로 31명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불법 비위조사 사항은 도시근교 환경파괴 및 토지 등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행위 적발된 사항은 12개소가 있습니다만 원상복구를 4개소, 철거 2개소, 추인 6개소를 실시해서 완료했고, 이에 따른 공무원비위 및 업무처리 위반사항 조사는 징계가 3명 훈계가 12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상감사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공사는 1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라도 수의계약은 4,000만원이상이면 일상감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은 1,000만원이상이 일상감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건수는 96년도 농어촌 개발사업 용역시행의 65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치된 사항은 사업비 감액이 15건에 2억 1,665만 3천원을 감액시킨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공사비 단가산정이 부적정 하거나 물량과다 계상 등을 시정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98명이 등록 의무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만 그 중에 공개대상자는 19명이 되겠고, 비공개 대상자는 79명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자는 시장님과 의원님 열여덟분이 되겠습니다.
  공개는 지난 97년 2월 026일 사천시 공보에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97년도 총 예산액은 6,463만원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지출액은 잔액은 1,7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질문사항 조치상황입니다.
  지난 3월 17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와 관련해서 주민감사와 청구제도의 시민홍보 방안과 확대운영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는 주민감사 정구제 실시에 따른 홍보조치로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들 저희 감사 담당관실과 민원실에 설치를 하고, 또 각 사업소 및 정 읍･면･동에 안내전단을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 부분 감사시에 사전에 실시계획을 공개하여 주민의 계보를 받도록 주치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도시근교 환경파괴, 토지 등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118개소 실시한 바 있고, ,12개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철거, 추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비위 및 업무처리 위반자 29명에 대해서는 징계 및 훈계, 주의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 문기호 위원  여기 6페이지에 일상감사 실시에 감사대상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공사 1억원이상, 수의계약은 4,000만원이상 이라고 되어있는데 1억원이상, 수의계약은 4,000만원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원이하나 4,000만원이하는 대상이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성재윤  예.
  사전 감사를 안하다는 것입니다.
○ 문기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정상동 부의장님
○ 정상동위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감사한 97년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감사에 대한 시정지시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 감사담당관 성재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감사한 전기관을 발췌해서 자기들이 지시사항을 내고, 또 내무부에 대행을 시켜서 전 자치단체에다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아직 지적사항이 미 설정되어 규정이 설정되지 않아서 규정을 설정해서 징계 조치할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시정조치 지시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곧 그 기준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상동위원  6페이지에 감사대상에 각종 공사 준공검사를 마치고 난공사에 대한 감사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 한다는 것입니까/
○ 감사담당관 성재윤  일상감사라는 것은 시장님 결재가 나기 전에 각 담당관이나 국장까지 결재가 나면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재가 나기 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 감사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잘못되었다거나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것보다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미리 시정을 해서 다시 소관과로 넘어가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상동위원  알겠습니다.
○ 배상근위원  4페이지 자체감사에 의문이 나서 좀 묻습니다.
  가족수당 부당지급 조치라고해서 29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는 직계가족이 자동적으로 신고가 안 됩니까?
○ 감사담당과 성재윤  연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을시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배상근위원  1,000여 명의 공무원 가족을 다 조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 감사담당관 성재윤  예를 들어 공무원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진주시에 근무하고, 또 한사람은 여기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족수당을 진주에서도 타고, 여기에서도 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상근위원  그러니까 진주에서 부인이 가족수당을 타고, 또 여기에서 자기가 수당을 타고 해서 이중으로 타는 경우가 있을 때 하나는 내놔야 한다는 것이지요?
○ 감사담당관 성재윤  예, 우리가 빨리 그것을 찾아내서 조치를 하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배상근위원  우리가 이익이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김봉권 위원!
○ 김봉권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도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부서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할수록 좋다,
  예산이 없어 일을 못하면 상대적으로 잘못할 일이 생기게 될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을 안해서 잘못될 것이 없고 그러다보면 신분상의 어떤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안주면 좋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성재윤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런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면 시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존경받는 지방공무원상의 경험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안주면 안하지」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공사부서에 보면 한사람이 무려 20건 이상의 공사를 감독하게 됩니다.
  많은 현장의 공사를 감독하고 고유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장감독에 태만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사유들로 징계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일 안하고 그냥 수월하게 있던 분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기 않는데 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고 잘못되면 각종 제재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 이 업무를 맡고 나신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소신껏 한다고 했는데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가?
○ 감사담당관 성재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우리 의원 중 일부라고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정신자세들이 없어질 수 있는 좀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든지 해서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른 위원님?
  예, 이인효 위원님!
○ 이인효위원  4페이지에 경상경비 집행 및 예산적법편성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구 시･군별로 예산을 구분해 볼 때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성재윤  시 감사담당관시에서는 읍･면･동별로 예산을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 이인효위원  그러면 그밑에 자체감사 실시에 신분상 26명인데 이 신분상은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 감사담당관 성재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인효위원  경고를 했는데 이 경고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 감사담당관 성재윤  경고는 전반저거인 읍･면･동 행정을 부실하게 해서 해태가 많았을 경우에 기관단체장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 이인효위원  부실한 경영을 하였을 경우에서 기관단체장에게 경고를 준다?
  다음에 6페이지에 가서 공사비 단가 산정부적정 및 물량과다계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량과다 계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성재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골목길을 포장하는데 리어카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인력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설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됩니다.
○ 감사담당관 성재윤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계상했다는 것이 되겠지요?
○ 감사담당관 성재윤  예.
○ 이인효위원  저도 그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한다는 그런 이갸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성재윤  아까 김봉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읍･면･동이나 시 공무원들이 어떤 지역의 공사를 하기 위한 욕심에서 과잉 설정해서 한 것이지 실질상 설계를 마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김현철 위원!
○ 김현철위원  6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문기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공사가 1억원 이상, 수의계약 4,000만원 이상해서 건수에 보면 66건으로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사업비 감액해서 15건에 돈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사업비만 합니까?
  아니면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시중에서는 「누구하고 잘 알기 때문에 공사를 많이 발주한다.」
  그래서 원래 단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서 하청을 주는 경우가 공사 업체간에는 허다한 일인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성재윤  저희들이 전 공사조직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는 못합니다.
  인력이 사실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감사규정에 보면 공사 1억원이상 물품 1,000만원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업자가 납품을 해서 공사를 따려고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고 규정에 나와 있는 이 공사 1억원이상, 물품 1,000만원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만 사전에 시장님의 결제가 나기전에 감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감사 건수에 96년 농어촌개발사업 용역시행의 65건에 대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성재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조영옥 입니다.
  문화예술계장 김태곤 입니다.
  체육계장 원재구 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3개 계가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되겠습니다.
  일용3명은 문화원 1명과 12차농악전수관 1명, 기자실 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분장사무는 공보계는 공보행정, 공보기획에 관한 사무, 언론인 관리, 유선방송 관리지도, 보도자료 작성, 방송･사진기자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 진흥업무, 문화재 보호관리, 공연장 지도 감독, 출판사, 인쇄소 등록 및 지도 감독,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 시사편찬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계는 체육진흥업무 행사와 지원, 체육시설업 등록 신고, 지도･감독, 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업무지도 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치시정에 부응하는 행정홍보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능동적인 행정홍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책 VTR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집으로서 사천시 이렇게 발전하고있습니다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시정홍보는 매월 1회씩 시정홍보 VTR을 제작해서 유선사에 배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보발행은 11회 발행을 했습니다.
  특집 1회까지 합하면 1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간지 TV, 라디오를 통해 시정시책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명소소개 테잎을 1,000개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시정주요시책 브리핑제를 강화하여 신속한 해명자료 제공으로 시정불신을 해소하고,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산공원 승공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노산공원 승공관 건물이 노후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공관의 도색 및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서 사업을 완료하여 마쳤습니다.
  공사개요는 팔각정 단청과 창호보수 교체, 건물 내외벽 도장과 난간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노산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깨끗한 휴식처를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3회 와룡문화제 개최입니다.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사종목은 축제행사, 전시행사, 발표회, 경연대회, 식･전후 공개행사, 체육대회, 기타부대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7년 7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 규약을 확정하고, 8월에는 와룡문화제 행사를 위한 관계자 회의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9월에 와룡문화제 개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습니다.
  10월에는 각문화제 가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곤양면에 소재 공양비자나무와 사천연천숲 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곤양비자나무에 1,428만원, 사천연천숲 보호에는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1998년도 사업비를 확보 사천연천숲 총 57그루 중에서 97년도에 마친 10그루외에 47그루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4,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연천숲에도 내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과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노인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종목별 시장기, 시장배쟁탈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7년도 가을맞이 경상남도 게이트볼 대회를 10월 26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내에서 8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97년도 경상남도 씨름왕선발대회가 삼천포 체육관에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간 열렸습니다.
  출전부 및 인원은 6개부에 23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제8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거제시 일원에서 열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건강달리기의 9개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체육시설 확충으로서는 사천체육관 주변에 기존시설 옆에다가 게이트볼장 1면을 증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서 근대5종이 되겠습니다.
  참가선수는 4명으로 선수겸 코치 1명과 선수 3명이 되겠습니다.
  대회참가 결과는 종합2위를 두 번 했고, 종합우승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종목별 시장기 및 시장배쟁탈 개최는 제11회 사천시장기쟁탈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시장기쟁탈 게이트볼대회는 5월 18일날 사천청년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제1회 사천시장기쟁탈 볼링대회를 9월 21일날 사천시볼링협회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동네체육시설 2개소를 6,250만원을 들여서 11월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가 최근에 왔기 때문에 11월말에 착공해서 금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내수영장 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벌리동 331번지외 7필지, 현재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규격은 국제공인 3급 8레인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로서는 경영풀장, 보조풀장, 관람석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8억 8,5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건축허가도 다 끝나고 지난주에 회계과에 업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의뢰한 바 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큰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총 예산액이 5억 4,149만 9천원 중에서 지출을 3억 9,631만원을 하고, 잔액이 1억 4,518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밑에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11페이지 공보관리 사업예산 9,000만원 중에서 지출이 7,700만원하고, 잔액은 1,2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분야에 45억 9,235만 3천원 중에서 9억 1,721만 1천원을 지출하고 36억 7,114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경상적경비 내에서 예산액 240만원 중에서 220만원을 지출하고 2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도 예산액이 7,120만원 중에서 4,860만원을 지출하고 2,2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 중 보상금도 72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지급하고 12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세사업으로서도 보상금이 4,300만원 중에서 3,2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진흥에서 예산액이 4억 8,156만원에서 3억 4,737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3,419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 보상금이 예산액 1,700만원 중에서 잔액이 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도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각종 민원처리사항은 13건을 접수해서 13건을 다 처리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조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실내수영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 보조금 집행사항은 97년 2월 3일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장 정민화 앞으로 302만 5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 정액보조가 되겠고, 다음에 2월 5일 1,150만원은 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향토사료조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월 19일 1,200만원은 사천과 곤양 향교에 향교충효교실 운영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0월 4일날 와룡문화제 추진위원장에게 600만원이 제3회 와룡문화제 추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만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 정상동위원  14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시비로 집행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비고란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도 있고, 시비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정상동위원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국비･도비･시비로 된것도 있고, 도비･시비로 된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문기호 위원님!
○ 문기호위원  제가 곤양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곤양성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제까지 큰 뚜렷한 반응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성지에 보면 원형 그대로 남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제시했는데 지금 그것이 개인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이 되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4년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 우물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관거를 해서 해 놓았는데 우리 곤양면민들이 아주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원하자」 고까지 하는데 성지도 지금 없애고 나면 다음에 아쉽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곤양비자나무 수술비가 1,400만원이 들었는데 이런 나무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지만 생생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싱싱한데 그런 나무에 드는 돈을 가지고 성지를 복원하는데 보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곤양성지는 우리 시나 도문화재 자료로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챙겨서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문화재로서 지정이 되어야만이 국비･도비 시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곤양비자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보조해 줄 수있고,
현재 말씀하신 곤양성지는 문화재로서의 시나 도의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문기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뜻은 꼭 지정을 받아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라도 보존을 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 보존을 우선하자는 것입니다.
  지정 받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담당관의 말씀대로라면 지적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우선 그것을 보존을 하자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문위원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김현철 위원님
○ 김현철위원  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다 못했다고 했는데 삼천포공설운동장하고 사천체육관 옆이라고 해서 2개의 체육시설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디에 무엇을 얼마만큼 하는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계장님이라도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 체육계장 원재구  동네체육시설은 일단 계획은 삼천포공설운동장과 사천공설운동장 옆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는 운동기구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철봉대나 몸을 누웠다 폈다 하는 것하고 몸을 들릴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운동하다가 쉴 수 있는 편안한 의자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설계서가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하순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도착해서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 김현철위원  좋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계장 원재구  예.
○ 위원장 이연성  예, 김봉권 위원!
○ 김봉권위원  조금전에 김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시설을 설치하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게이트볼장 옆입니다.
○ 김봉권위원  기존에 공사를 하기 전에 있던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체육시설이 많았거든요.
  그 관리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계장 원재구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겨서 설치했고,
○ 김봉권위원  초기에 그 공사를 하면서 의회에 보고할 때 그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시설은 아예 폐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그 자리에 또 새로운 것을 설치하고 기존에 잘 되어 있던 것을 다 버렸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같은 자리에 이중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짚어지겠습니다만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그 관계를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번에 주민계도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계도지 구독현황이 신문사별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계도지 구독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이 현황은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통장, 반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추천한 홍보요원이 되겠습니다.
○ 김봉권위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3,010명입니다.
○ 김봉권위원 10월말까지는 3,010명에게 다 갔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부로 주민 계도지도 공직자 선거위반사례와 관련해서 기부금품, 기부행위에 저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반장에게만 계도지를 보급할 수 있고 그 외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에게 계도지를 보급하면 기부행위에 저촉된다고 해서 11월 8일부터 공문을 내서 1,636부를 줄였습니다.
  현행 통장, 반장, 이장 숫자 1,636부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이후입니다.
○ 김봉권위원 그러면 1,636부로 조정이 되면 올해의 예산은 상당히 남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 김봉권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이 사항이 1998년 5월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그때까지는 1,636부이상은 계도지를 보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위원들에게 다시 보급을 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우리도 약 6개월정도 지나서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1,636부 내에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 김봉권위원  제가 판단할 적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전혀 그런 의지가 없거든요.
  내년에 다시 원상복구를 시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하면 지금 담당관께서는 내년 5월까지라도 1,636부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1998년도 예산에서 보면 올해보다 많습니다.
  주민계도지에 배정된 예산이 97년도 보다 98년도가 많을걸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과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부분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요인이 되겠습니다.
○ 김봉권위원 물론 삭감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담당관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다면 애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도 그렇게 요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내부적인 행정처리이겠습니다만 11월 8일이전에 내년도 예산자료를 다 보내었고 그 이후에 이 사항이 발견되고 나서는 이미 인쇄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1,636부를 빼면 되겠습니다.
○ 김봉권위원  제가 알기로 수정예산서가 곧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리가 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수정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 다음에 우선 10월말까지 집행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3,010부를 보급하는데 각 신문사별로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배정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우리 과에서 합니다.
○ 김봉권위원  이 신문이 정상적으로 당일치가 당일날 대상자에게 들어가는 것이 몇%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과  김영고  30%정도는 당일 보급이 되고, 약 70%정도는 우편으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틀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렇다면 신문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구문으로서의 기능은 있습니다만 신문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아무리 오지에 있어도 면･리까지라도 당일당일 들어가는 신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라도 오늘의 신문이 2일, 3일후에 가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 동네에도 중앙지가 가든지 아니면 지방지가 가든지 적어도 한가지는 당일에 들어가는 신문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배정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로부터, 대상자들로부터 어떤 신물을 구독하겠다는 것을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률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게끔 배정을 하게 되면 신문사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지 않아도 될 것이란 말입니다.
  신문을 보시는 분들도 제날짜에 오는 제대로된 신문을 볼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바꿔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사실상 신문사,
○ 김봉권위원  필요하다면 속기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13시58분 기록중지)

(14시03분 기록계속)
○ 김봉권위원 저는 신문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11월 8일 이후 1,636부로 조정은 됐습니다.
  1,636부를 신문사별로 갈라서 집행부에서 배정할 것이 아니라 계도지를 받아보는 그 분들로부터 어느 신문을 보겠다는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1,636부가 한 신문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자들이 이틀, 삼일후에 신문을 보는 것보다는 자기 동네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신문이 있다면 그것을 신청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 그래도 신문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게 되면 신문사별로 배정할 필요없이 신청을 받은대로 배정을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제도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봐 주세요.
  4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만 와룡문화제 예산집행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2억 4,400만원 중에, 예산총액이 그렇고, 총 집행예산이 2억 4,533만 8,270원인데 단체에 지원된 금액이 1억 3,935만원입니다.
  이 단체에 지원되고 나머지 사무비, 광고비, 인쇄비, 홍보비인데 이 단체에 지원안 금액에는 사무비나 광고비, 인쇄, 홍보비가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서예협회에 500만원을 주면 그 500만원에서 자기들이 돈을 합해서 자체적으로 인쇄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한 것과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한 것은 별도입니다.
○ 김봉권 위원  그리고 이 단체에 지원을 할 때 이 돈이 우리 시에서 직접 전달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집행위원회에 가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바로 구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 김봉권위원  시에서 바로 구좌로 입금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추진위원회에서 바로 구좌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위원회로 줘서 추진위원회에서 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 김봉권위원  그것을 추진위원회에서 배정된, 지금 다받고 그 받은 결산서는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것을 나중에 챙겨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 김봉권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부터 6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만 마루문학회 같은 경우에는 4군데에 지원을 했는데 시도전, 문학의밤, 백일장, 문학작품 공모전, 이런 것을 보면 거의 800만원쯤 됩니다.
  왜 이렇게 갈라서 줍니까?
  한꺼번에 마루문학회 해서 주면 되지.
  한꺼번에 주면 너무 많아 보여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일장은 백일장대로, 시도전은 시도전대로, 또 문학의밤은 문학의밤대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일장은 학생을 모아서 하는 것이고, 마루 문학회에서 하는 시도전은 도자기에 시와 도예와 그림이 어우러진 작품이 되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마루문학회에서 각 파트별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 김봉권위원  마루문확회 백일장 해서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백일장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주로 시상하고, 마지막날에 시상을 했는데 시상도 초･중･고･일반부 해서 시상범위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결산서에 보면 집행정산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 김봉권위원  당연히 받았겠습니다만 이런 협회나 문학회나 이런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 주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드는 인건비까지 챙겨 간다면 이런 행사는 오히려 안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문화제 행사를 해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반이상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자기를 나름대로 협회나 클럽에서 더 부담하고 심지어 다른 곳에서 기부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겨우 합니다.
○ 김봉권위원  담당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집행결과를 요구해 보면 자기 단체에서 댄 것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3회 와룡문화제를 하는데 들어간 전체 금액이 2억 4,500만원이지, 단체가 얼마를 댔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주실 때 이번만큼을 지원했는데 자기들 단체에서 얼마를 부담했다라든지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어야지 모든 자료에 보면 자기들 돈은 한푼도 안 들고, 인건비까지 챙겨가면서 했는데 전부 시에서 준 돈이란 말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양식이 좀 미비합니다만 앞으로는 총행사비에 지원금액, 자부담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자부담한 내역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료를 만듦에 있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김봉권위원  또 있습니다.
  모든 협회 내지 행사를 하는 곳에서 전부 초청장이 왔습니다.
  행사마다 다 왔습니다.
  이것은 인쇄를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별로 인쇄를 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미술협회나 서예협회 이 사람들이 전부 독자성이 있어서 처음에 와룡문화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할 때 통합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진동우회는 동우회장인 내가 (제가 표현은 좀 달리하겠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인쇄업자를 한다든지 하면 100만원짜리를 50만원에 인쇄를 한다든지 해서 통합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인쇄나 이런 것은 또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단체에 지원된 것은 사무, 광고, 인쇄비는 포함이 안 되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이것은 우리 본부에서 한 것입니다.
○ 김봉권위원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인쇄를 했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각 분야별로 자기들 스스로가 했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러면 거기 인쇄하는 것에도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지금 5페이지부터 6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원금액 중에서 이 지원금액을 토대로 해서 자기 단체에서 돈을 더 보테서 인쇄를 한 것입니다.
○ 김봉권위원 시에서는 예총지부에 대해서 160만원을 주었는데 각종행사를 하면서 인쇄비용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따로 인쇄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 더하기 α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에 더하기 α가.
  인쇄비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전체 2억 4,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면서 지원업무에 들어가는 돈이 사무비, 홍보비, 인쇄비 해서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1억원 가까이 안 듭니까?
  사무비나 홍보비나 인쇄비 등은 단체에 지원을 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들어간 부대비용입니다.
  직접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구요.
  2억 4,000만원짜리 행사에 1억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무비는 7,670만원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대곤  단체지원이라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소요액이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들면 자기가 60%를 부담하고 우리가 40%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초청장을 띄우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다소 스폰서를 끊어서 한다거나 찬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자기들이 충당해서, 부담해서 초청장을 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무비, 광고, 인쇄비는 추진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만드는데 저희들이 팜플렛을 5,000부를 하고, 책자를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고 해서 총 소요금액이 4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부담한 광고비이고, 사무비하고 하는 것은 총괄, 주관되어 있는 부분이나 또는 거기에 종사해 오는 단체에 지원금외에 자기들 α들어가는 것을 지부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체의 단체가 행사하는 것에만 자기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지 그 행사에 따른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수막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 주기로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된 것입니다.
  세분화해서 보면 전체 비용은 지원된 것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원된 것은 작년수준에서 받아간 것이고 그 나머지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다 모아서 따지다 보니까 금액상 이렇습니다만 사실 분리해서 따져보면 40여개 단체에 지원된 경비는 1억원의 소요 금액에서 더 증이 되었으면 되었지 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당일 행사때 협찬 받은 것은 감사자료에 내놓았습니다만 애드벌룬 광고탑은 기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때 예산을 잡기를 2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홍보탑을 얼마정도 하는지 물어보니까 100만원에서 120만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애드벌룬을 저희들이 협찬을 받다보니까 와룡문화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들어간 금액에 비해서 적자가 안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김봉권 위원님께서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 했는데 사실상 세분화해서 따져보면 지원된 비용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팜플렛, 인쇄, 포스터 등을,
○ 김봉권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예총지부에서 160만원을 가지고 열린한마당을 했습니다.
  열린한마당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160만원을 썼는지 아십니까?
  열린한마당은 전야제 하는 그날 한 것 아닙니까?
  그날 혹시 160만원을 쓴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대곤 이것은 아치 세운 것이 60만원에서 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물놀이 풍물패를 초빙하는데 4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대행사비로서 오찬 16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정산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제가 와룡문화제 집행사항과 관련해서 결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결산서가 아직 안 왔고 다음에 6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수정해야 할 것이 있지 싶습니다.
  두 번째 단체별 삼천포고등학교에서 가장행렬을 안했지요?
  단체별 삼천포고등학교에서는 가장행렬을 안했습니다.
○ 문화예술계장 김대곤  삼천포공업고등학교입니다.
○ 김봉권위원  이 부분은 자구 수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협회며 연합지도자, 청년지도자, 농촌지도자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청년지도자연합회나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어떤 특정한 종목을 맡아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여기에 있는 각종 협회들은 자기네들끼리 잔치하는데 경비 보태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와룡문화제를 하면서 어떤 행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분들은 가만히 놔둬도 자기들이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늘 하는 행사에 돈 보태줘 가면서 그날 좀 해달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6개 팀에 한팀에 돈 200만원이 없어서 추경예산에 얹을 정도인데 이런 것을 줄였다면 옷을 주고도 남습니다.
  열린마당, 과연 그것이 160만원어치의 가치가 있었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배상근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배상근 위원!
○ 배상근위원  우리 김봉권 위원께서 계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월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10월말로해서 3,100부는 여테까지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관께서 305는 그날 직송되고, 70%는 이, 삼일후에 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70%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영고  신문사에서 부담했습니다.
○ 배상근위원  내년 1998년도에는 1,636부가 확정된 것 같으면 우리 김봉권 위원 말씀대로 주문을 받든지 담당관실에서 배정을 하든지 될 수 있으면 면 지역에도 각 신문사에서 그날그날 주는데 신문이 가는 곳이 있을 것인데 그분들이 각 지역에다가 우송하도록 면 지역에도 신문사 차가 들어가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36부도 알차게 당일 당일에 신문이 들어가도록 신문사선정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그날그날 신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김봉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문을 보급 받는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무슨 신문을 보겠다는 희망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문기효 위원님!
○ 문기효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6페이지에 보수사업인데 곤양비자나무와 사천연천숲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외과수술 및 뿌리수술 준공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이 관계는 문화제 설계 시공은 일반인은 못하고 문화제 보수 업체가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설계도 우리 일반 공무원이 못하고 그 사람들의 기술지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기술심의 설계한대로 하고, 기술문화재 시공업체로 지정된 업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큰 기술적인 문제는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 문기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앞으로도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그분들이 얼마를 달라고 하면 그대로 따를 것입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면 말이지요 타인견적서가 있듯이 이런 것도 타 업체에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재 보수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좀 싼곳에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대곤  그것은 서두에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일단 문제가 생기면 면에서 보고를 해옵니다.
  저희들은 면에서 보고를 받고 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도에 보면 도문화재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려서 대단위에서 수술하는 병원이 3군데가 있는데 3군데에서 최저입찰자를 도에서 지정 받아서 했습니다.
○ 문기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제가 유심히 보았는데 인부들이 4-5명이 쭉 둘러앉아서 인부들이 거름을 주고 하는 것 밖에 안하는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거름도 주고 약품도 줍니다.
○ 문기효위원  담당관의 말씀을 듣고, 계장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게 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진널전망대 설치공사 진도 및 문제점에 대한 요구서가 의결기관에서 집행부로 안 넘어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직제 개편에 따라서 관광분야는 도시과의 관광진흥계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91년도부터 부활이 되어졌는데 제가 언젠가는 본회의에서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만 왜 각과별로 공식적으로 친 공문이나 자기 자체의 어떤 형식에 의한 보고서만 등재되어 있고, 그에 앞서 의결기관에서 하는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의원의 발언권 중에서 제일 무게가 실린 질문인데 시정질문한 사항은 업무 보고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당시에 완료가 된 것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시정질문에 대한 업무보고는 안 올라오거든요.
  지금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는 그것이 업무보고에 보고가 안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고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지금 현재 시정 질문사항 중에서 미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시정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완료된 것이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집행부의 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결사안에 대해서는 그 당해연도 업무보고에 등제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연성  누가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최고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결기관은 감사와 견재의 기능을 총망라해서 가지고 있다고 의회를 표시하는데 의결기관에서 시정질문한 사항은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이 없어요.
  몇 년 동안을 보았지만.
  그래서 어느 모과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 에서는 올라 왔어요.
  이러한 문제는 너무나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모순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하면 법 상으로 의회에서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서 시정질문을 해도 미결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추진을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 시정질문에서 총괄적으로 지금의 태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 김현철위원  3페이지에 시보 부분이 있습니다.
  시보를 발행한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애초에 시보를 만들 때 재정수익을 위해서 광고를 해서 수익도 올리라는 말도 있었고 아까 선거법에 걸려서 통장외에는 계도지를 안 낼것이라고 했는데 시보는 안걸립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시보는 관계 없습니다.
○ 김현철위원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 시보를 만들 때 광고를 해서 시보발행에 제정을 좀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광고료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현재로서는 광고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고 같은 것이 상당히 미묘합니다.
  사실상 일반 지방일간지도 광고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를 한다면 광고를 당하는 사람을 참으로 짜증스럽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사업을 조금 크게 하시는 분은 광고에 대해서 약간 청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다 시가 시보를 발행하면서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은 크게 그 범위를 안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광고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철위원  그 당시에 광고를 받아서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한 말은 시보를 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 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김봉권 위원!
○ 김봉권위원  이번에 발행된 11월 25일자 발행된 시보에 보면 5면인가 6면인가 보면 회사들 이름이 10개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회사를 광고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관내 우수한 기업체를 이야기한 것이지 전혀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행정시책상 우리 시에 이런 우수한 업체가 있다는 것을 PR을 하는 것입니다.
○ 김봉권위원  그런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우리 시에 있는 우수한 업체라는 것은 모르겠습디다.
  칸을 질러서 해 놓았는데 무엇 때문에 해놓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 광고비를 좀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근대 5종 선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만들어질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항상 예산서가 올 때마다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서가 올 때마다 말썽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근대5종 선수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할 때 가장 크게, 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근대5종 선수단을 운영해야만이 가장 돈이 적게든다, 5,000만원만 있으면 운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거짓말을 했던 어쨌던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때 당시 했던 이야기는 거의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지금은 없으면 안 되고, 큰일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년 것은 내년 일이고, 일단 이번에는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해서 그냥 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1억 3,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인가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 김봉권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근대5종선수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도내는 우리가 있고, 국군체육부대가 있고 3군데가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세군데가 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아니, 육군 상무가 있고, 사천시청, 경북도청,, 논산시청, 경기도청, 삼척시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여섯군데가 있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 김봉권위원  근대5종 선수단이 여섯군데가 있는데 종합2위, 종합우승 하고 그러는데 여섯 팀 중에서 몇 팀이 나와서 경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못해도 6등입니다.
  이런 순위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 상태로 이것만 가지고 가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 주면서 우리 근대5종이 이만큼 잘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잘 하는 것으로 알 것입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2등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6개팀 중에서 2등이면 상위로 보고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 시･도 및 시･군･구가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선수단 운영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정해진 도의 장려선수단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말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도체육회하고 도하고 우리 시 3개 기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 김봉권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대5종 선수단이 4명이 있습니다만 근대5종이 무엇무엇 다섯가지인지 아는 사람이 우리 시에서 1%도 안될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사실상 전문부서가 아니면 모릅니다.
○ 김봉권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13만 시민이 돈을 1억 3,000만원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시민들이 얻은 것은 무었입니까?
  6개팀 중에서 2등 했다, 종합우승 했다는 거요?
  종합2당하고, 종합우승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농구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오히려 투자를 해서 우리 동네 사람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근대5종 선수단이 훈련할 곳이 없어서 서울에 가서 훈련하고 ･･･････.
  시청 체육대회를 할 때도 시합할 장소가 없어서 서울도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승마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 김봉권위원  이러나 저러나 없어서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말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마찬가지로 도내에도 승마는 안 되기 때문에 ･･･････.
○ 김봉권위원  근대5종 선수들이 타는 우리 시의 말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빌려서 탈 수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런 골치 아픈 짓을 할 필요 없이 저는 이 근대5종 선수단을 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10만 이상의 공무원이 있는 시･군에서 꼭 해야 한다면 우리 시가 득을 볼 수 있는, 우리 시민이 득을 볼 수 있는 운동으로 선수단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올 추경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근대5종 선수단 운영비 전액이 삭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이것은 해내야 합니다.
○ 김봉권위원  아니요.
  이것이 삭감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예산 재정규모를 보면 1,527억원인데 국･도비 보조는 그 중에서도 국비를 지원하면서 도비를 부담하는 것이 44억원이고, 순수한 도비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 225억원입니다.
  도가 우리 시에 주는 돈이 269억원입니다.
  우리 시가 1억 5,000만원을 아껴서 도의 권유를 목살하면 269억원이라는 금액도 가운데서, 실무부서에서 뭔가 작용을 받으면 우리에게 큰득이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할 때도 이런 어려운 배경하에 승인된 것이지 우리가 돈만 충분히 있다면 이런 생각은 안하겠습니다만 우선 도에 도비를 보조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수해 주면 도에서,
○ 김봉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 라는 기관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도비 269억원을 주는데 ･･･････.
  그러면 한푼도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 김봉권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1억 3,000만원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을 주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만큼이라도 득을 볼 수 있는 운동, 그런 것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근대5종 같은 이런 좋은 것은 도에서 하고, 우리는 진짜 시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생활체육에 가까운 그런 선수단을 운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실무진에서도 협의해 보았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에는 유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싸이클, 육상을 하고, 진주시에서는 조정을 하고, 김해시에서는 하키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근대5종인데 시세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유도를 하려면 각 체급별로 다 육성을 시켜야 되고,
○ 김봉권위원  우리 시에는 나름대로 유도로서 국가대표선수가 된 사람도 있었고,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 잇습니다.
  그러나 유도를 하나 합기도를 하나 그 사람들은 설령 돈이 들더라도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도하는 사람을 한번 잡아서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대5종을 하는 사람은 시장님이나 그의 그것을 담당하는 집행부서나 이 사람들을 알까 우리 시민들은 10원짜리 하나 득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돈은 득을 안보더라도 어떤 스포츠로 인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도 득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근대5종 선수단 육성을 위한 예산을 제로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보조금 집행현황에 문화원장에게 2월 5일부터 몇칸 되어 있는데 물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만 문화원 사업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문화원 사업 활동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사업 활동을 해서 얻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만 덥석 준다기 보다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다.
○ 김봉권위원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의 결과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 결과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돈의 집행사항 말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돈의 집행사항도 받고, 사업한 사업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향토사료 조사 이것이 7월19일까지 1,05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결과가 다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관내의 금석문화, 돌에 글을 세긴 것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1차적으로 문헌을 남기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 김봉권위원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다만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준다라기 보다는 돈을 쓰는 목적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챙기겠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 밑에 쭉 내려가서 1월 29일자 문화원장, 예총지부장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꺼번에 같이 주는 것입니까?
  한구좌씩 따로따로 주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문화원장과 예총지부장에게 따로따로 줍니다.
○ 김봉권위원  그런데 왜 이런식으로 표기를 했습니까?
  문화원장은 600만원을 주고, 예총지부장에게는 36만원을 주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기술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구분해서,
○ 김봉권위원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예총지부에 얼마가 가고, 문화원에 얼마가 가는데 그에 따른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 문화공보담당 김영고  그 관계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근대5종 선수단이 11억원까지 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 김봉권위원  그러면 현재 잔고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우리가 봐야 합니다.
○ 김봉권위원  한달에 얼마씩 들어 갑니까?
  1,000만원정도 들어가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한달에 약 1,000만원 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제가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871만원이 남아 있는데 당장 줄 것이 모자라겠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선수가 1명 결원이 생겨서 수당이 덜 지급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 김봉권위원  아닌데요?
  근대5종 선수단에 현재 결원된 것이 없습니다.
  운영에 보면 코치겸 선수 1명, 선수 3명해서 4명 되어 있고, 1998년도 육성계획에도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근대5종 선수단 운영에서 선수가 올해나 내년이나 꼭 같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산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렇다면 한사람이 빠졌으니까 예산이 좀 남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아닙니다.
  12월달에 추산해 보면 다 나오게 됩니다.
○ 김봉권위원  어차피 올해까지는 주어야 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결산추경에 보태야 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내년 일은 내년 일이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조병곤 위원!
○ 조병곤위원  김봉권 위원의 질의와 연계해서 말이 난김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대5종이 전국체전에 경상남도 출전종목으로서 사천시에서 담당해서 육성하라, 조금전에 담당관께서 도비지원액 2백몇십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도와 연계해서 포기를 하고 예산 재정운영상 근대5종 선수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들 연간 보수를 주면서 1년에 한두 번 도 단위 출전종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맡아 하고 있는데 물론 도와 자치단체 시하고의 사이에 유대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근대5종을 포기하고 안한다면 사천시에는 도비보조 2백몇십웍원을 못주겠다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하면 그렇게도 우리가 대입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가 1,000명을 초과할 때는 무엇인가 국체에 출전할 수 있는 종목별로 하나를 맡아서 육성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래 이루어진 것인데,
  앞서 우리 김봉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서 대중화된 어떤 종목을 하면 우리 지역 출신도 육성, 발전할 수 있고 일거양득으로 육성하는 재원도 1억 3,000만원이 아니라 2억 30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시대적인 발전추세에 의해서 근대5종이건 무엇이건 간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까지 창단시부터 힐난하게 문제가 되던 것이 근대5종 선수 지원의 건인데 반드시 본예산이나 추경마다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감히 배제하고 삭감해도 마땅하다는 시기가 와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안해주어야 할 시기가 와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주머니를 어떻게 조여야 우리 공무원들이 살아나가고, 기본적으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범주외에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형식에 치우치고, 거기에 어울리기 위해서 가시화되는 그러한 경상적인 운영은 모두 배제하고, 단호히 삭제하지 않으면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이 살아남을 수 없는 시기가 자동적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도 부터는 우리가 혁명적인 차원에서 뼈를 깍는 아픔을 갖고 과감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도비지원 보조라고 해도 지금 대부분 가내시로 되어 있는 것은 감된다고 봐야 하고, 또 그렇게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고생만 했지 1회추경에 본격적으로 대수정을 요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시민 모두가 그러한 허리띠를 졸라멘다는 각오를 하지 않고는 우리 국민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단계에 와버렸으니까 그렇게 각오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실내수영장 건립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 근대5종 다음에 총소요사업비 58억 8,500만원인데 추진상황에 보면 97년 10월에 건축허가가 나고,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11월 중순에 입찰공고를 하고, 12월말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기술된대로 공고가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지금 현재 공고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공고방법 문제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내를 할 것이냐. 전국을 할 것이냐 하는 그 관계 자료를 확보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주내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11월말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 조병곤위원  96년도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발주하지 않으면 문제가 온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고는 아직 되지 않았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 조병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97년도말에는 착공이 되어야 할 사업이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 조병곤위원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건설과보다 오히려 대규모 공사를 많이 맡고 있는데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현황 말미에 11월 5일 공사발주계획에 따른 업무관련 부서와 협의회를 개최했다. 공사발주기일 촉박으로 1998년도 공사발주계획 확정이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예.
○ 조병곤위원  아까도 말씀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민의 복지와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하자면 계속해서 확보된 예산외에 더 보전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정압박을 예상해서 향후 2-3년 뒤를 생각해서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될 때까지 보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보류할 용의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에에 물었는데 기획담당관의 말이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답변을 하기는 그렇다고 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문화예술계에서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런 큰 규모의 건설은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합니다.
  기술직이 있는 곳에서 해야지 몇 사람 없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다른 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하려면 일이 잘 안 돌아갑니다.
  거기서 소요되는 시간적인 소모와 또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상하게 사천시는 이러한 사업을 문화예술계에서 맡아 있어요.
  상당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방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은 1998년도 발주할 계획으로 확정해 놓았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만약에 기적적으로 이변이 일어나서 금융이 정상화되고 경기가 정상화되면 좋은데 이것은 우리 시민생활에 복지에 직결되는 불요불급한 긴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이 정상화되고, 경기가 정상화될 때까지 보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97년도 발주에 대한 문제점은 공고기일이 최소 소요기일이 64일입니다.
  최단시일로 잡아 그렇습니다.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설부서와 1월 3일 시무식과 동시에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2명이 와서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에 전국적으로 270억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문체부의 예산인데 그분들이 배정하는 6급 2명이 왔습니다.
  우리시의 준비사항이 다되어 있고, 대부분의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설계도 되어 있고 해서 건축협의만 마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중 45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와 주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인상을 좋게 해서 갔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금년을 넘기고 내년초에 되면 70억원정도 확보되고 또 조위원님게서 지적하신대로 토목이나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으로 우리과에 건축직 7급이 발령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억원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를 줄 때 완벽하게 하면 큰공사 2건은 무난히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깊은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과장이나 국장에게 자문을 구하면 이 공사는 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및 보호구역 내에 개인재산이 들어가서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 위원장 이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타운조상단장 서재석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입니다.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상계장 한염정 입니다.
  건설계장 강창수입니다.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편성은 2개 계로서 조직은 정원 9명에 현원 5명입니다.
  계별 주요분장사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1월에 청사건립 위치 선정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수안을 심의 결정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시의회에서는 17명으로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위에서 광양, 순천, 익산 등 3개 통합시･군을 비교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을 위한 사업비 확보로서는 시비 1억원, 지방채 15억원 해서 계 1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로부터 37억 5,000만원을 승인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위치선정이 되면 즉시 사업에 착수토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립재원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대학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금동 438번지선 일원입니다.
  학교부지 30,280평과 진입로 19평 해서 30,299평입니다.
  건물은 약 4,000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217억 1,000만원과 시비 28억 5,700만원 해서 245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유인물에는 199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8일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창규 대리가 와서 업무를 협의하면서 99년말까지 1년이 더 연장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유는 국비지원에 차질이 있어서 건축물 설계심의를 해서 금년 11월달에 설계를 착수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늦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1월 19일날 기능 대학 및 진입로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및 진입로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를 97년 2월에 했습니다.
  97년 4월 2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를 농림부와 협의를 완료해서 7월 3일날 결정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및 진입로 편입부지내 분묘개장 공고를 1차는 6월27일부터 8월26일까지 60일간하고 그뒤에 2차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 두 번을 했습니다.
  대학 및 진입로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실시를 했는데 8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지금 현재 실적이 109명에 20억 2,000만원으로 66명에 12억 200만원으로 해서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80%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학 및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를 10월 10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및 진입로 편입부지내 분표이장비를 10월 29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묘지기수는 234기입니다.
  1억 200만원으로서 실시는 26기에 3,600만원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장비를 지급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무연분묘로 해서 인근 이화공동묘지에 이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대학 및 진입로 개설공사 입찰 및 공사를 조만간에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회계과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기능대학 건축물 설계 및 공사착공은 사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겠습니다.
  11월중에 설계를 해서 5개월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봄에 착공되는 것으로 협의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빠졌는데 11월 18일날 인력관리공단에서 와서 지석묘발굴에 따른 비용부담 관계를 저희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기능대학 명칭 변경을 건의했습니다.
  사천항공기능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 2월중에 노동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인력관리공단에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타운조성단에서 총예산액이 10억 1,0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잔액이 8억 9,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있어서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업은 봉전마을앞 굴곡도로 공사를 11월 22일날 계약을 마치고 11월 27일날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대학 진입로 공사는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했기 때문에 입찰이 끝나고 계약이 되는대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이의신청 4건에 처리를 4건 다 마쳤습니다.
  미결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내용은 보상금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자체가 보상가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건 중에 보상협의 1건을 마치고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을 했는데 2개 평가기관에서 감정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처리했다고 통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행정타운조성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 정상동위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 및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가 설계 중에 있습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 정상동위원  그러면 대학공사 착공이 1998년 봄이라고 하셨지요?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예.
○ 정상동위원  그러면 개학은 언제입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2000년 3월에 된다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 정상동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김봉권 위원님!
○ 김봉권위원  기능대학 진입로 개설공사를 11월중에 입찰한다고 했습니다.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12월달에요.
○ 김봉권위원  그것이 지금 진입로 시작되는 부분에 보상이 얼마로 되었습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그것은 봉이동에서 했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것은 물론 이돈이나 저돈이나 돈에 돈이 섞입니다만 혹시 그것을 하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마친 상태에 어느날 공사가 되어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봉이동사무소에서 새고개 올라가는 길을 포장해 달라고 했는데 업자가 그쪽에 하고 나서 이쪽에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에 군데군데 파손된 것이 많아서 수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동장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업자가 댐질을 하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밀어 올렸다, 그래서 공사비는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했기 때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 김봉권위원  우선 학교 편입부지는 그렇다고 하고, 진입로를 내는데 보상 협의를 해야할 대상자들이 총 18명입니까?
  전체 대상인원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예.
○ 김봉권위원  그러면 이 18명중에 11명은 현재 협의가 되었습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18명중에 협의가 안된 분이 3분입니다.
○ 김봉권위원  아닌데요?
  편입부지 보상해서,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밑에 실적은 그렇던데 이 자료를 만들때는 10말까지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협의가 되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3명입니다.
○ 김봉권위원  이 3명이 협의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타운조상단장 서재석  2명은 은행에 설정관계가 있어서 기공서만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이고, 협의는 해 주는데 은행관계가 해결되어야 하겠다,
  또 한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순갑 의원님의 정미소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왜 정미소 관계로 늦어집니까?
  속기를 안하게 하더라도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위원이라고 해서 말을 안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하니까
○ 위원장 이연성  속기를 하지 마세요.

(15시13분 기록중지)

(15시30분 기록계속)

---

○ 위원장 이연성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조병곤 위원님!
○ 조병곤위원  분묘가 234기인데 여기에 1억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분묘234기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유연분묘가 얼마이고 무연분묘가 얼마인데 무연분묘가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1억 200만원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는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예, 무연분묘가 234기 중에 신고를 받을 때 59기를 받았습니다.
○ 조병곤위원  나머지는 무연분묘이네요?
  그렇게 간주합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그 중에서도 유연분묘가 있는데 신고를 안해서 무연분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조병곤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면 공고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고, 실적이 26기를 이장한 모양인데 여기 집행 액이 3,6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평균 140만원 정도씩 지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40만원이면 이 묘가 있는 지역이 공동묘지입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예, 공동묘지입니다.
○ 조병곤위원  그러면 분묘가 자리하고 있는 토지는 개인소유의 토지가 아니네요?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학교 부지 안에는 34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것인데 나머지 200기는 전부 공동묘지로서 시유지입니다.
○ 조병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평균 14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는데 혹시 그 중에 상석이나 향로석이나 망중석이나 석물이 부수되어 있습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예, 공동묘지에는 없습니다.
○ 조병곤위원  개별적인 묘지에 있는 것이 이장비를 주다보니까 그것이 평균 140여만원 계상되었다는 말이지요?
○ 조병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김현철 위원.
○ 김현철위원  설명에서 기능대학 공사착공을 곧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 중 제일 어려운 것이 보상협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협의자 내용 분석에 보면 43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불응자는 감정 나온 가격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이 7명 중 개중에는 봄에 사기를 당해서 한평에 십몇만원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억울해서 버티는데까지 버티겠다는 것입니다.
  은행설정 4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사람들인데 학교부지 안에 두사람하고, 진입로에 두사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4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21명이 안 되었습니다.
  내일 2명이 온다고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안에는 마칠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김봉권 위원.
○ 김봉권위원  미 협의자 내용 분석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고시 4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고시는 주소지가 없고, 한사람이 2만 4,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인데 그런 경우에는 통지할 길이 없어서 계속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고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 김봉권위원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예.
○ 위원장 이연성  이인효 위원!
○ 이인효위원  대학 진입로 부지내 분묘이장에 관련해서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지석묘가 있습니다.
○ 이인효위원  몇 기입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지석묘가 5기가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것은 유연분묘와 같이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지석묘 5기가 있어서 도와 진주 문화재관리국에서 와서 현지를 보고 시굴작업을 해야겠다 해서 공보실에서 보고를 해서 그 비용이 약5,000만원 소요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고 또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사천시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전에 11월 18일날 이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석묘를 알아보니까 20몇 년 전에 이미 도굴을 해 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굴하는 경비가 5,000만원인데 그것은 20억 2,000만원 안에 저희들이 해낼 생각입니다.
○ 이인효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1억 200만원 속에서는 5,000만원이 안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예.
○ 이인효 위원  그러면 장소 같은 문제는 인력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정한다는 것입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예, 그것은 학교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잔디를 심고
○ 이인효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으로 한다?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예.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하는데 시굴은 해야 한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와서
○ 이인효위원  시굴을 하고 조성하는 비용이 5,000만원이다?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예.
○ 이인효위원  그것의 산출기초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그것은 문화 공보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인효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문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호위원  지금 현재 객지에 사람이 있으면서 2년, 3년 안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무연분묘로 간주하지요?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예.
○ 문기호위원  그럴 때 기간을 얼마정도 주고 있습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지난번에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했는데 끝까지 사람이 안오면 무연분묘로 처리를 해서 47만원합니다.
  그렇게 다 옮겨 놓았다가 나타나면 그때그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문기호위원  이장을 할 때는 현위치의 사진을 찍어 놓습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예.
  사진도 찍고 파가는 사진도 찍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장시키는 사진까지 다 찍어서 보관을 합니다.
○ 문기호위원  2차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기간은 얼마를 주었습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30일간 했습니다.
○ 문기호위원  30일로는 너무 짧지 않습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법에는 60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차에 60일을 했습니다.
○ 문기호위원  그렇게 해도 겨우 두달인데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기간을 넘겨도 찾아오면 해 줍니다.
○ 문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짚고 넘어 갑시다.
  여기에 보면 이금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홰 이금동입니까?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봉이동, 이월동, 이금동 해서 있는데 법정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문기호위원  삼천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사천에서 온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통합이 되었는데 동이,
○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  토지대장에는 법정동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기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이인효 위원님!
○ 이인효위원  무연분묘에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연분묘 이장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전할 당시에는 나무 팻말을 해서 붙여놓지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비에, 바람에 시달리다보니까 흔적이 온데간데없고, 그 뒤에 주인이 나타나서 찾는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관련자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에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묘가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묘를 관리해 주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0기동대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0기동대장 남위현  120기동대장 남위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순찰반장입니다.
  보수계장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과 2계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일용을 포함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120기동대는 95년 9월 12일날 기획담당관실 소속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 1월 25일날 사천시조례로 설정이 되어졌습니다.
  120자원봉사대는 97년 3월 12일날 40명으로 발족이 되어졌습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95년도에는 226건, 96년도에는 1,541건, 97년도에는 1,790건을 처리했습니다.
  기간대별 생활민원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만 96년도에 1,365건, 97년도에 1,790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6년도 대비 425건 31%가 증가된 실적입니다.
  이는 120기동대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고 120자원봉사대의 출동으로 처리능력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방문 현지출장 등의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재 및 장비도 어느 정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120자원봉사자의 기술 및 장비 활용으로 120기동대원의 자질도 향상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120기동대 근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의 명칭변경을 보수반, 순찰반에서 생활민원계, 기동처리계로 규칙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서는 120기동대의 시민의 인지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가로등, 보안등, 농어촌가로등의 관리가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체수리 용역시 소요액이 5만 5,000원인데 비해 시자체 재료구입 수리시 2만 5,000원 정도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기직 및 운전직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로는 120기동대원의 기술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가정제품, 농기계, 보일러 수리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가전 삼사인 삼성과 LG, 대우서비스센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서는 120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참여 에로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지역 협의회 월례회 모임을 유도하고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연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120기동대의 총예산액은 7,763만 1천원이 당초예산이었습니다만 5,099만 6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663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 보상금 162만 3천원은 반납될 것이며 나머지는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120기동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
○ 김봉권위원  업무보고서 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란을 봐주십시오
  문제점 2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농어촌가로등의 관리가 3원화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관리는 120기동대에서 하고, 이설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까?
  앞으로 바꾸고자 협의를 하는 중입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지금 이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업무를 저희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례로 개정을 해야 하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 김봉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전담하게 되면 우선 건설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지요?
  설치하고 나면 설치했을 때는 괜찮은데 설치하고 난 뒷날부터 당장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전구 같은 경우 일괄 갈고 하는 것은 120기동대에서 할 것입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예.
○ 김봉권위원  그리고 이것이 오래된 것들을 보면 케이스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들, 그것까지 120기동대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예, 그렇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러면 아예 신설이나 이설분분 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제외한 이런 것으로 차라리 구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가로등 보안등은 저희 관내에 3,824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동에도 분산시키고, 건설과 관리 계에도 분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관리 계에는 직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엄청나게 자기 업무에 따라서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기술자 1명을 저희 120기동대에 주시게 되면 둘이 됩니다.
  그러면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어차피 이것은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지요?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배상근 위원!
○ 배상근 위원  우리 기동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우리 김봉권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맥락을 같이합니다.
  이 관계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건설과 관리 계에서는 직원이 1명밖에 없고 그래서 이 업무를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 120기동대에 업무를 넘겨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보안등 관계나 가로등 관계는 건설과 관리계 직원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120기동대로 넘겨달라고 건의했는데 120기동대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이관을 받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호위원  반복되는 말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두 등을 고쳐 주셔서 고마운데 또 몇 등이 고장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면에 돈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우리가 고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되는 것을 일원화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20기동대장 남위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등, 보안등, 농어촌가로등이 3종류가 3,824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에 신경을 쓰기는 합니다만 한정된 인원에 또 지역이 방대하다보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관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은 저녁이 되어야 불이 오는지 안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성의껏 고치겠습니다.
○문기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느 한과가 맡아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 120기동대장 남위현  지금 사실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맡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제일 민원에 접촉되는 것이 이 세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에다가 미루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에게 신고만 해주시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기호위원  읍면에 행정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하던데요?
○ 120기동대장 남위현  예. 돈이 내려갑니다.
  읍･면･동에 돈이 내려가는데 100만원 내지150만원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기호위원  그렇다면 안 내려보내야죠.
  한쪽에 책임을 지고해야지요.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이인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효위원  120자원봉사대 발족 97년 3월 12일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삼천포청사에서 했습니다.
○ 이인효위원  구성원은 40명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이분들은 일반 민간인으로서 가전제품 즉 TV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또는 비디오, 농기계나 가스기술자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 해서 40명을 주축으로 했습니다.
○ 이인효위원  40명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겠지만 선임을 그런 식으로 했다면 선임하는 과정은 가전제품도 있고, 농기계도 있고, 보일러, 가스도 있고 한데 전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전제품도 그렇지만 농기계 부분은 특히, 전문인력을 어떤 식으로 해서 확보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0기동대장 남위현  죄송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120자원봉사대 결성해서 40명으로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전제품 12명, 농기계 8명, 보일러 8명, 전기 5명, 가스 5명, 기타 2명으로 해서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8명은 기술도 상당히 좋은 분입니다.
  한 분은 곤양농협에 근무하고 있는데 기술자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 이인효위원  곤양농협에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이 자기 업무를 제쳐놓고 120자원봉사대에 나와서 충분히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어렵습니다.
○ 이인효위원  어려우면 당초에 그런 식으로 구성하지 않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을, 그렇게 활동할 수 없는 분을 명분상 이렇게 40명이라고 해 놓고 말이지요, 제대로 활동도 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활용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 이인효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철위원  이인효 위원의 질의와 조금 중복이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120기동대가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원봉사대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각기 개인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시에서 주로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굳이 가전제품이나 농기계 같은 것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거전제품이나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센타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나서서 해 줄 이유가 없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방대하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로등이나 보안등만 해도 엄청나게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면 가전3사에 서비스센타가 다 있으니까 시에서는 매치시키면 오히려 업무가 원활하지 않나 생각되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가전제품을 하나 의뢰했을 때 부속이 들어가서 고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속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그렇습니다.
○ 김현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안해도 서비스센타가 있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업자측에 넘겨주시고, 시에서 할 것은 가로등인 보안등처럼 시민의 삶에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 해주고, 그렇게 하면 시민의 인지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120기동대장 남위현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 지금 주민들의 모든 생활불편사항이라고 하니까 심지어 천장에 고양이가 들어갔는데 그 고양이를 좀 끄집어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는데 그것을 좀 뚫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민원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120번에 전화해서 신고합니다.
  그때는 가전3사와 매치해서 해 줍니다.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가전3사에서 해주는 것이 빨리 됩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김봉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권위원  120자원봉사대를 불시에 동원하고자 하면 바로 동원이 됩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이 관계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30%밖에 안 됩니다.
  거의가 회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대가 결성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가끔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실절적으로 우리 시 직원이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대 활동 실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11월달은 빠졌지만 모두 그동안에 582건을 처리했습니다.
○ 김봉권위원  이러나 저러나 3월 22일날, 4월 20일날 해서 한달에 한번정도 특별하게 날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농어촌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개념하고는 틀린다는 말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시 전역의 가로등, 보안등, 농어촌가로등의 관리를 120기동대에서 전체를 하고자 하는데 120기동대에 현재 있는 인원이 일용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차량은 몇 대입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1대입니다.
○ 김봉권위원  트럭 아닙니까?
  1대인데 몇 명이 탈 수 있습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6명이 탈 수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어차피 차는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 1대가 전역을 다 돌아야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서포에 갔다가도 향촌동에서 필요하다면 향촌동까지 와야 하는데 조금 무리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자원봉사대를 운용하실 것이면 읍･면･동 단위로 자원봉사대를 조직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그 읍･면･동에 있는 자원봉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내지는 멋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40명을 어느날 어느시에 모이라. 어떤 일을 하자고 해서 하기보다는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대 운용방식을 읍･면･동 단위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개발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20기동대장 남위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40명으로 해서 읍･면･동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 김봉권위원  어쨌든 3월 22일날 다 모여서 신수도, 녹도로 갔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당장 자기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겨서 자기를 불러서 「거기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면 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날을 잡아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니까 모여라」 해서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지금 운영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이 있고, 읍면지역이 있고, 서부 3개면이 있고 해서 거기서도 또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수, 녹도에 할 때는 동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와 주십시오」, 읍면지역에 할 때는 용현이나 사남지역에 할 때는 또 그 지역의 자원봉사대에게 「좀 와 주십시오」 해서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 김봉권위원  운용을 잘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7월 26일 같은 경우에는 벌용동 와룡에서 했는데 174건이 접수되었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조병곤 위원님!
○ 조병곤위원  요즘우리가 TV를 통해서 119구급대를 온 국민이 대다수 시청하고 있는데 120기동대가 숫자적으로는 119다음에 120인데 그 개념을 시민생활에 공공용 공익을 위한 조그마한 시설물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시급히 보수 또는 조정을 구하기 위해서 120기동대가 설치되었다고 보는데 방금도 자원봉사대 문제가 나왔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폭을 넓혀서 한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된 기본업무가 퇴화되어 버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사생활에 필요한,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다고 그런 곳에도 20기동대를 부르는 그런 풍조가 되어서는 결국 그것이 망국적인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그 범위를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것으로 최소화시켜서 기동력 있게 대처해 줄 수 있는 그 범주내에서 120기동대가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도 몇 사람 안 되고, 차량도 1대 밖에 없는데 최소한도로 기동력이 갖추어지려면 각 기능별로 기술자가 배치되어서 인력이 보강되고 차량이 적어도 3개 방향은 동시에 갈 수 있는 기동력이 되어서 공익을 위한 생활주변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동성 있게 동원해서 해주는 것이 기동대의 본 기능이고,
  또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한다면 아까 김현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전3사에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가전제품, 생활가구까지 120기동대에서 쉽게 당국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도와준다고 손을 뻗친다는 것은 생각의 잘못이고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최대한 공공용, 아까 가로등 전체와 문제점이고 대책란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전부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범위를 확대화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다음에 조직을 자꾸 자원봉사대 운운해서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 단촐하게 해서 기동성 있게 움직여 주어야 한 개를 손질해 주어도 시민들이 「고맙다, 참 빨리 손질해 주더라」 이렇게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연구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20기동대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20기동대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16분 속개)

○ 위원장 이연성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천포운동장 조경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옹벽, 휀스 설치, 배수관, 자바라 철문 1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8월 12일나 착공해서 10월 1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천실내체육관에 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삼천포운동장에 휀스설치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체육관의 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998년 1월 17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13일자로 계약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9억 800만원인데 기지출액이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현재 2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예산액이 1억 9,000만원인데 현재 잔액이 6,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억 6,000만원인데 현재 잔액이 2억 2,000만원인데 11월달하고, 12월달의 계약분이 있기 때문에 실잔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
○ 김봉권위원  삼천포체육관 난방시설공사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방공사는 겨울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에어콘 설치공사도 거의 여름에 사업을 했고 전기보일러 같은 경우도, 난방시설도 겨울에 합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 난방 시설공사를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이유가 무었입이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죄송합니다만 설계가 지연되어 그렇습니다.
  전문가에거 문의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 김봉권위원  설계를 무려 10개월간 했다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서가 작년 12월 21일경에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월간 설계했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 싶고,
  이번 2회추경에서 삼천포체육관에 흡음시설을 설치한다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올해 사업을 안하고 이월시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도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권위원  12월말 안으로 설계하고 입찰하고 다 끝이 나겠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충분히 됩니다.
  착공하면 15일정도 밖에 안걸립니다.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월초에 할 것입니다.
○ 김봉권위원  지금 흡음시설을 어떤식으로 하든지 해서 잔음시간이 약1초 정도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하십시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1.5초내지 1.67초 정도 됩니다.
○ 김봉권위원  여하튼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공사가 되어서 원래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방공사가 1998년 1월 17일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 김봉권위원  오늘부터 작업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오늘부터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이것은 지금 공사업자가 계속공사로 보고 소용량 보일러를 설치했던 업체가 다시 하는 것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소용량 보일러가 아니라 지하에 배관하는 사람, 지하 밑에 배관한 사람을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 김봉권위원  그러면 보일러 맡았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 김봉권위원  그런데 무슨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가 공사를 했는데 현장확인하고 할 필요가 또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다시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런 것을 살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나 모래쯤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김봉권위원  문제가 있는데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애초에 건축을 했던 업체에서 했습니다.
○ 김봉권위원  건원에서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 김봉권위원  설계하는 비용은 안들었습니까?
○ 김봉권위원  차질없이 잘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고맙습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이인효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효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물품구입 현황에 삼천포체육관에 비치하고 있는 철재접의자나 탈의실 옷장 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천운동장에 리어카, 동력예취기, 왁스 미싱기 등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삼천포체육관에 물품 구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천체육관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보유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 이인효위원  삼천포체육관에는 보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장비를 산다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 이인효위원  오디오믹스의 19종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입이까?
  방송장비 설치 오디오믹스의 19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었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자잘하게 전구 같은 것들, 오디오에 필요한 부속장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인효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철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 체육계에서 체육시설비라고 해서 사천체육관하고 삼천포생활체육관에 6,000여 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용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나오는 이야기가 휴식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앞에도 되어 있던 것을 배수관계 때문에 없애고, 다시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직 사용을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장에 의자 몇 개만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후라도 체육관 주위에 잔여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자료도 못 받았습니다만 공 하나만 들고가면 무슨 운동이든 안에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 족구장, 배구, 어린이･청소년 농구골대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좋은 체육관을 쉽게 운동을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한 계획아래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라기 보다는 업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연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압니다만 질의나 질문을 하려고 해도 속 시원히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대해서 연구해서 사천시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남보다 위를 달리는 업무연찬을 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인원이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 출석위원  8인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문기호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  21인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담당관성재윤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행정타운조성단장서재석
  120기동대장남위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김경호
  종합사회복지관광강대평
  위생환경사업소장정병호
  총무과장강광원
  세무과장조근도
  회계과장강 형수
  시민과장김유자
  정보통신과장강정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서옥
  사회복지과장박복순
  사회봉사과장임귀자
  위생과장전옥
  환경보호과장최인환
  청소과장장창현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