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경숙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1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하여, 4개소는 어디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곤양면사무소, 동서금동주민센터, 유람선 선착장, 사천바다케이블카입니다. ○ 김행원 위원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새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불편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 김행원 위원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5년입니다. ○ 김행원 위원 사천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8대가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현재가 적정한 선인 것 같습니다. ○ 김행원 위원 18페이지, CCTV통합안전센터와 관련하여, 다른 잡음은 없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없습니다. ○ 김행원 위원 다행입니다. 안심불빛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80만 원에 20개네요? 어디에 설치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지금은 아니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20개소에 대해서 조사하고,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천시 전체를 보았을 때 20개소는 많은 게 아닙니다. 어린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도심공원 등에 대해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행원 위원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김행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포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 김영애 위원 거기 밑에 주차를 하니까 무의미하더라고요? 주차를 하면 형체가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저희가 설치할 때는 감안해서 설치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21페이지, 3D프린터와 관련하여, 작년인가 재작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과기대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예. ○ 김영애 위원 우리가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육을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저도 정보통신과에 오기 전에는 3D프린터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요즘에는 3D프린터로 집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애 위원 저희는 그때 국비사업을 받아와서 설치할 때 항공 관련해서 비행기를 만들 때 3D프린터를 이용하면 부품을 만들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아닙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4차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천시가 다른 시보다 앞서 가는 행정을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 김영애 위원 국비사업을 지원해서 말들이 있었는데, 또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이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2건의 신규사업이 있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17페이지, CCTV 고도화 및 확대 구축과 관련하여, CCTV통합안전센터 개인영상정보 저장장치 증설 사업에 1억 1500만 원이 예정되어 있네요?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예. ○ 최동환 위원 CCTV를 촬영한 부분은 얼마나 보관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보관기간은 1개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것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최동환 위원 메모리 장치인 것 같은데, 정보 데이터가 많아서 증설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그렇습니다. CCTV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 만큼 저장하는 장소가 늘어나야 됩니다. ○ 최동환 위원 CCTV가 늘어날 수량이라든지, 예상되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라든지, 경찰서, 교통행정과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CCTV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예산은 100개 정도인데, 150개 정도가 들어와서 다 못 해 줍니다.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시급한 곳부터 먼저 설치해 줍니다. 지금 현재는 몇 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은 확보해 놓았습니다. ○ 최동환 위원 시민들이나 동민들한테 CCTV 설치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CCTV 시스템 정비 및 신규 설치 사업은 10억 원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그 밑에 보면 또 3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CCTV와 관련한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CCTV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최동환 위원 화소는 어떻게 됩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옛날에 설치한 게 130만 화소인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올해부터 200만 화소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200만 화소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300만 화소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신규 설치도 있습니다. 사실 130만 화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92대에 대해서 9000만 원으로 교체했는데, 내년에는 137대에 대해서 200만 화소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 최동환 위원 화소가 높아지면 저장 장소도 더 필요하지요?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예. ○ 최동환 위원 지금 200만 화소로 교체해도 몇 년 후에 또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 년 있으면 또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자제품이 원래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CCTV를 6군데 설치했습니다. 이전에는 도난이나 음식물 관련 문제가 많았는데 300만 화소를 설치하고 난 뒤에는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되더라고요? 사람들도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높은 화소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예산만 가능하다면 저도 300만 화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요새는 10명의 경찰보다는 CCTV 한 대가 ……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앞서 김행원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하여,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첨단시스템으로 가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안 되느냐 하면, 국민연금납부내역서, 건강보험납부내역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할 때는 검토해서 최첨단 기기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남면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능한데 ……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현재 52종이 발급되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를 여기서 관리하시지요?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예. ○ 김영애 위원 주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사용하지 못 합니다. 제가 주말에 그런 일을 한 번 겪었습니다. 주말에도 기계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급한 분들도 있는데,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는데, 지문센서가 오작동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18페이지, CCTV통합안전센터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 시비도 들어가 있고 교육청도 있습니다. 인원도 교육청 8명 시에 12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CCTV통합안전센터 별관이 증축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2014년 9월에 사천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협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천경찰서, 사천시, 사천시교육지원청, 세 기관이 협약을 했습니다. 학교에 보면 CCTV가 있는데, 자기들이 관제를 못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198개 CCTV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내에는 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별도로 관리를 못 하니까 교육청에서 인원 8명과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 김규헌 위원 인건비도 있네요?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인건비와 달별 사용료가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협약해서 잘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네요.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초등학교 18개 구역에 대해서 199대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 김규헌 위원 더욱 잘 관리하셔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안심불빛 LOGO LIGHT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이면서 역점사업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신규사업인데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내년도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전개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예. ○ 위원장 김경숙 정책적 내용에는 깊이 동의가 됩니다. 안정적 글자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예. ○ 위원장 김경숙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나름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지요?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예. ○ 위원장 김경숙 업체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문건을 저희가 짜서 하는데, 샘플이 2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천시 방범용 CCTV가 함께 합니다. 이런 로고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지금 보면 사천경찰서에서 많이 해 놓았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느 게 나을지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일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과 충돌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로고 자체에 진정성이나 애정 어린 관심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짜증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천시에서 이번에 또록이를 리뉴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업비가 1600만 원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예. ○ 위원장 김경숙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고 안에다가 또록이를 넣는다든지, 문구를 만들어서 주면 업체가 할 겁니다. ○ 위원장 김경숙 16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 대상이기는 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1600만 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디자인까지 하는 게 가능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사실 지금은 1600만 원이 많지 않지만, 처음에 사업을 해 놓고 나면 다음에도 그 업체와 계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천 전 지역에 골고루 배치돼서 안심불빛으로 인해 운동도 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이런 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상임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안이 만들어지면 상임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민원지적과장 김홍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12페이지, 지적도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기간이 2015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인데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50% 정도입니다. ○ 김행원 위원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1회 이상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자주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알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밖에서 들어오면 민원담당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교육을 자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김행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친절교육과 관련하여, 보통 교육은 고문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진정한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봅니다. 친절은 상대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상대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치유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지 않으면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만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도 친절과 관련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해야 되지만 시민들도 친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직원에 대한 당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부서별로 실적을 받아서 연말에 상을 주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금전적으로도 줍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1년에 한 번이고, 최우수 70만 원, 우수 50만 원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3의 정산금이 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읍면동 민원실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하여, 통합민원발급기는 무인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아닙니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 최동환 위원 동에서 사용한 지가 오래 되었지요?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노후돼서 오래된 순서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 최동환 위원 동서동은 신축하고 난 다음에 장비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사용하는 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예. ○ 최동환 위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가장 민원이 많고 오래된 사천읍과 벌용동입니다. ○ 최동환 위원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숙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에 대해서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팀장 곽정란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은 지문을 등록해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지문을 등록해서 인감을 떼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본인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도단위로 시·군에 보급되었습니다. 기계도 오래됐지만 민원 발급에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연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보급할 시스템인데, 인감 사고라든지, 주민등록증 발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전산장비입니다. ○ 최동환 위원 농어업에 종사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지문이 없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합니까? ○ 민원팀장 곽정란 지문이 마모된 분은 새로 재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손가락 중에 괜찮은 지문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안 되는 경우에는 탐문식으로 가족관계를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일치됩니다. ○ 최동환 위원 인간한테 변하지 않는 게 눈입니다. 전국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라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원팀장 곽정란 많은 예산은 수반되겠지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외국여행을 갔다가 자동입출국 때도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첨부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팀장 곽정란 외교부 업무인데 중앙단위로 같이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측량 지원 부분과 관련하여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반갑습니다. 민원인에게 신청한 날짜를 기입하지 말라는 부분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사천 관내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많지요?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예. ○ 김여경 위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릅니다만 계약을 하고 나면 법적 수수료 외에 소개한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수수료 외에 중개료를 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 및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감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김여경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동산 중개료와 관련하여,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도로명 주소와 관련하여, 기존에 도로명 주소판이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그 부분은 별개이고, 새로 하는 겁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부분만 바꾼다면 획일적이지 않잖아요?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 김영애 위원 도로명 주소를 시행하면서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일차적으로 부분적으로만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주소에 대해서 명판을 새로 붙이는 부분입니다. 사천시청의 경우에도 본청이나 보건소가 안 갈라져 있고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주소로 따로 명판을 붙이는 내용입니다. 원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룸이 여러 개가 있으면 원룸마다 주소를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 김영애 위원 디자인 공모도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기간도 없고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네요?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이제 시민들도 도로명 주소에 익숙해져 있지 않나요?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아직까지는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영애 위원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할 때 가가호호에 바뀌어진 것 외에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예. ○ 김영애 위원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김행원 위원님과 최동환 위원님께서도 친절교육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최우수였지요?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우수였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 건물 자체가 민원실이 차갑다는 느낌이 듭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친절해도 건물 내부 분위기상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합포구청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구청 안에 들어갔는데 정말 아늑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원실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부대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민원실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애 위원 업무를 보는 곳 말고 대기실이나 로비에 어떤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혈압측정기와, 체지방측정기가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것밖에 없지요?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예. ○ 김영애 위원 합포구청에 갔을 때 아늑하다고 생각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부대시설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대표적인 음식, 그런 것을 진열장에다가 세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쪽에는 편백나무 식으로 의자를 배치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늑하고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건강 관련 기기도 기기만 둔 게 아니라 별도의 설치가 있어서 왠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관공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직원들도 너무 친절해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이런 식으로 혼인신고 후에 인증하고 기념하는 공간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아무리 직원이 친절해도 민원실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 …… 우리는 민원실 공간이 다른 데보다 넓어서 어색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보시고 참고해서 민원실을 아늑한 분위기로 개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민원실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지하에는 배치되어 있는데, 민원실에는 없습니다. ○ 김행원 위원 저희들이 일본연수에 가서 보니까 민원실에 휠체어와 유모차가 제일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지하실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사천 관내에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지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세금을 2만 5000원 정도 내다가 지금은 7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뜻이겠지요?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공시지가는 크게 많이 안 올랐는데, 세금은 서너 배 오른 것 같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비율이 높아진 부분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그 부분은 세무과 담당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에서는 김영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로비를 따뜻하게 조성하는 부분과 김행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모차와 휠체어가 배치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관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세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석문 세무과장 최석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노력상을 받으신 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 세무과장 최석문 감사합니다. ○ 김행원 위원 정기분 지방세 납부 마감일은 22:00까지 연장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납세자들이 알고 있을까요? ○ 세무과장 최석문 홍보는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 김행원 위원 늦게라도 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석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70% …… ○ 최동환 위원 공시지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세금은 많이 오르더라고요? 제 아파트는 15년 전에 공시지가가 3900만 원이었고, 지금은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금은 3배 정도 됩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금을 내서 불만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시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세무과장 최석문 필지별로 세부적으로 보아야겠지만, 개괄적으로 보시면 토지종합과세이기 때문에 한 필지만 가지고 세금을 내지는 않을 것이고, 전국에 있는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필지마다 지가가 다를 겁니다. 개인종합과세 …… ○ 최동환 위원 쉽지 않은 이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지만 환급금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도 있습니다만 특히 소득세 부분에서 …… 정산 단계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길래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세무과는 평소에 사업비도 없이 사천시의 예산을 확보하는 징수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상도 수상하셔서 사업비를 5000만 원까지 받으셨습니다. 대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를 하는 데까지 기여한 공로에 위원님들께서 경의를 표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라는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또 세외수입 징수 확대를 위한 체납팀이 조직 개편된다는 소식을 들어서 기쁩니다. 항상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격려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회계과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3페이지, 청사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5건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2019년도 업무보고를 한 것과 비슷합니다. 11페이지, 시청사 에너지 절약사업이 있는데,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창호 백판넬 설치사업, 청사동 LED 교체사업, 노후청사 냉방기도 수시로 교체해 주고, 사무공간 전등회로도 선을 바꿔서 불필요한 회선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 김행원 위원 9페이지, 수의계약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바뀌었네요? ○ 회계과장 강두리 예. ○ 김행원 위원 2019년 1월부터 변경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아마 그럴 겁니다. ○ 김행원 위원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게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입니다. 취약계층 고용률 30% 이상 인정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도 있고, 하나의 예를 들면 폐품 활용을 위한 아름다운 판매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인데, 5000만 원까지 해 주고 여성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물손법에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11페이지, 읍면동 청사 LED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LED는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거의 영구라고 보더라고요. ○ 김행원 위원 13페이지, 시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에 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공공요금이 200kW 절약된다고 되어 있네요. 한 해에 이 정도의 공공요금이 절약되는 것이잖아요. ○ 회계과장 강두리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시된 것인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kW 이하라면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시가 이번에 2200kW로 좀 넘겼습니다. ○ 김행원 위원 몇 년 동안 사용해야 본전이 나옵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2030년까지 사용해야 본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200kW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시의 관리물품 구입은 조달청을 이용하지요? ○ 회계과장 강두리 예. ○ 최동환 위원 조달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던가요? ○ 회계과장 강두리 불편하다고 해도 저희가 안 쓸 수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경기도에 성남시의 경우 조달청 물품이 비싼데 질은 안 좋아서 상부에 요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달청을 이용하지 않고 같은 값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없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불편함이 있다면 도나 정부에 요청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 ○ 회계과장 강두리 조달청은 주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데, 개인이 구매할 일이 있던가요? ○ 최동환 위원 개인이 아니라 시에서 컴퓨터나 냉장고 등을 구매하더라고요? ○ 회계과장 강두리 조달청에 그냥 물품이 등록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맞아야 등재를 받아줍니다. 평균보다는 우수하다고 생각할 때 조달청에서 받아줍니다. 조달청 물건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은 게 있나 봅니다. ○ 최동환 위원 한번 알아보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번에 컴퓨터를 받았는데 2014년도 컴퓨터였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점검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예. ○ 최동환 위원 2페이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대금 직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금 애플 쪽도 하도급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급 계약 후에 계약상 하도급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기계장비대와 공구비, 5억 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지킴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임금 체불이라든지, 장비대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안착되기 전에는 하도급 지킴이 프로그램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청업체가 신청해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런 부분은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못 받으면…… ○ 회계과장 강두리 노무비의 경우는 공사가 망해도 줍니다. 계약법에 임금을 주는 게 맞물려서 보호를 하도록 합니다. ○ 최동환 위원 하도급에 돈을 받지 못 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정산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 최동환 위원 그래도 회계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10페이지, 공유재산 적정관리 운용을 통한 재정확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판다는 말입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2018년 상반기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수의계약했던 내용이 있지요? ○ 회계과장 강두리 예. ○ 최동환 위원 유람선 부지가 있지요? ○ 회계과장 강두리 예. ○ 최동환 위원 사천이나 삼천포 시민들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에 공유한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우리가 법상으로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삼천포유람선 선착장은 10억 원 이하라서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절차대로 팔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삼천포유람선 선착장은 기부채납 행위이행을 하다가 계약일이 2018년 9월까지인데, 다시 바꾸면 임대를 하더라도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일반 입찰로 부치는 것보다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시민 정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 시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10년간 용도를 그대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판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아직 등기는 안 했지요? ○ 회계과장 강두리 15년 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한 개인한테 등기가 가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시던데, 법으로 검토해 보면 지면 경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유람선 선착장이 법인으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법인이 없어져서 17명인의 공동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를 뽑다 보니까 한 분이 선정돼서 의혹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분이 시의원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7명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 최동환 위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자세한 부분은 최동환 위원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결정권은 없지만 10억 원 이하라고 해도 공유재산을 팔 때는 시의원과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천시민의 재산입니다. 특히 매입할 때는 모르겠지만 팔 때는 시의원들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예. ○ 최동환 위원 CCTV통합안전센터 별관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구내식당이라고 하셨는데, 본청에 있는 구내식당을 옮긴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한꺼번에 몇 분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의 수용인원 그대로 지을 것 같습니다. 통합안전센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서 연계시설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재난안전과도 따라가야 됩니다. ○ 최동환 위원 구내식당을 본청에서 별도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구내식당이 본청 안에 있다 보니까 음식 냄새가 사무실에 많이 퍼집니다. 통합안전센터는 행정안전부의 면적을 …… 지으면서 우리가 공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구내식당을 바깥으로 빼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식당을 빼면 3층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중회의실을 어린이집 2층으로 옮깁니다. 1층에 사무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현재 3층에 식당, 교통행정과, 중회의실이 있는데, 중회의실이 2층으로 내려가고 교통행정과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로 내려가고, 사회복지과가 3층으로 올라옵니다. 7층에 있는 체육지원과가 3층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 최동환 위원 조정하시면 일반 시민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청사 창호 백판넬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백판넬을 붙이면 실내가 어떻겠습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좀 어둡겠네요. ○ 최동환 위원 조명도 나름대로 …… ○ 회계과장 강두리 중간에 창문을 비워놓기 때문에 보통 우리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울 것입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담당자한테 밑에 벽돌을 쌓으면 안 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중을 못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소재로 하는 겁니다. ○ 최동환 위원 백판넬을 설치하면 실내가 어두운 부분 등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앞서 김행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정한 계약 및 체계적인 물품관리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수준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경제기업이지만 2000만 원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도 시민 정서에는 행정과의 유착이 있는 것 같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5000만 원으로 올린다면, 행정에서의 큰 배려가 작은 비리로 전환될 수 있는 우려나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알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명품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12월에 업체가 선정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합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전국 방식으로 합니다. 계약심의회까지 거쳤습니다. 일반입찰입니다. ○ 김여경 위원 시청사의 한 달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 청사관리팀장 차강수 계절별로 다릅니다. 전기를 많이 안 쓸 때는 2500만 원, 폭염이 있을 때는 3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 김여경 위원 2030년 정도 돼야 본전이 된다고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 청사관리팀장 차강수 이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 김여경 위원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시설물 관리에서 읍면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좀 전에 민원지적과 보고 시에 김행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미요시시 일본 방문 때 유모차 및 휠체어에 대해서 건의드렸습니다. 읍면동 청사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유모차,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최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예.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 주체가 바뀌는 의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의원님들께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의 배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배치 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예. ○ 위원장 김경숙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공정한 계약 및 체계적인 물품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뿐 아니라 각 공종별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 있지요? 현재 경기가 침체돼서 민간공사나 공공의 시설에서 내는 사업이 많이 줄어서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공사 발주 시에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종별로 지역업체 참여율에 대한 조건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공사에 따라서 자격증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렇지 않을 겁니다. 90일 이상 주소가 되어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하도급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경숙 하도급 업체가 아니고 대형공사, 일정금액 이상 발주되었을 때 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계약팀장 김영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공사와 전문공사가 있습니다. 전문공사의 경우 관내에 입찰이 1억 원까지로 정해져 있고, 종합공사는 2억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천시 관내로 한정한다는 것이지요? ○ 계약팀장 김영운 예. 종합공사의 경우 복합공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분담이행이라든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공동도급 시에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는 말입니다. ○ 계약팀장 김영운 우리 지역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사의 경우 1억 원이 조금 넘어가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편법인데 우리 관내업체에 주기 위해서 종합공사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을 보호하려고 애쓰시는 부분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지역의 공종별 업체들이 10억 원 이상이나 5억 원 이상 등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좀 더 높여 주시고,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대형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에, 입찰된 업체에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계약팀장 김영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공정한 계약 및 체계적인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도 해당되지요? ○ 회계과장 강두리 해당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천시에 여성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 계약팀장 김영운 몇 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각 업체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사업은 본인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쓰기 위해서 배우자 명의로 사업명의자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사천시 관용차가 많지요? ○ 회계과장 강두리 180대 정도 됩니다. ○ 최동환 위원 주유소 기름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조달청에서 전국 공동구매방식으로 전국관공서를 대상으로 제3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2015년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에 계약한 곳은 SK에너지 주식회사와 계약하는데, 납품받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관공서와 조달청에서 계약했습니다. 사천시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관공서는 다 이 기름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납품 주유소 판매가격의 5.74%를 할인해 주고, 캐시백 적립률을 1.1% ……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하시기에 제가 자료를 좀 뽑아보았습니다. 사천에는 다섯 군데가 우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항공주유소, 경서대로주유소, 목화주유소, 포유주유소, 사천역사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신문에서 일반주유소보다 가격이 비싸다며 불공정하다고 하여 국회에서 방법 선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되니까 작년에 10월 30일자로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SK와 계약을 했지만 인근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비쌀 경우에는 싼 곳에 가서 구매해도 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직원들한테 더 싼 곳이 있으면 다른 데서 사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관용차 주유소는 팻말이 붙어져 있더라고요? 100원 이상 비싼 곳도 있더라고요.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나 시정이나 정책적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김행원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경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4인) 정보통신과장정옥연 민원지적과장김홍덕 세 무 과 장최석문 회 계 과 장강두리