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9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사천시 작은 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안
10.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3.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11시00분 개의)

○ 의장 한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정철용·최용석·구정화 의원)
○ 의장 한대식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정화 의원, 정철용 의원, 최용석 의원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순서는 정철용 의원, 최용석 의원, 구정화 의원 순서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철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용 의원  사천시 다선거구 (동서, 선구, 남양동) 자유한국당 출신 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과 공무직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14일 삼천포 구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부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은 뉴딜사업 선정에 대한 반가움과 기쁨의 표현으로 각종 환영 문구를 게시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희망과 설렘으로 도시 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의 삼천포항의 옛 영화를 기대해 봄 직합니다.
이름하여 바다마실, 삼천포愛 빠지다.
쇠퇴한 원도심의 중심 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집객 시설 조성 등을 통한 도심의 중심기능 회복, 문화·예술·역사 자산을 연계한 지역 정체성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300억 원의 사업비는 삼천포항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멋에 빠진 삼천포, 맛에 빠진 삼천포, 사람에 빠진 삼천포를 테마로 주민 생활편의 개선 및 항만의 개방 연결로를 조성하여 바다 관광문화 거리 조성과 주거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특산품을 통한 새로운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특화 컨텐츠를 활성화하는 한편, 주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관광지원형 마을 기업 운영 등을 통해 주민 공동체의 역량강화를 꾀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배 위주의 부둣가에서 사람을 위한 바닷가로 재생될 것입니다.
이제, 그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우리 시민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변화에 앞장서고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 우월적 생각을 버리고 내가 양보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먼저 자발적으로 가진 자들이 양보하고 또 양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작은 손해가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큰 득이 될 것입니다.
나보다는 우리의 후손을 생각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모두 도시재생사업의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은 물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며,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 재생사업은 바다 케이블카 운행과 더불어 불 꺼진 삼천포항을 불 밝혀 줄 것입니다.
이참에, 지난번 본 의원이 제안했던 대방 양계마을을 게스트하우스 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그 주변 지역에 삼천포 아가씨거리를 조성하여, 천혜의 실안낙조를 비롯한 창선-삼천포대교와 함께, 그야말로 삼천포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삼천포아가씨의 애틋함을 듬뿍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테마거리 조성 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 또한 이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곳이기에 기대와 희망에 가슴 설레기도 합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설레임과 기대감을, 자발적인 양보를 통해, 희망으로 승화하여 훤히 불 켜진 삼천포항을 다 같이 손잡고 걸으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삼천포아가씨를 노래하는 여유로움을 기대해 봅니다.
추운 날씨와 함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음이 가득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정철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 선거구 출신 더블어민주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숙원이던 항공MRO 사업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조만간 바다 케이블카 상업운전을 앞둔 많은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으나 정작 이 터전에 사는 일반 시민들은 이런 일련의 발전에 대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다 케이블카 조성을 위해 우리 시는 케이블카 설치에 약 600억 원을 투자했고 배후 기반시설 등에 1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총 1800억 원 이상을 하나의 사업에 치중하였습니다.
바다 케이블카가 성공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연관 일자리창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현 상태로는 대다수 시민은 생활의 윤택이 아니라 생활 불편에 직면할 수 있어 안타깝습니다.
사천읍 수석5리 사거리는 우리 시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차량으로 일대의 교통 혼잡은 대도시의 교통 체증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심각합니다.
더구나 지난해 사천터미널이 선인리로 이전한 후 수석5리 사거리의 교통량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바다 케이블카 상업운행을 하게 된다면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교통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통신호 체계 개선 등의 조치로는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 신호체계 개선은 아랫돌을 빼내 윗돌 괴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혼잡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공단 방향으로 별도 도로개설을 하거나 수석5리 사거리를 입체 교차로로 하는 등 특별 대책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화 외빈’이란 말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초라하다는 뜻입니다.
여러 개발사업으로 겉으로는 우리 시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진정한 발전은 이곳에 터 잡고 사는 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일자리 걱정, 교육 걱정 없이 사는 것일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기초적인 복지가 갖춰져야 진정한 지역 발전일 것입니다.
너무 외향에 치우치기보다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부터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 전통 명절인 설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명절 기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신명 나게 사는 사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의원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한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관내 응급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천시 동지역에는 응급실을 운영 중인 두 개의 병원이 있지만, 읍지역의 경우 응급실을 운영하던 한 개의 일반병원이 현재는 의원으로 전환되어 응급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읍 인구가 5만 명에 육박하고, 인근 공단에 1만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하려면 읍·면지역에서 자동차로 30분가량의 거리인 동 지역이나 진주시로 달려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비롯한 각종 개발 호재로 사천읍과 정동면, 용현면, 사남면 등 지역 곳곳에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없어 시민들과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지난해 12월 사천읍지역에서 어르신 두 분이 각각 심정지한 상태로 생명이 위독해 요양병원을 일반병원으로 착각하고 찾아 들어갔으나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천시가 산업시설 유치와 도시 개발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발맞춰,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의료시설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읍지역에 있는 병원에 응급실 운영을 권장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합니다.
병원 측에서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응급실 구축에 난색을 보인다면, 지방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체계를 규정하면서 권역별·지역별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도 지정기준에 따라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나 규정에 응급의료의 체계와 역할을 명시하는 것만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긴 어렵겠지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호소와 관련 업계의 건의가 관철되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로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생명·건강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강화 및 대응체계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신속히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취약지역거점병원 모델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대학병원-지역거점병원-보건소 간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응급환자에겐 골든타임이 곧 생명입니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에 부응하여 우리 시도 보다 강화된 노력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생명보다 더 우선인 ‘안전’은 없습니다.
사천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작은 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박종권·윤형근·정지선·정철용·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1시16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작은 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윤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형근 의원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중 원안가결 6건과 수정가결 1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7조의 조제목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으로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호부터 사천소식지를 발행하면서 기존 사천시보의 운영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 내 관련 명칭을 업무의 필요성에 맞게 변경하여 사천소식지 발행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행정 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 지방보조금 등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17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과 문화예술 공연의 전문성 제고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작은 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치된 “작은 미술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 실현과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의안이 타당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한대식  윤형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작은 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3.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시장 제출)

(11시24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2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중 원안 가결한 5건과 수정 가결한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60조제3항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이 폐지되면서 고층 건축물 건립으로 인한 일조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일원의 중심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의 중심기능 회복,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본 수립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케이블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케이블카의 운행구간 및 승차기준, 운행시간, 시설이용료에 관한 사항, 시설의 위탁과 임대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 케이블카시설의 관리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도서개발 촉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협의회 규약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을 체결하여 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규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한대식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시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조례안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영재
  전문위원박영수
  전문위원정재성
  의사팀장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장송도근
  부시장박성재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공보감사담당관박재령
  행정국장박헌진
  산업건설국장한재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주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한대식
  의       원정철용
  의       원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