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3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조입니다.
녹지공원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은 6억 8270만 원이 증액된 전체 총괄 예산액은 15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녹지관리원 인건비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장님 공약사업인 용두공원 야간명소화 조성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창공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산공원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실안 휴양림 시설 및 경관관리 인건비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실안 휴양림 조성사업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전체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에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이야기 도서 발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에 우리 시 부담금을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반부에 산불 예방 홍보 물품 1000만 원, 산불소화 시설 유지 보수비로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초소 교체 1000만 원, 산불 위험도 알림표지판 설치 등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화장비 확충 차량구입에 8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불 예방 홍보 방송 장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은 18동이 내려왔는데 신청자가 1명도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고, 올해는 1건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민간도 있습니다.
올해 산불 난데는 없지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319페이지에 망산공원 특별조정교부금 9000만 원, 320페이지에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올해 녹지공원과 특별조정교부금은 얼마였습니까?
또 있습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의 안전 보행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320페이지에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안전시설물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름 되면 현장 확인을 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시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망산공원은 개발 잠재력이 많은 곳입니다.
지난 초에 망산공원 야간 조명이 안 좋다고 해서 약 7～8개 정도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만족도는 있으나 부족함이 좀 있다고 하니까 상단 부분과 진입로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팀장님, 현장설명회에 가서 많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거의 90%, 100%의 완성도를 보는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안 마을진입도로 피해 보상비가 1000만 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가 10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당초 예산에 삭감되어 아직 주민들께 설명도 못 드렸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주민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진입로 다리 부분 주변을 덤프트럭이 밀어서 담벼락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상금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공사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도 점검해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322페이지 봐주십시오.
산림보호와 관련해서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산불감시원들이 GPS를 휴대하고 다닙니다. ○ 최동환 위원 감시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감시원은 100명이고 진화대가 40명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40명은 빼고, 100여 명이 되는 감시원이 열심히 활동하셔야 이번에 한번 났던 산불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전화가 많이 옵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느낀 게 없습니까?
한마디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심하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공원이요?
○ 위원장 최인생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요?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 위원장 최인생 예산안 구성 요건이 한 마디로 더럽습니다.
시장님이나 해당 국장한테 이 관계를 심도 있게 건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토지관리과 소관
(9시44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토지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69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지적관리 기간제 지적창구 요원 보조요원 4341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창구 민원을 통합해서 감한 겁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에 22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서 28만 4천 원은 국비를 계수 조정할 것이고, 200만 원은 아래 국내여비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다음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특별교부세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보건소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는 요즘 코로나19 예방 주사 투여 관계로 주무팀장만 참석하고 다른 팀장님은 참석이 안 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7분 회의중지)
(9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당초 보건소장님께서 참석하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충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 출석은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보건위생과장 권남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자체 사업 없이 전부 국도비 매칭 사업이 변경된 것만 이번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129만 9천 원이 증액된 70억 3900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방문간호 인건비가 도비 1320만 원이 편성됨에 따라서 시비 132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없던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에서 공모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서부권 서민층에게 의료비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1인당 50만 원 이하로 하던 사업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종합검진비를 지원 하고, 여성 농업인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한센인 피해조사 및 위로 지원 사업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밑에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은 1795만 6천 원이 증액되어 1억 381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핵 역학조사 및 결핵 약품 구입비로 1580만 원이 증액된 3050만 원입니다.
입원 명령 환자 지원비는 4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중증 환자로 입원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삭감한 사항입니다.
3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를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50% 사업에 대해 우리 시에서 자체 입원을 시킬 경우 들어가는 치료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비도 188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면 냉동․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 혹시 정전사태를 대비하여 일정 시간 전력을 보급하기 위한 UPS 구입비가 188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희석액 구입도 29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이자는 일반 백신하고 달라서 희석액을 섞어서 주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29만 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희석액도 29만 원도 신규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탁기관인 29개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백신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점검 차원에서 냉동․냉장고 외부에 온도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당 25만 원씩 해서 24개인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요구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비 사업도 250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방역 물품이나 방역복, 방역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의료 및 구료비 2500만 원 성립전예산도 진단 검사할 때 1인당 6만 2천 원 정도 소요되는 검사비입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검사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 검사비로 쓸 수 있도록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37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센터 설치 운영비로 100만 원이 증액된 3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당초 예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 7명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싸움으로 폭행을 당한 갓난애가 의식 불명인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뉴스에 나와서 보았습니다.
○ 최동환 위원 보건위생과는 관계가 없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저희 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유영권 보건소장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발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예,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현재까지 사천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324명이 발생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약 2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일 때는 1200명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활치료센터나 마산의료원에 아직 55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이번에 디들리밥 관련한 사천 유흥주점, 공군부대 해서 총 95명입니다.
연간 3차 유행에 대한 발생입니다.
그런데 디들리밥도 그렇고, 공군부대도 그렇고,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었습니다.
갑자기 전염되는 변이가 이유라고 짐작했습니다.
변이의 특징이 일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빠릅니다.
오늘까지 사천시에 주소를 둔 기업, 직장인, 해외입국자 총 951명이 해외에서 입국한 상황입니다.
현재 예방접종 관리는 민방위교육장인 센터에서 화이자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은 58%를 했습니다.
1차 58%하고, 5월 6일부터 2차 접종을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23%입니다.
5월 1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하고, 5월 24일부터 1차 접종하고 난 나머지 부분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요양병원 종사자 관련,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특수교육 보건교사, 어린이집, 돌봄 종사자, 취약 시설 입소자 종사자, 병의원 종사자, 만성질환자, 경찰, 소방, 리통장 등 현재 신청자 중에서 90%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화이자 2차 접종은 3주 간격이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12주 간격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60세 이상 64세 어르신은 아스트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5세 단위로 구분해서 60세부터 74세 사이는 예약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5세부터 74세까지 40% 정도 접종했습니다.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면 보건소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고, 1139에 신청 시 생년월일을 확인한 후 가까운 병의원을 지정하여 전화해 주시면 며칠, 몇 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할 수 있다고 연락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70세부터 74세까지는 6월 3일까지 계속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접종은 5월 27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계속 홍보해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천시에도 장유 수술하신 분들을 따로 방문 관리하는 보호사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수술 후에 관리하는 분은 없습니다.
생활 대상자나 1종, 2종, 소득이 낮은 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진주시는 있다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그 부분은 대학병원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 소관
(10시0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업무 대응 지원과 선별진료소 예방접종 센터 지원 등으로 팀장이 다 참석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한 팀장은 건강증진팀장 허선희입니다.
34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473만 8천 원이 감액된 52억 656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이며, 재원 부담변경사항으로 증감액은 없으며, 도비 27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27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받은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인 고혈압, 당뇨병 관리 등록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2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목변경으로 민간위탁금을 3000만 원 감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 302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모발일 헬스케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모발일 앱을 통해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523만 원이 증액된 8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부터 34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모자 보건 및 출산 지원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비 조정분입니다.
346페이지 하단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취약계층 가정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4659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97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하단에 마을건강센터 운영은 2019년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며 1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1994년생 3급 지체장애인 영유아 사건 알고 계시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경숙 위원 이쪽에 사업비가 좀 많네요.
모자보건 출산 지원해서 20억 원이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도 있고, 난임부부 지원도 있습니다.
남편은 ’92년생이고, 아내는 ’94년생으로 두 사람 다 장애인작업장에서 서로 알게 되었고요.
지금 부부가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남편이 찾아가서 부부 싸움 중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작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그분들을 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김경숙 위원 누가 채용되어서?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생애초기건강사업관리를 위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명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상자는 총 14회 가정 방문을 했었고요.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체 3급이라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 자체가 목을 잘 가누지 못하는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세대는 산모를 보호하거나 아이를 보호할 시스템이 가정을 방문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이런 것 외 직접 이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건 없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지체 정신 장애인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저희가 이 가정에 대해 관리하고, 경남장애인복지관에서도 나왔음에도 부모가 거부하는 상태라서 더 깊게 관여를 못하고……
○ 김경숙 위원 어떤 부모가요?
산모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삼촌하고 같이 생활했다고 하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삼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살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을 텐데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여기저기 전화가 와서 밤늦게 알고 삼촌 분을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직접적인 도움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현재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지금 아이는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여 이런 대상자가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가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장애에 관한 관리 정책도 사천시에서 필요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천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 중 냉동만두에서 고무장갑이 나왔던 사건도 있어서 남원보건소에서 입장을 내듯이, 관련된 부서와 과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메시지를 남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10시1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치매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반갑습니다.
치매관리과장 강성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3507만 원이 증액된 총 22억 6404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의료법 등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이 되어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6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정신질환 조기 치료, 지원 사업비가 427만 4천 원이 증액한 854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치매관리과 국고보조금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에 1억 6905만 1천 원이 증액된 12억 7267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0페이지 하단에 도비 보조금이 4125만 5천 원 감액된 9억 7492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부분에 대한 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상단에 치매 관리비 총 세출예산액은 33억 2111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669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은 국비,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사항과 신규보조금 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편성되었으므로, 351페이지 중간 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3페이지 상단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4000만 원, 중간 부분에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에 기금 감액으로 9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178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354페이지 상단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 수당 190만 8천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32만 4천 원,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 지원 사업 854만 8천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에 379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5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 지원에 354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단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7페이지 하단에 고압산소치료 운영비 지원 사업에 1억 9500만 원이 감액되어 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유로는 2020년도 이전에는 경남에 통영시와 사천시 2개 의료기관에서 운영하여 지원 하던 것을 2021년부터 경남에 있는 2개 의료기관이 확대되어 모두 4개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도 예산을 균등 분배 하여 도비 1억 3000만 원과 시비 6500만 원이 감액된 1억 9500만 원입니다.
하단에 365안심병동 사업에 6690만 원이 증액된 8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매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13명입니다.
○ 김봉균 위원 기간제 공무원은?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10명입니다.
○ 김봉균 위원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가 차이가 어떻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2년 동안 시간선택제를 채용해서 연장을 2년 더 할 수 있고, 기간제는 최대 2년 이상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1년, 2년 단위로 더 근무할 수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시간선택제는 의사만 있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고?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 김봉균 위원 시간선택제공무원일 경우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십니까?
특정업무 경비가 800만 원,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공무원 월정수당에 준해서 주는 겁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이제까지 고압산소치료 운영과 관련해서 1억 950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있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에서 했고, 또 한 군데는 어디 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통영에 있는 고려병원하고 신세계병원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창원 한 군데, 통영 두 군데, 사천 한 군데 해서 앤분의 일로 해서……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완전히 앤분의 일이 아니고 창원병원하고 서울병원이……
통영에 두 군데가 있어서 의료기관에 배분되는 건 작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고압산소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운영 보고를 받은 적은 없지요?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연말에 자기들이 결산보고를 합니다.
○ 최동환 위원 2020년도는 보고한 상태네요?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 최동환 위원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 전재석 위원 355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 지원은 센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정신보건센터에 기간제를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자살 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자살 예방 홍보도 하고 맡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오늘 미래농업과장이 사정상 참석이 어려워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인사와 겸해서 미래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인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금년보다 평년 기온이 약간 높은 편이며, 당면 영농 추진 사항으로 현재 못자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모내기 이앙은 20%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파악하여 공무원과 군부대 인력을 활용하여 적재적소에 일손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농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 바우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 소득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당초보다 105억 2600만 원이 증액한 46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이 늘어났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은 사천시 꽃 양묘장 이전 사업 용역비 1억 1000만 원과 미생물발효연구재단 청사 신축 13억 원이고, 나머지 국도비 및 기금 편성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가축분뇨 액비살포기 지원 사업 1억 9000만 원 전액 삭감과 국도비 및 기금 계수조정을 통해서 벼 재배 농가경영안정 자금 지원은 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1100만 원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농업인이 행복한 미래 지향적인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농업인의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가축 전염병 예방,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와 벼 안정생산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농업인의 편의를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과 임대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봄이 점점 짧아지고 바로 무더운 여름 날씨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어서 미래농업과 소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설명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당초보다 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4억 10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 보급에 1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7억 9300만 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국감 조정분입니다.
중간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에 500만 원이 감액된 2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밑에 귀농 창업활성화 지원은 3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으로 국비 조정입니다.
389페이지, 중간입니다.
비대면 농업기술 전파에서 5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 선도 농가 가공․유통 지원에 3500만 원이 삭감된 사유는 도비 전액 삭감에 따른 시비 전액 삭감입니다.
경남 공익형직불제는 5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으로 기타 보전금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조정되면서 도비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391페이지, 중간입니다.
벼 먹노린재 밀도 경감 친환경 공동방제에 1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도비 미교부에 따른 것이고, 시비효율 개선 친환경 농자재 시범사업은 8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이며, 사유는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비율 조정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고온바이오차 활용 기술 시범 사업은 도비 미교부로 8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운영에 13억 원이 증액된 21억 3100만 원이며, 사유는 미생물발효연구재단 청사 신축입니다.
농업기술 개발에 7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8억 8400만 원이며, 사유는 국비, 도비, 균특, 기금, 시비 조정분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00만 원이며, 사유는 국비 조정에 따른 시비 조정입니다.
밑에 조직배양묘 순환 온실은 증축은 국비 미교부로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장비 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조정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조직배양실 시험연구비 5500만 원과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이 32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국비와 도비, 시비, 균특,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3900만 원이 감액된 2억 3300만 원이며, 이유는 국비, 도비, 시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에 4000만 원은 시비를 삭감하였고, 다양한 우리 쌀 활용계획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조정입니다.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에 편성한 300만 원은 국비 추가 배정에 따른 것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 16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비율 편성입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에 9800만 원이 증액된 3억 8600만 원은 국비, 도비, 시비를 비율대로 조정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사천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활동비 지원에 7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이며, 경남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활동비 지원은 2600만 원이 지원된 6800만 원입니다.
398페이지, 중간입니다.
사회적 농장 육성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인프라 구축은 관광진흥과로 이관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미래농업과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금 임대사업장과 관련해서 기술센터 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기술지원과에 3명인가……
○ 김봉균 위원 유통지원과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기술지원과에 2명이……
○ 김봉균 위원 기술지원과에 있는 2명이, 임대사업장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예,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기존에 기간제로 있었던 사람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예.
○ 김봉균 위원 이 사람들을 시간선택제로 돌리면, 전문기술자들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예, 그 사람들이 현장 일을 하면서 사무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간제로 있었다가 시간선택제로 되면서 신분이 보장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계급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시간선택제로 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게 기간선택제는 공무원의 성격을 띠고, 공무직은 노동자 입장을 띄다 보니까 서열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공무직이 밑으로 가고,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공무직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처음에 인사 부서에 요구할 때 공무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 것 같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 사람들이 전문직인데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버리면 자기들 고용 안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부 반발이 있을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기존에는 공무직 밑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서 서열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 공무직이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 김봉균 위원 기존에 있던 공무직이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간선택제로 전환된 분들이 아직 젊은 사람으로 전문기술이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나가려고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그 친구들이 나가려는 게 아니고, 공무직이 다른 데로 가려고 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무직 밑에 있다가 위로 가니까 오히려 공무직이 말이 생기거든요.
서열이 바뀌었거든요.
시간선택제는 공무원 개념이고, 공무직은 노동자 개념이다 보니까 서열이 거꾸로 되어 버린 겁니다.
기간선택제가 관리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있어서 두 사람이 다른 곳에 엊그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분들을 달래어 보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 사천시에서 임대사업장 종사자 공모를 냈는데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피해가 농민에게 고스란히 가는 게 아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재공고를 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센터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3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쌀빵 제조 기술 보급 시범사업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에 편성될 때는 언제이고, 빠르게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당초 할 때 2020년도 예산을 보고……
○ 김경숙 위원 도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 안 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올해는 도에서 예산 자체를 삭감했기 때문에 시에서 삭감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도비 300만 원 안 온다고 시비 7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삭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안 오니까 시비 부담이……
○ 김경숙 위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보다 도에서 매칭되어 내려오니까 한다고 이해하는데,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에서 300만 원이 안 온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건 정책적인 판단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도에서 쌀빵 하라고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쌀로 이용하여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쌀이나 찹쌀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녹차 등 사천의 떡이라도 개발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삭감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내려 온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 김경숙 위원 도비 300만 원이 안 내려왔다고 자체 예산을 700만 원 쓸 수 없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 김경숙 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300만 원을 받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을 가지고 제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지원과에서 다양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미래농업과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다양한 것을 개발해서……
발효재단에서 만든 요구르트나 커피를 마셔보니까 상당히 좋네요.
우리 지역의 쌀을 가지고 식품 개발을 해야 합니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움직이는 것을 못 봤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일반 교육 받았던 사람들도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교육을 못 하니까 말이 많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나서 내년부터라도 한다면 자체 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 김경숙 위원 제가 알기로도 곤명, 곤양에서 나는 질 좋은 찹쌀을 가지고 우리 사천의 녹차 잎으로 가루를 내어서 약밥 만든 것을 시연해 본적이 있습니다.
정말 맛이더라고요.
아침 대용식으로 상당히 좋겠던데, 이런데 기술지원을 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예산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떡이나 다른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내년 당초 예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올려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향촌에 시금치 작목반에 관해서 예산이 빠졌더라고요.
서른여섯 분인데, 겨울 되면 시금치를 시장에 팝니다.
그것에 대해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빠졌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기술지원과 소관인 것 같은데, 문제는 자체적으로……
○ 전재석 위원 미래농업과 소관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빠진 이유가 시 자체 사업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전체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 거의 3분의 2가 빠졌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내년에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 전재석 위원 큰 예산이 아니던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작목반에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 같은 어려움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전재석 위원 내년이라도 꼭 그분들이 시금치를 해서 시장이 팔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에 사천시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활동비가 761만 원 증액되었고, 경남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활동비가 2675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사천시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사무장 평가를 해서 용현면거북선마을이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무엇으로 선정되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마을평가에서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선정되면 예산을 많이 주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도비가 좀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 사업으로 넣었고, 도에서는 경남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관계는 도 협의회에서 2명에서 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1000만 원이 없어서 우리 쌀빵도 못 만드는 마당에 이런 예산에 우리 생각 밖의 돈이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관리도 중요하고.
398페이지, 사회적 농장 육성지원이 신규로 3200만 원이 올라온 건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정동면 소곡리에 있는 앵무새 농장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앵무새가 괜찮다고 선정되어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에서 예산이 없다면서 이런 건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300만 원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앵무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예.
○ 위원장 최인생 앵무새를 몇 마리나 키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분양도 하고, 나이가 드신 혼자 계신 분에게 앵무새가 말을 하면……
○ 위원장 최인생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인데, 300만 원도 지원 안 해서 시범사업도 못 하는 마당에 이런 데 지원해 주니까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고, 시민을 위한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10시58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송혜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6119만 2천 원이 증액된 65억 741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은 도비 증액에 따라 374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천시 꽃 양묘장 이전 조성사업은 올해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라 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우량농지 보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지원은 관내 농지 대상 농지 원부 등재 및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지급으로 1억 224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62페이지 농지정보관리 체계개선 사업은 2235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4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인 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시범 500만 원과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사업 1000만 원은 도비 예산 미편성에 따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은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366페이지 중간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54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 접종 시술비 지원은 104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상단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3000만 원, 중간 부분에 축산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3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69페이지 상단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45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단부에 긴급 가축방역에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인건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유기동물보호소 자체 운영은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개선에 2500만 원, 보호소 운영 물품 구입에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2페이지,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에 1000만 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2970만 원, 373페이지 긴급 가축 방역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300만 원, 야생멧돼지 침입 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 1080만 원, 하단부에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3600만 원, 374페이지 상단에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에 4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 700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은 7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조사료생산물 종자 구입 지원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 26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액비저장조 지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가축분뇨 퇴비 살포비 지원은 사업성과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78페이지 중간 부분에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은 도비 감액에 따라 1540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은 98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9페이지 상단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1억 134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80페이지 중간 부분에 온습도지수 활용 폭염대응 기술 시범은 도비 포함 미 편성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은 도비 감액에 따라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한우 헬퍼 지원도 도비 감액으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암송아지 제각 지원 사업에 600만 원, 한우 임신 진단 지원 사업 990만 원, 양봉 보조사료 구입 지원에 403만 원을 신규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382페이지에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기존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과 액비저장조 지원이 합쳐진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퇴비처리 기계 장비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과 퇴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이 합쳐진 것으로 2억 84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378페이지 하단부에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해서 당초 예산에 3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도비가 증액된 것 같네요.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일반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우리 지역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150농가입니다.
○ 김경숙 위원 양봉 농가를 구조 개선하는 사업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꿀을 짜는 기계부터 시작해서 화분을 제공하는 사업……
○ 김경숙 위원 화분 지원은 1000만 원 지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양봉 사업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 중에서 선정 기준이 있을 것인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1순위가 올 8월 31일까지 양봉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허가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8월 31일까지 양봉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거든요.
도 지침에도 1순위가 양봉산업으로 등록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우리 지역에 등록된 농가는 몇 프로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50% 안 된 곳에도 지원한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1순위는 8월 31일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양봉을 많이 키우는 분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지원이 되고 아마 등록이 안 되면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우리 지역에도 양봉협회가 있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김경숙 위원 협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 영세 양봉농가가 없기를 바랍니다.
영세한 농가가 등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이전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양묘장 이전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걸려 있는 조건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경상남도 투융자 조건부 심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상계획이 안 세워져서 보상이 안 될 것을 걱정해서 보상 계획하고, 앞으로 꽃 양묘장 부지를 사고 나면 시설이 조성되어 하우스가 설치되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심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1억 1000만 원은 용역비네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김경숙 위원 도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거, 보상계획하고, 시설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놓으라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기본적으로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야 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실시설계 예산이 2차 추경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경숙 위원 1억 1000만 원은 용역비이고?
용역 결과가 적다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용역비가 최소 3억 50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김경숙 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총사업비가 98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실시설계비가 책정됩니다.
설계비가 3억 원 정도입니다.
○ 김경숙 위원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면적은?
○ 농축산과장 송혜경 3만 2000㎡입니다.
그것을 해야 앞으로 농업인과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숙 위원 용역비로는 규모가 제법 큰 것 같고, 1억 1000만 원은 용역하기 위한 기초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 일단 업체를 선정해서 올해만큼 하고, 내년만큼 한다면 된다는 것이네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김경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361페이지, 사천시 꽃 양묘장 이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플랜이 다 나와 있지요?
관련해서 보고 부탁합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최동환 위원 366페이지 하단부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네요.
민간자본은 다른 곳에 돈을 준다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농가에 지원해서 그 농가가 이 사업을 실천하는 사업인데요.
○ 최동환 위원 몇 군데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한 군데입니다.
○ 최동환 위원 선정되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선정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최동환 위원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문제가 되고 확산되다 보니까 언제 또 발병될지 모르기 때문에 양돈농가 방역을 강화할 울타리나 소독시설 그런 쪽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최동환 위원 CCTV 3000만 원, 방역인프라 조성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총 5000만 원의 사업비이고요.
3000만 원이 보조금, 200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CCTV뿐만 아니라 방역 관련한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되어 있네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확실하게 선정이 어디가 되었는지 지금 기억을 못하겠네요.
○ 최동환 위원 자부담이 2000만 원이면 개인이나 농가에서 5000만 원, 3000만 원, 이 부분도 사실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다른 의혹이 있을까 싶어서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물어보았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동물방역팀장 백승출 동물방역팀장 백승출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개인 농가가 해당합니다.
CCTV, 개인 소독기, 방역소독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농가인 1000마리 이하는 신청을 잘 안 하고 몇 천 마리나 규모가 큰 농가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규모 농가가 자부담 2000만 원을 투입하기 곤란하고.
○ 최동환 위원 지금 농가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 동물방역팀장 백승출 지금은 한 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동물방역팀장 백승출 곤양에 대명팜입니다.
○ 최동환 위원 거기는 몇 두입니까?
○ 동물방역팀장 백승출 1만 두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등 유기견과 유실 관련하여 지출되는 모든 경비인 약품, 인건비, 시설비에 십 원이라도 들어갔으면 정리해서 주시고요.
지금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마리 정도 있는데 관리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도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383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도 민간이전입니다.
이 부분도 기금, 도비, 시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지출되었던 부분하고 농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이것은 살포기 지원 하는 전문 업체에 주는 사업입니다.
○ 최동환 위원 업체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퇴액비 업체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업체로 곤명에 있는 진양호웃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자격 기준이 있는 업체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동물 유기견 수술하는데 1000만 원 지원되는 되었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사실 저희 과 업무가 한 달 정도 하루에 100통 이상 전화를 받을 정도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 전재석 위원 개 수술하는데 1000만 원이 들었다 하는데, 수술을 해도 옳은 개가 안 될 것인데 꼭 수술한다고 전국에 방송을 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몇 마리나 들어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올해는 사업비만큼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암컷은 20만 원 정도이고 수컷은 10만 원 정도 수술비가 듭니다.
○ 전재석 위원 암컷을 중성화 수술하는데 20만 원?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암컷은 수술이 복잡해서 20만 원입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 중으로 신청자가 많은데 사업량이 작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길고양이 포획해 오는 사람에게 포상금조로 해서 한 마리 잡아 오는데 1천 원을 주든지, 소진이 다 됩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지금 신청하신 만큼 해 드리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포상금조로 해도 예산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좀 그렇습니다.
○ 전재석 위원 길고양이에 대해 포상금제로 실행하여 중성화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어렵겠네요.
혹시 앞으로 예산이 되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마당개 중성화 수술이 무엇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시골에는 거의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떠돌이 개들이 와서 집 마당 개가 임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봉균 위원 우리 집에 수컷이 한 마리 있어서 중성화 수술을 접수하면 해 준다는 사업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김봉균 위원 수분조절제로 왕겨가 폐기물로 지정되어 지금 사용을 못 한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정미소에서도 승인을 다 받아야 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아마……
○ 김봉균 위원 환경부에서 그렇게 했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김봉균 위원 정리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그렇지 않아도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단체나 농림부에서도 그쪽으로 아마 조금 협의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로는……
○ 김봉균 위원 현재로는 개선 방안이?
○ 농축산과장 송혜경 지금 당장은 대책이 ……
○ 김봉균 위원 갑갑하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371페이지 하단에 유기 동물 치료 및 진료비 4200만 원은 동물보호소에 있는 동물에 대해 진료비이고?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김경숙 위원 372페이지 하단부에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는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사천시 동물보호소에서 치료 및 진료비로 지출한 근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유기견이 들어오면 다른 병원보다 협약한 병원에 가서 무조건 기본 검사와 치료를 다 받는데 싸게 해서……
○ 김경숙 위원 관내에 협약된 병원이 어디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관내 위드펫 동물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합니다.
그리고 유기견보호소로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유기견 상태를 전체적으로 봐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 김경숙 위원 이런 병원을 선정할 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이번이 처음이고, 급하다 보니까 수의사협회에 의뢰해서 추천해 달라고 했고요.
○ 김경숙 위원 수의사협회에서 추천했으니까 별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신중하셔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372페이지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30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얼마 정도인지 자료를 확인하셨나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그것까지는……
○ 김경숙 위원 지원된 근거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조합니다.
○ 김경숙 위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소득층에서 개를 키우는 건 힘들 것 같고, 이런 부분의 사업을 집행하실 때 좀 더 근거를 두고 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키우는데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나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근거에 대해서 신중하셔야 합니다.
한번 사례를 남기면 그 사례를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엄격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민간인이 운영을 하지 않고 사천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근거가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짚습니다.
저소득계층 3000만 원 사업비에 대해 좀 더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드립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역할이 다르지만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73페이지에 야생멧돼지 침입 방지 울타리 지원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도 실시하죠?
멧돼지 울타리 지원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합니다.
거기에는 약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 가지고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민간이전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돈 1080만 원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축산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때문에 지금 농가가 울타리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축산농가라면?
○ 농축산과장 송혜경 양돈농가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돼지끼리 싸움을 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멧돼지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돼지우리에 멧돼지가 들어갑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지금은 돼지열병 때문에 혹시 야생멧돼지가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축산농가에도 야생멧돼지를 막기 위한 예산이 불가피하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1시26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기술지원과장 임경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예산 편성액이 272억 6763만 2천 원으로 기정 180억 4836만 5천 원보다 92억 192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공익형 직접지불금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어 기금이 120억 8442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는 32억 7415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는 1억 5838만 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는 5억 673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증감한 사항만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되면서 2억 1840만 원이 증액된 5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중간 부분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사업비 비율 조정에 의거 기정 38억 6923만 7천 원에서 도비는 1173만 9천 원이 감액되고, 시비는 1억 6746만 4천 원 증액으로 40억 24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선별비는 국도비 증액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1680만 원을 감액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은 정부양곡 관리 가공 포장재 지원을 위한 추가 사업으로 76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경영정보화 사업은 사천몰 운영을 재편성하면서 7298만 2천 원을 감액한 5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비농단 수출 농가 시설 지원은 도비 감액으로 16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벤처 농업 융복합산업 성공모델 구축 시범 사업은 전년도 본 예산할 때 시비를 삭감하고, 3000만 원은 도비 삭감분입니다.
409페이지, 사천몰 운영은 올해부터 농산물 온라인 판매몰을 개편하면서 운영비 5250만 원과 사천몰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벼 병해충 방제 지원은 기정 2억 4500만 원에서 도비 추가 지원으로 벼 병해충 방제비가 1800만 원이 증액, 공동농작업 대행료 800만 원 증액, 농자재 살포기 구입비 무인 헬기가 지원되는 요율이 상향됨에 따라 8500만 원 증액으로 3억 5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기금으로 전환되며 추가 지원으로 국비 40억 원을 삭감하고, 기금 80억 원을 증액하여 경정 12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행정 지원은 3733만 8천 원을 증액한 726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도비 감액으로 시비 부분 11억 원에서 경정 9억 400만 원으로 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국비 증액으로 1210만 원이 증액된 5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은 도비 증액으로 1440만 원이 증액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중간 부분에 논타작물 재배 지원은 기정 5억 2924만 4천 원에서 국비 4억 9232만 원 삭감, 도비 1533만 3천 원을 삭감하고, 도비 부분인 211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과 논타작물 외 지원 사업에 시비 부분은 2차 추경에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4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외래․검역 병해충 신속 대응 예찰방제단 운영 3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관내여비를 조정해서 재료비로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으로 바우처 행정경비 6800만 원과 바우처 지원금 9억 7000만 원으로 10억 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 신기술 시범 원예 기술 분야에 국비 감액으로 6400만 원을 감액한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소 생산시설과 시설 원예, 기술 보급은 본예산에 시비를 삭감하고 이번에 도비가 삭감되는 예산으로 이 2개의 사업은 뒷부분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묶이면서 도비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중간에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은 국도비 증액으로 8760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억 476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기정 5000만 원에서 1억 3772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877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분야는 ICT 융복합 지원은 국도비 1680만 원이 증액된 2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은 국비 감액으로 671만 원이 감액된 3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기정 5000만 원에서 266만 원이 증액된 52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스마트 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국비 1650만 원이 감액된 1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상 기상 대응 과수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2100만 원과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 모델 시범 사업 1500만 원은 도비 삭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범사업으로써 채택되지 못하여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419페이지, 딸기 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9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0페이지, 시설 하우스 연질 강화 필름 지원은 5년 이상 장기성 연질 강화 필름 자제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신규 16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지원은 현대화 지원은 양액재배 시설 및 자동개폐기, 무인방제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 7150만 원은 도비 감액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는데, 방제용 드론 전문인력양성 교육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4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신 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는 농업 기계 지원 및 밭작물 농업 기계화 구축 기계 지원에 800만 원 감액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농기계 보험료 지원은 도비 증액으로 기정 4000만 원에서 1333만 원이 증액된 53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범 지원은 낡은 농기계 조기 폐차를 통해 배출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비 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기술지원과 전체 예산을 설명할 때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대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국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익형 직접지불금이 국비 기금으로 전환되어 내려오면서 국비가 삭감되고.
○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관행적으로 해 오던 예산 사업비가 목이 큰데 삭감되었더라고요.
국비가 안 내려오고.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국도비가 확보 안 되면서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서 시비를 감했거든요.
국도비가 남아 있는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 김경숙 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할 때는 예산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중앙정부의 예산 진행을 파악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7억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근로자 보수에도 500만 원이 나가는데 일반운영비 사무비에 회의 경비, 수당해서 225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이 몇 분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 김경숙 위원 읍면동에서 어떤 위원들이 심의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현황에 대해 많이 아는 분을 대상으로 위원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공익직접지불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보고가 올라옵니다.
○ 김경숙 위원 읍면동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읍면동별로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 김경숙 위원 농사와 관련한 예산을 잘 몰라서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4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에 총경비가 도비 포함하여 252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시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정보신문과 관련해서 만족도가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만족도를 조사한 건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 설문 조사하든지 해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는 회의나 모임을 많이 합니다.
농가에 가서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이것 외에 다른 정보에 대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419페이지, 딸기 하우스 시설과 관련하여 9억 2000만 원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다 삭감되었네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도에서 딸기 하우스 현대화사업하고 채소 시설 하우스 현대화 사업, 이 2개 사업이 합해져서 뒤에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통합이 되면서 도에서부터 묶여져서 삭감되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딸기 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했는데 왜 원예작물로 바뀌었을까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도에서 바라볼 때 딸기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묶어야 지자체별로 지역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채소 부분하고 딸기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합해서 시설원예작목 하우스로 한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도의 판단을 시에서는 믿고 따라가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도비가 붙여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이렇게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 최동환 위원 딸기 하우스 현대화 시설 부분이 딱딱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이제는 시설작물, 원예작물 등이 확대되니까 신청서를 받을 것이고, 업체 선정이나 농가 선정에 있어서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딸기하고 채소가 합해지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저희 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심의위원회가 자격 기관이 있을 것이고, 사람이 바뀌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상 문제 등이 있던데, 방금 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2페이지, 민간자본 해서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노후 농기계 폐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폐기하는데 1억 8000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지금 농기계들이 차량보다 경유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 최동환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노후화 된 농기계 폐기처분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후화 된 기계는 없애면 되지 돈을 들이면서까지……
국비, 도비, 시비, 1억 8200만 원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노후화 된 기계에 미세 먼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그런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폐차거든요.
일반인이 자동차를 폐차할 때 폐차 보증금을 주듯이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버리고 새로 사는 것에 대해 고철 비를 받으니까 보증금을 줘야 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농업인들은 농기계를 없애고 다른 것을 새로 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증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새 기계를 사도록 유도해서 몇 프로의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질의 답변이 서로 오락가락 하는데 농기계를 폐차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새 차 구입비를 일부를 보전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 위원장 최인생 폐차 시키고 새 농기계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새 농기계를 주는 건 아니고.
○ 위원장 최인생 보증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 최동환 위원 새 기계 사는데 보태어 준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 최동환 위원 코로나 시대에 원예농업, 시설 등 농가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 거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애로사항은 농사를 짓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생산된 과실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판로가 문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남양동에 보면 딸기를 짓는데 일손이 부족하고, 강원도에서는 외국인들에게 500만 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그만큼 일손이 부족하고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점검해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서 부족한 인력을……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부족한 인력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채용할 겁니까?
자연적으로 인적, 사회적으로 인력 지원밖에 안 됩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임대사업장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임대사업장에 농기계 팀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전체가 6명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팀장 1명, 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 2명, 공무직 2명입니다.
지금 추가로 기간제 2명을 뽑으려고 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조할 한 사람이 이번 6월부터 근무하게 되고, 기계 수리에 보조할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전체 필요한 인원이 8명인데 지금 몇 명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현재 6명이고 추가로 2명 해서 8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 김봉균 위원 공고하면 응모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일반 기간제는 응모하고, 농기계 수리에 직접 보조해 줄 사람은 추가 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볼트 하나 조이고 푸는데도 작은 기술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계속 안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채용되었다가 나가 버리고, 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경남 도내 시군에 임대사업장에 종사하시는 근무자 채용 형태가 임기제인지, 기간제인지, 공무직인지, 용어가 워낙 많아서…… 이분들을 어떤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지 타 시군의 고용 형태를 확인하셔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합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설치사업에 2억 1840만원이 증액된 사업 내용을 주시고.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은 드론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헬기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헬기가 1억 1500만 원?
우리 자체로 구입하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삼천포농협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용현농협하고 삼천포농협이 있었는데 지금 삼천포 농협에서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용현농협은 헬기가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자기들이 인력이……
○ 위원장 최인생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포기했지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자부담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자부담이 50% 이상 됩니다.
2억 5000만 원 이상으로 구입하면 항공 관련법에 의해서 5년밖에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 위원장 최인생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 자료만 보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소규모 자료만 보내 드리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56분)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상하수도 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2021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각종 하수도사업에 집행 가능한 금액 조정과 매칭 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담, 시비 부담분 기채 100억 원을 반영하여 총예산은 24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8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천읍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 4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9억 3400만 원,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억 82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5200만 원, 426페이지입니다.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기채 20억 원을 반영한 55억 원, 사천지구 3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5억 3700만 원이 감액된 8억 6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427페이지에 구랑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과 비토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각 10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연평․고월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10억 200만 원이 감액된 2억 73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3억 600만 원이 감액된 6억 6400만 원, 사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재무 활동비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1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8200만 원이며, 468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478페이지에 수익적 수입은 2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내용은 급수 신설 및 도수 관로 부지 임대료 감액입니다.
480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정수 구입비로 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비로 2억 5500만 원을 감액한 7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는 전년 대비 공기업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1페이지, 국내여비 450만 원 증액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업비에 상수도 위탁 운영 대가로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486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보조금 8억 7300만 원과 시비 부담금 3억 2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18억 300만 원이 증액된 56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3억 원,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에 3000만 원,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14억 7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2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5000만 원이며, 497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512페이지, 유기성 고형연료 판매수익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용역 7000만 원, 서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용역 7000만 원,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용역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대행사업비로 3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을 2000만 원 증액하고, 예비비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51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20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6억 47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시설비로 노룡동 일원 합류식 분리 사업이 당초 5억 2000만 원에서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동면 소재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신규로 5억 원, 곤양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공하수 시설 위탁 대행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합프린터기 구입비로 1000만 원과 예비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514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지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과오납이 2000만 원에서 또 2000만 원이 늘어서 4000만 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 김경숙 위원 과오납은 평소나 연말정산, 결산을 통해서 예상이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상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약간 변두리 지역에는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니까 미리 받았던 것을 환불하는 것입니다.
○ 김경숙 위원 과오납을 환불하는 건 알겠는데, 이런 것은 행정 미숙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당초 하수도 공사할 때 정확하게 유입 가구를 조사해야 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자꾸 이렇게 해서 사천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오납이 높다는 건 사실 일을 잘 안 하는 것과 연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20년도에는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전년도는……
○ 김경숙 위원 올해도 예비비가 1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비비를 사용한 곳은 없습니다.
○ 김경숙 위원 없는데, 만약 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나중에 예비비 부분을 불용 처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 김경숙 위원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 김경숙 위원 한 번도 예비비 사용을 한 적이 없는데, 또 1000만 원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수입과 지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예비비를 한 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는데도 추경에서 또 1000만 원 증액했다?
틀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 김경숙 위원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현장 업무를 해 주시고요.
예비비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상하수도 관련해서 국비가 안 오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검침 또는 누출과 관련해서, 누출은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상수도 검침할 때 지역마다 애로가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검침 업무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 최동환 위원 위탁하더라도 관리 차원에서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그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5% 가까이 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 최동환 위원 검침하고 나서 지역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수도 검침은 하수도와 결부되기 때문에 같이 나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상수도 과오납 또는 유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 고창 등 스마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한 번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저희도 스마트관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경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빚을 100억 원을 냈는데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국비 말입니까?
○ 김봉균 위원 기정액이 310억 원……
100억 원을 내도 280억 원밖에 안 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시비 부담분 78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다 삭감하고 기채로 80억 원 넣은 겁니다.
시비를 삭감하고 기채를 다시 넣었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하고 비토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0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일 오전 중으로 설명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2차 행정·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회의중지 후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녹지공원과장이상조
토지관리과장김정권
보건소장유영권
보건위생과장권남석
건강증진과장정희숙
치매관리과장강성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
농축산과장송혜경
기술지원과장임경주
상하수도사업소장여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