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5일(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생·김경숙·김영애·구정화 의원)
1.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최인생·김경숙·김영애·구정화 의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최인생 의원, 김경숙 의원, 김영애 의원, 구정화 의원 순서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면) 최인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물론 동료의원들이 제안하고 건의한 주민 불편사항을 발 빠르게 해소 해 준 데 대해 먼저 고마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시의회 간에 소통과 협치를 통해 순조로운 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21%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나 도비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시민행복 추구를 위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먼저 사천읍 서일아파트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천읍 정의 5리 서일아파트 주민들은 유일한 진·출입로가 사천고에서 두량 장전리 간 도로를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일아파트 주민들이 도로에 진입하려다 보면 사천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차량들과 구암, 장전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제대로 진입도 못 하고 수 분 동안 기다리다 어렵게 가까스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수년 동안 회전교차로 설치를 해달라는 등 원활한 교통 소통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사천읍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만이 높게 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계하기보다 우선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은 수십 년 전부터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비가림시설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명실공히 읍면지역 최대의 사천읍 재래시장은 아직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호소하면서 재래시장 이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조성돼 있는 사천읍 재래시장 주차면은 20여 면뿐인 데다가 사천농협 주변 도로에 주차공간을 조성해 놓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천읍 재래시장 주차장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완공돼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사천초전공원이 최근 들어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되는 공원으로 변모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기존 연꽃소류지와 연계한 전환적인 부력식 연꽃관찰 데크와 수변무대를 설치함으로써 연꽃을 관찰하고 탐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함으로써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찾고 했지만, 최근 들어 소류지에 만발해야 할 연꽃이 소류지 주변 일부에만 군데군데 피어 있을 뿐, 소류지 전체에는 피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왜 연꽃이 피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연꽃을 만발하게 함으로써 초전공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1995년 구 사천군과 구 삼천포시가 통합돼 사천시로 본격 출범된 지 2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시민의 발인 개인택시가 화합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읍면지역에 소재한 개인택시는 집행기관이 설치비 지원까지 하면서 제안한 항공기등으로 모두 교체했으나 동지역에 소재한 개인택시는 기존 부착된 사각형등을 브랜드 콜이라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도농통합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집행기관에서 직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 한 내용은 우리 주민들의 행복 추구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안으로 “시민이 먼저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8대 의정활동을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의 영광을 안은 송도근 시장님께도 축하인사를 드리며 900여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도근 시장님의 관광콘텐츠 공약사업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천시의 미래비전 사업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정책의 기본계획에서부터 사천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기초해야 합니다.
그 계획은 경제적 측면과 도시환경 측면, 그리고 사천시의 미래를 위한 대안에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지역 특성을 살려 사천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콘텐츠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정책은 공정한 재원 배분만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견인할 균등한 기회 제공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관광콘텐츠 개발은 지역발전의 기회를 안겨주는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키워드로 작용합니다.
백 개를 가진 사람에게 한 개는 1%에 불과하지만, 열 개밖에 없는 사람에게 한 개는 10%가 됩니다.
지역 발전이 취약한 사천시 서부와 동부지역은 작은 관광 콘텐츠 하나만 유치해도 지역에 활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명품 바다케이블카의 성공적인 개통 시대를 맞은 사천시는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도근 시장님의 공약을 전제로 사천시 관광콘텐츠의 균형적인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능형 아쿠아리움입니다.
케이블카 개통과 함께 전국을 강타한 토종 돌고래 상괭이의 삼천포 앞바다 출현은 아쿠아리움 유치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다만 건립 장소를 늑도로 한정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늑도는 2500년 전 국제무역항으로 다양한 문화재가 발굴되었고, 앞으로도 발굴될 것입니다.
늑도에는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지능형 아쿠아리움은 사천의 동부지역인 남일대 일원을 건의합니다.
둘째, 짚라인입니다.
짚라인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바다케이블카가 있는 각산 편백림에 설치하는 것은 콘텐츠의 분산과 관광자원의 벨트화에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코스라면 관광자원 분산에도 부합하고, 정작 몇 년 전부터 짚라인 설치를 희망한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셋째,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인 매향비의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매향비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16기가 발견되었고, 경남에는 유일하게 사천에 2기의 매향비가 현전하고 있습니다.
보물 제614호 흥사매향비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88호 향촌매향암각비입니다.
매향을 통한 관광콘텐츠 개발은 사천시 전 지역이 동반성장하는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명품관광도시 사천을 향한 큰 포부를 환영하면서 시장님의 관광콘텐츠 공약사업 관련 시민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을 위한, 시민이 먼저인 행정가로서의 행보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8대 시의회는 시민에게 사랑받고 감동을 주는 의회상으로 12만 시민의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더불어 민주당 김영애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을 다시 4년 동안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강소도시 도약을 위한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7기 사천시장으로 취임하신 송도근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 제2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연묵교육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박물관은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대변하는 중심기관이자 지역민의 문화적 구심체이며,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아이콘으로써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에 있는 박연묵교육박물관은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지역문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우리시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연묵교육박물관에는 박연묵 선생님께서 30여 년간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다가 교직에서 퇴임하여 그동안 정들었던 제자들이 사용한 책과 교과서, 졸업앨범 등 83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박물관은 전액 자부담으로 건립하여 10여 개의 전시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전시실 교사시절의 방에는 5000여 점의 학생 교육에 활용했던 책이나 기록물 등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제2전시실 학창시절의 방에는 1800여 권의 교과서와 일반도서 그리고 참고서가 있으며, 특히 70여 년간 쓴 박연묵 선생님의 일기장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3전시실에서 제10전시실까지도 소중한 교육자원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 경상남도 교육청 기록연구협의회에서 도내 민간기록유산 박연묵교육박물관 소장유물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록유산 발굴과 경남교육의 정체성 확립,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념의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사료 활용으로 교육적 가치와 교육역사의 시각적인 제시, 그리고 교육 콘텐츠 영역의 확장이 기대되며, 교육기록유산 발굴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훌륭한 교육문화자원들이 현재 개인 소유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 하나 없는 사천시는 이러한 훌륭한 교육문화자원이 잘 보전될 수 있는 박연묵교육박물관 건립을 위해 사천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파트단지 내 도로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로 5세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6월, 우리 관내 아파트단지에서도 킥보드를 타던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시도 대표적 안전 사각지대인 아파트 도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00만 건 중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66만 건으로 나타났고, 이중 아파트 도로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8.7%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단지 내 보행이 위험하다고 답했습니다.
위험한 이유로는 차량의 과속 주행이 58.7%로 가장 많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이 28.1%로 뒤를 이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도로 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안 건널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해도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도로 외 구역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건 넘게 접수되어 정부도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속칭 아파트단지 내 도로 보행자 안전 강화법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아파트단지 도로의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도로 외 교통사고의 49%를 차지하는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17일, 관내 아파트단지에 대해 교통안전 점검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대전지역 신청 단지 10개 중 미 선정 단지 3개를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경찰 등과 함께 합동 T/F팀을 구성,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점검 결과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차량속도 제어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보행동선 확보를 위한 보도턱 낮춤, 횡단보도·안전 반사경 설치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에 나서는 한편, 신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 시 보행자 안전시설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기존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안전점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우리 사천시도 아파트 도로에 대한 안전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 도로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저의 자료 요구에는 없음이라는 두 글자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갈수록 우리시에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인 듯 도로 아닌 아파트 도로를 언제까지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갓길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 못한 채, 사고를 칠 뻔한 일이 자주 벌어지고, 보행자가 찻길을 건너야 하는데 어떤 주의 표시도 없으며, 놀이터 앞에도 아이들은 눈치껏 찻길을 가로질러 건너야 하는 실정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꼭 법과 제도가 있어야 안전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안전 사각지대인 아파트 도로의 안전실태에 대한 조속한 점검에 나서 개선방안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방침으로 시민중심 명품도시를 내세우며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더 나은 생활, 더 행복한 지역행정 실현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요, 더 행복한 지역행정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화되어 있는 아파트 도로에 대한 정밀한 실태 파악과 안전대책 강화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22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가결된 3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것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로 지원 기준이 기존 1만 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상위법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족구장 사용료 납부시설 추가 및 사천실내수영장의 시설공단 관리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2018년도에 취득할 케이블카 선하지 관련조성사업 부지 토지 1필지 4971㎡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계획 변경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11시27분)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조례안과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부쩍 무더워진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박재령
전문위원이경수
전문위원박영수
전문위원최영호
의정팀장서기홍
의사팀장박경화
주 무 관제지수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행정복지국장박헌진
산업관광국장이영재
우주항공국장김대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주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공보감사담당관정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