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7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
오늘은 정보통신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옥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예산액은 66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지원에 1400만 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1000만 원, 시민정보화 교육에 29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800만 원, 4차산업 빅데이터 과제 컨설팅에 2500만 원, 전산 및 보안시스템 운영에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6100만 원 중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업무용 PC구입에 2억 3300만 원, 행정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1억 2000만 원, 시군구행정시스템 온나라 운영지원에 1억 600만 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통신시스템 운영에 5억 6200만 원, 정보통신시설 환경개선에 1억 79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시·도 간 전용회선료 지원에 6600만 원,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구축 운영에 1억 원, 방송 및 영상시스템 구축 운영에 100만 원, 정보통신공사 업무관리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공공무선인터넷망 확충에 1억 32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690만 원,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42억 5400만 원 중 일반운영비가 16억 79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억 3300만 원, 자산취득비에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CCTV 통합안전센터 관리 교육비특별회계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기본경비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저와 함께 더불어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사천시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에서는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여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에 관련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국정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보통신망 현장점검 결과라고 해서 본청과 읍면동과 사업소 간에 방화벽을 설치합니다.
한마디로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국정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지자체의 정보통신망을 현장점검 해 보니까 취약하다고 합니다.
올해와 작년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전의 경우 관에서 하는 게 보안이 취약할 수 있었는데, 해커들이 침입하지 못 하도록 방화벽을 강화시키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것이지, 각각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간을 2개로 나누어서 2대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한 번만 설치하면 추후 장비는 안 들어갑니까?
30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교체 2000만 원과 관련하여, 설치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4대를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2대밖에 배정이 안 되는데도 유람선선착장에 설치합니다.
실제로 내년에 필요한 것은 4대인데,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2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바로 바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자꾸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CTV는 읍면동에서 설치 요구하는 게 많을 텐데, 이 경비로 되겠습니까?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전에는 130만 화소였는데, 이번에는 200만 화소로 되었고, 향후에는 300만 화소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좀 더 크게 붙여 놓겠습니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도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오래 전에는 활성화되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시의 경우 활성화 자체가 안 돼서 내년에는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1차 추경 때 감액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마을이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면 단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합니다.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 몇 분들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석실비입니다.
실비보상금은 그대로 둘 것이고 나머지는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인정은 하고 계시지요?
업무를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 유명무실하고 협조가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이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내년 추경 때 삭감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예쁜 불빛으로 귀갓길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고일 텐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303페이지,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억 15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6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삭감 폭이 큰데, 우리 청사 내에 교체해야 될 스위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는 3억 1500만 원으로 전체 공사량의 몇 퍼센트 정도를 완료했습니까?
노후 네트워크의 고려대상은 읍면동입니다.
와이파이망도 5억 원에서 4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예산 감소폭이 큰데, 이 사업은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설치를 한 후에 작동이 잘 되는지 시험해 보려고 몇 번 다녀왔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쪽에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5억 원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가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천시 관내 전체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특성상 시 자체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305페이지, CCTV통합안전센터 관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초등학교 CCTV통합안전센터 연계회선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안전성을 보장받고 통합안전센터에서 관리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책사업이 아니었고, 시 자체적으로 CCTV통합안전센터를 설립하는 부분입니다.
CCTV통합안전센터가 있기 전에는 과별로 CCTV를 몇 개씩 설치해 놓아서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사고가 나도 어느 과에 가서 CCTV를 보아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바로 찾을 수 있게끔 통합안전센터를 운영했습니다.
2014년도에 CCTV통합안전센터를 설립할 때, 우리 시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경찰서와 학교에도 CCTV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하게 되고, 교육부에서 전 시·군에 다 돈이 내려옵니다.
우리한테 관리를 위탁하면서 회선료가 내려옵니다.
경상남도 전 시·군에 동일하게 내려옵니다.
우리 돈이 아닙니다.
각 학교의 CCTV통합안전센터 관리는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혹자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05페이지, 도로방범시스템 DB 통합 및 정비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스템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는데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정보통신과 전체 업무 중에서 예산을 떠나서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업무는 시민 생활과 안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로방범시스템 DB 통합이라는 것은, 방범시스템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고 나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로라든지, 차량방범시스템 등 도로과에서 업무를 하고 나면 DB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담당팀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및 공원방범용 CCTV 구축과 관련하여, 대수와 장소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도 올라옵니다.
200대 정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안전에 위험한 부분에 100대를 설치합니다.
노후 저화질 CCTV 교체 부분은 4억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CCTV 교체라면 40대가 넘겠네요?
1년 동안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사천시에 여성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신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정보통신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세무과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735만 1천 원이 늘어난 34억 2571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 300만 원, 시비가 7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22만 9천 원이 증액된 23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금 상승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9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400만 원으로 1억 53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여비도 600만 원이 삭감되어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및 재정확충기여자 지원에 전년도와 같은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실납부자에게 상품권과 감사패를 연말에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에 1000만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작년보다 21만 8천 원 증액된 114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의 10000의 1.5가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작년보다 337만 2천 원이 삭감된 53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입니다.
징수관리 업무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3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작년보다 495만 원이 증액된 642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봉합일괄처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신설된 항목입니다.
올해까지는 설치업체에서 무료로 하다가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포상금은 작년도와 같은 29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과 읍면동 평가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1억 9586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988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부기사항에 작년도에는 국비 부분이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총괄 항목으로 됩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150만 3천 원입니다.
32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억 66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705만 원, 여비가 326만 2천 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 프린터기 구입에 1000만 원을 편하였습니다.
개별주택조사 업무용 차량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식 모닝이 있습니다만 차가 노후돼서 내년도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입관리 부분입니다.
총괄은 작년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6656만 1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806만 원입니다.
321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세입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655만 9천 원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은 279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인증기 구입에 400만 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17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체납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 25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가 1100만 원, 여비가 9400만 원, 업무추진비가 48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세무과 당초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 원짜리 상품권이 오더라고요?
마땅히 내야 되는 세금인데도 상품권을 받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추첨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증액된 것 같은데, 개별주택가격조사는 1년에 1번씩 합니까?
부기사항에 국비, 시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는 국비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해서 순수한 보조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같은 세목으로 뭉쳐져서 그렇습니다.
전체 세액은 늘어나는 게 없고 국비와 지방세가 분리되는 것을 합쳐놓은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의 업무특성상 꼭 필요한 내용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2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따라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은 2018년도의 37억 6242만 원보다 5672만 2천 원이 증액된 38억 191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의 지출관리에서 일반운영비 5550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1200만 원, 총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의 사무관리비에 4320만 원, 공공운영비 등에 1억 5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계약관리의 여비에 323만 2천 원, 공사 및 물품 원가계산 기술수수료 용역 연구개발비에 6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운전원 체육대회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9만 9000km를 운행한 노후된 직원 출퇴근 대형버스 구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42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통창지구 시유재산관리 효율화사업의 시설비에 3000만 원까지 총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관리에서는 청사 자동제어 유지보수에 2280만 원, 본청과 의회, 보건소 청사관리 용역에 민간위탁금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시청사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청사 창문 개선사업에 5000만 원, 사천읍행복복지센터 다목적강당 설치에 3억 3000만 원, CCTV통합안전센터 별관증축 타당성 조사용역에 2500만 원, 시청자 야외 진입계단 보수공사에 5000만 원, 읍면동 청사 안전진단 용역에 2500만 원, 시청사 지하주차장 노후 바닥보수에 25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9000만 원으로 총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보수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청사 환경정비관리 소모품 구입에 9200만 원, 공공운영비 13억 5300만 원, 재료비에 770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관리 비품구입과 유지관리 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시설비로써 동서동행정복지센터 천장마감재 교체에 1500만 원, 벌용동행정복지센터 크랙 및 천장보수에 1500만 원, 곤명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재포장에 3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 8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 보면 읍사무소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음시설도 하고 무대장치도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동 쪽에 있다 보니까 읍민들이 자체적으로 발표회 등을 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실내체육관은 너무 크고, 소규모의 발표회나 전시회를 하려면 부담감이 있습니다.
임대가 안 돼서 비어 있는 공간에 시민들이 작은 발표회나 그림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강당을 부탁했습니다.
사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사천읍행정복지센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강당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40년이나 된 건물이고, 불과 몇 년 후에 다시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군청 자리와는 건물이 다릅니다.
연한이 많이 안 됐고 안전도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고, 읍사무소 쪽은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도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공법이라든지, 다 기초를 세워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중학교 강당을 빌려서 했습니다만 그 안에 대회의실을 사용해도 됩니다.
1년에 1번씩 하는 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하루 빌리면 되고, 체육관을 빌릴 정도로 많은 읍민들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위원들이 말할 때는 몰라도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면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20개 정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시청사를 지은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단종된 게 많아서 바꾸면 수리가 안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게 더 이익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식이라고 하더라도 몇 개인지 구체적으로 부기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3억 3000만 원으로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읍은 소공연장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절실하게 필요한 공간인데, 주민자치위에서 필요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3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만들 겁니까?
방음장치, 노후화된 창틀을 바꾸고, 바닥공사를 다시하고 ……
형식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같은 게 아니라,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다목적강당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읍 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평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자체도 그런 기대치에 비해서 3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은 부대시설을 개선하는 정도의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이 있으면 자세한 사업내역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고 나서 예산 반영에 대해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광버스 모델별로 가격을 좀 아는데 ……
보통 1억 9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면 대형버스를 살 수 있는데, 돈이 좀 많다 싶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옵션이 뭐가 들어갑니까?
327페이지, 읍면동 청사 안전진단용역에 2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9년도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용현면행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현이 아니고 전체 읍면동입니다.
읍면동 청사와 관련해서 안전진단이 안 끝났습니까?
3∼4년 전에 진단했습니다.
3년 전에 진단을 했는데, 새건물이라고 하더라도 2년 정도 경과되면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예산을 책정하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꼭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안 해야 될 부분은 안 합니다.
2년마다 진단을 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후화된 건물, 꼭 읍면동 청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해 볼 수도 있고 ……
선구동주민센터는 지진과 관련해서 5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정부 방침상 했던 내용입니다.
진단을 할 것이라면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스티커를 붙여놓았습니다만 그 전에는 용현면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사 지하주차장 노후 바닥보수에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천청사 지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애 위원님이 예전부터 부탁하신 부분입니다.
비가 오면 미끄러우면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고 많이 걸어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차가 다니면서 긁어서 좀 더 있으면 선이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탈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최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방향이 같은 것 같습니다.
326페이지, 대형버스 구입과 관련하여, 어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대형버스를 구입하는 게 2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휠체어를 장착 가능한 버스가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대형버스도 옵션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천시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리스나 판매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까?
차량 관련된 사업체도 있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현대나 삼성이나 그런 대기업이 등록되어 있지, 판매사업소가 등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천시가 다양한 차량들을 조달청을 통해 구입을 했을 겁니다.
과장님 정도 되시면 삼성과 현대 이런 곳과 다이렉트로 구입했는지,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별도로 등록된 업체는 없습니다.
개인 이름을 부기해서 실적을 올려준 경우는 없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천시가 이번에 전국 청렴도 1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은 공무들의 청렴도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추호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금액적 부분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 6000만 원인데, 한 업체에서 세 군데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까?
지하에서 직원 17명을 데리고 전체 시청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와 입찰을 하고 적격심사 중입니다.
1순위로 대전에 있는 크린뱅크코리아라는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적격심사 중입니다.
용역회사에서 17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인건비를 올리는 부분입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안전진단용역비,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지역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동서금동사무소가 네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까?
동서금동사무소가 노후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안전진단용역을 해서 D등급을 받게 되면 다시 새로 지어지는 쪽으로 ……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를 보면서 선정을 하고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방향은 맞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사에 맡깁니까?
자체적으로 사표를 받고 다시 심사를 해서 재임용하든지, 신규로 채용하든지 ……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사직서를 받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이지요?
진주라든지, 인근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상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적격심사를 하고 업체가 완전히 정해져서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업체가 우리 상임위에 와서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브리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그 정도의 권한은 있습니다.
어차피 계약이 우리 회계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 업체와 계약을 하고 나면 향후 3개의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에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은 그때 저희가 의견을 내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더 늦어질 수도 있어서 언제까지라고 확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두리 회계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2018년 12월로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강두리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사천시 공직자로서 열정적이고 모범된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공직생활을 아름답게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경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3인)
정보통신과장정옥연
세 무 과 장최석문
회 계 과 장강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